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해 2월 칼럼에서 “대선 이후 정치 전망은 암울하다”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여소야대가 된다면 임기 초부터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전과 똑같거나 더 나빠진 5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대로 지난해 대선 이후 21대 국회는 정쟁이 더욱 격화하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게 됐다. 18대 국회도,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모두 최악의 국회라는 혹평을 들었으니,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0.1%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36.9%)보다 6.8%포인트나 낮다. 운영위원회가 13.3%로 가장 저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17.7%), 정무위원회(2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4.8%)가 뒤따라 하위권을 기록했다. 대부분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나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 충돌이 빈번한 상임위다. 국회는 2021년 3월부터 상임위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적표는 형편없다.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월 평균 개최 횟수는 2020년 1.1회에서 지난해 0.6회로 줄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쟁과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 입장이 첨예한 운영위와 과방위는 올해 전체회의 개최 횟수가 월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운영위는 지난해 법안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양곡법, 간호법 등을 둘러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됐다.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게 돼 앞으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국회는 고성, 욕설, 몸싸움이 잦은 ‘동물국회’이거나, 무위도식하는 ‘식물국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 할 일 못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는 극우 성향 시위자들의 욕설과 확성기 소음으로 석달 넘게 몸살을 앓았다. 일부 죄없는 주민들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사저 울타리로 제한된 기존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까지 확장하고, 경호구역 내에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국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의 잇단 제동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민노총이 1박2일 ‘노숙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 도심을 술판·노상방뇨 등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집시법 10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모호한 이 조항은 1962년 집시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과 2014년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기한 내 후속입법이 미뤄지면서 효력을 잃은 상태다. 민노총의 노숙집회는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민주주의를 앞당긴 원동력인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법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옳다.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이해관계도 없는 기업 총수 집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이는 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헌법 35조)과도 배치된다. 국민의힘이 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집회허가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의 바로미터는 자신의 주장 못지않게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다. 국회는 이런 사달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후속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돌고래는 인류 다음으로 뇌가 발달한 동물이다. 큰 돌고래의 두뇌는 1.6㎏으로 사람(1.3㎏)보다 무겁다. 지능지수(IQ)가 80 정도로 원숭이와 코끼리를 제치고 가장 높고 기억력도 뛰어나다. 해저물질을 수중 음파로 탐지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10m 떨어진 곳에 있는 크기 8㎝의 물체를 탐지한다. 눈을 가리고도 25센트와 10센트짜리 동전을 구분하고 자연물과 인공물도 가려낸다. 미 해군은 1960년대 초부터 돌고래의 이런 특성을 기뢰탐지 등에 활용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미 해군은 돌고래 8마리를 걸프만에 투입했다. 이라크 폭군 사담 후세인이 심어둔 기뢰와 부비트랩 100여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러시아도 옛 소련 시절 미국에 자극받아 1960년대 후반부터 유사한 훈련을 시작했다. 소련군의 돌고래는 선박의 스크루 소리만 듣고 소련제와 다른 국가 잠수함을 구별하고 물속에 빠트린 반지도 찾아낼 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돌고래에 폭탄을 부착한 자살테러팀까지 등장했다. 소련 붕괴 이후 재정난 탓에 돌고래 부대는 명맥이 끊겼다가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훈련프로그램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설 무렵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 방파제 인근에 훈련받은 돌고래를 풀어놓은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우크라 해군 특수부대원의 수중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4년 전 러시아제 장비를 부착한 흰돌고래(벨루가)가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출몰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번에는 스웨덴 해안에 나타났다. 벨루가는 스파이 훈련을 받은 러시아 해군에서 탈출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동물행동학자 로리 마리노는 돌고래가 자의식과 감정이나 인지능력, 공감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인간에 준하는 인격체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가 동료의 장례식을 치르는 집단 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돌고래를 불법포획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의 애완동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훈련과 전쟁에 동원해 혹사시키는 인간의 야만성에 소름이 돋는다.

독일이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1871년 프로이센-브란덴부르크가 주도한 독일제국 출범을 전후해서다. 이때 만들어진 국기가 삼색기(흑백적 문양)다.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공화국 체제로 바뀌자, 흑적황 삼색기를 새로운 국기로 채택했다. 그러다가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뒤에는 나치당 깃발인 하켄크로이츠기가 정식 국기로 자리매김했다. 하켄크로이츠기가 국기로 펄럭였던 시간은 고작 10년 남짓. 사람들 뇌리에 박힌 강렬함은 소련 적기(赤旗)를 압도했다. 한국에서도 하켄크로이츠기는 심심찮게 거론된다. 일본의 욱일기와 비교되면서. 욱일기는 국기가 아닌 군기다. 1870년 메이지유신 시기에 창설된 일본 육군이 채택한 뒤 이어져 왔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이 깃발을 일본 군국주의 유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일본군이 이 깃발을 앞세워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 잔혹 행위를 주도한 때문이다. 하켄크로이츠기를 없앤 독일과 달리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반성의 태도가 미미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어제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했다.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제주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우리 정부가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을 막고, 자위대 함정이 이에 반발하며 불참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일본이 함정 파견을 거부했을 때 중국도 관함식 개막 전날 돌연 구축함 파견을 취소했다. 마침 중국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방중으로 일본과 신(新)밀월 시대를 열던 참이었다. 이듬해 9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목격됐다. 이전까지 일본을 무시했던 중국이 함정 파견을 취소하고, 욱일기를 눈감으며 일본 편을 든 모양새가 지금 우리와 닮아 있다.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소모적인 욱일기 논란 대신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방법을 고려할 때다. ‘욱일기는 전범기’라며 외쳐 봐야 국제사회가 호응할 리 없고, 일본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면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곤충학자들은 ‘지구는 곤충의 행성’이라고 부른다. 곤충은 지구에 존재한 지가 4억 년이 넘었고 인간이 이름을 붙인 종류만 100만 종에 이른다. 이름 모르는 곤충은 훨씬 더 많다. 곤충을 ‘벌레’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식물의 80% 이상이 곤충의 수분(受粉) 활동 덕분에 열매를 맺는다. 쓰레기를 분해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도 곤충의 역할이다. 곤충은 때로는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메뚜기떼가 대표적인 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메뚜기떼의 습격, 펄 벅의 ‘대지’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메뚜기떼는 이들의 횡포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메뚜기 1t은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 1870년대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로키산 메뚜기’는 약 12조5000억 마리가 대평원을 휩쓸고 다니며 현재 가치 6조원 정도의 피해를 줬다. 2020년에도 동아프리카를 휩쓴 메뚜기떼는 시간당 약 13㎞의 속도로 빠르게 동진해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총 23개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전문가들은 당시 동아프리카 메뚜기떼 창궐의 원인으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고온다습한 기후를 꼽는다. 최근 국내에서도 ‘곤충의 습격’이 잦아지고 있다.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익충이 아닌 해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가 지난해보다 19일 일찍 등장했고, 서울 강남에서 ‘목조 건물 킬러’라고 불리는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서울·경기 남부에선 동양하루살이 떼 수만 마리가 기승을 부리고, 인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선 혹파리 떼가 창궐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때 이른 해충의 출현과 집단 창궐은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5월 더위’는 한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 유충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성충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환경부·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성체로 자라는 모기 수는 27% 늘어난다. 벌레의 공습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무서운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현지 팬들은 일명 ‘개고기송’으로 불리는 응원가를 목청껏 불러댔다. 박지성이 은퇴하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타깃이 됐다. 경기에 출전하면 상대 팀 관중이 개고기송을 부르고, 맹활약을 하면 그의 SNS에 “개고기나 먹어라”라는 조롱을 퍼부었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지만 인종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른 유럽 축구리그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다.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에서 뛰던 기성용이 공을 잡으면 관중이 벌떡 일어나 원숭이 울음소리를 내곤 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마요르카)은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손으로 눈찟기’ 등 차별을 당했다. 최근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이 훈련 중이던 이강인을 향해 “치노(chino·중국인) 뭐하는 거야”라고 한 동영상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치노’는 북중미와 남미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리스펙트’(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 22일 레알 마드리드의 브라질 출신 특급 골잡이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발렌시아와 원정 경기에서 “원숭이(mono)”라는 인종차별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참다못한 비니시우스는 물건을 던진 관중과 충돌했고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이번이 처음도, 두 번도, 세 번째도 아니다. 라리가에서 인종차별은 일상화됐다”고 분노했다. 지난 1월에는 AT마드리드 응원단이 검은 인형에 비니시우스 유니폼을 입혀 다리에 목매단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브라질이 발끈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장을 장악해선 안 된다”며 스페인의 조치를 요구했다. 23일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조명을 1시간 동안 껐고, 상파울루의 스페인 영사관 앞에선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당황한 스페인 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남의 일로만 여길 때가 아니다. 우리도 손흥민, 이강인 같은 해외파 선수들의 인종차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휴가철이 7월 말∼8월 초에 집중돼 있어 생기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전국 고속도로는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피서지는 인파로 넘쳐 나고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린다. 공항도 북새통이다. 그래서 심신 재충전이 돼야 할 여름휴가가 고행의 연속이 된다. 그런데도 직장인 대다수는 7월 말~8월 초 휴가를 간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여름 휴가철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단 5일 동안에 전체 휴가객의 40.8%가 집중됐다. 휴가 집중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휴가 분산제는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0년 6월 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민휴가 분산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당시 문화부는 “휴가 분산제가 실시되면 관광 불편 해소로 관광산업 및 유관산업이 활성화돼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 7월 김한길 문화부 장관은 장관 명의로 전국 초·중·고교 학교장들에게 ‘방학 분산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띄우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휴가 분산제가 꽤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2011년 6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점검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도 학교장 재량휴업을 활용해 방학 분산제를 권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휴가분산제 도입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상당수 기업이 ‘7말 8초’ 휴가를 고수하고 학교 방학· 학원 휴원이 8월 초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7말 8초를 피해 한두 달 앞서 여름휴가를 떠나는 ‘얼리(early) 휴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덜 번잡하면서 더 알뜰하게 여행을 다녀오려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이 자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 42%가 7~8월을 피해 5·6월이나 9·10월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우리 국민의 출국자 통계에 따르면 6월 출국자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2.7% 증가했다. 휴가분산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라도 얼리 휴가족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

한국 최초의 현대식 주유소는 1969년 SK에너지의 전신인 유공이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세운 청기와주유소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 정도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렸지만 지금은 호텔이 들어서 있다. 주유소가 위기다. ‘주유소=동네 갑부’라는 건 옛말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2010년 1만30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1만998곳으로, 2012년 이후 10년간 2000곳이 문을 닫았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판매 마진율은 평균 5∼6% 수준이지만 카드 수수료와 세금 등을 떼면 평균 영업이익률은 2.52%(2019년)에 그친다.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기차가 급속히 내연기관차를 잠식하고 있다. 2022년 말 국내 등록 전기차(누적)는 39만대로 전년보다 68.4% 급증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가 2.6% 증가했고, 경유·액화석유가스(LPG)차는 각각 1.2%, 2.1%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주유소의 12%를 차지하는 알뜰주유소도 위협 요소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던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도입됐다. 입찰을 통해 휘발유를 ℓ당 40원가량 싸게 파니 기름값에 민감한 소비자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주유소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 흑석동주유소는 평일 오후면 꼬마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배스킨라빈스가 입점해 하굣길 학생들의 ‘참새방앗간’이 된 것이다. ‘서핑의 성지’인 강원 양양의 SK에너지 커피향주유소 지붕에는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 있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서퍼들에게 인기다. 경남 김해 에쓰오일 빵집주유소에는 방송인 노홍철이 운영하는 북카페 ‘홍철책빵’이 입점해 있다. GS칼텍스는 가구업체 이케아와 협업해 주문한 제품을 픽업하거나 여행 짐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HD현대오일뱅크가 전기차에 이어 미니 굴착기 판매에 나섰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중대형 굴착기와 달리 과수원·농가·전원주택 등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다. 주유소의 이유 있는 변신은 ‘무죄’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1994년과 2018년이 꼽힌다. 30도를 훌쩍 넘은 1994년 무더위는 대단했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다. 학생들은 “에어컨이 없는 학교는 지옥”이라며 등교마저 거부하는 분위기였다. 교실 창문을 다 뜯어낸 채 수업하기도 했다. 산모들은 갓난아이의 체온을 식히느라 찬물을 옆에 놓고 전전긍긍했다. 그해 7월은 폭염 일수가 15.4일, 열대야 일수가 7.1일이었다. 2018년에도 엄청난 폭염에 시달렸다. 홍천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 역대 최고 기록을 깼고, 서울은 39.6도까지 올랐다. 폭염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일찍 찾아왔다. 5월 한낮 기온이 벌써 한여름과 같은 30도가 넘어 심상치 않다. 지난주 강릉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아 191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5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서울은 34도까지 올랐다. 올여름 전례 없는 폭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는 데다 슈퍼 엘니뇨까지 겹쳐 이례적인 폭염을 몰고올 수 있다고 한다. 노인·환자 등 약자들은 폭염 공포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 8월까지 어떻게 버틸지 벌써 걱정이다. 지구촌이 ‘괴물 폭염’ 탓에 아우성이다. 특히 동남아시아가 심각하다. 태국은 45.4도, 베트남도 44.2도까지 치솟아 5월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싱가포르도 40년 만에 가장 더운 날 기록(37도)을 경신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중국 베이징은 35도를 넘겨 17년 만에 가장 빠른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스페인은 4월부터 40도를 넘는 폭염이 시작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북서부도 50년 만에 가장 더운 5월을 맞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달 초 지난 3년간 지속된 라니냐가 끝나고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찾아와 폭염은 물론 지역에 따라 홍수, 가뭄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구의 열 균형이 깨져 기후 재난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향후 5년 이내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존립과 직결된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경각심을 모두 가져야 한다.

1991년 13대 국회는 품위 유지 등 5가지 의원 윤리강령과 15개 세부 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경고와 사과, 제명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00억 코인 논란’을 받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윤리특위의 허점을 노린 위기모면용 성격이 짙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은 모두 39건이 올라왔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4년 동안에도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실제 징계는 전무했다. 일종의 ‘지연전술’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안건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20일)을 건너뛸 수 있는 여야 공동징계안을 외면한 채 별도 징계안을 냈다. 사실상 최장 80일간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김 의원 제소가 ‘보여주기 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윤리특위의 제도적 맹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위상을 격상해도 모자랄 국회 윤리특위는 20대 국회였던 2018년 7월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 21대 국회 초기인 2020년 6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 윤리특위 상설화 방안을 담았지만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여야 합의로 전부 삭제됐다. 이럴 때만 여야의 협치(?)가 빛을 발하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의원 징계안은 심사 기한조차 없다. 임기 끝까지 버티면 자동 폐기된다.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를 심사하려면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문제는 자문위원조차 정당이 추천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셀프 심의에 여야 동수(각 6명)라 합의도 쉽지 않다. 어렵게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그뿐이다. 징계는 공개사과부터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제명은 의석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개헌 수준이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이제는 국회 스스로가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