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9/300/202305195200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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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
2010년쯤 신형 전투화에 물이 새는 문제가 논란이 된 적 있다. 바닥 창에 결함이 있었다. 신형 전투화는 이미 전군에 40여만켤레가 넘게 보급된 상태였다. 국방부가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물이 새는 전투화는 7년 전부터 논란이 돼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둘러댔다. 하도 어이가 없어 “전투화 만드는 게 무슨 전투기 개발 사업하는 건가”라며 따져 묻던 기억이 생생하다.
2009년 말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이런 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였다. 당시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현역과 군무원 등 총 31명을 사법 처리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물품 관리 담당자들이 선납, 수의계약 남발, 검수 및 물품 관리 부실 등 조달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 6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세월이 흘러 민간 제품과 대등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군수품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다.
작년에 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불량이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총알이 관통되거나 심한 변형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성능 미달 방탄복이 무려 5만벌이 넘고 제작비로 1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방탄복 제작 업체가 품질 시험 때 방탄 성능을 측정하는 3개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6겹 덧대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이를 알고도 방탄복 제조·납품을 승인했다니 할 말을 잃는다.
감사원은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품질을 점검하는 국기연은 입장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방탄 성능 시험은 구매 요구서의 시험 방법 및 기준과 다르게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시험에서 방탄 소재를 덧대지 않은 방탄복 중앙부를 사격해 문제를 발견한 것은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전에서 총탄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장병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규정만 따지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2023.05.19 23:07:11
![[설왕설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8/300/202305185254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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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이 파괴의 잿더미에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재정적 지원정책인 ‘마셜플랜’(Marshall Plan) 영향이 컸다. 전범국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는 별개로 독일의 경제 재건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초대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와 초대 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다.
파트너이자 정적이었던 두 사람은 독일 복구를 위해 미국식 자유경제나 소련식 계획경제와는 다른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꺼냈다. 성장과 분배에 일정부분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철학이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덕에 독일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 10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8%를 기록할 정도였다. 아데나워가 서방연대로 닦은 정치 안정의 토대 위에서 에르하르트가 일군 ‘라인강의 기적’이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돌아선 박 전 대통령은 1964년 12월 에르하르트를 만난다.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한 에르하르트는 3000만달러의 차관을 약속하면서 인적 담보를 요구했다. 그래서 약 1만8000명의 간호원과 광부들이 독일로 갔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에게 고속도로를 만들고, 제철회사를 건설하고, 정유공장을 세우도록 조언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과거사를 언급한 뒤 ‘국가 지도자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한·일 국교 수립을 권유했다고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의 기적’이 태동한 배경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기간 시설망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전 세계 기업들은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적화된 파트너로 손꼽힌다. 마침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우크라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강의 기적’ 경험이 우크라이나에 수출될 날이 멀지 않은 듯 보인다.
2023.05.18 23:15:40
![[설왕설래] 범용인공지능(AGI)](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7/300/202305175251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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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범용인공지능(AGI)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대표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에는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갈등을 그린 장면이 나온다.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에서 자동 운항을 위해 장착한 AI ‘할(HAL)9000’은 평소 승무원과 체스를 둘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목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돌변한다. 승무원들은 우주선 안테나가 고장 났다는 할9000의 알림이 오류라고 판단해 동작을 정지시키려 한다. 이를 알아챈 할9000은 승무원을 차례로 제거한다.
영화 ‘엑스 마키나’(2015)에서는 AI 창조자가 AI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매혹적인 여성형 로봇 ‘에이바’는 자신을 단순히 기계 취급을 하는 천재 개발자 ‘네이든’에게 불만을 품고 급기야 칼을 꽂아 살해한다. 할9000이나 에이바는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범용인공지능(AGI)에 속한다. AG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추론해 수행하고 성장한다. AI는 체스나 바둑 등 일부 영역에서 사람을 능가하지만 사람처럼 동시에 다양한 영역의 이질적 문제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없어 그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AI가 AGI 단계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속 과학자들은 최근 생성형 AI인 챗 GPT 최신형 ‘GPT-4’의 실험 결과를 담은 ‘AGI의 불꽃’이라는 논문에서 GPT-4를 초기 버전의 AGI라고 주장했다.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의 성적을 냈고 일본 의사국가시험도 합격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수년 내 AGI가 가능하다”고 했다.
AGI의 그늘도 짙다. 그제 미국 의회에서 AI 청문회가 처음 열렸는데 리처드 블루먼솔 법사위원장은 AI가 작성한 연설을 자신의 복제 음성으로 들려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AI가 허위 정보의 무기화, 음성복제 사기, 일자리 대체 등 잠재적 해악을 품고 있다”고 했다. AI 분야 과학자 10명 중 3명 이상은 21세기에 AI가 핵전쟁 같은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와 로봇이 인류에 대항하거나 세계를 파괴하는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2023.05.18 00:28:37
![[설왕설래] 결혼은 소득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6/300/202305165249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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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결혼은 소득순?
‘8% vs 29%’.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7∼2019년 20대 중후반(26∼30세) 남성의 소득 하위 10%(1분위)와 상위 10%(10분위)의 결혼 경험 비율이다. 3배를 훌쩍 넘는다. 남성의 소득 수준이 혼인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40대 중후반(46∼50세)에 이르면 소득 상위 10분위 남성의 결혼 경험은 100%에 육박(98%)하지만 하위 10%는 10명 가운데 3명가량이 혼인을 하지 못했다.
고용안정성도 혼인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36~45세 혼인율은 ‘상용직’이 81%에 달하지만 임시직·일용직은 각각 61%, 59%에 그쳤다. 정도의 차만 있을 뿐 연령대를 불문하고 양상은 비슷했다. 결혼도 빈곤의 악순환의 예외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닐 것이다. 행복경제학 창시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은 “더 많은 돈이 언제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고 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여유 있는 경제생활이 좋은 삶의 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상대적 개념이다.
지난 3월 유엔이 각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행복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소득과 기대건강수명이 상위권임에도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4.1명(통계청 집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아이 1명당 3억6500만원의 양육비가 든다. 2위 중국(9300만원)의 7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다. 작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1.0명 이하이고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332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급기야 자녀 셋을 낳으면 대출을 탕감하느니 병역을 면제한다느니 하는 황당한 대책까지 난무했다. 주거·교육 등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혼이 소득순이어선 출산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가 저출산 해소와 혼인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을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23.05.16 23:07:00
![[설왕설래] 태평양도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5/300/20230515524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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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태평양도서국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은 태평양 중부·서부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을 가리킨다. 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피지·사모아·바누아투·팔라우·미크로네시아연방·나우루·마셜제도·키리바시·투발루·통가·니우에·쿡제도 등이다. 영토 면적이 21㎢(나우루)~46만㎢(파푸아뉴기니)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로 꼽힌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친 해양 영토는 약 4000만㎢로 전 세계 면적의 14%에 달한다. 참치 어획량의 70%가 이곳에서 나올 정도로 어족 자원과 희귀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사모아제도는 1960∼1970년대 한국 원양어업의 태동지이자 전진 기지로 유명했다. 변변한 수출품이 없던 시절 원양어업은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던 효자 산업이었다. 파고파고 항에는 참치잡이를 하던 우리 원양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 섬에 한때 우리 선원들 묘지 90여 개가 있었을 정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러 “희망이 있는 곳에 민족의 항로가 열린다”며 선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최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이 서로 공을 들이면서 태도국이 전략적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다. 태도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지만 지난해 4월 중국이 호주 코앞에 있는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솔로몬제도의 섬들에 기착하거나, 필요하면 중국 군·경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찾는 건 지역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걸 우려해서다. 양국은 안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29~30일 태도국의 정상급 인사들을 서울로 초청해 처음으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강에 치우쳤던 한국 외교가 새로운 영역으로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태평양 핵실험으로 피해를 봤던 태도국들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오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리로선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인 태도국 10개국 표가 절실하다.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외교적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할 때다.
2023.05.16 00:03:28
![[설왕설래] 서울의 드론 택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4/300/20230514517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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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서울의 드론 택시
100여년 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그 쓰임새가 무한히 넓어지며, 미래의 이동 수단으로도 주목받는다. 인구 집중으로 몸살을 앓는 대도시의 교통,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드론은 더없이 훌륭한 수단이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자동차 회사, 항공사, 드론 전문 업체가 드론을 활용해 ‘하늘을 나는 차’를 앞다퉈 개발 중인 이유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꿈은 꽤 오래됐다. 1940년 포드의 창업자 헨리 포드는 미래에 비행기와 자동차를 결합한 차가 등장한다고 예언했다.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이후 ‘하늘은 나는 자동차’는 1980년대 개봉한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백 투 더 퓨처’ 등에도 등장했지만 오랜 기간 꿈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드론과 자율주행, 초고속 이동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꿈이 점점 현실로 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로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래 이동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2020년 6월 ‘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서울에 UAM 전용 하늘길을 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UAM 시장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화다. 현재 54%가량인 전 세계의 도시화가 2050년에는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도시화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드디어 내년 하반기에 서울 하늘에도 드론 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UAM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시험 운행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험 운행 구간으로 서울의 경우 김포공항∼여의도(18㎞), 잠실∼수서(8㎞)가 선정됐다. 드론 택시는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최대 5명을 태우고 30∼50㎞ 거리를 간다. UAM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운송 서비스라는 점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 세계 UAM 시장이 1900조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UAM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
2023.05.14 23:13:52
![[설왕설래] ‘식모’와 ‘동남아 이모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2/300/20230512519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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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식모’와 ‘동남아 이모님’
1970∼1980년대 시골에는 도짓논을 부쳐먹는 집이 있었다. 수확철 곡식을 대가로 주는 조건으로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가정의 소녀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도회지 ‘식모살이’를 하러 떠나는 일이 흔했다. ‘바가지 머리’의 소녀들이 짐보따리 하나 챙겨 들고 고향을 등졌다.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던 시절이다. ‘식모(食母)’는 말 그대로 밥 해주는 사람이다. 요리는 물론 청소와 빨래 등 궂은일을 도맡았다. 그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떼내 부친 돈으로 동생들이 공부했다.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는 1970년대 한강변 채소밭, 갈대밭을 갈아 조성했다. 국내 최초의 대규모 주공단지다. 부촌형 아파트로 ‘강남불패 신화’의 시작이었다. 가장 작은 72㎡(22평형) 분양가가 당시 서울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가량인 395만원이었다. 그 작은 22평 공간에 방이 3개나 됐다. 현관 바로 곁에 ‘식모방’이 있어서다. 성인 한 명이 잘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다. 2021년 재건축 이전에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옷방이나 창고 용도로 썼다. 반포주공 이후 지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부엌 옆 공간에도 외딴섬처럼 식모방이 갖춰져 있다.
‘식모’라는 말은 반포주공이 허물어지기 훨씬 이전 사라졌다. 경제성장 덕에 여성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가사노동을 ‘3D 업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다. 지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도 아니다. 아침 식탁에 올릴 음식을 밤에 앱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현관 앞까지 배달된다. 청소도 로봇에 맡기면 집안 구석구석을 알아서 척척 해준다.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맞닥뜨리는 ‘넘사벽’이 육아다. 외국처럼 ‘베이비시터’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내국인 외에 재중동포로 제한된 가사도우미 조건을 풀어 ‘동남아 이모님’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재중동포 이모님’들 눈치를 봐온 이들이 반긴다. 하지만 육아를 외국인 손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출산·보육 인프라 확충은 사회 몫이다. 가사도우미라는 단어도 식모처럼 사라질 날이 올 수 있을까.
2023.05.13 06:59:28
![[설왕설래] 슈거플레이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1/300/202305115256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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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슈거플레이션
중세시대 설탕은 왕이나 귀족들만 즐기는 사치품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까지 명절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설탕은 인간의 식습관을 변화시킨 것뿐 아니라 인류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작가 헨리 홉하우스가 쓴 ‘역사를 바꾼 씨앗 5가지’에도 설탕이 등장한다. 카리브해를 둘러싼 노예무역의 근원도 설탕이다.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쿠바 등 서인도제도에 사탕수수를 심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흔히 ‘설탕의 소비는 문명의 척도’라고 한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설탕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의 주범도 설탕이라는 건 아이러니 하다. ‘악마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급기야 노르웨이는 1922년 세계 최초로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초콜릿이나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설탕세를 부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가당음료에 설탕세 부과를 권장하면서 도입 국가는 45개국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당류가 함유된 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설탕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49.4로 지난 1월에 비해 27.9% 올랐다. 석 달 사이 28% 폭등했다.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전례 없는 폭우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중국·태국 등에서도 생산량이 감소하자 2위 수출국 인도가 원당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내 제당 3사가 이달 말 설탕 가격 인상을 검토하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식품 가격이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로서는 고작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읍소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설탕값이 다른 식음료품 가격의 오름세를 자극하는 건 서민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3.5배에 이른다. 이참에 설탕을 줄이는 쪽으로 식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023.05.11 22:52:05
![[설왕설래] 교권 침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10/300/202305105231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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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교권 침해
스승의 날(1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한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추상(秋霜)과도 같았다. 학창 시절 꿈꾸던 직업 1순위가 교사였다는 건 옛 말이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대거 등장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그쳤다. 최근 5년내 가장 낮았다. 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다. 정시가 원서를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이다. 자퇴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교대 재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교대 입학 정원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520건에 이른다.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절반 가까운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새 사직·이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최근 5년 새 10명 중 3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업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헌법은 교사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MZ세대 사이에서 교사가 극한직업이란 인식이 팽배하는 건 걱정이다. ‘변화의 무풍지대’, ‘방학만 기다리는 교육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일선 학교에서 담임·보직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권한이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은 상충되는 게 아니다. 월급쟁이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대상인 스승의 의미를 되찾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05.10 23:43:30
![[설왕설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09/300/202305095255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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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1945년 8월6일 미군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해 2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중 2만여 명이 조선인이다.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그 당시 희생당한 조선인들을 기리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가 있다. 높이 5m에 무게 10t인 비석 뒷면에는 “원폭 투하로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히로시마 시민 20만 희생자의 1할에 달하는 한국인 희생자 수는 묵과할 수 없는 숫자다”라고 새겨져 있다. 먹고살기 위해 혹은 강제동원돼 타향에 온 조선인들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중심으로 매년 8월5일 위령제를 지낸다.
히로시마 거주 한인들은 250만엔을 모금해 1970년 4월 평화공원 바깥에 위령비를 세웠다. 당시 민단 측은 공원 내 건립을 요구했지만 히로시마시 당국은 “다른 위령비와 기념비가 많아 더는 허가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노골적인 차별이다. 그럼에도 민단과 일본 시민단체들이 공원 내 이관을 끈질기게 촉구해 1998년 승인을 받아냈다. 이 위령비는 남쪽을 바라보는 다른 위령비들과는 달리 공원의 서북단 끝자락에 자리 잡았다. 위령비나마 우리나라를 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매년 원폭 사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150m 정도 떨어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는 외면했다. 일본 총리 가운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당사자인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9년 처음 헌화했다. 당시 평화공원 행사에 참석했던 오부치 총리는 민단 관계자에게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일정을 바꿔 참배했다. 그외에는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공명당 간부 등이 가끔 찾아오는 정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했다. 민단은 “일본 총리가 원폭으로 희생당한 재일교포에게 참배하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반겼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2023.05.09 23: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