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 전반의 공감대와 숙의(熟議)가 전제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세다. 대법관 증원의 이유로 사건 접수 건수, 사건 처리율 같은 통계 지표만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론을 꺼내 든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부터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다. 민주당이 최근 추가로 꺼내 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회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담았던 이탄희 전 의원 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과거 여러 방안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행정처 폐지 논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을 완화하고 법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은 있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행정처 폐지 카드는, 법관 인사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리고 포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떤 판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같은 형태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방식은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순진한 것인지, 다 함께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어 자신과 뜻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 위원회가 내려보낸 인사와 중대한 사법행정 결정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사법행정위가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총괄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은, 심지어 김명수 사법부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사안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권까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의 핵심이자 법관 독립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 유리한 외부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져 법관 인사권을 쥐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 세력이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에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정부·거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판을 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라는 조직은 대개 권한은 크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 현 정권이 검찰총장 자리를 4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 역시, 실상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 위원회가 정권 눈치를 보며 비슷한 사태를 일으켜도, “경위를 설명하라”고 따져 물을 사법행정 책임자조차 없으니 소위 ‘항명’조차 성립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어쩌면 이런 무책임한 구조 자체가, 정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판사들은 눈 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싶은 것인가.

코스피 지수가 3800까지 내려앉으며 폭락했던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몰려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확산하며 전 세계 증시가 냉각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주저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네티즌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미국, 유럽 등 시장에서도 폭락이 이어지며 나온 기관의 투매를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받아주며 시장을 지탱했다. 해외에서도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여전하고,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거품 우려까지 터졌음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폭락장 속에서도 주저 없이 주식 매수에 뛰어드는 그들은 진정한 야수처럼 보였다. 그런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야수들은 정말 공포를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 CNN방송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Greed Index)’를 집계해 발표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공포에 지배돼 있고 100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에 기반한 탐욕에 지배됐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이미 10월 초 50 이하로 내려왔다. 당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미 3대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시장의 열기도 최고조에 올랐던 때다. 이후 F&G지수는 주식 활황기에도 끊임없이 추락해 결국 10월16일 23까지 내려앉기에 이르렀다. F&G지수 그래프는 주가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공포’다. 이와 관련해 전설적인 헤지펀드 트레이더 앤디 크리거가 9월 중순 흥미로운 분석을 했다. “현재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주식을 매수한다. 그들은 적어도 시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현실의 여러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장의 공포가 드러날 것이라 예견했고, 이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현실이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투자에 뛰어들었다. 마치 지뢰가 매설된 들판을 걷는 사람처럼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이들은 발걸음을 내디딘다. 각국 정부의 주도, 혹은 용인 속 지속해서 떨어지는 화폐가치와 이에 반비례해 올라가는 물가를 지켜보며 개인이 느끼는 당연한 반사적 반응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2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라져 가는 사회안전망은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더 적극적으로 생존활동에 나서게 한다. 결국,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시장의 여러 불안요소가 만들어낸 공포를 압도한 셈이다. 초원의 야수는 확신을 가지고 먹잇감을 노릴 때 으르렁대지 않는다. 야수는 다가오는 위협 속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경각에 달했을 때 으르렁댄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수많은 야수가 뿜어내는 ‘으르렁’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거대한 무기는 전장에서 언제나 위력적일까. 오스만튀르크가 1453년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나설 당시 술탄 메메트 2세는 우르반 대포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게가 19t에 달하는 우르반 대포는 450㎏짜리 포탄을 발사, 23차례의 침공을 버텼던 콘스탄티노플의 3중 성벽을 부숴버렸다. 이때부터였을까. 세계 각국은 전함처럼 거대한 외형과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 제작에 수백년간 매달려왔다. 하지만 무엇이든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는 법. 자원만 낭비한 거대 무기들도 속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옛소련은 포탑이 3개인 거대 전차 T-35를 만들었다. 포가 많으면 위력도 강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무기지만, 움직임이 굼뜨고 기계적 문제가 많아 전쟁에서 독일군에 쉽게 격파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명령으로 만든 중량 180t짜리 마우스 초중전차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거대 무기는 성능이나 크기만으로 위력을 발휘할 순 없다. 시대의 군사·과학 트렌드에 부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이 야심 차게 만든 7만t급 전함 야마토는 전함들끼리 맞붙는 해전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1941년 진주만 기습 이래 태평양전쟁의 주역은 항공모함과 함재기였다. 야마토는 상당 기간 항구에서 대기하는 등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다 1945년 오키나와로 출동하던 도중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 공습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일본 해군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뒤처졌던 결과였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핵추진잠수함은 어떨까.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 능력을 지닌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크고, 항속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다. 먼바다를 빠른 속도로 항해해서 원양작전을 펼칠 수 있다. 성능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환경에서 볼 때 핵추진잠수함이 한국에 급하게 필요한 무기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한반도 해역은 수심이 얕고, 물속 시야가 좁다. 해군 작전 반경도 넓지 않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데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을 거액을 들여 만들면,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는 거대한 크기를 지닌 핵추진잠수함 못지않게 강대국의 영해·영공 접근을 저지할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맞는 무기가 더 시급하다. 대형 함정을 타격할 대함탄도미사일(ASBM),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곳곳에 분산된 부대·무기·정보를 실시간 연결·융합하는 고속·고용량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정보융합·지휘통제체계, 무인기 등이 그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한반도 환경에 부합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첨단 기술이다. 이젠 시대의 환경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해양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크고 강력한 무기가 무조건 최고’라는 인식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봄이 와서 꽃들이 만개하는데 장미만 피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투자자들의 평가를 요약하면 대체로 이렇다. 최근 투자 시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주식뿐 아니라 코인, 금, 원자재 등 투자 자산들이 거침없이 뛰고 있다.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란 비아냥을 샀던 코스피도 최근 지수가 4000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동학 개미’들이 모처럼 웃었다. 빈부 격차의 주범 중 하나인 집값 상승을 봄바람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도 그 바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내 집 마련’이나 ‘좀 더 나은 집’을 꿈꾸는 열망은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자산이 오르는데 부동산만 멈춰 세울 수 있을까. 일각에선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등 실물 경제가 나쁜데 자산이 뛰는 건 거품이라며 버블 붕괴를 우려한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산 가격 상승은 모래성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지금의 자산 상승은 늘어난 유동성뿐 아니라 화폐 가치의 신뢰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하락해 실물 자산이 오르는 상황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돼 왔다. 금과 달러를 연동하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도 깊은 신뢰를 받았던 달러조차 미국의 무한 찍어내기 탓에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우리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막대한 돈을 풀며 자산 시장에 물을 댔다. 그러면서 장미(부동산)는 그만 피고 주변 들꽃(주식)이 만개하길 바라는 모습이다. 사실상 보유세 카드 외의 규제책을 망라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당장 거래가 급감하고 현금 부자 외에는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춤해졌다. 그렇다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한동안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없다고 본다. 금리 인하 시기의 유동성 증가, 화폐 가치 하락,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로 전세 물량이 확 줄면 ‘전세가 상승→매매가 상승 및 하방 지지선 구축’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세 대출도 꽉 틀어막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그 취지와 반대로 사람들의 욕망과 ‘포모’(기회 상실 우려)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권인 노무현?문재인?이재명정부에서 집값 폭등이 나타났지만, 그건 앞선 정부의 유동성 확대가 쌓여 해당 정권 때 터진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임대차 3법’ 등 무리한 부동산 대책을 대거 밀어붙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야기한 문재인정부처럼 시장 흐름을 거스른 처방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는데 손 놓고 있을 정권은 없다. 그러나 규제 대신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공급 대책을 펴는 선택과, 반대로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며 당장의 수요를 억누르는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펼 경우 박탈감에 시달리는 지지층을 달랠 순 있겠으나 더 오래 시장과 싸워야 할 수 있다. 그 정치적 선택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캄보디아는 여행자나 불교 신자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 앙코르와트는 직접 눈으로 봐야만 엄청난 규모와 자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관광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이제는 온라인 스캠(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연간 사기 범죄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약 17조8700억원)로 추정된다. 캄보디아가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된 것은 주변국의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삼합회 등 범죄조직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근거지를 옮긴 배경이다. 필리핀에서도 2016년 취임한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제재가 느슨한 캄보디아에 범죄 복합 단지가 형성됐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솟아오르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전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줄어든다.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화성 동탄, 남양주, 구리, 부천, 용인 기흥구 등에선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른 단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풍선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찾는 사람이 늘고, 매매 대신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월세 시장도 들썩이게 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번지면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과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4∼5년 전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것을 국민 전체가 목도한 바 있다. 풍선효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찾아가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풍선의 입구 쪽을 풀어서 천천히 바람을 빼는 수밖에 없다.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상당수는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청년층이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실수요자들이었다. 풍선효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셈이다. 캄보디아 사태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준비 정인 정부·여당의 신중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나 원조 중단 같은 강경 대응은 범죄조직이 제3국으로 무대를 옮기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년층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조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에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대입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2021년 11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다. 유 전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교육계에선 제도가 안착하려면 대입도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수능 영향력이 큰 구조에선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2009년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은 크게 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교육부는 2020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2028 대입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절대평가, 논술 문항 도입 등 ‘미래형 수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뀐 뒤 2023년 베일을 벗은 2028 개편안은 기대와 달랐다. 새 수능은 선택과목을 없애는 등 지금의 수능과 다르지만 논·서술형 도입 등 큰 변화는 없었다. 이런 와중에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올해 도입돼 고1은 학교 교육과 대입의 엇박자 틈에 놓였다. 정부의 개편 의지가 없던 것은 아니다. 교육계에선 객관식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수능 개편은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교육부 장관의 숙원 중 하나였다. 2028 개편안을 내놓은 이주호 전 장관도 ‘수능 폐지론자’로 알려졌으나 취임 후엔 “2028 대입은 미세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조국 사태’ 여파로 ‘수능이 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대적 개편으로 맞을 역풍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8 개편안을 징검다리 삼아 그다음 개편에서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싶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음 개편은 이재명정부로 넘어갔다. 교육계에선 또다시 수능 개혁 얘기가 나온다. 7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에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장관도 당시 세종시교육감으로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인터뷰에선 “수능 절대평가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섣부른 개편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들 ‘개편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미래에 문제가 스르르 풀리길 바라는 모양새다. 소극적인 자세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교육감들과 (수능·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다.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돌발발언’이란 비판을 받았고,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지적에 또다시 사과했다. 다음 개편은 초5∼초6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대입까지 6∼7년을 남기고 나온 발언도 갑작스럽다며 비판이 쏟아진 셈이니 교육부 장관들에게 대입 개편은 입에 담기 어려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대입제도’를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확실한 것은 가만히 있어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 다음 장관에 미루고 바통을 넘기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있다. 새 정부가 입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이제라도 대입 개편을 테이블에 올리고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나설 때다.

역대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는 과제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다. 지난달 공개된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이란 제목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조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를 화두로 삼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과 대조된다. 윤석열정부는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효율화 등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정 철학에 따라 혁신 방안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로 이들의 지출 규모는 947조391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5%에 가까운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렛대’ 삼아 주요 정책을 전개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정부는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혁 방안 중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직무급 확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직무급이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성에서 탈피해 직무 내용 난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 정부는 2021년 35개 정도였던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고, 올해 4월 기준 129곳이 도입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됐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년층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2021년)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임금 연공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강력하다. 한국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이나 유럽연합(1.65배)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런 임금의 강한 연공성은 현재 노동시장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니다. 우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49.4세(2023년 기준)로 법정정년(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는 이른 나이에 퇴직한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할 길을 막는다. 지난해 8월 기준 50대 비정규직 비율이 35.3%에 달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키워 정년연장 변화의 속도도 늦추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높은 수준의 퇴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공급 심화에 따른 기업 인건비 상승은 청년 고용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임금 체계는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공공개혁 관련 국정과제에는 직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확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민간 기업에 이를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직무급 확산은 정년연장, 더 나아가 고령층 빈곤 완화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를 풀 첫 번째 단추다. ‘실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답게 이전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5년 만에 정권을 보수진영에 내줬다. 문재인정부는 왜 실패했을까. 가장 크게 거론되는 건 ‘조국 사태’다. 역사도 그리 기록할 테다. 하지만, 국민의 속내,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르다. ‘조국’보다는 ‘부동산’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평형 아파트 기준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규제일변도 위주의 문재인정부 정책에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대응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높아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세금에 눈을 흘겼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적폐청산’과 ‘20년 집권’은 덧없이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출을 옥죄는 6·27 규제책이 나왔다. 시장은 이재명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공감하는 듯했다. 9·7 선언을 통해서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로드맵도 내놓았다. 최근 들어 이상한 신호가 감지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의 집값은 전주대비 0.12% 오르며 직전주 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라인 근처의 부동산 매물들이 속속 사라지거나 호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 대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올린다”고 썼다. 명확한 공급대책이 부재한 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선언적 발표에 그쳤던 9·7 선언은 결국 시장에 ‘당분간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의 기조로는 두세 달이면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린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눈앞에 부동산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진배없다. 문재인정부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노란불’에 직면한 여권은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내 인사들이 연일 조 대법원장을 때리고 있다. 자진사퇴를 넘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강공의 속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정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어루만지는 후보군들 대부분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의 느닷없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3심 판결은 규명해야 할 일이다. 검찰 등에서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지금 여권이 벌이는 정치적 자원배분 행태가 5년 전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부동산 급등 신호를 놓쳤던 문재인정부와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부동산 급등세와 관련한 당 차원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조희대’만이 넘쳐난다. 민심이 떠나는 건 순식간이다. 한 번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경고음을 받고 있다. 세 번 당하면 바보를 넘어선다.

어느 날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물건을 절굿공이·악기·무늬 찍개로 쓰며 각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남용되고 있는 ‘국민주권’의 쓰임은 그 콜라병을 닮았다. 헌법이 뜻한 본래 맥락은 흐려지고, 각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 뜻을 덧씌운다. “현실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있다. 당이 진실이라 주장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대사처럼, 국민주권의 정의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다. 한 젊은 법조인은 “요즘 뉴스를 보면 헌법 교과서에서 배운 ‘국민’이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주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선출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대해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며 호응했다. 집권여당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요즘 ‘나는 국민도 아닌가’ 하는 박탈감을 호소한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뜻하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핵심원리다.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곧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서로 같을 수 없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지적처럼, 주권을 ‘하나의 궁극적 의지’로 상정하는 순간 다원성은 억압되고 자유로운 정치 행위는 왜소해진다. 헌법학자 허영 명예교수는 “국민은 다양한 개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무수한 인간의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관념적 크기일 뿐”이라고 해설했다.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을 국민 앞에 억제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원리다. 우리 헌법은 권력의 서열을 그은 것이 아니라 기능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했다.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하도록 했다. 다수결은 민주적 절차일 뿐 민주주의 전부가 아니다. 다수가 늘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헌법은 입법·행정의 ‘힘’과 사법의 ‘제동’을 함께 엮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기에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헌법상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 특히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공개재판·이유설시·판결서 공개·상소제도·법관 징계·탄핵 등 책임·통제장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민주권은 권력의 주인을 정한 출발점이지 권력기관 간 주종관계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아니다. 사법부를 선출권력의 위계 아래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국민주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결로 정당화된 최고 권력의 자기증폭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독점적으로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국민주권은 콜라병처럼 무엇으로도 변하는 도구가 된다. 영화 부시맨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고 믿으며 콜라병을 절벽 아래로 던진다. 낯선 물건 하나가 영화 속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듯이, 국민주권의 남용은 헌정질서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진화타겁(趁火打劫).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한다’는 뜻이 담긴,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단어만큼 북한의 대외 행보를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기 힘들다. 상대가 혼란에 빠져 있거나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평양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손에 넣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치·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체급’을 키워왔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옛소련이 혼란스럽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북한에게 ‘물건’을 빼낼 기회였다. 앞날이 불투명하던 옛소련 미사일 개발 조직 중 하나인 마케예프 설계국 등과 접촉해 기술자료를 확보했다. 생활고를 겪던 기술자들을 후한 대우를 보장하며 북한으로 초청, 미사일 기술을 빼냈다. 일부 시도는 러시아 당국의 저지로 실패했지만, 북한은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이 만든 미사일 중 처음으로 사거리 1000㎞를 넘어선 노동-1호, 괌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러시아의 병력·장비 소모가 급증하자 북한은 막대한 양의 탄약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외교적 지지를 보냈으며,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파병을 단행했다. 그 대가로 평양은 러시아로부터 정치·외교·경제·군사적 대가를 챙겼다. 러시아는 북한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러시아는 자국 군수공장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경험을 쌓도록 해주고 북한에 단거리방공체계와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면서 사용법을 전수했다. 수십년에 걸친 진화타겁 행보는 북한의 지위를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높였다. 모두가 북한을 외톨이·미치광이라고 무시할 때 지난한 준비와 계산을 거듭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닦아온 결과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 끝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다.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무기, 한·미 동맹과 북·러 관계로 대표되는 ‘공포의 균형’ 위에서 김정은 체제 영속을 확보하려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역대 정권은 대북 경제협력 등을 통해 화해·협력을 추구하거나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을 과시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사이에 북핵 폐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북·러 협력 소식이 끊이지 않는 지금, 비핵화·긴장완화로 이어지는 창의적 해법이 절실하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일 때, 우리만이 무심한 채 남아있다면 반전의 카드를 얻지 못한 채 최선 대신 차악을 강요받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