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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용병의 반란
[설왕설래] 용병의 반란
보수를 받고 전투에 참여하는 용병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때부터 있었다. 보병 위주였던 그리스는 주로 스키타이 출신 기병과 크레타 섬 출신 궁병들을 고용했다. 기병·궁병이 강했던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폴리스나 그 식민도시 출신의 보병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로마 제국 본토로 쳐들어가 15년 동안 싸웠던 한니발의 군대는 카르타고 출신보다 켈트족 용병들이 훨씬 많았다. 상비군을 고집했던 로마조차 기병과 창병, 궁병 등은 숙련된 용병들을 데려다 썼다. 용병은 보수가 목적이니 충성심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용병들이 짜고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척하면서 급료만 받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15세기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용병을 쓰는 건 최악이고 동맹군은 악이며 오직 국민병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용병대장이 유능하면 왕의 지위가 위태롭고, 무능하면 왕의 돈이 아깝다는 말도 남겼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게르만 출신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의 배신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철군을 선언했다.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최측근이었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 등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며 러시아 정부를 도왔다. 지난해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그너그룹은 발 빠르게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배치했다. 프리고진은 보급 문제를 놓고 러시아 군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면서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며 결국 푸틴에게 총부리를 돌렸다. 바그너그룹은 하루 동안 수백㎞를 진격해 모스크바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러시아 정규군은 속수무책이었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24일(현지시각) 벨라루스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스트롱맨’ 푸틴의 리더십이 훼손된 러시아 내부의 후폭풍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
2023.06.25 23:42:43
[설왕설래] ‘바이 재팬’ 열풍
[설왕설래] ‘바이 재팬’ 열풍
일본은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불린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일본이 성의 있는 사죄와 반성을 회피해 온 탓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며 ‘노재팬(No Japan)’운동으로 번졌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일종의 문화현상으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2년여간 이어졌다. 사정이 달라졌다. 일본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잇고 긴자, 아사쿠사 등 유명 관광지를 경유하는 도쿄의 지하철 아사쿠사선이 한국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최근 원·엔 환율이 800원대에 진입하는 등 역대급 엔저로 한국인의 일본행이 폭증하고 있다. 일본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방일 외국인 189만8900명 가운데 한국인이 51만5700명에 이른다. 3명에 1명꼴이다. ‘대한민국 도쿄시’라 불릴 정도다. 후쿠오카 맛집 탐방과 오사카 쇼핑투어 등 초단기 여행도 인기를 끈다. 이뿐이 아니다. 엔화를 싼값에 사두려는 ‘엔테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 엔화예금 잔액은 8109억7000만엔으로 보름 만에 16% 증가했다. 이자가 거의 없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엔화 예금이지만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게 강점이다.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일본 증시에 ‘일학개미’들이 뛰어들고 있다. 가히 ‘바이 재팬(Buy Japan)’ 열풍이다. 한편으로는 걱정이다. 엔저는 여행수지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2억3500만달러에 달했다. 엔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국내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한 2010년대 초 사태가 재현될까 걱정이다. 바이 재팬 열풍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청년층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71%가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한다.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도 한국 문화에 심취한 청년이 늘고 있다. 26년 만에 리메이크된 추억의 일본만화 ‘슬램 덩크’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더빙판과 자막판 등 다양한 버전을 보려는 ‘N차관람’도 줄을 이었다.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말이 맞는 듯하다.
2023.06.23 22:57:16
[설왕설래] 포털의 광고 독점
[설왕설래] 포털의 광고 독점
“칭기즈칸, 공산주의, 에스페란토어가 모두 실패한 세계 지배에 성공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을 언급하면서 내놓은 평이다. 유튜브까지 소유해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구글은 창립한 지 10년이 되기도 전에 세계 최대 포털로 성장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망 무임승차, 갑질 등 독점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을 쪼개거나 별도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정도다. 구글이 법 위반 탓에 물어낸 과징금도 천문학적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경쟁법규 위반을 이유로 41억2500만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다. 구글이 2017∼2019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반독점 벌금은 총 3건에 걸쳐 82억5000만유로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구글에 대해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게임 출시를 막았다는 이유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독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사 200여곳이 20일 구글을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디지털 광고로 30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미 전체 언론사 디지털 광고 수익의 6배에 달한다. 이런 광고 독식은 언론사뿐 아니라 독자 등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언론사들이 뉴스룸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올 초 미 법무부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EU 집행위는 구글에 광고기술사업 매각을 권고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뉴스·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데 그 폐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46개국의 온라인 뉴스 이용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포털 이용률이 72%로 압도적 1위였다. 전체 평균 33%의 2배를 웃돈다. 하지만 뉴스 신뢰도는 38위로 하위권이다. 포털 체제에 갇힌 국내 언론은 클릭 수 무한 경쟁의 늪에 빠져든 지 오래다. 인터넷에 가짜뉴스와 기사형 광고, 선정적 기사가 넘쳐나면서 공론장은 왜곡되기 일쑤다. 이제 포털의 독점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2023.06.23 00:01:18
[설왕설래] 코로나 징비록
[설왕설래] 코로나 징비록
3년4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상처는 크고도 깊다. 세계 인구 10%가량이 감염됐고, 7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강력한 봉쇄 조치로 개인과 집단, 사회의 고립은 심화했다. 세계 경제도 흔들렸다.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지난 19일 코로나19 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코로나19와 같은) 높은 전염성과 무증상 전파에 대해 더 많은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에 관한 조사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스타일에 관한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는 그의 임기(2010∼2016년) 중 일어난 것도 아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임기(2019년 7월~2022년 9월) 당시 발생했다. 그런데도 조사위는 첫 증인으로 캐머런 전 총리를 불러 2시간 조사했고 그가 이끈 내각의 조지 오스본 전 재무부 장관과 제러미 헌트 전 보건부 장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리시 수낵 현 총리도 청문회 출석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독립 위원회인 조사위는 팬데믹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팬데믹 대비 과정을 살펴보는 초기 단계다. 당시 정부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2020년 12월 백신이 출시됐을 때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한다. 방역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부실 대응을 반성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겠다는 취지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의료 선진국이지만 코로나로 22만명이 숨졌다. 사태 초기 집단면역과 봉쇄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정부가 피해를 키웠다. 한국은 어떤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확산세를 잡지 못했다. 초기 방역 성과에 자만하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정치방역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임 대통령은 ‘K방역’을 치적으로 꼽는다. 우리도 ‘코로나 징비록’을 쓸 때가 됐다.
2023.06.21 23:39:36
[설왕설래] 한 장의 의전(儀典) 사진
[설왕설래] 한 장의 의전(儀典) 사진
한 달 전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쩍벌 사진’이 화제가 됐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트뤼도 총리가 국회 연설에 앞서 김진표 의장을 만나 찍은 사진이다. 188㎝ 장신인 그는 170㎝ 키인 김 의장을 배려해 다리를 벌려 자세를 낮췄다. 한국에서 ‘매너 다리’라는 호평을 받았으나 캐나다 일각으로부터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행사에서 같은 사진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의전(儀典)은 영어로 ‘프로토콜(protocol)’이다. 그리스어의 ‘protokollen’에서 유래됐는데, ‘맨처음’을 뜻하는 ‘proto’와 ‘붙이다’는 뜻의 ‘kollen’이 합쳐진 단어라고 한다.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인지 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왼손잡이다. 그의 강연 사진을 보면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한다. 대통령으로서 각종 문서에 서명할 때에도 왼손을 쓴다. 하지만 외국 정상과 만나 악수할 때에는 오른손을 내민다. 양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 악수를 몸에 배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의전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공식 연회 시 자국 음식과 와인에 대한 외빈의 이해 수준에 따라 음식과 와인 종류를 다르게 준비한다. 한 장의 의전 사진은 백마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남북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중앙에 테이블을 놓고 남측 대표와 악수할 때 일부러 손을 잡아당기는 것도 북측이 당당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상석에 앉아 맞는 사진이 공개됐다. 2018년 6월 마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과 마주 앉은 모습과 사뭇 다르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양국 외교장관 테이블 중앙에는 활짝 핀 연꽃이 놓여 있다. 진흙탕 대결을 극복하고 화해의 꽃을 피우자는 뜻이 아닐까.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6.20 23:52:49
[설왕설래] 라면플레이션
[설왕설래] 라면플레이션
삼양식품이 일본에서 라면 기술을 도입해 1963년 9월15일 처음 내놓은 삼양라면은 한 봉지에 10원이었다. 담배 한 갑이 25원, 다방 커피 한 잔이 35원 하던 시절이었다. 라면값은 1970년 20원, 1978년에 50원, 1981년에 100원으로 올랐고, 1990년에 200원, 1995년에 300원으로 상승했다. 요즘 농심 신라면 봉지당 가격은 820원. 담배, 짜장면 등과 비교하면 라면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서민 식품인 라면을 물가 관리 품목에 넣어 가격 상승을 억제한 결과다.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은 1974년 ‘12·7 특별조치’를 통해 라면 등 58개 주요 생필품을 행정규제 품목으로 정했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민생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했다. 라면은 소주, 두부 등과 함께 포함됐다. 공정거래위는 2012년 농심, 삼양라면, 오뚜기, 팔도 등 4개 업체가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제 KBS에 출연해 “지난해 9, 10월 라면값이 많이 인상됐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1년 전보다 약 50% 내려갔다”며 가격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년 동안 라면은 약 13% 비싸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주요 라면 업체들은 원자재값과 임금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9.7∼11.3% 올렸다. 라면값 인상 덕에 업계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라면 업계는 추 장관 발언 이후 라면값 인하 검토 방침을 내비치면서도 “밀가루 외 다른 재료의 가격 상승 요인도 많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일일이 가격 통제에 나서는 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먹거리 물가는 가계 부담이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외식 물가는 이미 겁이 날 정도로 올랐다.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줄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3.06.19 23:39:47
[설왕설래] 공공기관장의 불편한 동거
[설왕설래] 공공기관장의 불편한 동거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기관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다. 공무원에 비해 정치권과 언론의 감시가 느슨하다. 대체로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 수익성 압박은 거의 없다. 기관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은 묵묵히 자기 일만 제대로 하면 눈치볼 일이 거의 없다. 유연근무, 연월차 사용 등을 통해 워라밸이 가능하다. 기업에 비하면 급여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공무원과 같은 상승률로 오른다. 공공기관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독점 지위의 업무를 하는 곳이 많아 경영이 방만해지기 쉽다. 전국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47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임직원이 41만3000여명으로, 평균 연봉은 임원 1억8538만원, 직원 7036만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개선과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과 성과급이 달라지므로 기관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엊그제 발표되면서 기관 간 희비가 엇갈렸다. 매번 C(보통)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B(양호)에 이어 이번에 A(우수) 등급으로 올라 웃음꽃이 피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은 ‘D(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고선 울상이다. 평가 결과를 100% 믿을 건 아니다. 혁신계획 수립·이행 같은 항목은 정성평가라서 평가자에 따라 얼마든지 점수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1점 정도만 낮게 받더라도 전체 순위에서 밀린다. 그래도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장 중 16명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이라는 건 예사롭지 않다.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분골쇄신 노력하는 기관장이 있을까. 여야는 지난해 11월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 연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년 이상 지났으나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경영평가를 해 보면 E(아주미흡) 등급을 받고도 남을 국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겨야 하는 국민이 안쓰럽다.
2023.06.19 00:35:33
[설왕설래] 소금 사재기
[설왕설래] 소금 사재기
2011년 3월 11일 높이 15m의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치자 중국에는 때아닌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일본 핵발전소 폭발로 산둥 일대의 해역이 영향을 받았다”, “방사능 오염으로 더는 깨끗한 소금을 구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졌다.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소금이 동났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식시장에서도 염업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당시 소금 사재기는 ‘동양의 유대인’이라 불리며 한때 중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저장(浙江) 상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는 “저장계 자금이 염업 주식 상한가를 불러온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전했다. 저장계에서 5000만위안 이상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 “소금을 비축하라”는 루머가 시작된 곳도 저장성 항저우다. 저장 상인은 과거 소금을 전매하던 시절부터 소금 밀수와 유통으로 큰돈을 벌었다. 저장성 닝보시 출신으로 저장 상인 전성기를 연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의 통치자금도 소금유통에서 나왔다고 한다. 10여년이 흘러 한국에서 후쿠시마 괴담발 소금 사재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자 시중에 천일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금주문이 폭주한다. 소금값 역시 평년보다 60% 이상 올랐다. 주식시장에서는 소금 관련 주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건어물 등 일부 수산물에서도 사재기 조짐이 뚜렷하다. 과학적 정보와 근거로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다. 오염수 방류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고 삼중수소도 방류구에서 2∼3㎞만 떨어져도 빗물에 섞여 나오는 수준으로 농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정부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가 없다”고 한다. 그 의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외려 정부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괴담과 가짜뉴스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악덕 업체에 철퇴를 가하고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3.06.16 22:54:22
[설왕설래] 머그샷 공개법
[설왕설래]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mug shot)은 범인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의 은어다.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보듯 머그샷은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키 측정 잣대 옆에서 촬영한다. 정면과 측면을 찍은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가수 마이클 잭슨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머그샷을 남겼다. 2017년 한국 법조인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둔 채 쇼핑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도 머그샷이 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촬영하지만, 미국과 달리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이다.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사람은 2021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석준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신분증의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 신상공개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제때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게 문제다. 보정작업을 거친 사진이라면 실물과 더 차이가 난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증명사진이 최근 공개됐는데, 고교 동창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32)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이 너무 달라 논란이 컸다. 이래서야 사진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머그샷 공개법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귀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사진을 유튜버와 서울의 구의원이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공개를 적극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이다. 피의자의 현재 인상 착의를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이나 발의돼 있다. 여야 의견 차이도 별로 없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23.06.16 00:08:39
[설왕설래] 파나마운하의 위기
[설왕설래] 파나마운하의 위기
파나마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의 물길로 수에즈운하와 함께 세계 물류의 양대산맥이다. 세계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며 연간 1만4000∼1만5000척의 선박이 오간다. 폭 49m, 길이 366m까지의 배가 통과할 수 있다. 산악과 열대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인데 인류가 만든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운하는 첫 삽에서 완공까지 장장 34년이나 걸렸다. 1880년 프랑스가 수에즈운하를 개통한 외교관 출신 페르디낭 마리 레셉스를 앞세워 호기롭게 도전했다. 하지만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데다 말라리아와 황열병까지 창궐해 2만2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9년 만에 포기했다. 이어 미국이 1904년 4000만달러에 개발권을 넘겨받아 공사에 돌입했다. 퍼낸 모래가 2억t에 달했고 약 6000명이 숨졌다. 연 4만3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며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역사적인 물길을 열었다.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뱃길은 2만900㎞에서 8370㎞로 줄었다. 미국은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인 이 운하의 소유·운영권을 확보해 제국의 기반을 다졌다. 운하는 1차대전 시기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키워줬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냉전 시기에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스티븐 솔로몬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파나마운하 건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최근 파나마운하가 물 부족 위기에 처했다. 극심한 가뭄 탓에 운하에 물을 대는 가툰 호수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 당국은 이미 선박 선적량을 줄이거나 화물운송비용을 인상하는 비상대책을 시행 중이다. 올 7∼8월에는 엘니뇨 현상 탓에 가뭄이 더 심해져 초유의 물류대란마저 우려된다. 엘니뇨란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인데 올 하반기 발생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은 엘니뇨 영향이 수년간 지속해 향후 5년간 세계 경제에 4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 재앙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2023.06.14 23: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