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안락사·존엄사·조력사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으로 영양 공급이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게 소극적 안락사다.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다. 뇌, 심장 계통의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한다.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나 된다. 존엄한 죽음 인정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10여개 국가가 안락사를 허용한다. 국민 80%가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은 의회가 통과시킨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 세 번째 시도로 통과됐다.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최근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판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행사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고, 부인 역시 지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생전 설립한 ‘권리포럼 연구소’는 “부부가 둘 다 많이 아팠고, 서로 혼자서는 떠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대학 때 만나 70년을 해로한 아흔세 살 동갑내기 부부가 손을 잡고 임종했다니 안타깝고 눈물겨운 순애보다. 네덜란드에서 부부 동반 안락사는 2020년 26명, 2021년 32명, 2022년 58명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국회에서 존엄조력사법이 발의됐다. 국민 80% 이상이 안락사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안락사는 종교적, 윤리적 문제로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생명 존엄성 경시 풍조 확산과 안락사의 악용·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존엄한 죽음 역시 인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듯하다.

‘본 드라마의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등은 실제 사건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범죄나 정치 등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오프닝에는 이런 자막이 꼭 나온다. 추억의 비디오테이프 시절 ‘호환, 마마, 전쟁’보다도 불법 복제가 더 무섭다고 하던 경고 문구를 떠오르게 한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논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서일 게다. 법적 분쟁이라도 생기면 상영 일정이 큰 차질을 빚는다. ‘밀양’, ‘곡성’, ‘곤지암’, ‘치악산’ 등처럼 지명에서 따온 영화 제목조차도 시빗거리가 되는 세상이다. 문화예술계는 진보주의적 풍조가 강하다. 시대를 한두 발짝 앞서 나가 창작하는 속성상 그럴 수 있다. 신화와 역사를 구현하거나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아서는 관객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다. 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종교계가 대체로 보수적인 것과 비교된다. 동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꿰뚫어 보려면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놓고 문제 삼는 일이 잦다. 보수 인사들은 ‘JSA’, ‘고지전’, ‘웰컴투동막골’, ‘괴물’, ‘설국열차’ 등에 좌편향 영화라는 꼬리표를 붙여 비판한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류애를 강조하거나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좌파 코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제작된 ‘국제시장’,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영화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나 다름없었다. 최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보수층 호평 속에 예상 밖 흥행몰이 중이다. 진보 진영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설 연휴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의 빌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외모와 초밥 식사 장면, 죄수 번호, 딸 이름 ‘형수지’, 경동맥 언급 부분을 문제 삼는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과잉 반응이다. 1000만명 넘는 국민이 보고 정치군인들에 분노한 영화 ‘서울의 봄’도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은 관객 몫이지만 허구와 실재는 구분해야 한다. 창작의 자유는 진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지 않은가.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2명이 법원 판결로 5000달러(약 664만원)씩 벌금을 문 일이 있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쓴 변론서를 냈다가 담당 판사한테 들통이 났다. 변론서에 인용된 판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법관의 매서운 추궁에 변호사들은 잘못을 실토했다. 둘 중 한명은 경력 30년의 베테랑 법조인이었다. 그는 “법률가로서 내가 직접 검증하지 않고 챗GPT에만 의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시는 서면 작성에 AI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상의 올해 수상작이 구설에 올랐다. 작가가 “소설의 약 5%는 챗GPT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독자는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은 다른 작가들에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일종의 ‘반칙’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문학상 선정위원회 측은 “작가의 AI 사용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의 가치 인정 여부는 요즘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거리다. 탄원서는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지인을 위해 제3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내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대로 잘 써서 제출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탄원서를 검색하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작성 기술을 알려주거나 아예 대신 써준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탄원서를 이렇게 만들어 낸들 검판사와 경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최근 챗GPT로 쓴 가짜 탄원서를 검찰에 냈다가 되레 혐의가 늘어난 이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 도중 법정구속된 김모(32)씨가 주인공이다. 그는 보석을 희망하며 지인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담당 검사가 보니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 결과 챗GPT를 이용해 만든 가짜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김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하니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셈이다. AI 기술의 진보가 신종 범죄 등장으로 이어지는 세태가 씁쓸하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렸던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909∼2005)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윤 창출’로 꼽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1919∼2013)는 기업의 본질을 ‘거래 비용’으로 풀어냈다.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정보수집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라는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했다. 현대사회 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상품을 만들고도 팔 시장이 없거나 판매 자체가 규제에 막히면 다른 시장을 찾는 건 당연한 이치다.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줄을 잇는 이유다. 비대면 진료1위 플랫폼 닥터나우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라인헬스케어, 아마존헬스케어 등 빅테크 업체들이 이미 일본에서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2022년 베트남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선보인 룰루메딕도 영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비대면 의료 플랫폼 운영사인 메디히어는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추세다.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다. 우리와 달리 일본·베트남은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 배송 등 규제가 없다.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 초진환자 이용 불허, 약배송 금지 등을 내건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과 준비 부족, 과도한 규제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친다. 진료를 받아도 도서벽지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을 제외하고 약은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 참여 약국도 36%에 그쳤다. 대체 약이 없거나 처방전 자체를 거부해 ‘약국뺑뺑이’도 심각하다고 한다. 고령화와 기술의 발전은 원격의료 사회를 재촉한다. 국내 규제가 비대면 진료 혁신 플랫폼의 발목을 잡으며 해외시장을 키운다는 비판을 들어선 안 된다. 이 참에 의료계와 약사계의 카르텔부터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

2021년 6월 당시 야권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서초동 자택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조국 흑서’를 통해 좌파 진영의 위선과 민낯을 폭로하는 데 앞장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대장동 비리를 날카롭게 파헤친 김 회계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자리였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조국 흑서’를 잘 읽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과도하지 않았고 원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해 오던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비대위에 합류했고, 보수 진영에게는 대표적 험지인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고, 4년 전엔 정청래 의원이 15%포인트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곳이다. 그러나 며칠 전 그는 돌연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 불출마 결정을 둘러싼 미묘한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은 연일 ‘용산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기 바쁘다. 그러나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김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요구,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한 위원장이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사천(私薦)으로 몰아붙였다. ‘윤·한 충돌’ 봉합 후에도 여권 핵심부에서 김 위원 거취를 꾸준히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의 지지기반 확장 필요성을 고려하면 김 위원의 불출마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구상하는 ‘운동권 정치 심판’ 공천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했고, 김 위원은 그 선봉장 격이었다. 중도 확장성을 갖춘 김 위원이 출마를 접은 반면 윤 대통령 측근들은 당선이 보장되는 양지와 텃밭을 선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공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스마트폰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다. 신용·직불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국민의 90%가 비현금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이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전체 경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201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지만 털어 갈 현금이 없어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종교단체 헌금도 카드로 받고, 상점이 현금을 거절할 권리도 법에 명시됐다. 우리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의 현금이용 비중(금액기준)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낮아졌다. 상거래는 물론 축의금·부의금조차 온라인이 대세다. 서울에만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 노선이 108개에 달한다. ‘현금의 보루’였던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편의점 CU의 카드 결제 비중은 80.9%로 집계됐다. 현금 결제 비중은 14.3%로 50%대가 무너진 2016년(43.3%)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다. 취급 상품 특성상 1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많고 미성년자 이용이 많은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효용성은 크다. 국내 지폐 환수율은 평균 60%, 동전은 10% 안팎이다. 새로 돈을 만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금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지하경제가 축소된다. 체납자나 조세회피자들이 발붙이기도 힘들다. 걱정도 크다. 민간 결제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자동현금인출기(ATM) 등 현금 창구가 축소되면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미 매사추세츠 등 일부 지역이 현금 결제를 보장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영국은 적절한 수의 ATM이 유지되도록 감독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한은이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누군가는 현금이 유일한 지급 수단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어디서든 현금을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정치광고가 등장했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 48명은 이 광고에서 ‘갑을개혁’, ‘청년 주거·재정 독립’, ‘일자리 규제개혁’ 등 장밋빛 과제를 내놓으며 1년 후 이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비(연봉)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달라고도 했다. 개혁과제가 흐지부지됐지만 의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도 호응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앞서 2019년 11월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자고 했다. 선거 때마다 의원 특혜 축소와 세비 삭감은 여·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4·10 총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특권 포기에 이어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했다. 올해 의원 연봉은 1억5700만원이며 월 1300만원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75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이다. 한 위원장 말대로라면 의원들 연봉은 절반 이하로 쪼그라 드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박하다. 우리 국회는 신의 직장이다. 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특혜도 200가지를 넘는다. 놀고먹고 심지어 구속·기소돼도 세비는 또박또박 나온다. 하지만 법안처리 생산성이나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서울대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연봉 대비 효과 등을 따져 경쟁력(2015년 기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7개국 중 26위였다. 오죽하면 ‘세비 도둑’이란 말이 나올까. 들끓는 여론에도 고액 연봉의 철밥통이 왜 깨지지 않는 걸까. 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스로 보수를 결정한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이러니 여야는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 때 의기투합한다. 이제 영국처럼 세비 관련 결정을 제3의 외부기구에 맡겨야 할 때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90년대 건전 비디오 시청을 주제로 제작된 캠페인 광고 내용이다. 지금 잣대로 보면 불량·불법 비디오를 보고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논리 전개는 어불성설이다. ‘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다. ‘마마’는 천연두(天然痘) 혹은 두창(痘瘡)을 일컫는다. 걸리면 대개는 죽음에 이르렀고, 설사 살아남는다 해도 얼굴에 짙은 흉터가 남아 곰보로 취급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9년 두창을 박멸된 질병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얼마 전 사람 두창을 닮은 원숭이 두창(monkeypox)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기승을 부려 방심은 금물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현대인의 불치병은 월요병’이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더 겁난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범죄 창구로 이용되면서 SNS 중독을 불치병으로 꼽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SNS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돼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전염병과 진배없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달 31일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며 플랫폼 CEO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게 “당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당신의 제품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다그쳤다. 지난해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접수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3600만건 가운데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여건이 신고됐다. 저커버그는 피해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SNS의 부작용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면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을 방문하려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입국심사 규정이 대폭 강화된 탓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로스앤젤레스(LA) 공항 입국심사장은 늘 문전성시를 이뤘다.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면 2∼3시간은 족히 기다려야 했다. 직원들의 고압적인 눈빛과 태도도 생생하다. 여행객은 지쳐 주저앉았고 일정 변경은 다반사였다. 이후 개선될 조짐을 보이다 2017년 중동·아프리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일시 중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여파로 다시금 피해가 속출했다. 그렇게 미국의 이미지와 위상도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의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태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뒤 하루 만에 출국 조치됐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보이콧이 확산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입국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태국인들 눈엔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게다. 황당한 경우도 있다. 2004년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다. 수하물 검사 도중 세관 직원이 여행 가방 안에 있던 기념품을 꺼내 보이며 반출이 불가하다고 했다. 분명 시내 기념품 가게에서 산 토산품이었다. 상호명이 적힌 영수증까지 꺼내 보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포기하고 공항을 떠나야 했다. 귀국 후에 현지 교포와 통화하면서 “세관 직원들에게 몇 푼 찔러줬으면 될 일을 괜스레 고집을 피웠냐”는 핀잔을 들었다.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선양공항에 내린 70대 한국인 정모씨도 입국심사 도중 낭패를 당했다고 한다. 중국 세관원들이 정씨에게 여행 가방을 열라고 요구한 뒤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지도에 문제가 있다며 걸고넘어진 것이다. 이 지도엔 대만이 타이완으로 적혀 있었다. 세관원들은 “중국의 일개 성(省)인 대만이 독립국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 정씨는 억류 1시간쯤 뒤 지도를 뜯어내고 나서야 풀려났다. 정치외교적 문제를 여행객에게 적용하는 입국심사. 아마도 중국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진풍경일 게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을 둘러보는 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관광지나 공항, 항구 등에서 운영되는 면세점의 시초는 1947년 아일랜드 섀넌공항이다. 공항 식음료 관리 책임자였던 브렌던 오리건은 당시 북미에서 유럽을 오는 항공기들의 급유지였던 이 공항에서 50만명의 환승객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고 정부를 설득해 면세점을 만들었다. 면세점은 관광산업 진흥과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면세사업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1980∼90년대 국내 면세점의 주 고객은 일본인이었다. 1995년에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던 ‘이천 쌀’이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일본 현지 가격의 절반에 팔리기도 했다. 2000년대 면세강국으로 발돋움한 주된 동력은 중국인 관광객이다. K뷰티(화장품) 인기에 힘입어 한국은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10년대 들어 중국 단체관광객(일명 유커)이 대거 몰려오면서 호황기를 맞았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공개입찰로 전환하자 대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까지 벌어졌다. 그랬던 면세점이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로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7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반 토막이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끝났지만 코로나 첫해보다 저조했다. 롯데·신라 면세점은 2020년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에 글로벌 면세시장 1위 자리를 내줬고, 2022년에는 스위스 듀프리에 2위 자리도 뺏겼다. 큰손으로 불리던 ‘다이궁(帶工·보따리상)’ 등 중국 관광객 부재가 뼈아프다. 과거처럼 ‘싹쓸이’ 쇼핑이 아닌 맛집, 핫플레이스를 찾는 중국인의 여행 패턴도 원인이라면 원인이다. 내국인에 대한 메리트도 적다. 2022년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약 600만원)가 폐지됐지만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찔끔 올렸다. 8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시내 백화점 가격과 도긴개긴이다. 2022년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입찰에 지원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면세점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