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 불린다.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성격이 짙다. 일본은 1980년대 반도체 원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당시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를 점유했을 정도다. 미국은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도체 협정과 3년 만에 엔화가치를 2배로 절상한 플라자 협의로 일본 기업을 고사시켰다. 그 틈을 비집고 한국과 대만이 새로운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2차 싸움은 1990년 말부터 2000년대까지 벌어졌던 ‘치킨 게임’이었다.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한국 반도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반덤핑 관세로 몰아붙였다. 대만과 독일 기업 등은 극단적인 가격 인하에 열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감산 없는 출혈경쟁으로 맞불을 질러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다. 결국 후발 주자였던 독일·일본·대만업체들이 파산위기에 처했고 메모리시장은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 빅3 체제로 바뀌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촉발된 3차 반도체 전쟁이 불붙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그제 일본 구마모토에서 반도체 1공장 문을 열었다. 반도체 공장은 통상 5년 정도 걸리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365일 24시간 공사’로 착공 22개월 만에 준공까지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50년 이상 묶어 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4조원의 보조금(2공장 6조7000억원 예정)도 지원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도 올해 안에 최첨단인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와 1.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내년 2나노 칩을 양산하려는 삼성전자보다 앞선다. 인텔은 2030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미 정부는 인텔에 100억달러(13조3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현실은 딴판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부지가 선정됐는데도 토지 보상, 용수·전력 공급 등 각종 규제로 2027년에나 양산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아예 없고 투자세액공제 상향조차 야당의 반발로 여의치 않다. 이러고도 한국 반도체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 있다. 한 여아가 창문 속 펭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언뜻 동물원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사진 밑에 새겨진 ‘멸종위기 1급,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보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충격 그 자체다. 멸종위기종 하면 떠오르는 동물인 펭귄이 오히려 한국인 여아를 멸종위기종으로 걱정스레 바라보는 모습을 담아 저출산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을 빗대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돈’ 앞에서 무력화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돈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 역시 돈과 직결돼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라는 신간을 펴내면서 인용한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100가구를 전제로 2010∼2019년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변화 비율을 살펴봤더니 저소득층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46.5%에서 54.5%로 증가했다. 아이 키우기 힘든 ‘웃픈’ 현실은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에서 자녀 1명을 낳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라고 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2423달러(4300만원)로 환산하면 3억3500만원에 이르는 압도적 1위다. 뉴욕타임스(NYT) 서울지국 기자의 ‘2주 800만원’인 산후조리원 수기도 화제다.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돌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결혼과 육아가 가장 비싸면서도 매력 없는 선택지가 된 한국이 새겨들어야 한다. 전통적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아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내몰린다.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2012년 18대 대선 직후인 12월 24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대선에 출마했던 그가 투표일을 사흘 남겨놓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여원을 한 푼도 반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먹튀’ 논란이 뜨거웠으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으며, 선관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지급 전날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원 3명 꿔주기 덕분에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워 총 61억여원을 받았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인 없는 돈인 양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이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합당을 철회함에 따라 그사이에 받은 국고보조금(6억6000만원)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거나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고 환수는 어렵다고 한다.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부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방전도 뜨겁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는다”며 해산 후 재창당 등의 방법을 거론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의 사례를 들며 맞불을 놓았다. “위성정당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느냐”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에는 빈틈이 많아 이같이 ‘꼼수 정치’를 부추기는 일이 잇따른다. 여기에 잊을 만하면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국민 부아를 더욱 돋운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시급히 국고보조금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하겠다.

예전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팀 기둥으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1년 2월 이들 자매의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다. 이들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모들의 갑질 추문까지 더해지며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속팀은 이들 자매에 무기한 출전 금지를, 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결국 이들은 한국 땅을 떠나 그리스로 이적해야만 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성공한 한국 타자들을 조명할 때 빠지지 않는다. 빼어난 실력으로 MLB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써 나가던 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이전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019년 빅리그를 떠났다. 2022년 키움 구단을 통해 한국 복귀를 추진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사실상 유니폼을 벗었다. ‘악마의 재능’을 가진 선수로 각인됐다. 잘나가던 스포츠 스타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흔하다. 재능만 믿고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파리생제르맹 소속 이강인도 그렇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 이강인이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한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손흥민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거들었다. 어리니 그만 용서하자는 쪽과 아직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표팀 내에서 ‘막내형’으로 불렸던 그다. 누리꾼들은 “주장 손흥민을 향해 주먹질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료를 얕보는 그의 인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아시안컵 60년 만의 우승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낱 치기(稚氣)로 날려 버린 그의 안하무인이 고쳐질까 하는 물음에 의문을 품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들 한다. 천성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다. 그가 다시 국가대표로 뛰려면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 간 다툼을 전쟁 대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간절해진 인류의 염원이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유엔이 탄생할 때 그 산하기관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둔 이유다. ‘평화궁’으로 불리는 재판소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1907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 황제는 이준 열사를 특사로 보냈다.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일본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호소하려던 이 열사의 구상은 ‘조선은 외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며 좌절됐다. 헤이그는 한국인들에겐 나라 잃은 설움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다. ICJ는 서로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국제법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학자나 법조인이 주로 임명돼왔다. 현 재판관들의 출신국은 레바논(재판소장) 우간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소말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 호주 브라질 멕시코 미국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아직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대륙별 안배 원칙에 따라 아시아 몫 재판관은 몇 자리 안 된다. 그나마 중국 일본 인도가 하나씩 고정석처럼 앉으니 우리가 낄 틈이 없다. 80년 가까운 관록을 쌓아 온 ICJ는 성과도 작지 않다.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분쟁을 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우크라이나는 깨끗이 승복했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라는 유엔헌장 규정을 준수한 결과다. 문제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다. 국내 법원과 달리 ICJ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렵다. 일부 강대국은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19일 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관한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유엔총회가 ‘점령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정에 선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스라엘 군대 철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재판을 보이콧했다. ICJ가 불법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스라엘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법 대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한계다.

정적 제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허물을 문제 삼아 올가미를 씌우거나 재갈을 물려 제거한다. 여의치 않으면 일부러 덫을 놓은 뒤 군중심리까지 동원해 빠져나오기 힘들도록 만든다. 늘 비열하고 잔인하다. 욕을 먹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면 좋으련만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봉건·전제주의 국가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해 온 전형이다. 이들은 단순 처형에서부터 독살·추락사·총살 등 정적 제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독살은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아 자주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독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2017년 2월 김정일의 장남이자 현재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당했다. 부검 결과, 그의 각막과 피부에서는 치사량의 1.4배에 달하는 신경작용제 ‘VX’가 검출됐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뇌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10여분 만에 목숨을 앗아간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개발된 노비촉(Novichok)은 더 치명적이다.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 때 처음 사용됐다. 빠르게 근육 조직, 장기에 흡수돼 마비를 일으키고 그 결과 30초에서 2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VX보다 2~8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니며,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히 인류 사상 최악의 화학무기라 할 수 있다. 이 노비촉은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렸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공격에도 쓰였다. 당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나발니가 끝끝내 푸틴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6일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이 ‘돌연사 증후군’이라며 사망 원인을 둘러댔지만 서방에선 이번에도 푸틴을 배후로 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럴 것이 러시아에선 푸틴 집권 이후 정적들의 비명횡사가 잇따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에만 50명이 넘는 반체제 인사들이 희생됐다. 이런 추악한 범죄가 푸틴 집권기간 내내 계속될 듯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1999년 대한민국의 겨울을 ‘오겡끼데쓰까(잘 지내시나요)’라는 가슴 저린 외침으로 물들인 영화 ‘러브레터’. 사랑했던 연인 후지이 이쓰키가 죽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약혼녀 와타나베 히로코(나카야마 미호 분)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다. 추모식 날 히로코는 그의 중학교 졸업앨범에서 발견한 그의 옛 주소로 안부 편지를 띄운다. 우리에게도 예전 졸업앨범 뒷면에 졸업생과 교사의 연락처를 적던 시절이 있었다. 학창 시절 추억이 담긴 졸업앨범은 이젠 ‘계륵’ 같은 존재다. 어쩌다가 이사라도 가게 되면 먼지 쌓인 졸업앨범은 처치 곤란이다. 처음엔 거실 책장에 고이 모셔둔(?) 앨범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동화책과 문제집, 교양 필독서 등에 밀려 창고신세로 전락한다. 하지만 먼지만 털어내고 넘기는 순간 근사한 타임머신으로 변모한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 한결같이 경직된 표정 속에 촌티가 풀풀 나는 친구들 모습에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가물가물한 선생님의 얼굴도 정겹다. 그런 초등학교 졸업앨범에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디지털 범죄를 우려해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원하는 교사만 사진을 찍거나 교장·교감, 졸업반 담임 외에는 사진을 싣지 않는 추세다. 졸업반 담임까지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에서 현직 교사의 딥페이크 사례가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담임의 앨범 사진을 공유하며 ‘예쁘다’, ‘험상궂다’는 식의 외모 품평까지 벌어진다. 2020년 서울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 교사 절반이 졸업앨범 폐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을 필두로 대전, 대구, 충남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제자와 교사를 연결하는 ‘스승찾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가 사제지간이던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학교 폭력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감정 노동자 처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언감생심이다. 아날로그 공간에서 스승을 떠올리는 추억마저 사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기업 주식을 사들인 다음 경영 개입 혹은 인수합병(M&A)에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동주의 펀드로 정평이 나 있다. 소액주주를 대변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의 장기발전이나 미래 경쟁력에는 아랑곳 없이 단기시세 차익만 노리는 ‘벌처(동물 사체를 먹는 독수리)펀드’라는 악명도 높다. 한국과는 악연이 깊다. 엘리엇은 2018년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듬해 3월 주총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8조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배당금의 5∼6배에 달했는데 결국 주총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앞서 외환위기 때 미국계 헤지펀드 타이거 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적대적 M&A에 나서 63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2006년에는 KT&G가 미국계 사모펀드 칼 아이칸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며 순이익뿐 아니라 내부 유보금까지 탈탈 털렸다. 한동안 뜸했던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 ‘기업 밸류 업(가치상승)’ 바람에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 등 국내외 펀드 5곳은 삼성물산에 1조2364억원의 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내년까지 자사주 500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배당액도 75% 이상 높여달라는 요구다. 삼양그룹 계열사 삼양패키징은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배당성향 93%)하는데도 자사주 매입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KT&G,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펀드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름이 깊다.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범이다. 최근 10년간 배당성향이 29%로 미국(92%)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펀드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주주에게 싼값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이나 대주주 등 일부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한다.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세를 막을 제도 보완책이 필요한 때다.

첫 장면에서 바그너의 장중한 음악이 흐른다. 비행기가 뉘른베르크에 도착하고 히틀러가 강림하는 신처럼 트랩을 내려오자 사람들은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환호한다. 1934년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의 한 장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로 통하는 ‘의지의 승리’는 베를린올림픽을 기록한 ‘올림피아’(1938) 제작자 레니 리펜슈탈의 작품이다. 이후 영화는 나치 프로파간다(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됐다.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카메라 뒤편에 서서 감독하는 이상 이런 정의는 종종 흔들린다. 있는 사실을 카메라 프레임 속에 담고, 배경음악을 깔고, 여기에 편집을 가하는 순간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일종의 허구가 될 수도 있어서다. 반면 극영화는 기록영화와는 달리 단순히 극적인 구성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더라도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상황에서 제작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런 영화를 통한 선전술의 효과가 큰 축에 속한다. 반공영화 시대를 지나 2000년대 들어 보수 정당은 산업화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국제시장(2014년), 인천상륙작전(2016년) 등을 주목했다. 진보 정당에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호인(2013년), 택시운전사(2017년), 1987(2017년)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서자, 야당 대표 등은 윤석열정부를 영화 속 군부독재에 견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행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승승장구하자 공수가 뒤바뀌었다. 보수는 앞다퉈 인증샷과 후기를 남기며 영화를 띄우고, 여기에 대통령까지 합세했다. 진보쪽에선 “제2의 4·19혁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못마땅해한다. 물론 지지층 결집에 영화만한 게 없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자기 진영 인물은 공을, 상대 진영 인물은 과를 크게 보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 진영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편향적인 공과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1980년 당시 국민에게 산유국의 부푼 꿈을 안겨줬던 노래 ‘제7광구’에 나오는 가사다. 7광구는 제주도 동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바다 밑 대륙붕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넓다. 이곳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각각 16조L, 6조㎥에 이른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언했다. 일본이 공동대륙붕인 만큼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고 반발했고 결국 양국은 8년 뒤 50년에 걸쳐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때 대륙에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지만 1982년 대륙붕 대신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추세라면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일본은 협정 초기 진행했던 7개 시추공과 자료취득 등 탐사·개발작업을 1986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핑계로 중단했고 그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일본 외무상이 얼마 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에서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협정은 2028년 만료되는데 국제법상 만료 3년 전까지 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일본이 내년쯤 공동개발을 폐기하고 개발권한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협정이 폐기 혹은 종료되면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게 뻔하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서쪽에 16기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해 탐사·채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한국만 빠진 채 일·중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외교적 참사까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정교하고도 창의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주변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제 대응책도 필요하다. 해저 자원 탐사와 시추·채굴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서둘러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