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이웃 지역들에 빚을 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몰린다. 주거, 교통, 환경 등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도미노처럼 주변 지역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숨 막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경기나 김포뿐 아니라 서울 문제이기도 한 이유다. 대한민국 수도를 국제적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주변 지역의 희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터질 듯 팽창하던 서울의 쓰레기를 묻어 처리하던 난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만 한 대체지를 서울에서 찾을 수 없어 조성한 게 인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 매립지다. 지난 30년간 1억5000만t 넘는 수도권 쓰레기를 이곳에 묻었다. 쓰레기 비중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40%, 인천이 20% 정도다.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분리수거와 재활용, 소각처리 증가로 시한이 연장돼 왔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현지 주민 사이에선 “왜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받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2011년 12월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이 준공되기 전까지 서울시의 유일한 화장장은 서울시립승화원이었다. 명칭은 ‘서울시립’인데, 서울이 아니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다. 1970년 9월 서울 홍제동에서 이전한 것이다. 옛 행정구역에서 이름을 딴 벽제화장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님비(NIMBY)’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시절이 아니었다면 서울 화장장이 현 위치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1998년부터 조성이 추진된 서울추모공원은 극심한 주민 반발로 7년의 소송전까지 겪었다. 벽제화장장 주변 주민들이 2009년 뒤늦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 식당·매점·카페 등의 부대시설 운영권이다. 이곳 운영권을 놓고 강제집행, 새 사용자 선정 입찰, 소송 등으로 잡음이 크다. 여기저기서 숟가락을 얹으려다 빚어진 일이다. 지난주 온라인 공매에서 응찰자 21명 중 최고가를 써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다. 운영권자를 ‘화장장 반경 500m 주변의 주민’으로 정한 문구가 유명무실해졌다. 불편은 옛 벽제읍 주민이 감수하고 혜택은 애먼 이들이 가져가는 광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우주용 로켓을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조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다. 고정관념을 허문 이가 일론 머스크다. 그의 질문은 “로켓 제작비가 왜 그렇게 비싸야 하는가,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는 로켓을 만들자”였다. 다들 코웃음쳤지만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를 창업한 그는 로켓을 원형 그대로 발사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회수 기술을 개발해 재활용함으로써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일 오전 8시33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스타십’이 발사됐다. 높이 120m의 재사용 가능한 차세대 로켓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로켓 중 가장 크다. 화성 이주와 저렴한 우주여행의 꿈이 담겼다. 하지만 스타십은 고도 39㎞ 지점까지 오른 뒤 폭발했다. 발사 3분59초 만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페이스X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스페이스X 팀의 흥미로운 스타십 시험비행을 축하한다”면서 “몇 달 뒤 이뤄질 다음 발사를 위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에겐 익숙지 않은 장면이다. 민간 우주선 개발보다 더 놀랍고 부러운 일이다. 우주개발이 달 탐사 등 자원 개발과 위성 정보 이용, 발사체 시장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필수 분야가 됐다. 국가 안보에도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 산업 규모는 전 세계 1%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우주개발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742억원으로 결정됐지만 미국의 30분의 1,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내달 24일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 1~2차 발사 때는 각각 가짜 위성과 우주기술을 검증하는 시험위성을 실었지만, 이번에는 실제 임무를 하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초소형 큐브위성 7기를 싣고 간다. 성공하면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새 장을 열게 된다. 실패하더라도 격려의 박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복덕방(福德房), 이름부터 정겹다. 유래를 놓고 설이 많지만 한자 뜻풀이로 ‘복’과 ‘덕’을 나눠주는 방이다. 부동산 전·월세나 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고비를 부르는 ‘복비(福費)’에서도 따스함이 묻어난다. 복덕방은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복덕방 주인은 개똥이네, 말똥이네 숟가락·밥그릇 숫자까지 뀄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발품을 팔고 복덕방에 모여 장기나 바둑을 두는 이웃들한테서 귀동냥까지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1970∼80년대 개발 과정에서 복덕방을 들락거리던 복부인들 치맛바람이 방방곡곡에 광풍처럼 몰아쳤다.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진 배경이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공인중개사들은 복덕방과 차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간판을 내걸었다. 주로 늙수그레한 노인들이 지키던 복덕방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복덕방이 부동산중개업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해 보면 중개수수료에 놀라게 된다.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서 받는 데다가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수수료는 덩달아 치솟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한 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에 맞먹는다.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해도 문을 닫지 않는 이유일 게다. 최근 20·30대 젊은이들 죽음을 부른 전세사기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논란에 휘말린 오피스텔 268채는 한 중개업소가 전속으로 중개했다고 한다. 중개업소는 계약서에 2억원 한도의 공제증서를 꼬박꼬박 넣어주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면 건당이 아니라 연간 중개를 통틀어 2억원까지 책임져 줄 뿐이다. 중개업소가 고객에게 복을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공범이라니 혀를 찰 일이다. 일부 업자의 일탈일 뿐일까. 직업윤리는 잊고 돈만 ‘숭배’하는 각박해진 세태를 탓해야 하나.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 당일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마포 당사 지하 1층 강당에 차려진 선거 개표 상황실. 김종필(JP) 총재의 얼굴에서는 시종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1995년 우여곡절 끝에 창당된 자민련이 지역 기반인 충청은 물론 대구·경북에서도 선전을 이어가며 50석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 총선 돌풍으로 자민련은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었고, JP는 이듬해 대선에서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DJP 연합’을 결성해 권력을 분점할 수 있었다. 제3지대 신당은 대선이나 총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늘 주목받아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15대 총선의 자민련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은 창당 3개월 만에 38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호남에서만 23석을 얻었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3김 시대 이후 20년 만에 제3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안 의원도 20대 총선에서의 선전을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성취로 꼽는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다시 제3신당 창당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신당 추진 입장을 밝힌 것. 금 전 의원은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3지대론이 다시 등장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싫다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 36%, 국민의힘 지지율 31%에 버금가는 수치다. 거대 양당의 한심한 행태에 국민의 피로와 염증이 쌓일 대로 쌓였다는 말이다. 양당 구도가 고착된 한국 정치 지형에서 제3신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다. 자민련과 국민의당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하거나 기존 정당에 흡수됐다. 그러나 제3신당 출현은 기성 정당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왜 무당층이 늘어나고 제3신당 추진 움직임이 주목받는지 경각심을 갖고 되돌아봐야 한다. 두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15대, 20대 총선처럼 제3신당 돌풍이 거셀 것이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상승세가 무섭다. 1분기에만 코스닥지수가 25% 급등했다.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은 이차전지 관련주다. 단연 ‘에코프로 삼형제’가 눈에 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지난해 장 마지막 날 10만3000원이던 것이 3월31일 49만8500원으로 383.98% 폭등했다. 다른 ‘이형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같은 기간 각각 143.76%, 69.13% 뛰었다. 1분기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분에서 3분의 1 이상을 ‘삼형제’가 끌어올렸다. ‘에코’라는 이름이 붙은 엉뚱한 기업 주가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다. 지난 11일 에코프로가 82만원까지 찍으면서 거품 논란이 팽배하다.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주 거품과 2010년대 후반의 바이오주 열풍을 상기시키며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낙 급등해 분석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봐서인지 리포트를 내지 않던 증권가에서 지난 12일 처음으로 ‘매도’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사,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 중에는 미래 성장성이 좋아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도 많다.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녔고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어 과거 IT나 바이오 거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낙관론의 근거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에코프로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배가 넘었다. 에코프로 개미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자는 ‘배터리 아저씨’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금양의 박순혁 IR담당 이사다. 그는 ‘K배터리 전도사’를 자처하며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전’ 현황과 미래를 투박한 말투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도체보다 배터리가 우리 미래 먹을거리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최근 정부가 배터리산업 전략회의에 ‘배터리 아저씨’를 초청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고 한다. 정부 회의에 ‘비공인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그가 설파하는 K배터리 미래가 지나치게 장밋빛일지 모른다. 다만 그가 대학 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에 비해 격이 떨어져서 배제됐다면 유감이다. 그의 K배터리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로 시작하는 동물원의 노래가 발표된 건 1990년이다. 가사 안에 등장하는 당시 지하철은 도시의 낭만을 상징하는 듯하지만 현실 속 지하철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1990년대 서울 지하철은 늘 ‘콩나물시루’, ‘지옥철’ 등 각종 별칭이 따라다녔다. 급기야 구로역·신도림역 등 혼잡도가 심한 지하철역 20여 곳에 승객을 전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푸시맨(Push man)이 등장했다. 주로 대학생들을 고용한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되다 1990년대 중반 자취를 감췄지만 2000년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정식 직업으로까지 인정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바뀐 지금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김포골드라인에 정반대 역할을 하는 커팅맨(Cutting man)이 모습을 드러낼 모양이다.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된 건 2019년 9월. 고작 두 량으로 편성된 지하철의 최대 수송 능력은 230명인데 러시아워에는 400명 이상의 승객이 빼곡히 들어찬다. 혼잡률이 285%로 서울 최대 혼잡구간인 9호선 노량진∼동작역(185%)을 훌쩍 뛰어넘으며 ‘김포골병라인’으로 불릴 정도다. 잘못된 행정판단 탓이 크다. 이렇다 할 교통계획도 없이 신도시부터 조성한 국토교통부, 수익성을 이유로 지하철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경전철 건설을 밀어붙인 김포시의 합작품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려 국비 지원 없이 철도를 건설하려다 예산 부족 사태가 빚어져 ‘꼬마열차’로 둔갑했다. 50만명에 달하는 김포시 인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객차를 늘리려 해도 승강장이 2량에 맞춰져 있다. 미래 수요에 대한 대비조차 없다 보니 확장성이 제로(0)다. 개화∼김포공항역 구간 버스중앙차로 신설과 셔틀버스 무제한 투입 등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해당 구간에 나들목, 지하차도 등 입체교차시설이 많아 전용차로 지정에 3개월이 걸린다. 대당 20억원에 이르는 수륙양용버스 도입 얘기까지 나왔지만 ‘압사냐 익사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D의 조기 개통은 하세월이다. 커팅맨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다.

유튜브 세상에서 관심은 곧 돈이다. 선 넘은 콘텐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이유다. 그래도 유튜브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나 불쾌감을 주는 영상에는 ‘노란 딱지’를 붙여 수입 창출을 못하게 한다. 한데 라이브 방송은 노란 딱지가 붙지 않는다. 덕택에 실시간으로 광고를 띄울 수 있고, 구독자의 슈퍼챗(생방송 후원금)을 받는 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런 라이브 방송은 세상에 날을 세우기 마련이다. 줄여서 ‘라방’으로 불린다. 모바일에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비롯됐다. 기존에 없던 ‘소통’을 키워드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불러 모았고,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홈쇼핑에서부터 대형마트, 식품 제조사, 아웃렛, 콧대 높은 백화점까지. 유통업계에선 ‘라방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구독좋아요알림설정’. 2020년 선댄스영화제를 발칵 뒤집어놨던 영화 ‘Spree’의 한글 제목이다. 이 영화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카풀 차량에 탑승하는 승객들과 예측불가의 섬뜩하고도 광기 어린 라방을 진행하는 유튜버 이야기를 다룬다. 현실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유튜버들이 등장했다. 2021년 5월 중국 하이난성에 사는 한 40대 중국 여성은 SNS 라방을 위해 25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한 손으로 매달려 춤을 추다가 추락사했다. 지난 달에도 인도네시아의 21살 여성이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장난으로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라이브 방송 진행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다. 그제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사했다. 숨진 여학생은 자신의 SNS 라방을 켜두고 극단적 선택 과정을 생중계했다. 강남 한복판 투신도 놀랍거니와 여학생이 극단선택 과정을 라방을 통해 중계하고, 이를 여러 명이 지켜봤다는 소식은 기가 찬다. 아무리 세태를 반영한다지만 죽음을 방조하고 아픔을 외면한 꼴이다. 해당 영상은 SNS는 물론, 유튜브 등에도 여과 없이 재확산돼 조롱하는 댓글까지 달리고 있다고 한다. 전에도 그랬지만 라방 보기가 더 불편할 것 같다.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BTS) 활동 중단 선언은 수많은 세계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번아웃’(소진)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군 복무가 큰 걸림돌이었을 게다. 병역 면제를 놓고 말만 무성했을 뿐 정부와 국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맏형 진에 이어 제이홉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다. 2013년 데뷔한 BTS는 2017년부터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빌보드 차트 ‘핫 100’ 1위에 6차례나 오르며 세계 음반시장을 석권했다. BTS 활동 중단으로 ‘한국의 침공(Korean Invasion)’은 끝나는 듯했다. 영국 4인조 그룹 비틀스의 1970년 해체 선언으로 미국에서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이 막을 내린 것처럼. 지난 4일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BTS의 지민이 ‘핫 100’ 1위에 오른 건 그래서 위안이다. 그렇다고 아쉬움까지 덮이진 않는다. K팝 하면 아무래도 솔로보다는 그룹이라서 BTS 7명의 완전체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12월 데뷔해 이름조차 생소한 4인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큐피드(Cupid)’가 지난 1일 ‘핫 100’ 차트에 100위로 진입한 것이다. ‘핫 100’은 빌보드 차트 중에서도 가장 오르기 힘들다는 메인 차트다. 뉴진스가 데뷔 6개월 만에 96위로 진입한 것보다 짧다. ‘큐피드’는 15일엔 85위까지 올랐다. 놀라운 건 ‘중소돌’ 그룹이라는 점이다. 2021년 설립된 중소 기획사 소속이다. 제작이나 홍보에 거액을 투자할 형편이 아니다. ‘큐피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틱톡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말한 대로 ‘기본에 충실한 음악’, ‘진정성 중시’가 이룬 성과라서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하다. K팝을 1, 2, 3세대로 나눠 얘기한다. 기획에 의한 아이돌 탄생, 아시아권 진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각각의 특징이다. SM, JYP, YG,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가 주도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쌓인 K팝 저력이 ‘중소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중소돌’이 이끌어 갈 4세대 K팝,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1983년 9월 26일 자정 소련군의 미국 위성 관제센터에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소련으로 발사했다”는 비상경보가 울렸다. 몇분 뒤 위성에 포착된 ICBM은 5발로 늘어났고 25분 후 소련 땅에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5분여가 흐른 뒤 당직사령이었던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은 “핵전쟁을 하려면 고작 미사일 5개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컴퓨터 오류인 듯하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관제센터의 경보는 상공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미사일로 잘못 인식해 위성이 오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발적 핵전쟁이 인류를 공멸로 몰고 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냉전 시기 이런 식의 ICBM 사고가 150차례를 넘었다고 한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량살상무기다. 러시아 ICBM 최신형의 경우 핵탄두를 16개 탑재할 수 있고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00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이 공식 보유국이다. 개발 초기 액체연료가 주류였다가 대부분 고체연료로 대체됐다. 고체연료에 적합한 엔진과 미사일 본체를 만드는 건 매우 어렵다. 중국은 고체연료를 쓰는 이동식 미사일 개발에 20년 이상을 매달려 간신히 성공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렸다. 사거리가 정상각도 발사 때 5000∼5500km인데 최대출력을 내면 1만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군 열병식에 실물이 공개된 지 2개월 만에 시험발사를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고체연료 ICBM은 이동과 연료주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를 상시 장착해 은밀한 기습발사가 가능하다. 한·미의 사전징후 포착과 요격 등 선제대응이 어렵다.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구축한 ‘선제타격(킬 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이라는 3축 체계에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대책을 짜는 게 급선무다. 우리 스스로도 잠재적 핵 역량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뤄졌다. 그날 법조 출입기자로서 사형 집행 기사를 썼다. ‘흉악범 23명 사형 집행’. 당시 기사 제목이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 12일 만이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전에 사형 선고가 확정된 수감자의 형집행을 모두 끝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하던 게 관례였다.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형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지,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지, 판결에 실수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사형이 없다면 종신형 수감자의 살인 범죄는 어떻게 처벌할지 등등. 여론은 흉악 사건 발생 등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그때그때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찬성이 69%로, 반대 23%보다 크게 우세했다. 20년 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좁혀졌던 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재판관 9명의 합헌·위헌 의견은 1996년 7대 2에서 2010년 5대 4로 바뀌었다. 현재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변론까지 연 헌재가 위헌 쪽으로 결정을 뒤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엉뚱한 법적 논란이 일었다. 형법은 형 선고 확정 후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시효가 끝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30년이다. 오는 11월이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의 형 확정 30년이 된다. 그를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일부 지적에 법무부가 어제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형 집행이 없더라도 사형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생을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의식과 후회, 불안감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