“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달콤한 인생’. 한국의 대표 누아르 영화답게 군데군데 들어간 액션 장면이 일품이다. 주인공 이병헌이 한남대교에서 시비 걸던 양아치들과 싸우는 부분도 그랬다.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주인공이 난폭운전을 일삼는 자동차를 뒤따라가 급정거하고는 양아치들을 때려눕힌다. 그의 보복운전과 폭행 장면에 관객들은 통쾌함을 느낀다. 현실은 정반대다. 얼마 전 한 지인은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했다.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경적을 울린 게 발단이 됐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하던 앞 차량에서 한 남성이 각목을 들고 내리더니 다가와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라는 것. 눈자위가 풀려 마약 등 약물 중독이 의심될 정도였다고 했다. 차량 왕래가 뜸한 밤 시간이라 자칫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어 10여분을 옴짝달싹 못한 채 공포에 떨었단다. “블랙박스 카메라에 촬영됐는데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차마 신고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보복운전은 이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한 건수만 한 해 4000~5000건에 이른다. 대부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일삼는 것이 시비의 시작인 경우가 많다. 경찰의 계도와 홍보에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음을 의미한다. 처벌 강화보다는 운전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가 작지 않다. 한국인의 ‘빨리 빨리’ 문화도 원인일 수 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최근 법원에서 보복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이 문제로 당에서 총선 심사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자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는 “(사실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런 얘기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 강성지지층은 이 전 대변인을 향한 ‘응원 릴레이’를 펼친다. 보복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의 본질을 진실 공방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 기가 찰 노릇이다.

도시바는 ‘일본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다나카 히사시게가 1875년 설립한 다나카 제작소가 뿌리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의 증기기관차와 증기선 모형을 만들었고 대포제조 등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이 제작소의 사명은 시바우라로 바뀌고 일본 최초의 백열전구를 만든 도쿄전기와 합치면서 두 기업의 앞글자를 따 도시바가 됐다. 도시바는 창업자의 정신이 투영돼 ‘혁신의 아이콘’으로 고속성장을 질주했다. 전후 일본제철,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일본 재계의 ‘삼두마차’라 불릴 정도였다. 도시바의 명성은 최초 기록들만 봐도 가늠할 수 있다. 일본 1호 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1930년)부터 디지털컴퓨터(1954년), 자동전기밥솥(1955년), 컬러TV(1960년), 워드프로세스(1978년) 등까지 즐비하다. 1980년대에도 노트북 등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승승장구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도시바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플래시를 처음 개발·상용화하고도 그 성장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며 투자를 주저했다. 그 사이 기술을 전수받은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이후 도시바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2006년 빚보증만 8조원에 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시가보다 3배나 비싼 값에 사들인 게 화근이었다. 경쟁사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인수를 포기한 것과 달리 도시바 경영진은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오판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약 7125억엔의 손실을 떠안고 2017년 인수 11년 만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을 선언했다. 이 와중에 2015년에는 5년간 2200억엔의 실적을 부풀린 분식회계까지 들통났다. 그 여파로 그해 5500억엔의 적자 속에 1만명이 해고됐고 메모리·의료기기 등 알짜사업 매각이 잇따랐다. 14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바가 그제 도쿄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2조엔을 들여 도시바를 인수한 현지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후 5년 내 재상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도시바의 몰락 원인으로는 경영진 파벌주의, 관료화 및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폐쇄적 경영 등이 꼽힌다. 변화에 둔감하고 혁신의 속도에 뒤처지면 어떤 기업이라도 도시바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같이 ‘끔찍한’ 제목이 달린 책이 2017년 일본에서 출간돼 파장이 컸다. 일본 NHK가 ‘간병 살인’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이후 방송에 나온 가해자들의 목소리를 상세하게 담은 책이다. 간병 살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환자 아닌 간병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참극이 더는 특정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일본에선 해마다 40~50건씩의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3년 넘게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직장까지 그만두고 돌보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오랜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에도 폐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던 아내를 5년간 돌보던 60대 서울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오랜 간병은 가족 누군가에겐 지옥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노인 대국’인 일본에 못지않다. 베이비부머의 상징인 ‘58년 개띠’가 올해 65세 대열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간병인을 쓴 경험자의 40.8%가 하루 11만원 이상의 간병비를 썼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경우 한 달 간병비만 4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하루 15만원을 줘도 간병인을 구하기가 힘들다. ‘간병 로봇’이 시급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 관건은 재정이다.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서민들이 반길 정책이지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문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 할머니가 아들 집을 찾아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아파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사 양반, 니미시벌 아파트로 가 줘요”라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호반리젠시빌’ 아파트로 데려다줬다. 해마다 한글날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우스개다. 호반리젠시빌은 외계어 같은 요즘 아파트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는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대방엘리움로얄카운티 1(2)차’로 25자다. ‘울산블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블루원아파트’, ‘동탄시범다은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 등 20자 안팎인 곳도 여럿이다. 1990년대까지 평균 4.2자이던 아파트 이름은 2019년 9.8자로 갑절 이상 길어졌다. 과거엔 아파트 브랜드가 지금처럼 길고 복잡하지는 않았다. 압구정현대, 잠실주공5단지, 잠원한신처럼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을 합해서 짓곤 했다. 2000년대 들어 건설사들이 래미안, e편한세상 등 아파트 상표를 만들면서 아파트 단지 이름에도 브랜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써밋’, ‘퍼스트’ 같은 하위 브랜드까지 등장해 단지 이름이 더 길고 복잡해졌다. 이런 추세는 아파트 이름을 길고 복잡하게 지어야 있어 보이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인식이 커진 탓이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다양한 의미를 조합하기 쉬운 외국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엔 ‘리버’, 숲이 있으면 ‘파크’나 ‘포레’, 학군이 좋거나 학원이 많으면 ‘에듀’를 넣는 식이다. 기존 단지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가 내일 공공·민간 건설사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 제정을 위한 선언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 이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수립한 뒤 내년 초 각 구청과 주택조합, 시공사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길고 생소한 외국어 사용은 자제하고 부르기 쉬운 한글이나 지역의 유래, 옛 지명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취지는 좋지만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아파트 이름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이다. 이 단체를 만든 지도자 모하메드 알후티의 이름을 땄다. 2004년 첫 무장봉기를 일으켜 2015년 예멘 대통령궁을 장악했고, 이후 예멘 상당 부분을 점령한 채 정부군과 내전 중이다. 같은 시아파인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반(反)이스라엘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어지자 곧바로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 홍해가 요즘 심상찮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해서다. 후티는 당초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무관한 선박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아 긴장을 고조시켰다. 지난 15일 밤 홍해 남단 예멘 앞바다에서 라이베리아 선적의 화물선이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고 운항을 중단했다. 하팍로이드의 선박 또한 후티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홍해에서 후티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벌써 8척에 달한다. 미군 함정도 피격 대상이라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중동과 유럽을 잇고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주요 해상 수송로다.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가 이 곳을 지난다. 후티의 위협 때문에 세계 5대 해운사 중 4곳이 홍해와 인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포기했다.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항로를 택하면 유럽과 아시아 항로는 약 9000㎞ 늘어난다. 운행 시간도 7∼10일 추가된다. 그럼에도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한국의 최대 해운사인 HMM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홍해 위기’가 물류 대란을 낳으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각국이 홍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탓에 국제사회가 대규모 후티 진압 작전을 펼치기가 여의치 않다. 미국이 홍해에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확대된 다국적 해상보호군 출범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현될지 미지수다. 가자지구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확실한 처방전이 없다는게 문제다.

기원전 4세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찬사를 받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불길에 휩싸였다. 헤로스트라투스란 사람이 나쁜 짓으로 역사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다며 불을 질렀다. 그는 사형을 당했고 신전은 지금 기둥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문화유산 파괴와 약탈을 뜻하는 반달리즘(vandalism)의 시초다. 반달리즘은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카로 밀려난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는 헛소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반달리즘은 통상 외국을 상대로 하는 게 보통이지만 자국 문화재를 약탈·파괴하는 기현상도 적지 않다. 미국의 공격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2003년 4월 이라크 국민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을 약탈해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서로 총까지 쏴가며 약탈한 유물이 1만5000여점에 달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도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상숭배금지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52.5m, 32m 높이의 바미안 마애불 2개를 파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방화로 전소해 큰 충격을 줬다. 방화범은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그제 44m에 걸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 범인은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두 곳의 이름을 반복해서 적었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정궁)이자 민족정기의 상징이다.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경복궁을 궁내 공원 신축 등의 핑계로 수많은 전각을 해체하거나 훼손했다. 그 결과 19세기 말 609동의 경복궁 전각들은 겨우 40여 동만 남았다. 이도 모자라 일제는 경복궁 전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조선총독부 청사까지 건설했다. 이로부터 50여년이 흘러서야 경복궁 복원이 시작됐다. 21년에 걸쳐 강녕전, 교태전, 흥례문, 태원전 복원 등 1차 작업이 끝났고 2045년까지 2차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복궁의 담벼락에 낙서 만행이라니 이제 문화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성싶다.

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다른 여성이 빨랐다. 아까 그 여성도 바로 사탕을 찾았다. 사탕은 중년의 옆좌석 청년한테 건네졌다. 보일락말락하던 앞자리 청년 뒷머리가 뚜렷해졌다. 저혈당증을 앓는 청년이 약을 챙지지 못해 빚어진 상황이다.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은 먼저 내리면서도 걱정까지 챙겨가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출근길 신분당선 한 역 3-1 승강장에서 늘 만나는 가족이 있다. 30대 부부와 유모차에 탄 서너살짜리 아이다. 강남역 직장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인 듯하다. 30분간 지켜보는 아이는 늘 태블릿PC로 영어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아이가 유모차를 버리고 부모 손을 잡고 걸어다녔다. 아이가 전동차에서 부모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어르신들이 손주 같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노약자석에 앉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우물에 빠질 것 같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是非之心)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이다. 바로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면서 현명하게 살려는 자세가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었다. 요즘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인데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가 된다. 층간소음이다. 이웃끼리도 잘잘못만 따지려는 이기심이 넘쳐난다. 말싸움을 넘어 칼부림까지 하고 스피커를 천장에 가져다 대거나 벽을 쿵쿵 치는 보복을 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웃에 공포심을 줄 정도의 반복적인 보복성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이 그제 처음으로 나왔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조차 없다면 아예 이웃한테서 멀찌감치 떨어져 사는 게 현명하다는 경종이지 않을까.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이자 중앙은행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회자된다. 볼커는 인플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긴축의 칼을 과감하고 크게 휘두르고 쉽게 넣지 말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 그도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1979년 8월 취임하자 오일쇼크 탓에 두 자릿수로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올렸다. 경기침체는 심화했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그는 3년 후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닦달에 금리를 9%대로 낮췄다. 물가가 다시 다락같이 올랐음은 물론이다. 볼커는 1985년까지 초긴축을 이어가야 했고 경제 고통을 더 키웠다는 비판(‘볼커의 실수’)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볼커를 자신의 롤모델로 여기고 존경한다. 취임 후 한동안 볼커의 회고록을 들고 다녔을 정도다. 파월은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볼커의 자서전 제목 ‘버티시라!(Keep at it!)’를 인용해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미 연준이 그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 내년 중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파월은 “기준금리가 고점에 근접했거나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금리 인하도 논의됐다”며 사실상 2년 가까이 이어진 긴축기조의 전환을 시사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만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는 미지수다. 한때 9%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다지만 목표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파월의 금리정책 전환(pivot·피봇)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미 통화정책은 한국의 금리정책과 금융·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정치권력보다 미 중앙은행에서 독립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까. 미국발 훈풍에 어제 코스피는 1% 이상 급등했고 채권과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환율불안과 자본유출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1900조원대의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 등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벚꽃의 일본말 ‘사쿠라(櫻)’는 우리말에 건너와 전혀 다른 뜻으로 자리 잡았다. 변절자, 내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군부정권 시절 집권세력에 협력하는 야당 정치인을 비난할 때 많이 사용됐다. 1970년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했던 유진산 전 신민당 총재는 사쿠라 낙인이 찍혔던 대표적 정치인이다. 그는 신민당 총재가 된 후 1970년과 1973년 각각 1, 2차 ‘박정희·유진산’ 회담을 갖는 등 여당과의 타협론을 주장했다. 그러자 선명 야당론을 주장하는 윤보선이 그를 ‘사쿠라’라고 힐난하며 별명으로 굳어졌다. 강경파가 중도 또는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정치인을 회색분자로 폄하하며 사쿠라 딱지를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진산 사후에도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그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다. 언론인 출신인 신경식 전 의원도 회고록에서 “진산 사후에야 많은 정치인이 그의 화합과 조정력, 큰 정치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유진산 본인도 생전 사쿠라라고 비난하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정치”라며 크게 개의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1974년 작고했을 때 그의 재산은 서울 상도동에 집 한 채밖에 없었다. 그나마 은행에 저당 잡힌 상태였다. 생활비로 고생하는 유족을 보고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모금운동을 주선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금일봉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여전히 유진산은 1970년대 ‘중도통합론’을 주장한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와 함께 ‘사쿠라’라고 인식돼 있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쿠라’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해 정몽준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통합21에 합류해 ‘김민새(김민석+철새)’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당시 민주당 출입기자였던 필자도 그의 탈당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자기와 노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쿠라’라고 낙인찍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김 의원만큼은 이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작가 정을병의 단편소설 ‘육조지’(1974년)에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에도 재판 지연이 경찰의 구타만큼 고통스러웠다는 풍자다. 경찰의 폭행은 사라졌지만, 판사의 ‘미뤄 조진다’는 말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재판 지연으로 법원마다 기막힌 사연이 넘쳐 난다. 뒤늦게 승소했지만 이미 회사가 문닫은 기업인, 배상금을 기다리다 판결 전에 사망한 고령의 원고 등등. 판결을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재판 지연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 기간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나 급증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 개편 탓이 크다. 그는 ‘사법 민주화’를 명분으로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 투표’로 뽑자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가 사라졌다. 판사들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국민의 고통은 더 커졌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소송법에는 심급별로 5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돼 있지만 지킬 의무가 없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변호사업계에선 “판사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민감한 사건 재판은 뒤로 미루고 쉬운 것만 처리하고 떠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법원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했다. 위부터 솔선수범해 법원에 신속한 사건 처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법원장 후보추천제 폐지, 판사 증원, 재판장 임기(2년)를 늘리는 방안 등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부디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법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