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에서 복수를 대신해 주는 ‘모범택시’에다 핏빛 복수극 ‘가면의 여왕’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의 사적 복수를 그린 ‘더 글로리’ 이후 분노와 복수를 미화하는 드라마가 인기다. 그야말로 안방극장이 사적 복수 전성시대다. 대중은 이런 사적 복수에 통쾌하다며 환호한다. 나쁜 짓을 잘할수록 더 떵떵거릴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진 사회에선 악을 모방하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인간은 사적 제재나 복수가 유일한 해법이라 믿게 된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기류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타인’에 대한 사적 공격이 빈발한 탓이다.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차 문을 잘못 열었다고 총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당방위’ 원칙과 총기 규제 범위를 두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어떤 아이도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텍사스에선 “아기가 자고 있으니 사격 연습을 멈춰 달라”는 부탁을 받은 한 남성이 이웃 가족 등 5명을 살해했다. 지난 1일에는 흑인 노숙인이 달리는 뉴욕 지하철 열차 안에서 목 졸려 숨졌다. 미국 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와중에 미국 텍사스주 북쪽 앨런시의 한 아웃렛에서는 지난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포함 9명이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한인 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범행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또한 사적 보복 가능성이 높다. 범행 도구가 총기가 아닐 뿐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나.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당했다. 투자 손실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을 사주, 청부한 사건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이 늘면서 사소한 갈등이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목격된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며 드라마에서처럼 원한과 복수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탓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법망을 무력화하는 사적 복수가 만연할수록 통제불능 사회와 마주하기 십상이다. 그게 아니라면 빅브라더식의 감시가 더 강화되거나.

반도체를 ‘산업의 쌀’, 배터리를 ‘산업의 석유’라고 한다. K반도체가 주춤하는 새 K배터리가 활약 중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변화한 배터리 공급망 환경이 K배터리엔 기회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은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CATL이나 BYD가 거대한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과 달리 국내 배터리 3사는 뛰어난 실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배터리 생태계에서 배터리 셀 제조업체를 ‘미들스트림’으로 분류한다. 셀을 제조해 일정 갯수로 묶어 모듈이나 팩으로 조립, 현대·기아차나 테슬라, GM, 포드 같은 전기차 회사에 납품한다. 이 전기차 회사들이 ‘다운스트림’이다. 어느 배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전기차 성능이 달라진다.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NFL(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국내 3사가 독보적 우위를 점한 NCM(니켈코발트망간), 즉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성능이 떨어진다. CATL이 미 포드사와 손잡고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해 IRA 허점을 파고들었으나 NCM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은 북미에서 팔리는 테슬라 모델 위주로 납품한다. 한·중·일 배터리 전쟁에서 국내 업체들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배터리 3사 뒤엔 세계적 기술력의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들이 있다. 배터리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광물 등 수많은 소재가 들어가는데, ‘업스트림’ 영역이다. 특히 배터리 가격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는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주목받는 이유다. 에코프로와 함께 배터리 업스트림을 주도하는 기업이 포스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는 물론이고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흑연까지 공급한다.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한 셈이다. 중국산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도 올해 광양에서 완공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환경오염 산업인 철강업체가 친환경 이차전지 업체로 변신한 것이다. 포스코가 삼성전자처럼 수출의 선도주자로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새롭게 영국 왕위에 오르는 찰스 3세(74)의 대관식 관련 행사가 6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모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이자 21세기 유럽에서 열리는 첫 대관식이라 전 세계가 들썩인다. 대관식을 빛낼 상징물로 1661년 찰스 2세 대관식 때 사용된 ‘성 에드워드 왕관’과 1831년 첫 등장한 ‘골든 스테이트 코치’ 황금마차가 꼽힌다. 찰스 3세는 일생에 단 한 번, 성 에드워드 왕관을 쓰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치른 뒤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향한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메인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생전에 성 에드워드 왕관을 본뜬 왕관을 쓰고 공연해 화제가 됐다. 그가 존경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오마주(경의 표시)였다. 최근 글로벌 경매회사 소더비는 머큐리 유품을 미국 뉴욕 등에서 전시한 뒤 9월 영국 런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500점의 유품 가운데 머큐리가 1986년 퀸과 함께 한 마지막 투어에서 착용한 왕관과 망토도 포함됐다. 황금마차는 유서가 깊지만 불편한 승차감으로 악명이 높았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53년 열린 자신의 대관식을 회상하며 골든 스테이트 코치의 승차감이 “끔찍하고 매우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골든 스테이트 코치는 그야말로 장인정신을 담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얼마나 유명하면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가 이번 대관식에 사용하는 것과 꼭 닮은 황금마차 대여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했을까. 그럼에도 많은 영국 국민들은 찰스 3세의 대관식에 그닥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군주제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일반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 젊은층이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상당수 영국인이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찰스 3세 지지도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반면 올해 1분기 왕실 인기순위에서 엘리자베스 2세는 부동의 1위다. 성 에드워드 왕관을 쓰고 황금마차를 타는 찰스 3세가 영국 국민의 군주제 지지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증시를 뒤흔든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시끄럽다. 느닷없이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맞아 나흘 만에 최대 76% 폭락하고 시가총액이 8조원이나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계좌와 통정(通情)거래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CFD거래의 필수조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변호사·회계사 등 금융자격증·특수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연봉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부채 제외)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가능하다. 실제 주식이 없어도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차입 거래인 만큼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상환 또는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한다. 위험성이 크지만 투자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한다. 수사당국은 H투자자문 라덕연씨 등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CFD계좌를 만들어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매수·매도자가 사전에 종목·물량·가격을 정한 후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상 범죄다. 선량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금융시장 신뢰를 한꺼번에 갉아먹기 때문이다. 라씨와 일부 대주주, 피해를 본 전주 등이 서로 피해자라며 진흙탕 소송전을 벌이지만 분명한 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나도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돈을 벌려면 주가분석에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내부 정보를 남보다 앞서 손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가조작에라도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방증이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주식계좌가 6000만개를 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순한 주가 움직임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해 선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피해자인지 연루자인지는 수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유명 연예인 등이 신분증까지 맡기며 ‘묻지마 투자’를 한 건 탐욕이거나 어리석음 탓일 것이다.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강도였던 그는 여인숙을 차려 놓고 손님이 오면 집안에 있는 쇠침대에 눕혔다.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팔다리를 늘려 죽이고,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는 악행을 일삼았다. 흔히 일방적인 잣대나 억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비유한다. 독재 정권하에서 만연했지만 요즘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 전횡이나 줄 세우기에 심심찮게 사용된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1년째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마평(下馬評)이 무성했다. 대통령이라고 추천 인사들 비위나 전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임명할 수는 없다. 국회와 여론을 의식해서다. 그런데도 같은 편 줄 세우기에 탕평과 협치는 물 건너갔다. 하물며 정부의 개방형 직위야 오죽하겠나. 효율적 정책 수립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인재 발굴에 나선다고 표방했지만 대선 캠프와 줄을 대지 않고는 꿰차기 힘든 게 통설이다. 국방홍보원장도 지난 1분기에 공모한 총 30개 개방형 직위 중 하나였다. 지난 1월 말 전임 원장이 퇴임하고 석 달 이상 원장 공백 상태다. 지원자가 역대급으로 60명 가까이 몰렸던 1차 공모는 무산됐다. 발탁이 유력시되던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밝혀져서다. 40명 이상이 도전했던 2차 공모도 최종 심사에 올라간 인사들의 음주운전과 보직 해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3차 공모를 한다는 말이 나돈다. 이러니 홍보원장 임명에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것 아닌가. 국방홍보원은 국방TV, 국방일보 등을 거느린 국방부 직할 기관이다. 최근 몇 년 간 비정규직 위주 인력 운용, 잦은 방송사고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썼던 인사가 직전 원장에 취임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군의 사기를 높여야 하는 기관이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작지 않았을 터.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 했다. 어설픈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다. 임명권자인 국방장관의 역할이 아쉽다.

1950년 11월27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북진하던 미 해병 제1사단 1만2000명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長津湖)에서 중공군의 매복에 걸렸다. 영하 30∼4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중공군 12만명이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며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미군은 17일간 대혈투 끝에 포위망을 뚫었지만 동사자가 속출하는 등 4500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 전사자 및 부상자는 1만9202명(중국측 전사)으로 훨씬 많았다. 성공한 전투이지만 미군은 ‘역사상 가장 고전한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 장진호 전투는 ‘초신 퓨(Chosin Few)’라고 불린다. 장진(일본어 발음으로 초신)에서 압도적 병력 열세에도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마침내 ‘선택받은 소수(chosen few)’가 된 영웅들의 전투라서다. 미국인들에겐 ‘잊혀진 전쟁’이 된 6·25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새겨진 기념비와 함께 서 있는 조형물도 장진호 전투를 치르는 해병 장병들을 형상화한 것이다. 미 해병대가 장진호에서 중공군을 막지 못했다면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명에 달하는 ‘흥남 철수’는 불가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도 이때 미군 함정에 몸을 싣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참전 용사들 앞에선 “여러분이 없었다면 내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 화제가 됐다. 이런 행보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의 ‘반미 성향’을 의심하던 미 조야의 기류가 상당히 누그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 6·25전쟁에서 미군 약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자 중국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의 활약상을 다룬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를 긴급 재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미국의 팔에 안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대국답지 못한 옹졸한 대응 아닌가.

2004년 5월 29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는 1980년대 운동권 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당선자의 만찬에서 386 출신 당선자 30여명이 “산 자여 따르라”로 끝나는 이 노래를 선창하자 노 전 대통령 등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따라 부른 것. 86그룹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의 중심부에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86그룹은 1960년대생으로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정치인을 통칭한다. 이들은 김대중정부가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인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 입문에 성공했고, 2004년 탄핵 역풍을 타고 대거 국회에 입성해 정치권 신주류로 부상했다. 당시 386으로 불리던 이들은 기득권에 찌든 정치를 일소하리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고, 권력은 부패하는 법. 86그룹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며 “권력이란 괴물과 싸우다 또 다른 권력이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또 기대에 걸맞은 역량과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무능과 내로남불 이미지가 굳어졌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큰 위기가 찾아오거나 선거 때가 되면 86그룹 용퇴론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당시 33세인 이동학 청년 혁신위원 등이 ‘86그룹 용퇴론’을 들고 나왔다. 2022년 1월 말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1996년생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 용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비만 넘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싹 들어가 버리는 패턴이 되풀이됐다. 연세대 첫 직선 학생회장을 지낸 86그룹 맏형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다시 86그룹 용퇴론이 나온다. 86그룹이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난해 86그룹 정치인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로운 세대가 정치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새 시대에는 새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다. 미 공군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를 생산한다. 1912년 설립된 항공 기업인 록히드와 1961년 만들어진 미사일 전문 기업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항공우주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콜리어 트로피(Collier Trophy)를 여러 차례 수상했을 정도로 록히드마틴은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록히드마틴은 태생이 그랬던 것처럼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해 왔다. 1996년 로랄과 유니시스의 방위산업 분야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2015년에는 공격용 헬기 블랙호크와 대통령이 타는 헬기 마린-원의 제조사인 시코르스키를 80억달러에 인수했다. 록히드마틴은 시코르스키를 품에 안으면서 전투기, 미사일, 통신위성뿐 아니라 군사용 헬리콥터 부문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됐다. 당시 외신들은 록히드마틴이 업계 2위 보잉과의 격차를 벌리고 세계 최대 방산업체로서의 위상을 굳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현실이 됐다. 1952년 세워진 한국화약이 모태인 한화그룹도 이런 M&A를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화약을 근간으로 몇몇 제조업체를 거느린 중견 기업에 불과했던 한화는 1982년 한양화학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국내 10대 그룹에 편입됐다. 이후 제조와 금융, 서비스, 태양광산업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2014년 11월에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 등 삼성그룹 산하의 4개 계열사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7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2008년 시작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전이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새로 출범할 업체명은 ‘한화오션’이 유력시된다고 한다. 한화가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에 한 발짝 다가섰다. 남은 최대 관심사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여부다. KAI가 매물로 나올 경우 한화가 1순위 후보자로 꼽힌다. 한화가 화룡점정의 기회를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영웅 숭배론’에서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적 이득보다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이다. 햄릿 등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은 전 세계 영화·연극 등 각종 문화콘텐츠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영어의 지평을 넓혔다. 200년간의 식민지배에 시달린 인도가 ‘제국주의의 오만함’이라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인도가 ‘인구 1위=중국’이라는 오랜 공식을 이달 말에 깨트릴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구기금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2860만명으로 중국(14억2570만명)을 300만명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2030년 중국을 따라잡을 전망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유가 있다. 오랜 산아제한 정책과 생활·교육비 부담,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인구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남아선호가 뚜렷한 중국에서 많은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았고, 성비 불균형까지 발생됐다. 결국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2021년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늦었다.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는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다. 젊은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세계의 눈은 인도로 향하고 있다. 이미 식민종주국이던 영국을 밀어내고 지난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 25세 미만 청년 5명 중 1명은 인도인이다. 뉴욕타임스는 전체 인구 3분의 2 이상이 15∼59세인 인도를 ‘일할 준비가 된 나라’로 평가했다. 1억명이 넘는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강점이다. 인도 정부가 제조업 지원에 나섰고,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와 생산 인프라, 무역장벽이다. 매년 9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 성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여성 고용률이 세계 최하위인 것도 걸림돌이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관세율도 글로벌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건 분명하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22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단속 결과, 2분에 1대꼴로 적발됐다고 한다.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건 일시정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며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기 일쑤다.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가 0이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다. 미국은 사회통념상 대략 3초로 본다. 우리는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경찰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전방 신호와 관계 없이 우회전하는 습관이 몸에 밴 운전자들에겐 낯설고 불편하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이동해도 되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가 대기하는 통에 뒤차의 경적 세례를 받고 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상당수 시민은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해마다 평균 135명이 목숨을 잃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된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와 보행자 안전이 정비례하는 만큼 우리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운전자들이 바뀐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건 사전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다. 의무 이행 요구에 앞서 교통 법규 메시지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