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옛이야기다. 14세기 말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등장하는 정몽주는 충신(忠臣)의 대명사다. 이성계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에 “사약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크게 화냈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의아한 점이 있다. 고려의 군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대항하는 이들을 가차 없이 제거했다. 그런 그가 고려를 지키겠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정몽주에만 무른 태도를 보였다. 왜였을까. 정몽주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정몽주는 지방 향리 아들로 연줄 없이 실력만으로 승진했다. 성리학에 밝았고, 행정과 외교에 능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도 앞장섰다. 훗날 조선 왕조가 추진한 개혁 정책 중엔 정몽주의 구상이 씨앗이 된 것이 적잖다. 정몽주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스타일이었다. 1372년 명나라에 파견된 정몽주는 서해를 건너던 중 폭풍우를 만나 13일간 표류한다. 그는 말안장을 씹어 먹으며 버텼다. 침몰 소식을 들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홍무제)은 사람을 풀어 정몽주를 찾은 뒤 고려로 돌려보낸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 평생 바다를 멀리한다. 그는 다시 나아간다. 1377년 정몽주에게 원한을 품은 높은 관리가 무리한 조건을 성사시키라며 정몽주를 일본으로 보냈다. 죽으라고 보낸 길이었다. 정몽주는 일본을 설득해 협상을 성사하는 업적을 만든다. 귀환하던 정몽주는 노예로 끌려가던 고려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 이들을 구해냈다. 복귀 후엔 다른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해 더 많은 사람을 고국으로 데려왔다. 1384년 정몽주는 명나라행 사신에 다시 뽑힌다. 12년 전 표류한 바닷길로 가는 여정이었다. 평소 일정 90일보다 한 달 가까이 모자란 60일가량만이 남은 때였다. 정작 정몽주는 50일 만에 남경에 도착했다. 바다를 건너는 중 뭔가 위험한 행위를 해서 일정을 단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무제는 외교문서에 적힌 작성일자를 보고 ‘위험한 행위’를 눈치챘다. 홍무제는 “분명 아무도 오지 않으려다 날이 임박하자 자네를 보낸 것이군. 자네는 12년 전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기록은 ‘정몽주가 그렇다고 답하자 주원장이 특별히 위로했으며 고려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썼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은 신뢰였다. 그래서 이성계도 정몽주에겐 약했다. 주말 동안, 고려사 정몽주 열전을 읽었다.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출신 장관들에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니,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을 듣자 왠지 행동으로 책임을 다한 600년 전 공직자의 삶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책을 펼쳤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공복론’과 ‘실용주의’를 거듭 펼쳤고, 취임 2주차까지는 그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이,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 말뿐이었다고 5년 뒤에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대통령 스스로, 아니 이재명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으면 한다. 정몽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명확하다. 이것은 옛이야기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국내 의료시스템은 그동안 의료계의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로 여겨졌던 질 높은 의료와 저비용, 높은 접근성을 모두 충족해왔다.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건강보험제도라는 사회 안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응급실 뺑뺑이’나 필수의료 붕괴, 의대 증원 갈등으로 한국 의료계가 수년째 공회전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제도 재정비의 방향성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오갈 만한 세 개의 숫자(금액)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20억원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중 가장 비싼 약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 얘기다. 일반 국민 수천 명의 건강검진비용과 맞먹는, 엄청나게 비싼 약이지만 고비용 탓에 SMA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운동 기능 상실과 저체중,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금액’이다. 이외에도 킴리아(3억6000만원), 스핀라자(1억원) 등 초고가 신약들이 즐비하다. 두 번째는 5000원,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가면 청구되는 금액이다. 금액은 초진·재진·처방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기에 처방되는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완화제다. 여기에 항생제와 소화제까지 5∼6개 알약이 약 봉투에 두둑이 들어간다. 외국의 경우 감기는 대부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주일 정도 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기로 인한 총진료비가 한 해 1조원이 넘는다. 졸겐스마를 500번 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금액은 60만원이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르던 햄스터에 생긴 종양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들렀다가 10여분 만에 받은 청구서다. 불과 며칠 전 아이가 폐렴으로 4일간 입원해서 낸 병원비의 2배였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금액을 가져온 이유는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인간 환자에겐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비와 약값을 정부가 ‘저렴하게’ 묶어놨지만, 동물 치료의 경우 시장논리에 맡겨지다 보니 고가의 치료비가 형성됐다. 2021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얘기가 한창일 때 의사들 사이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이 ‘개값’보다 못하다”고 자조적인 한탄이 나온 이유다. 국내 의료계의 ‘불가능한 삼위일체’는 이렇게 치료비와 약값 ‘후려치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는 필수의료 기피와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국내시장 기피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필수 진료과는 60∼80%의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해 진료할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원가를 높이게 되면, 한 해 100조원으로 한정된 건보 재정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은 끊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향후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약의 고가화 등으로 건보 재정은 더욱 빠르게 고갈될 전망이다. 결국 ‘의대 증원 갈등’ 이전부터 존재했던 중증 질환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치료에, 누구를 위해, 얼마를 써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문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숙의(熟議)’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숙의를 거치지 않은 ‘의대 증원’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해 목도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후 이어진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출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3개월 만에 0.8%로 반 토막 냈고, 해외기관 중엔 0.3%를 제시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돈 것은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0.7%)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기 수준의 악조건 속에 새 정부는 민생 지원과 성장률 회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를 모두 쓰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성장,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마다 정권은 기준금리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너무 쉽게, 서둘러 꺼낸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중하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공개적으로 한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2014년 9월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와의 저녁 회동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척하면 척”이라고 답했고, 한은은 그해 8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25%까지 끌어내렸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합세해 ‘선제적 금리 인하론’을 띄운 것도 모자라 7월15일 국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한은 부총재를 참석시켜 대놓고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가 국회 상임위도 아닌 여당 특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8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자 ‘실기론’으로 이창용 총재를 공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초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교체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권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가계부채 폭증, 자산 버블, 경기 침체 등 교과서에 나온 대로였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춰 코로나19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파장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Fed·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재촉하며 해임 협박까지 하자 월가는 경고음을 울렸다. 투자은행 에버코어의 전략 총괄 크리슈나 구하는 “만약 실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한다면 채권금리 상승, 달러 가치 하락, 주식 투매 등 강한 시장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미 국채 매도세가 거세지고 이에 따른 탈달러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미 국채 금리(수익률)는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같이 움직인다.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928조원을 넘어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추경에 대한 기대감, 대출 막차 심리까지 더해져 지난달에는 가계 빚이 한 달 새 6조원 늘며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연간 100조원씩 증가하는 속도대로라면 연내 20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단기 성과에 급급해 함부로 휘둘러선 안 된다. 새 정부는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규제 완화와 산업 구조 전환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한 말이다. 당시 교육계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 교육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런 우려에 이 권한대행은 ‘AI 기술을 공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라고 강조했다. AI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란 얘기이지만, 이면엔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야당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크게 ①속도가 너무 빠르다 ②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로 압축된다. ①은 교육계 전반의 우려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2025년부터 초·중·고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년 만에 개발·심사 등을 거쳐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는 것이어서 ‘속도전’ 비판이 거셌다. 교육부는 결국 지난해 11월 비판을 수용해 ‘2025년엔 원하는 학교부터 도입하고 과목도 줄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②에 대해선 과거 문재인정부가 공교육의 AI 활용을 언급한 자료를 찾아봤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는 ‘AI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사가 AI를 수업 보조로 활용하면 공교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기반 국어·수학·영어 교과 학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전 정부도 공교육에서의 AI 도입 효과성 자체에는 공감했던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속도가 조절된 만큼 효과성을 살피려면 우선 도입된 학교를 지켜보는 게 수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무조건 반대’ 모드다. 차분히 효과를 검증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학교에선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초·중·고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전부터 디지털기기가 상당수 도입됐다. 교육감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며 수업에 활용할 것을 권유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률은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는 98%,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세종은 9%에 그치는 등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보수 교육감이 높은 도입률로 화답하는 것도, 진보 교육감이 어깃장을 놓는 것도 부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정책 자체보다 ‘정권’을 보고 효과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윤석열정부가 갑작스레 정권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향방을 알기 어렵게 됐다. 정권이 바뀐다면 폐기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도 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디지털 교육 시스템 강화, AI 교과 콘텐츠 개발’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이와 유사한 자신들만의 AI 콘텐츠를 다시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정책이 ‘삼년지대계’로 춤을 추는 꼴이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를 보고, 정책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없을까. 어느 정부가 되든, 전 정부 정책을 청산하고 자신의 ‘○○표’ 정책을 만드는 데 골몰하기보다 전 정부의 정책을 차분히 검증하고 이어가길 바란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사이 혼란과 피로는 학교, 학생의 몫이다.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절반 인하를 공약했다.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깎아줘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에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고, 재정건전성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이 공약은 당시 여당의 대패 속에 실현되지 못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감세 정책은 단골 메뉴로 거론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면서 소득세 개편을 시사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 분과인 월급방위대 역시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근로소득세 감면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각종 감세 공약을 제시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감세를 지방균형 발전의 지렛대로 강조하고 있다.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상속·증여세 90% 인상, 순자산 10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과 같은 증세를 전면에 내걸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 특히 3대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을 건드리는 공약은 신중해야 한다. 우선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각종 감세 조치로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상향 등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출범 첫해 세제개편안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2027년까지 60조3000억원(누적법 기준)이 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 조치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 5년간 세수 감소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대규모 감세에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 지난해 104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윤석열정부 3년 내내 나라살림은 악화됐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지난해 2.0%, 올해는 1.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기 부양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은 국가신용등급 위험도를 높이고, 정부 경제 정책의 선택지만 줄일 뿐이다. 인구구조 역시 대규모 감세 정책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자녀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인구 효과를 제거하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반전됐다고 장담하긴 이르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저출생 속도를 늦추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이후 조세특례 관련 106건의 심층평가(의무)가 이뤄져 6건에 대해 폐지 건의됐고, 18건은 장기적 축소 폐지가 건의됐지만 실제 폐지된 건 6건에 그쳤다. 감세는 한 번 단행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대폭이 20조원 안팎에 불과한 지출 구조조정은 면피용일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디서 어떻게 증세를 해야 할지 제시해야 국가의 성장동력도 확보될 수 있다.

“22번이나 약속한 일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카페 강변서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만나 이렇게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왜 다 끝나고 나타나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 단일화를 놓고 1시간가량 공개 담판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5개월 사이 9번 이상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라거나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약속을 뒤로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태다. 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6·3 조기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지만 정책선거는 실종됐다. 대선후보들의 약속인 공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후보와 정당이 집권 기간 실행할 계획을 포함한 약속 증서다. 취재팀이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의 공약 관리 실태는 처참했다. 양대 정당은 자신들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당 주요 회의실에 걸어두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각 당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내건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에서 표만 얻고 나면 국민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공약 건망증’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공약을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아 알리는 선관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알리는 노력에는 배정된 예산의 0.1%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정당은 과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국민도 이를 따져 묻기 어렵게 되는 일이 오랫동안 되풀이됐다. 13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23억원을 입금했다. 이는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 중 일부를 실현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러나 후보들은 세부 내역이 없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양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있다.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 표심만 얻으려는 ‘공수표’가 남발되는 구조인 셈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들은 대선 공약집을 공부한다.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공무원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정책 실행에 나서게 된다. 통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이를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선 즉시 취임해야 한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60개국 1000여개 정당의 공약을 연구해온 독일 사회과학센터 폴라 레만 박사는 취재팀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우 그들은 매니페스토 공개에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때다.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들어온 메일 제목이다. 유심 정보 유출을 알리는 SKT의 공지는 평화롭게 시작됐다. 기업 메일은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단다. 분초를 다투는 시간대, 이 메일은 제목만 봐선 내용 유추가 어려웠다. 제목에 ‘해킹 당했다’고 밝히고 싶지 않은 SKT의 심정이 전해지는 듯했다. 메일 본문에서도 사태 축소를 바라는 심리가 느껴졌다면 과잉해석일까. SKT의 이런 소극적·형식적 대응은 이후 고객 혼란을 눈덩이처럼 키운 원흉이다. 정보 유출 후 SKT의 대응을 보면, 통신 ‘서비스’ 회사임에도 가입자의 입장에 서서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은 찾기 힘들었다. 유출 사실을 알리는 과정부터 그랬다. SKT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공지로만 갈음했다. 가입자들은 ‘언론 보고 알았다’며 원성을 쏟아냈다. SKT가 정보 공개에 미적대니, 유심이 도대체 뭔지 막연하기만 한 고령층의 불안은 더 컸다. 스마트폰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카더라’부터 금융앱을 다 지워야 하느냐는 질문까지 부정확한 말들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SKT가 각종 오해를 바로잡은 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30일이 돼서였다. 준비 없이 사태 무마에 급급한 대책 발표도 문제였다. 이는 28일 유심 교체 현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날 SK대리점 앞에서 한두 시간 줄 서고도 허탕 친 고객들, 유심 교체 예약 사이트와 씨름하거나 QR코드 접속법을 몰라 당황하던 고령층의 노고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나. 해킹 발견 직후 대처도 ‘1등 통신사’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SKT는 18일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당국에 법정 시한을 17시간 넘겨 신고했다. 이 회사의 정보보호 투자액도 6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8234억원에 비하면 과하게 적은 액수다. 급기야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다만 SKT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이번 사태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시킨다. 2016년 한 벤처캐피털리스트는 미국 IT(정보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보안 스타트업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기고를 실었다. 신생 보안 기업은 대박을 내기 어렵고 시장 안착까지 오래 걸리지만,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며 바퀴벌레에 빗댔다. 기업이 보안에 돈 쓰기 주저하지만 아예 끊지 못하는 현실이 담긴 표현이다. 그만큼 보안은 돈을 들여도 티가 안 난다. 그렇다고 등한시하는 순간 재난이 닥친다. SKT 사태가 국내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이유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SKT) 사고를 계기로 민간과 공공 모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여태까지 IT 보안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만 전담시켰던 것 같다”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깨닫고 회사·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보안 분야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은 영원하겠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SKT 사태가 났을 때 더 나은 대처, 고객 피해에 기업이 적극 책임지는 자세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몇 해 전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인선할 때 일이다.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방에서 모 정당의 재판관 후보 면접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면접을 본 사람 중에는 고위급 판사들도 있었다. 알려준 방 호수로 들어가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등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1시간 가까이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국회 몫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해 가을,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물밑 술렁임이 있었다. 한 법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재판관 자리에 뜻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중 2명의 추천권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점이었다. 또 다른 법관은 법원에 있었던 다른 선배들로부터 “너도 좀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과거 재판관 자리는 소위 ‘잘 나가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관이 못 되면 가는 차선책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고리로 헌재 위상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걸맞게 헌재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 신임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선 다들 고개를 내젓는다.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나눠먹기’식”이라고 평했다. 그는 “헌재가 행사하는 막강한 헌법재판권에 비해 국민적 신임은 매우 취약한 구성 방식”이라며 “대법원의 구성 방식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 제청권과 관련해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공개 추천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도록 하는 보완 절차를 뒀다. 반면 헌재법은 국회 내부에서 추천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 후보군 선정 과정 역시 깜깜이다. 그렇다 보니 특정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사를 호텔방으로 불러 비공식 면접을 보고, 재판관에 뜻이 있는 판사들은 특정 정당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줄을 서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그간 양당 구조일 경우 여야가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일종의 관행으로 해왔다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제3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가져갔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 정파별 땅따먹기 게임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이 같은 헌재법 개정에 앞서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다수당에 의한 정당별 재판관 나눠먹기는 필연적으로 ‘특정 정파만을 위한 재판관’이란 오명을 덧씌울 수밖에 없다. 이는 헌재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헌법 왜곡이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재해 복구,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필수 추경’이다. 분야별로 보면 산불 복구와 재해예방 사업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수출 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통상 대응, AI 반도체 연구개발,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에는 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하나같이 ‘지체 없는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추경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회계연도 중반에 투입되는 재정은 신속하게 흐르지 않으면 경제 파급력을 잃는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평가하지만, 경북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여전하다. 재난·재해 복구 등이 포함된 추경이 늦게 처리된다면 실질적인 공사 착수는 여름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통상 리스크 및 AI 지원, 민생 안정 목적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집행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생 지원 항목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역구 민원 해소를 위한 정치적 예산 증액 시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으나, 그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처리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필수 분야 중심으로 짜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증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죽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는 유연함은 추경 논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연함이 자칫 ‘장기화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회 처리 시점이 밀린다면 애초 추경 목적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시에 사용되는가다. 필요하다면 추가 추경을 논의하면 된다. 속도와 함께 국회 처리 과정의 꼼꼼한 심의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불 복구나 재해 대응에 들어가는 ‘목적 예비비’는 당연히 포함될 내용이지만, 일반 예비비 편성은 국회의 통제 범위를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추경은 국민 세금의 ‘긴급 집행’이 허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을 갖춘 예산의 신속한 집행, 이것이 추경의 핵심이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규모와 항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신속성이 훼손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더 빠른 판단과 정밀한 집행이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헌정사에서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언급했던 이 문장은 지난 80년간 한국에서 나타난 민·군 관계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불거진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래 군은 호국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했지만, 정치권력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는 민주주의의 울타리로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국토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민·군 관계 연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5·16과 12·12 쿠데타를 겪으며 정착된 현재의 헌정 체제에선 군부가 민간 정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정치적·학문적 논리를 갖춘 문민 통제 개념이 자리잡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구성·발전된 군 지휘·통제 체계가 겹겹이 더해졌다. 장군들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구축해온 민·군 관계와 군의 정치적 중립에 큰 구멍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지도자 리스크’라는 구멍이다. 기본적으로 장군들과 군 통수권자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군 수뇌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을 지닌 정치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도자 리스크는 여기서 발생한다. 군 통수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다행이지만,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면 큰 후폭풍이 불어닥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결정이라면 그 파장은 나라를 뒤흔든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고지도자에 의해 군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군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도 군을 깊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군 통수권을 지닌 정치 지도자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방 분야를 다루는 일이 원래 자신의 업무였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국방 현안을 처리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군을 지휘·통제할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싹튼 군 내 혼란과 의구심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 수뇌부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군 통수권자와 장군들 간 관계는 국방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군 통수권자가 행사하므로 평등하진 않다. 하지만 관계의 불평등이 소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과거와 달리 군을 움직이는 것은 안보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군 통수권자와 장군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소통은 서로 대등하고도 긴밀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군 수뇌부는 전문적 조언을 통해 군 통수권자의 부당한 군령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군 통수권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함을 더할 수 있다. 군의 특성과 영향력, 민·군 관계,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등을 이해하면서 장군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군 통수권자.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