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서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가루가 발견돼 한때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분석한 결과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에서 마약이라니. 더구나 웨스트윙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대통령 참모들의 업무공간 등이 위치한 곳이 아닌가. 이곳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 매일 수백명의 외부인이 드나든다. 그래서 이번 일을 해프닝 정도로 여길 수도 있지만 한편에선 미국 내 마약 확산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미국 전역에선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최대 100배 독성을 지닌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다.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오피오이드의 70%가량이 펜타닐이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환자나 수술 환자에게 주로 사용돼 오던 것이 2010년대부터 마약으로 오용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 펜타닐 원료의 주요 출처로 지목된 중국을 향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아편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리처드 하스(72)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지난 1일 뉴욕타임스와의 퇴임 인터뷰에서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해 화제가 됐다. 하스 전 회장은 러시아나 중국, 기후변화나 전염병도 아닌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이유를 정치시스템 붕괴로 인한 미국의 내부 위협을 꼽았다. 마약 확산도 이런 내부 불안, 사회적 혼란 요인 중 하나일 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는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4년 동안 45.8% 급증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 10명 중 6명(59.8%)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고,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의 4배가 넘는 481명이나 검거됐다.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공교롭게도 미국처럼 우리도 정치가 혼돈 그 자체다. 하스 전 회장의 지적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이론으로 ‘메기 효과’란 말이 자주 쓰인다. 과거 유럽의 어부들이 북해 연안에서 잡은 청어를 멀리 보낼 때 수조에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살아있는 채로 싱싱하게 운송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도 강한 경쟁자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기효과 옹호론자다. 정부가 어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시중은행들의 이자놀이와 성과급 잔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5대 은행권을 겨냥해 과도한 과점체제라고 질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신규인가 추진 등이 골자다. 은행업계에 신규 선수를 출전시켜 ‘메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전국 지점망을 갖춘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사전 인가에서 자금력·사업계획만 갖추면 되는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카카오뱅크 등에 이은 4번째 인터넷은행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출전 선수만 늘린다고 과점체제가 깨질지는 미지수다. 5대 시중은행이 전 은행권 대출의 63.5%, 예금은 74.1%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경쟁보다 비슷한 금리의 유사 상품을 제공하면서 공고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메기와 같은 강자도 아닌 후발주자가 단번에 깨트리기 힘든 구조다. 기존 지방은행 지역에 새로운 지방은행·저축은행이 들어서면 지역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크다. 저축은행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면 가뜩이나 급전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돈줄을 막을 우려도 크다. 기대를 모았던 특화전문은행(챌린지뱅크) 도입은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특정분야 쏠림 우려에 발을 뺐다.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권에 계좌 개설 권한을 열어주는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은행의 이권카르텔은 사라져야 하지만 이번에도 ‘킬러 대책’은 없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못내 아쉽다.

오후 7시30분. 아파트 안내방송은 어김없다. 공동체 생활 안녕을 위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고는 밤 늦은 시간 러닝 머신을 타는 등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듣는 행위, 쿵쾅거리며 아이들이 뛰노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향해 빗발치는 항의전화가 어디 한둘일까.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배려와 소통이 최선이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소음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승인’, ‘층간소음 줄인 아파트 개발’ 등등. 당시 언론에 등장했던 기사 제목들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변했을까.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섰다. 점점 심해졌고, 해결 방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며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알다시피 층간소음의 법적 의무기준은 매우 부실하다. 정부 당국의 개선 의지는 생색내기에 그치기 일쑤였다. 층간소음 못지않은 벽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집에 사는 연예인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연예인이 산다고 신기해했는데, 낮에는 그렇다 쳐도 자정까지 큰 애들이 소리 지르며 놀고 새벽에는 돌 지난 막내가 꼭 깨서 최소 30분 넘게 악을 쓰며 울어댄다”고 했다. 해당 연예인이 벽간소음에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비율은 78.8%에 이른다. 10명 중 8명가량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서 이웃과 벽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분쟁이 없을 리 없고,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빈번하다. 갈등이 반복되지만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차라리 공동주택 스스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3진 아웃제’ 적용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든가.

2014년 9월 건장한 대학생 2명이 테이프와 랩을 씌운 과자봉지 150여개로 뗏목을 만들어 900m에 달하는 한강을 30분 만에 건넜다. 일명 ‘질소과자’로 대변되는 국산 과자의 과대포장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였다. 오죽하면 당시 한국에서는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말까지 유행했겠는가. 질소를 넣어 부피를 유지하는 대신 원가를 낮추면서 가격은 유지하는 건 소비자 기만행위다. 질소과자는 환율 폭등으로 원자재값이 급등한 외환위기 당시 기승을 부렸다. 지난 주말부터 라면 제품 가격이 일제히 내렸다. 농심은 신라면 봉지면 가격을 4.5% 내렸다. 삼양과 오뚜기도 각각 라면류 12개 제품과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4.7∼5% 인하했다. 정부의 식품업계 압박 때문이다. 개당 40∼50원에 불과하지만 라면가격 인하는 13년 만이다. 3∼4개 업체가 과점하는 라면 시장은 공급자 우위여서 가격경쟁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라면값이 떨어졌다고 마냥 웃을 일은 아니다.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고작 1000분의 2.7이다. 분식집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에너지료 등 고정 비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50원 효과(?)’를 본다고 메뉴판을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면은 필수 소비재로 꼽힌다.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을 내려도 판매가 급증하지 않는다. 가격 인하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올 1분기 식품기업 영업이익률은 7∼9%대에 그친다. 그나마 내수가 아닌 수출 덕분이다. 과거 ‘질소과자’처럼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라면업체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은 기업 경영과 주주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은 법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가 예고되자 라면·과자 등의 가격이 찔끔 내렸다. 이듬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인하폭의 두 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다. 언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게 찜찜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26.7에 달하는 외식비부터 잡는 게 급선무다.

‘장미란은 그만 바벨을 놓치고 말았다/ 잠시 망연하게 서 있었으나 곧/ 꿇어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오른손을 입술에 대/ 그 키스를 청춘의 반려, ‘무쇠 씨’에게 주었다/ 그러자 마침내/ 오랜 무게가 한 잎 미소로 피어났다’(문인수의 ‘장미란과 무쇠씨’에서) 장미란 선수는 2012년 8월 런던올림픽 여자 역도 75㎏ 이상급 경기에 출전해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용상 3차 시기에 실패해 4위로 경기를 마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다. 이어 곧 환하게 웃으며 바벨에 손 키스를 남겼다. 세월이 흘러 그는 “내 몸이 여기까지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타고난 역도 선수였다. 중3 때 아버지 지인의 권유로 바벨을 잡고 6개월 만에 전국대회에 나가 3등을 하고 이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국가대표가 되어선 2005년부터 세계선수권 대회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더니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선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안겼다. 피나는 훈련의 결과다. 평소 매일 3만㎏, 많으면 5만㎏을 들어올리며 연습했다. 몇 달 전 TV프로그램에 출연한 그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의 무솽솽 선수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이듬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무솽솽 선수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 처음엔 그 선수의 실패를 바랐다고 한다. “같은 선수로서 한 선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실패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무솽솽, 너는 네가 준비하고 땀흘린 만큼 최선을 다해라. 나는 내가 쏟은 노력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엊그제 그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발탁되자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선 ‘윤석열(대통령) 부역자’,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등의 비하와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적어도 그는 노력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잘 안다. 겸손한 대화 태도와 진정성, 전문성은 정책 홍보와 체육·관광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차관 장미란’의 도전에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1948년 당시 미국 야당이던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외교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 한 말이다. 여야의 정쟁이 외교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외교사에 길이 남을 명언으로 꼽힌다. 트루먼 행정부는 2차 대전 이후 외교안보정책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마셜 플랜을 추진했다. 하지만 고립주의를 외교정책 기조로 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미국 대외정책이 국내 정치에 휘둘릴 위기에 빠진 것이다. 반덴버그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의 주도로 미 의회는 외교안보정책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반덴버그 결의’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모습은 75년 전 미국과는 딴판이다. 한국 야당은 정쟁을 국경에서 멈추기는커녕 나라 밖으로 끌고 나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총리관저와 국회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오염수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키우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달 태평양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포럼 사무국에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와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오염수를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이 문제로 다시 태도국들과 접촉한 것이다. 국가 외교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일이다. 야당이 정치 현안을 두고 여당과 피 터지게 싸워도 외교안보 사안에선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 주는 게 상식이다.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야당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인가.

장유유서(長幼有序). 유교 도덕 사상의 근본인 오륜(五倫) 중 하나로 어른과 아이 사이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유독 나이에 민감하다. 어디를 가도 형, 동생을 따진다. 나이는 모든 사회질서에서 중요한 서열을 매기는 척도다. 나이를 먹을수록 연륜이 묻어난다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난을 받는 일도 늘어난다. 통념이나 규율을 모조리 무시하는 개념없는 행동과 언행을 보여줄 때 ‘나잇값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나이문화는 이른바 ‘빠른년생’이다. 1∼2월에 태어나서 학교를 일찍 들어가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였다가 사회생활에서는 형, 동생으로 자리가 바뀐다. ‘족보가 꼬인다’는 말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라도 마실라치면 빠른년생들은 술집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나이 셈법이 복잡했다. ‘만 나이’를 빼고 출생과 동시에 1세가 되고 이후 연도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한국식 나이’와 출생 때를 0세로 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가 혼용됐다. 전 세계 외신들조차 한국에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을 정도다. 유학생·이민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2년 젊어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선거권, 연금수급시점, 정년연령 등 민법·형법 체계는 기존부터 만 나이가 적용돼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취학연령,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은 1일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가 유지된다. 새로운 나이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식 서열문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 시대에는 ‘상팔하팔’이라고 해서 위아래 8살 차이 친구를 먹었다고 한다. 절친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도 다섯 살 차이다. 가수 김용임은 “오늘이 가장 젊은날∼”이라고 노래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때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전 금양 이사는 요즘 ‘작가’를 자처한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방송을 보다가 귀에 쏙 다가오는 말이 있었다. “연봉 1억원을 받는다면 2억원어치를 일해야 한다.” 논리는 단순하다. 직원 1명을 뽑으면 회사로선 연봉 외에 50%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니까 그만큼 더 일해 줘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지 성과 부진자가 있을 테니 그들을 지키려면 30% 더 애써야 한다. 나머지 20%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조직의 성과 부진자를 위한 헌신이 바로 기부의 정신이다. 건강한 사회에는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나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요즘 세태가 각박하다지만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다. 매년 연말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지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기지 못한 적이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아너소사이어티’에는 현재 3181명이 가입돼 있다. 기부자들 인터뷰를 보면 한결같이 “기부를 하니 행복하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기부는 남을 돕는 행위이지만 스스로에게 행복감과 만족감, 자부심을 준다. 노법래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논문 ‘기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에 따르면 기부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복지패널 1∼13차연도(2006∼2018년) 자료를 결합해 총 1만8489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개인의 행복이나 효용이 타인의 효용 증대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따뜻한 빛(warm glow)’의 효과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가 가능할 것이다. 엊그제 고려대에 익명의 독지가가 630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1905년 고려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사비로 고향 마을 280여가구에 세금을 공제하고 2600만∼9020만원을 입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부영이 사회 곳곳에 한 기부금은 기숙사 설립, 피아노 및 도서 기증 등까지 합쳐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이들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행을 쌓으면 반드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 최근 인터뷰한 ‘디지로그 전도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좌우명이다. 각종 유용한 앱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기술(IT) 동향을 SNS와 블로그, 유튜브로 올려 아낌없이 공유하는 것도 그런 뜻에서다. “선을 쌓으면 정말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는 “수학이나 과학의 법칙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매일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쌓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언젠가는 적으로 바뀌는 세상이치를 보면 그럴 것도 같다. ‘양적 변화가 물적 변화를 가져온다’. 물이 100도를 넘으면 팔팔 끓는다. 잔잔하던 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수증기로 사라진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변증법에서 얘기한 양질전화(量質轉化)의 법칙이다. 마르크스는 양의 점진적 변화가 질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이어받아 사회주의혁명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변화의 촉매제로 세금만한 것이 없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에는 불평등한 세금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있었다.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나온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뜻이다.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고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를 경계하는 말이다.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에는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기술이 필요하다. 요즘 고공행진하는 고물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8개 외식 품목 중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뿐이다.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은 1만원을 넘는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린 라면값은 밀 가격이 50%가량 떨어졌다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그래서인지 편의점을 찾는 직장인이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편의점들도 내달부터 일제히 음료와 아이스크림, 안주류, 통조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25% 올린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직장인들 선택은 무엇일까. 집밥 도시락족이 급증해 직장 식사문화의 대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수사받고 구속도 됐다. 더구나 그를 기소한 장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악연이라도 유연(有緣)이 무연(無緣)보다 나았던 걸까. 김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굽힘 없는 모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것은 2010년 11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흘 뒤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때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 핑계로 삼았던 서해 포격훈련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북한 도발 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 원점타격으로 선조치할 것을 전군에 지시했다. 북한이 재도발을 위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이후 그가 재임하는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김관진 효과(effect)라고 불렀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우리 군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맞서 북측 지역으로 155㎜ 자주포 29발을 동시 사격했다.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안해왔다. 그해 8월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그의 맞상대는 ‘정치인’ 출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다. 그 협상에서 북한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진의 재등장에 따른 대응일까. 지난 4년간 사라졌던 김영철(77)이 최근 복귀했다.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으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대표적 매파(강경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위상이 급락해 한때 처형설까지 나돌았지만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 매체는 그를 “통일전선부(통전부) 고문”으로 소개했다.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가뜩이나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야심차게 추진한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다. 어떤 꿍꿍이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지 우려스럽다. 남북한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맞대결 구도가 예사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