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만원’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다.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이 405만2000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작년 180만8000원에서 올해 더 벌어져 200만원에 육박했다. 통계 작성 이래 임금 격차는 가장 컸다. 복지 수준 역시 양극화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36.5%)과 건강보험(53.0%) 가입률은 각각 0.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의 1차 노동시장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우리 사회 고질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런 특성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의미심장하다.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청년 취업자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에 취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막연한 예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냉철한 판단에 가깝다. 실제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연구를 보면, 저성장시기 세대(1989~1998년 출생) 기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향후 10년 내 평균 실업기간이 35.6개월에 달했지만 정규직으로 출발한 경우 10.8개월에 그쳤다. 분석의 틀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일자리 기준 대기업 노동자는 월평균 613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절반 수준(50.1%)인 307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이 ‘꼰대 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청년층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역습이 대표적이다. 올해 1~7월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8만7000명 정도 줄었는데, 이 중 정보통신업(-5만8600명)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회의 등 절차가 많았지만 이제는 기획자가 AI를 활용해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인력을 감축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난제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해도 직무급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완화될 수 있다. 연공급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줄이면서 기존 근로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유인도 높여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병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용유연성 증가에 따른 근로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확충이 대표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사업에만 기댈 게 아니다.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AI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개혁 과제 설정은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삶이 벅찬 국민들은 다문화가정 우대 등 모든 이슈를 소화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할 일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내엔 고려 성종 때 재상 서희(942∼998)의 흉상이 있다. 흉상을 설치한 정부 의도는 명백하다.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범한 요나라(거란) 장수 소손녕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판을 벌여 압록강 동쪽, 강동 6주까지 얻어낸 ‘외교 달인’ 서희의 실력을 외교관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희는 달변으로 적장을 설득시킨 외교관만으로 기억하면 안 되는 인물이다. 오히려 국가전략을 설계한 총전략가에 가깝다. 만주를 지배한 강대국에 한반도는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었다. 훗날 금나라와 명나라, 청나라도 그랬듯이 후방 안정을 위해서다. 오늘날 중국이 많은 외교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로 남아 있는 게 이 때문이다. 10세기 당시 송나라를 노리던 요나라도 뒤에 있는 고려의 존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고려는 송나라와 교류하고 요나라는 적대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요나라가 선물한 낙타를 굶겨 죽였을 정도다. 993년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1차 여·요 전쟁에서 서희와 소손녕 간 담판의 핵심은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였다. 서희의 ‘고구려 계승’ 주장 속엔 요나라와 국교를 맺을 테니 압록강 일대 영토 통제권을 묵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소손녕은 속뜻을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요나라가 간과한 건 강동 6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이었다. 평양 앞 고구려의 마지막 방어선이 이곳이었다. 지정학상 충돌은 필연이라고 본 서희는 강동 6주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 서희는 2년 만에 이 지역을 요새화한다. 강동 6주는 이후 여·요 전쟁에서 방어선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귀주대첩이 여기서 벌어졌다. 서희는 상대가 원하는 걸 내주면서 상대가 가치를 모르는 것을 받아냈다. 전략은 이렇게 해야 한다.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미투자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놓고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상업적 합리성이 가장 낮고 위험 부담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이 사업의 가치가 중동분쟁으로 인한 LNG 수급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매번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즉 ‘돈’의 관점에서 본 언급이다. 하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단순히 돈의 잣대로만 바라봐야 할까. 중간선거 승리가 점쳐지는 미국 민주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대미투자 압박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낌새가 없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제조업 부흥과 투자 유치라는 미국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2년이나 남았다. 대미투자 부담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 협상에서 중요한 건 천문학적인 현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이다. 예컨대 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영역까지 시야를 넓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그것도 강대국을 상대로, 실타래처럼 얽힌 산업과 통상, 외교, 안보 관련 이해를 풀어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시대를 선언한 정부라면 국민 보기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아깝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대미투자 협상 선봉장인 김 장관의 무운을 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공소청장 직무대행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가?” 국무회의가 열린 화요일, 데스크로부터 기사 마감 직전 다급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공식 명칭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는 각 부처 수장들이 오는 것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냐”는 데스크의 반문과 함께 대화가 마무리됐다. 정말 이상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공소청의 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이라 부르지 못한다. 공소청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28번 등장한다. 정작 공소청장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공소청 초대 수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의 공식 명칭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다. 이 혼란은 검찰청 폐지로 생긴 법률과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법률과 간판, 맨홀 뚜껑까지 샅샅이 뒤져 ‘검찰’이라는 이름을 모두 파냈지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기관 명칭에서도 의문은 이어진다. 기존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광역(廣域)은 ‘넓은 지역’ 또는 ‘넓은 범위’라는 뜻이다. 일상 언어의 직관으로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기관처럼 들린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공소청의 하위 기관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법의 세계에서 용어, 언어, 개념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모든 용어를 필요에 따라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판을 바꾸는 일은 쉽다. 어려운 건 간판 뒤의 시스템이다. 삼권분립론으로 잘 알려진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법 개정을 “어떤 새로운 변화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게끔 돼 있는 혼란 속에 국민들을 내던져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는 오직 떨리는 손으로만 손을 대야 한다”고 했다. 법률의 개정은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개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많은 절차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말해왔다. 깃발은 높이 들리고 제도는 시행됐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인력과 장비, 전산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개혁의 방향을 두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다. 80년 가까이 쌓인 체계를 바꾸면서 6개월을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이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일을 10월 2일로 못 박으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부터 시행까지 준비기간은 고작 반년이었다. 그 결과 중수청 인력은 정원의 66% 수준에 그치고, 수사 장비도 미비하다. 주요 수사정보가 담긴 ‘인지통보’는 일반 공무원이 행정용으로 쓰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받고 있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혼선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더 커졌다. 떨려야 할 입법자들의 손은 떨리지 않고, 피해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전리품을 챙겨든 입법자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최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수사 능력이 아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시험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수사기관 수장은 출석하지 않던 국무회의에 나가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김지용 중수청장의 모습은, 과연 검찰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법률과 현실이 다른 나라에서 국민은 문도 닫지 않은 열차의 지붕 위에 매달려 있다. 열차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달 초 미국 경제·금융 매체들은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현상을 앞다퉈 보도했다. 10월5일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5%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고음이 커졌지만, 정작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도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썼다. 로이터는 달러와 국채금리가 오르고 유가는 내리는 가운데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투자자들이 금리 급등을 무시하고 나스닥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세 매체의 어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금리와 주가가 모순된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제목에 내세웠다. 독자에게 남는 인상은 지금 시장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함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목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사 본문에는 금리 상승의 배경,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대형 기술주의 강세와 시장 내부의 양극화 등 분석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분석의 부재가 아니다. 헤드라인은 시장의 모순을 지적했지만, 그 모순이 어떤 위험을 예고할 수 있는지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수년간 자산시장의 상승에 편승해 온 이들 매체가 마침내 균열을 마주하고서야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전한 메시지는 결국 ‘무언가 이상하다’뿐이었다.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위험 신호는 포착됐다.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초 정점을 찍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2007년 금융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위험을 경고하는 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개별적인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도 이를 구조적 위기의 징후로 연결해 보여주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그때도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인상의 제호만 있었다. 컬럼비아대학이 발간하는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CJR)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내놓은 연구는 당시 언론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시사한다. CJR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 금융매체 9곳의 관련 보도 700여건을 추적했다. 당시 언론은 2000∼2003년 주택시장 거품과 모기지 업계의 문제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도했지만, 거품이 커진 2004∼2006년에는 오히려 중요한 추적을 놓치는 한계를 노출했다. 개별 경고는 있었지만 주택 거품과 부실 대출, 이를 증권화한 월가 금융기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구조로 보여주지 못했다. 너무나 뜨거운 자본의 광기와 그 관성에 휩쓸려 언론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지적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금융위기 이후 언론은 달라졌을까. CJR은 2018년 위기 10주년을 맞아 이 질문을 다시 던졌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의 미국 편집 책임자였던 질리언 테트는 “솔직히 말해 그다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다시 거대한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지금의 시장이 2008년과 같은 위기로 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돌아본 뒤에도 언론이 위기의 징후를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데 그친다면, 언론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이번에도 자본의 관성에 휩쓸려 필요한 분석과 경고를 주저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미국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열풍 속에서 우리 언론도 자본의 관성을 거슬러 시장과 대중이 알아야 할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다.

금메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된 스포츠 선수라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것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큰 성과다. 그러나 금메달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얻게 되는 현 제도적 환경은 축하 대신 “병역특례 아니었으면 저렇게 열심히 했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작전 중이던 장병들이 다친 것과 맞물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엘리트 예술·체육인이 국제 대회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두면 국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병역자원도 충분했으므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시행해도 입영 대상자 확보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병역자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병역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역 이행기인 20대 초·중반은 향후 30여년 동안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다. 이것은 운동선수도 일반인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청년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라에 바친다. ‘국가 수호를 위한 희생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강해지는 이유다. 군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든 것도 병역특례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메달리스트와의 보상 형평성 지적도 있다. 한국 외에 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놓고 사회적 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이 같은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병역특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방위에 필요한 병력 확보 여부다. 병역특례를 지속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을 수준의 군대를 유지할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폐지해야 한다. 군 병력이나 구조 등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병역특례 대상과 범위를 축소·조정하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의 재정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를 축소·조정할 경우엔 ‘공정성’이 필수다. 국민은 병역 제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복무 대상인 청년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공정성을 지녔다고 인식할 정도의 제도적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종목과 대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져보는 작업도 필수다.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공적 의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시대 변화와 병역 공정성,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한 병역특례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또 로보 택시네.” 최근 출장을 다녀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89년 역사의 금문교도, 언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이 도시 특유의 마을 풍경도 아니었다. 다소 요란해 보이는 장치를 군데군데 달고 있는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였다. 처음에는 “와, 진짜 운전자가 없네”라며 신기해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세상에 이 도시에선 로보택시가 안 보이는 곳이 없구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다소 느긋한 느낌을 주는 해안가 마을에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실리콘밸리가 지척이라는 사실이 거리 풍경만으로도 실감이 났다. 서울 강남에서도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달린다. 그러나 막상 타면 묘한 느낌을 받는다. 자율주행 택시를 ‘안전 요원’과 함께 타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없는 택시를 기대했을 텐데 실상은 업체 측 인력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어색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요원은 골목길 등 일부 구간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운행을 마친 자율주행차를 이동시키는 역할도 맡는다.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은 한국 기술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규제와 실증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좌충우돌 상황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진보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로보택시는 약 4000대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에 정전이 발생하자 대다수 로보택시가 멈춰 서며 도시 일대에 교통 체증을 일으켰다. 올해 5월 폭우가 쏟아진 미 애틀랜타에선 로보택시가 물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건 덕분(?)에 경험치를 쌓으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운행 방식을 바꾼 웨이모 로보택시는 앞으로 점점 더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이러한 차가 다시 도로를 달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서울 일부 지역을 달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사고가 나면 정부 조사를 받는데,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자율주행 기능과 무관한 사고라고 해도 업체 입장에선 ‘피 말리게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업체 직원이 직접 운전하다 낸 사고도 자율주행차라는 이유로 같은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몇 대로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는 수개월의 조사만으로도 실증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무관한 사고까지 들여다보느라 귀한 개발 시간을 묶어두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업계의 성토가 거세다.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기로 한 실증사업을 놓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안전 요원’과 함께 타야 하는 서울 로보택시와 달리 광주에선 드디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달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관리자가 운전석에 타는 단계부터 시작해 2028년 완전 무인 운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처럼 폭우나 정전으로 차량이 도로를 막거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면서도 문제를 개선한 차가 다시 도로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강하다. 신기술이 안착하려면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시행착오를 다루는 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인식도 함께 성숙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규범과 인식 면에서 더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규명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절차가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6년 추석 연휴 통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093만명 수준이다. 예전보다 비율이 줄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귀성이나 여행길에 오르는 셈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노릇노릇 부쳐진 전과 송편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엔 안부를 묻다가도 이내 정치 이야기로 대화가 번지곤 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다”, “그래도 ○○○이는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털어놓는 솔직한 넋두리가 바로 ‘밥상머리 민심’이다. 세대와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생각들이 한 식탁에서 뒤섞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여론의 큰 물줄기가 형성된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밥상머리 민심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연휴 직후 이어지는 가을 정기국회의 주도권이 바로 이 식탁 위 평가에서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추석 밥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기와 불통의 화두를 올린 권력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돌려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후임을 찾지 못해 다시 유임되는 촌극까지 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면담 요구와 거리를 뒀다. 인사 난맥과 ‘불통’ 논란을 안은 채 맞은 추석 이후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2019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추석 연휴 내내 식탁 위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연휴 직후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광장의 민심도 둘로 갈렸다. ‘조국 사태’의 후폭풍은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버티기’ 대신 노선 수정과 정책 대안으로 밥상머리 민심을 돌리려 한 사례도 있다. 집권 첫해 광우병 촛불 정국에 흔들렸던 이명박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정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추석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 전용 소액대출 미소금융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2007년 임기 말 레임덕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도 추석 직후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메시지에서는 좋아진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정부의 몫이다. 야심 차게 띄운 2기 개각 명단 중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했고, 야권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인사 난맥뿐 아니라 고물가와 주거·일자리 등 민생의 어려움도 함께 오른다. 인사 실패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빠르게 내놓느냐가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경제 용어 중에 ‘기저효과’가 있다. 흔히 경제성장률 등 경제 지표를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할 때 볼 수 있는 용어다. 성장률 등의 지표를 전년 혹은 특정 기준시점과 비교했을 때, 기준시점의 수치가 이례적으로 낮거나 높아 현재의 증감률이 실제보다 과장 혹은 축소되어 보이는 통계 착시를 이르는 말이다. 기저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값을 의미하는데, 기준값이 너무 낮으면 작은 회복으로도 큰 성장(증가율)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높으면 꽤 성장을 했어도 성장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경제 용어를 축구에 대입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의 임시 감독직에 부임한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감독도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전임 사령탑이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이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 참사’로 대표되는 대실패를 겪었던 홍 감독.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4년 선임 과정부터 ‘빵집 회동’이라 불리는 졸속,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다시 한번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섰지만,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를 확정지을 수 있었던 남아공전에서의 충격패로 또 한 번 대참사를 겪었다. 이런 감독 뒤에 정상적인 절차 뒤에 지휘봉을 잡았으니 9~11월 A매치 6경기에서 평타만 쳐도 ‘굉장히’ 능력 있는 감독으로 보일 수 있다. 홍명보와 모레노, 두 축구인은 너무나도 대비되는 커리어를 지녔다. 홍 감독은 선수로만 월드컵을 4회(1990~2002) 출전했고,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때 주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다. 이런 상징성 덕분에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도 ‘꽃길’만 걸었지만, 그 말로는 처참했다. 반면 모레노 감독은 선수 경력은 유소년 때가 전부로,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전무하다. 10대 후반부터 유소년 선수들 지도자를 시작해 ‘무적함대’ 스페인 대표팀 사령탑까지 역임한, 전형적인 ‘흙수저’ 유형의 지도자다. 감독 스타일도 판이하게 다르다. 명선수 출신이지만, 홍 감독은 전술적으론 무능에 가깝다. 남아공전에서 0-1로 뒤진 후반에 센터백 김민재를 빼고 같은 포지션의 박진섭을 투입할 정도로, 인게임 조정 능력이 제로에 수렴한다. 대신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팀 분위기를 다잡는 매니저형 감독이다. 선수 커리어가 미약한 모레노 감독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 과학과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데이터 기반의 전술가형 지도자다. 고정된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전술과 포지션 유동성,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전술을 사용한다. 대표팀 수비수 대부분이 소속팀에서 포백 시스템하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백 전술을 고집했던 홍 감독과는 전술적 차원을 달리한다.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그간 한국 스포츠는 현역 시절의 ‘이름값’에 치중해 지도자감을 발탁해 왔다. 홍 감독이 대표적인 예다. 모레노 감독이 9~11월 A매치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스타 선수 출신이 대다수를 이루는 한국 스포츠계의 지도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싸늘하게 식은 축구 팬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모레노, 한국 축구를 구해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제도적 성격은 물론 규모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사용처를 두고 엇갈린 처방이 나오지만, 미래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성장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다가오는 국회 심의에서 특히 미래기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미래기금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에서 출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415조4190억원) 대비 168조9435억원(40.7%) 늘어난다. 작년 실적(373조9193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세수가 200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급증한 세수를 평소처럼 예산에 담을 경우 총지출이 27% 늘어나면서 재원이 소비성 지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수를 담을 별도의 ‘재정 저수지’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정부는 미래기금의 주요 재원인 162조3000억원(추가세수) 중 57조9000억원을 사업비 및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다.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만큼 미래기금은 복합적으로 설계됐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세수결손이나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탄력 대응 등 사용처를 비교적 넓게 설정했다. 통상 기금은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례를 찾기 힘든 운용 형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미래기금을 ‘하이브리드 기금’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기금 출범으로 중앙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 재원을 미래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역시 내국세의 19.24%라는 연동제는 유지하되, 모수인 ‘내국세’를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으로 줄였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경직적 구조가 바뀌거나 옅어지는 만큼 기금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재정(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치 행위로 불린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현대 재정사에서 ‘사건’으로 기록될 미래기금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미래기금 운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각종 지출 사업이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 기능 등을 감안해 이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한 점도 감시망을 두껍게 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사업성 기금(20%)보다 정부 재량이 크다. 각종 정치적 필요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밀한 제도 설계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 전례 없는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야당도 수긍할 만큼 기금 설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국회 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전문가 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뒤 이날까지 반대 의견은 500개 넘게 올라왔다. ‘기획예산처 재량에 따라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이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Constitution(컨스티튜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헌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함 이름이기도 하다. 1797년 미국이 건조한 호위함의 이름이 컨스티튜션이다. 이른바 ‘헌법함’이다. 이 군함은 보스턴에 정박해 있으며 아직도 항행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겠지만, 당시 미국은 2등국가였다. 강대국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막 끝낸 직후여서 나라에 돈이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강대국은 미국을 업신여겼다. 그런 처지에 힘들게 건조한 6척의 호위함 중 하나가 컨스티튜션이다. 이 헌법함은 첫 해외원정인 1차 바르바리 전쟁과 1812년 미·영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미국은 목조군함인 컨스티튜션을 지금까지 계속 보수하며 유지했고 해군 함정으로 뒀다. 미국인에게 ‘헌법’은 법 이상의 의미다. 201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스파이 브릿지’에도 잘 나온다. 소련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변호한 제임스 브릿 도노번(톰 행크스)은 국익을 이유로 아벨이 자신에 얘기한 정보를 국가에 넘겨달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에게 일갈한다. “나는 아일랜드 혈통이오. 당신은 독일 혈통이지. 그런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다. 이 개자식아.” 미국은 물론, 문명국가의 헌법이 모두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상기시킨 장면이다.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다. 그런 인간이 모인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모든 이가 동의하는 가치에 대한 신봉이나 동의가 중요하다. 내가 속한 집단에 확신이 있어야 이기적인 생명체들이 움직인다. 어떤 국가에겐 혈통, 어떤 공동체엔 종교, 어떤 집단에는 합의된 경험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모여 만든, 신생 독립국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다. 미국인들은 결국 헌법에서 길을 찾았다. 스필버그가 영화를 통해 강조한 것도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뿐일까? 더 모든 것이 형해화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존중은 사라진 지 오래고 서로를 적대시한다. 이념, 지역, 세대, 성별, 직업 할 것 없이 서로 갈라져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기 일쑤다. 우리는 내부를 단단히 묶는 공통의 이념을 가지지 못했다. 서구권의 기독교와 중동의 이슬람 같은 종교적 결속력도 없고, 전통에 대한 존중 역시 멀어지고 있다. 그나마 있던 민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은 개인주의 바람 확산 속에 희미해져 간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더없이 소중한 이유이다. 우리 사회는 헌법 질서를 통해 최고권력자 두 명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를 제대로 익혔다. 이를 포함해 우리 헌법은 총 130조항이다. 지켜야 할 조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고, 헌법 제·개정 때와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하거나 추가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그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건 헌법 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