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유·무죄,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위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에 필적할 만한 범죄다.” 일본 법정추리소설의 새 지평을 연 작가 다카기 아키미쓰의 소설 ‘파계재판’에서 주인공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진범에게 한 말이다. 주인공은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륜을 눈치채고 격분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연녀를 위해서 사체유기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는 남편의 부하 직원이 꾸민 복수극이었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십계 중 하나다. 인류 역사에서 위증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요즘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태도 인간의 본성 탓일지 모른다. 하지만 법정에서 위증은 명백한 범죄다. 법정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까지 한다. 위증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명백한 위증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잖다.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판사들이라 그런지 위증에 엄격할 리 없다. 위증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다반사다. 위증 사안을 바로바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법원에서 ‘이상한 판사’로 낙인찍혔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원 권위를 세우고 재판을 엄정하게 하려면 위증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도 온정주의 판결을 자제해야 한다. 전국 법원에서 위증 10건만 제대로 처벌하면 당장 위증이 싹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이 엊그제 검찰에 구속됐다. 이 대표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으로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비판한 ‘법기술자’의 행태가 아닐까.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 여신이 딛고 선 기단부에는 “지치고 불쌍한, 자유를 갈망하는 무리들. 해안에 쓰러진 가엾은 족속들을. 머물 곳 없이 세파에 시달린 이들을 나에게 보내라. 내가 황금의 문 옆에서 횃불을 높이 들리니”라는 미국 시인 엠마 라자루스의 시가 새겨져 있다. 고향을 떠난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을 약속하며 인도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 옆 엘리스 섬에는 이민자 박물관이 있다. 초기 이민자들의 입국심사를 하던 곳이다. 박물관 한쪽에 이탈리아 이민자의 이런 사연이 적혀 있다. “처음 나는 거리가 온통 금으로 덮여 있다고 해서 미국에 왔다.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세 가지를 새로 알았다. 거리는 금으로 덮여 있지 않았고, 아예 포장조차 되지 않았으며, 내가 그것을 포장해야만 했다.” 자유의 여신상 기단에 쓰인 글귀와는 달리 고달픈 이민사를 대변한다. 미국이 이민자의 희생 아래 건설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혹한 속에 아이오와주에서 치러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2016년 대선 때 ‘정치 신인’ 트럼프를 당선시킨 이른바 ‘성난(angry) 백인들’이 이번에도 압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이 늘며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노, 이민자 유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불만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코커스 전날 유세에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자 이들은 “당장 쫓아내라”고 외쳤다.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배척의 구호가 더욱 난무할 듯싶다. 같은 날 이민자들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8관왕을 차지했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은 수상 무대에서 “편견과 수치심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지만, 연민과 은혜는 우리를 한데 모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대니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미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극단화하는 팬덤 정치에 매몰된 우리도 귀담아들을 일이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자국 영화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다분히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과거에는 연간 146일 이상이던 스크린 쿼터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1년의 5분의 1 이상, 73일 이상으로 줄었다. 영화인들이 삭발과 1인 시위에도 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문화훈장도 반납했다. 극장에서는 시위대의 무력 충돌도 벌어졌을 정도다. 그래도 한국 영화는 굳건히 버텼다. 오히려 2007년 한국 영화 점유율은 50%를 넘었고, 2012년에는 58.8%까지 성장했다. ‘할리우드 광풍’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한국 영화의 전성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 영화는 2011년 이래 2020년까지 줄곧 50%대를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외화를 앞질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국내 제작사가 영화의 개봉을 미루면서 2021년 30.1%로 곤두박질쳤지만 곧바로 50%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절대적인 관람객 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관람객 수는 1억2514명에 그쳤다. 팬데믹 이전 평균 연간 관객 수(2억2098만명)의 56.6%다. 영화 총매출액도 1조2614억원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 연간 매출액의 69.0% 수준이다. 스크린 쿼터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없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스크린 쿼터를 법적으로 명시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한국 영화 가운데 ‘범죄도시3’,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뿐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를 찾기 힘들다. 번거롭게 영화관을 안 가도 1∼2개월만 지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접할 수 있어서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화관 상영이 끝난 후 유통 플랫폼으로 옮겨 가는 기간인 ‘홀드백(holdback)’을 법제화하자는 논란이 거세다. 영화 규모나 흥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창작자·플랫폼 양쪽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홀드백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제도의 필요성만큼이나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돈의문(敦義門)은 조선 한양의 4대문 중 서(西)대문이다. 1396년(태조 5년) 지금의 사직터널 부근에 축조됐다가 1422년(세종 4년) 종로구 신문로2가 쪽으로 옮겨졌다. 유교의 기본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 가운데 의(義)의 뜻을 담은 돈의문은 문밖의 경사가 유난히 가팔라서 문을 새로 냈다고 한다. 지금의 돈의문박물관마을과 강북삼성병원 사이 정동사거리 일대가 돈의문이 있던 자리다. 이때 백성들은 새로 만들어진 문이라는 뜻으로 ‘새문(新門)’이라고 불렀다. ‘신문로’나 ‘새문안’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돈의문은 외교사절이 오면 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고 조선 외교사절이 중국으로 갈 때 이용하는 나라의 중요한 문이었다.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왜군을 피해 의주로 피란 갈 때 이 문을 이용했다. 1624년 반란을 일으킨 평안병사 이괄이 도성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곳도, 반란이 사실상 막을 내린 곳도 여기다. 1895년 을미사변 때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 도성에 들어온 곳도 이 문이다. 돈의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711년(숙종 37년) 재건됐지만, 일제강점기인 1915년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해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 정동사거리에 ‘돈의문 터’ 표지석만 남아 있을 뿐이다. 4대문 가운데 숭례문(남), 흥인지문(동), 숙정문(북)은 보존·복원됐지만 돈의문만 복원되지 않았다. 2009년 복원이 추진됐지만 예산과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지적돼 무산됐다. 정부는 2016년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으나 실사과정에서 완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자진철회했다. 서울시가 2035년까지 총 4000억원을 들여 종로구 정동사거리 인근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돈의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에는 새문안로를 지하 차도(왕복 8차로)를 뚫어 교통 체증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한다. 돈의문이 제자리에 복원되면 4대문이 완성돼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는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 인사에게 헌신과 희생은 기본 덕목이었다. 판검사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됐다. 그만큼 법조인이 갖는 자부심도 컸다. 지금은 여느 행정부처 공직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탄이 나온다. 소명의식을 지닌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미국식 로스쿨과 법조 일원화가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부모 재력을 배경으로 취업 걱정이 없는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한다. 부잣집 출신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세상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름난 로펌에 들어가는 데에도 부모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기가 쉽다. 판검사를 마치고선 다시 로펌으로 들어가 경제적 여유를 얻고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성공을 연출한다. 계층 세습의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 없는 변호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일까. 과거 언감생심이던 판검사의 정치권 직행도 보편화하고 있다.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판사가 총선에 나가려고 사표를 내기도 한다. “정치 하려고 판사를, 검사를 했냐”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묵묵히 일하는 판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검찰과 법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평소 그는 저녁식사 후 운동을 한 뒤 서울고법 사무실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록을 봤다고 한다. 요즘 판사들은 1주일에 판결 3건만 선고하는 ‘3건 룰’로 워라밸을 추구한다는데, 그는 지독한 일벌레였다. 어려운 난제 사건, 장기미제 사건도 그냥 놔두지 않고 처리하려고 애를 썼다. 밤샘 끝에 아침에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할 때도 있었을 정도다. 그날도 그의 사무실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고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시대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진하다가 세상을 떠난 훌륭한 법관이 있었음을 우리 사회는 기억할 것이다. 그의 명복을 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북한은 1984년 스커드B(화성5호)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해 국산 미사일 시대를 열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파괴력과 사거리를 확장해 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구소련의 R-29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새로운 SLBM 개발에 공을 들였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차세대 SRBM도 포함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다. KN-23은 2018년 2월 8일 북한군 창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초 등장했다. 실거리 시험발사는 2019년 5월 4일 미·북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진행됐다. 최대 사거리가 600㎞ 정도인 KN-23은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KN-23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 군당국은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M과 동일한 방식의 비정상 탄도비행을 구현해 카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일 러시아에서 자국 내 하르키우로 발사된 미사일을 KN-23으로 특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KN-23일 가능성은 제기됐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미사일 잔해 분석 결과 그 형태와 항법장치 등이 북한 KN-23의 특징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부품 잔해에는 각인된 숫자 등 제작 정보가 흐리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부인하긴 힘든 북·러 간 무기거래의 증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국제사회 합의에 따른 행동이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이 원인을 제공했다. 안보리 결의 제1718호 5항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하물며 탄도미사일 거래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던 북한은 이번에도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발뺌했다. 그 말을 믿을 나라가 있을까 싶다.

‘독재자에 맞서는 법’의 저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레사는 “우리는 2024년 말까지 민주주의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제 전망 핵심 키워드로 ‘선거’를 꼽았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대만 등 세계 76개 국가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인 42억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안보, 외교, 경제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미국 대선은 올해 11월5일 열린다. 7~8월 전당대회 등을 통해 대선 후보 경쟁이 과열되면 미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각국과 마찰을 빚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현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경제 정책 상당수가 뒤집힐 게 뻔하다. 미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러시아 등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8개 국가가 올해 선거를 치른다. 지도자의 성향은 글로벌 정치 체계를 뒤흔들거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폴리코노미’가 본격화할 우려가 커진다. 폴리코노미는 폴리틱스(politics)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이다. 대중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포퓰리즘보다 진화한 개념이다. 정치가 단순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에 편승하는 형태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과 동기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을 발표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없던 일이 됐다. 얼마 전 공개된 2024 경제정책방향에도 다수의 세금 감면·면제책이 담겼다. 국회도 656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신설했다. 재정 여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재정을 마구 풀면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급증을 피할 길이 없다. 과도한 정치의 경제화는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화면에 보안필름을 붙이라고 권고했다. 여권 인사들 휴대전화 화면이 노출돼 논란을 빚는 일이 줄을 잇자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대통령 시계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다가 사진이 찍혔다. 정진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휴대전화 화면이 사진기자에게 찍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늘면서 정치인도 조심을 한다. 국회와 정당 회의장에선 의원들이 손으로 화면을 가리거나 책상 밑에 손을 넣은 채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휴대전화 액정에 보안필름도 사용한다. 그래도 잊을 만하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의원들이 방심하는 탓이다. 보안필름을 붙여도 정면에 가까운 각도로 촬영하면 화면이 찍힌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 수위와 관련해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당직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라고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사당화의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의 윤리감찰시스템이 있음에도 측근 의원과 당대표가 문자메시지로 당원 징계 수위까지 논의하는 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자문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석연치 않다. 당의 중요 사안이 공식기구 대신 밀실에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무 복귀 시점이 미정이라던 이 대표가 친명 의원과 사실상 당무를 협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비상식적 일들이 벌어지는 건 공당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22년 5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한 차량 21대가 고장이 났다. 이 차량들은 기름을 넣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동이 꺼졌다고 한다. 검사소에서 해당 주유소 휘발유 샘플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수분 함량이 88%에 달했다고 한다. 주유소 저장고에 기름 대신 물이 채워졌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2019년 5월에는 허난성 난양시에 있는 칭녠자동차가 물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다. 칭녠자동차는 물과 알루미늄 분말, 촉매제를 결합해 화학반응을 일으킨 뒤 수소를 만들고 이를 동력으로 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현지에서도 리스크가 큰 데다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한술 더 떠 1999년 우리 군은 이른바 ‘맹물 전투기’ 추락사고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추락 전투기 연료 탱크는 95%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었고, 연료는 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50억원짜리 전투기가 이륙 4분이 채 안 돼 엔진 2기가 동시에 꺼져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우리 군의 유류 관리가 어느 정도로 부실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선 배경이 군 전반에 퍼진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 정보당국자들은 특히 2016년 창설된 중국 로켓군의 내부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해 당분간 주요 군사 작전 수행을 고려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시 주석이 공을 들여온 중국군 현대화 시도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놀랍게도 확인된 비리 가운데는 로켓에 연료 대신 물을 채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0여년 전 말이 끌던 마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 내연기관이나 로켓 엔진도 언젠가는 자취를 감출 게다. 하지만 맹물로 가는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거나, 맹물 전투기와 로켓이 하늘을 덮을 날은 시기상조임이 분명하다.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암표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수요·공급이라는 경제학 원리에 비춰 암표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말이지만 국내에서 암표는 명백한 불법이다. 암표시장도 조직화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폭증했다.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이라는 뜻의 ‘피케팅’으로 유명한 임영웅 콘서트는 500만원이 넘어가는 암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플미(프리미엄티켓), 댈티(대리 티케팅) 등으로 포장되고,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사이에서는 신재테크 수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다. 일명 매크로(자동입력반복)라는 기술이 가져온 불공정 논란이 그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반복 작업을 위한 기술이 악용되면서 한 사람의 클릭 한 번이 수천명을 대신한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일반인들의 사이트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급기야 스타들이 직접 나섰다. 최근 가수 장범준이 암표 문제 해결이 어렵자 공연 표 예매를 전체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9월 가수 아이유는 암표 신고자에게 해당 티켓을 포상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했다. 온라인을 통한 암표 거래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오프라인에 한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할 뿐이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21세기 콘서트에 나루터라니 황당하다. 지난해 3월 블랙핑크 대만 공연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자 대만 입법원이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도 3월부터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활용한 예매·웃돈 거래 제재가 가능하지만 분업화한 암표상 적발은 하늘의 별 따기다. 스포츠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팬심을 악용한 암표는 근절해야 할 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