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로. 기자가 탄 셔틀버스 옆 차선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한 ‘무늬만 자율주행택시’가 아니라, 운전자 없는 ‘진짜 자율주행택시’였다. 말로만 듣던 구글 웨이모의 재규어 자율주행택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며 각도를 재는 기자와 달리 거리의 미국인들은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그만큼 자율주행택시가 도로에 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웨이모는 현재 LA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애틀랜타, 오스틴 등에서 주간 25만건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A는 시장조사회사 인릭스가 교통혼잡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2024년 기준)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에 이어 전 세계 8위에 오를 정도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도시다. LA시민은 그만큼 자율주행 난도가 높고 택시 수요도 많은 일반 도로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행하는 자율주행택시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웨이모뿐만이 아니다. 테슬라는 6월 오스틴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시작해 샌프란시스코로 확대했다. 중국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고는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우선 시험 방법을 열어주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제도를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안전이 입증된 뒤 허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부터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지만 안전요원이 차량에 함께 탑승한다. 강남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도 하반기 운전석을 무인화할 예정이지만 조수석에는 안전요원이 동승해야 한다. 해외처럼 자율주행을 과감하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술 상용화의 속도전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웨이모는 미국의 10개가 넘는 주에서 10년 이상 수만대를 투입해 테스트를 진행하며 1억마일(약 1억6000만㎞) 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축에 속하는 서울에서조차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이 택시와 셔틀버스를 포함해 30대에 못 미치며,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구간에서 주행이 이뤄진다. 이미 데이터를 많이 쌓은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이 한국에 속속 진출하는 것도 그동안 규제 속에서 안간힘을 다해 기술을 개발해온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더 늦기 전에 안전요건을 사전에 일괄 허가하고 운행 데이터를 제출·검증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 변경이 필요하다. 복잡한 도심의 택시와 공항 등 비교적 단순한 구간을 왕복하는 셔틀은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환경별로 과감하게 운용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더딘 데에는 택시업계의 일자리 문제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택시회사와 자율주행차의 합작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모는 일본 시장에서 도쿄 최대 택시 운영사인 일본교통(니혼 고쓰) 자율주행택시를 함께 운영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택시면허를 매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택시면허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택시업 자체를 미래형 택시사업자로 포용하는 것이다. 택시산업 보호와 혁신을 두고 충돌했던 ‘타다 논쟁’이 이제는 다르게 전개돼야 할 때다.

살아 생전 세종(世宗)은 세종이 아니었다. ‘세종’은 왕이 사망한 뒤 치적을 평가해 붙이는 묘호다. 왕조의 개창자엔 태조(太朝), 기틀을 잡은 왕이면 태종(太宗), 나라를 중흥한 왕이라면 주로 세종이 붙었다. 세종의 묘호는 아들 문종이 정했다.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만든 ‘4군 6진’ 개척을 이유로 들었다. 신하들은 바로 납득했다. 세종 하면 한글창제지만 600년 전엔 ‘4군 6진’이었다. 왜일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금도 ‘강’은 방위의 핵심이다. 사람과 물자 이동을 제어하고 적 움직임을 관측하기 편해서다. 러시아가 우크라니아와의 전쟁에서 휴전 조건으로 집요하게 ‘드니프로강 국경선’을 요구하는 게 이 때문이다. 산맥이 국경이 되면 방어 난이도는 상승한다. 1950년 유엔군은 섣불리 개마고원으로 들어섰다가 산맥 사이로 기동하는 중국군을 탐지하지 못해 패배, 흥남철수를 해야 했다. 4군6진 개척은 마땅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 험난함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엔 더 했다. 많은 양식과 물자가 개척을 명분으로 무의미하게 소비됐다. 매년 수많은 사람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끌려갔다. 한 해도 못 넘기고 다수가 굶거나 얼어 죽었다. 성군 세종은 빗발치는 이 아우성을 애써 무시했다. 지금의 희생이 후대의 외교·안보적 평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천의 희생과 만의 피로 이뤄진 후대의 칭송이었다. 일본과 미국 순방을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다. 동북아시아에는 외교적 변화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이 상징한다. 당장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변화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두 달.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다. 지금이 변곡점이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결과를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고 싶어한다. 여권은 최근 몇 주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 ‘조국 사면’ 등이 이유로 꼽힌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호평 속에는 지지율 반등 기회를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느껴진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지지율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 언제나 정도가 중요하다. 외교·안보 사안에서 정치적 판단의 무게중심을 ‘내부’에서 찾는 건 금물이다. 세종이 내부의 숱한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4군 6진을 포기했다면 ‘세종’이 됐을까. 정치가는 한 공동체, 나아가 한 국가의 대계를 위해 당대의 악평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17년 만에 나온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피스메이커’를 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웃음과 ‘트럼프 청구서’ 속에서 그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여권의 시선과 판단. 그 무게중심 속에 ‘세종’이 있길 진정으로 바란다.

최근 한 글로벌 제약사는 뉴스 확인 중 발견한 블로거의 글을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블로거가 올린 전문의약품 정보가 ‘가짜 뉴스’ 수준으로 잘못된 만큼 회사에서 블로거에게 연락해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결론은 “그냥 모른 척하자”로 났다. 회사 관계자는 “자칫 ‘약사법’ 위반으로 회사가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약사법은 ‘약사법 제68조’.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제약사는 잘못된 블로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칫 “사실상 광고”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블로거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인터넷과 신문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얘기로 도배가 됐다.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펜터민, 오를리스타트 등과 달리 GLP-1 유사체 계열이다. 무엇보다 기존 비만약에 비해 식욕 억제 효과뿐 아니라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혁신적인 약물들이 효과를 두고 경쟁까지 하는 상황이 되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대중적인 입소문을 탄 것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줄의 문장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이어트 비법을 묻는 질문에 “단식과 위고비(Fasting and Wegovy)”라고 적으면서다. 비만과 다이어트가 대중적 관심이 높은 분야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성분명은 일반인에게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기에 각종 면역항암제나 표적 치료제, 백신 종류 등 다양한 제품명에 능통한 사람이 적지 않다. 아울러 관련 정보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한다. 약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1년이다. 의약분업조차 실시되기 전이다. 당시에는 빠른 속도로 신약이 나오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 ‘혁신적인 약’도 흔치 않았다. 불필요한 의약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오남용을 막는, ‘전문적인 정보 유통’의 의미가 있었던 시기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소비하고, 공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묵은 약사법 눈치를 보느라 제약사·병원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서 전문의약품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치료에 대한 절박함이 매우 큰 난치병, 희소질환 환자들은 치료제와 관련한 더욱 많은 최신정보를 바라지만 접근이 제한된다. 그 와중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정보는 ‘과잉’ 상태라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한다. 제약사는 법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과장·왜곡된 정보는 활개를 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약물 오남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과 의약품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정보는 더 쉽게 전달되고, 잘못된 정보는 더 빨리 바로잡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11일 56.5%(리얼미터 조사)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개편안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광복절 사면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 의원과 조 전 대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갈 이슈지만,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부자 증세냐, 조세 형평성이냐는 이념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권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부동산 대신 세금으로 주가를 잡는다는 불만이 분출한다. 주식시장을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나 국민의 노후 대비책이 아닌 증세의 원천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투자자들과 야당(그럴 자격은 없지만)이 ‘증시 계엄령’이라고 명명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일 시장은 폭락으로 반응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4월7일(-5.57%)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하다. 증권거래세율 환원(0.15%→0.2%)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각각 연 2조3000억원과 연 2000억원인데, ‘검은 금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했다.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 이렇게 크다. 한국 주식 비중 확대를 외치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주가 추가 하락”을 전망하며 혹평을 쏟아냈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2850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사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단순히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악재보다 싫어하는 정책 불확실성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불안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 등이 어렵게 회복되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어서다. 거기다 정부·여당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 등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관세 타격에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들은 4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증시 활성화 대책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 확대, 경쟁력 강화인데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두 달간 쏟아낸 정책은 온통 기업을 옥죄는 것들뿐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대부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당초 코스피 5000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상법개정안 통과 등 증시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로 코스피가 20% 넘게 오르면서 회의는 기대로 바뀌어갔다. 특히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변화는 그를 지지하지 않던 이들의 마음까지 돌렸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이 부자 증세, 기업 규제 강화로 쏠리면서 시장도 투자자들도 차갑게 식고 있다. 일관된 정책 방향, 투자자의 신뢰, 기업 성장 없이 코스피 5000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한다. 바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란 정부가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시급성이 낮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예산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도 정의된다. 실제 지난 3년간 예산안 브리핑을 보면 기재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2022년에는 “국회 논의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고, 2023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재정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사람 간에 불일치가 있다”면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역시 경직성 경비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사업과 삭감된 예산의 액수까지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민감한 부분이란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참고하면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서의 증감 내역을 확인해 감소된 부분 중 상당수가 지출 구조조정에 해당하니 대조해보라는 것이다(2023년 8월 추경호 전 부총리). 하지만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예산체계에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시민들이 발라내기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 예산이 일반·특별회계 외에 각종 기금에서 충당되는 경우도 많은 데다 프로그램 사업과 내역 사업의 관계 등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비교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비밀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재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기금 돌려막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세입경정(세입예산 수정)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국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정부 독자적으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결정·집행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상세 내역과 방향을 공개하는 건 국민을 예산 결정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재정당국은 부처 간 조율을, 국회와 청와대는 방향성을 검토하고 확정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로 주목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고, 그간 소외됐던 복지 예산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사업을 확대하려면 줄여야 하는 사업도 존재해야 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장밋빛 지출 계획만 밝힐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예산을 줄였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재정당국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간 꼭꼭 숨겼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친절히 국민에게 설명해주는 것,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정부가 할 일이다.

3년 전 서울에서 세종에 내려와 살 동네를 고를 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출퇴근할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 어린이집 여건 등 여러 조건 중 하나는 소아 응급실과의 거리였다. 10년 넘게 기자일을 하며 많은 사고를 접한 탓에 마음속엔 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있는 세종충남대병원과 차로 5분 거리인 곳을 택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응급실을 찾을 일은 없었지만, 길을 오가다 병원을 보면 든든한 마음이 들곤 했다. 하지만 이런 든든함도 옛말이 됐다. 지난해 의정갈등이 불거진 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한 전문의들도 병원을 떠났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턴 오후 6시 이후 성인 야간 응급진료가 중단됐고, 소아 응급센터도 올해 3월 오전 10시∼오후 10시로 운영 시간을 줄였다. 성인 응급실은 몇 달 전 24시간 운영을 재개했으나 세종의 유일한 소아 응급센터는 여전히 오후 10시면 불이 꺼진다. 늦은 밤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도 가까운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생각보다 크다. 인근에서 사고를 당한 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강원도까지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등골이 서늘했다. 그야말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이 무너진 기분이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1년 반 동안 관련 기사를 써온 교육부 담당기자로서는 물론 비수도권 거주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드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갑작스러운 복귀가 마냥 곱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유급 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열어준 것을 두고 ‘과도한 특혜’란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일각에선 복귀를 막고 강경 대응하는 것이 ‘사이다’로 여겨지는 듯하다. 하지만 사이다를 마신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순간 속 시원해한 뒤 남는 찝찝함도 우리 몫 아닌가. 현재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남은 인력이 간신히 받치고 있다. 한 해 의대 입학생은 3000여명이지만, 올해 2월 졸업생은 140명에 그쳤다. 응급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의대생이 몇 년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는 한가롭게 느껴진다. 정부의 결단은 의대생들이 ‘학칙 위에 군림하는 귀하신 몸’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지금은 특혜 논란보다는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할 때”란 교육부 대변인의 말처럼, 무엇보다 의대 정상화가 시급하다. 의대생을 악마화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있다. 정부가 원칙을 거스른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복귀책을 내놨지만 의대생 단체는 사과나 감사 등 공식적인 반응 없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것처럼’ 조용히 복귀하고 있다. 본인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할 수 있으나 국민 반감을 키운 데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 후 “아이들이 1년 반이나 학교 밖에 있었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은 교육부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도 환자단체를 찾아 “사태가 장기화한 데 의료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사과했다. 이제는 의대생들도 입을 열 때가 아닐까. 학교를 떠났을 때처럼, 사태를 수습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테러가 발생해 대통령과 내각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 만일을 위해 다른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대통령 승계순위 13위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 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직을 맡아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나씩 수습해 나간다. 그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는 미국 정치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의 줄거리다.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된 이 드라마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한 대통령직 승계 제도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방북 시에는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헌정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이미 여러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됐던 아픔이 있다. 국무위원은 단순히 정부부처 수장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이다. 지난주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여느 정부와 다름없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병역특혜, 탈세,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에겐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온갖 의혹이 쏟아졌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은 파장이 거셌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며 국회를 향해 임명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등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다. 결국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끝이 개운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은 단순히 최고위급 행정관료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언제든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다. 아픈 우리 헌정사까지 되짚지 않더라도, 행정부 최고위직 관료이자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자리다. 여기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인 보좌진을 인격체로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의 고용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주 큰 결격사유다. 자신의 고용주인 국민을 제대로 섬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인사권자와 지명자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었다.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없이 임명만 강행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이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점이다. 드라마에서 커크먼 대통령은 자신의 심리상담 기록이 유출돼 이로 인한 직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내각 관료들로부터 탄핵안을 빌미로 한 청문회 요구를 받는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커크먼 대통령은 참모에게 “우리는 어려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정의된다”고 말한다. 지금 정부에도 필요한 말이다. 국민은 결격사유가 있는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지명 이후 나타난 여러 사람의 우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는지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신 발언’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엔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희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 역시 목소리를 냈다.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자유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개별 판사의 발언이 법관 다수의 여론으로 오인될 수 있다. 판사의 한마디는 그 무게만큼 신중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판사의 공개 발언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수산나 피네다 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그룹 공개’로 올렸는데,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주 사법행동위원회는 “문제는 그녀가 어떠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밝히거나 극도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합리적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카운티의 마크 코헨 판사는 지난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지하고, 공화당 정치인을 비판한 페이스북 게시글 66건으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항변했다. 사법징계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사법기관의 잇단 징계는 특정 견해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해 ‘법관 SNS 사용 지침’을 발표하며 △계속 중이거나 임박한 사건에 대한 편파적 발언 △정치적·논쟁적 사안 언급 등을 금지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법치주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조치다. 논쟁적 현안에 대한 판사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번진다. 이런 발언이 반복될수록 사법 신뢰는 조용히 금이 간다. 반복되는 공개 발언 속에서 정작 판결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수년째 SNS에 일상적으로 정치·사회 평을 올리는 A판사는 선고 12일 뒤 판결문 주문을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년’으로 바꾸는 경정을 했다. 각종 공개 발언을 이어온 B판사는 최근 판결문에 ‘법령 적용’을 누락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사건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겐 기본권이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목소리를 낼 때보다 자신의 판결문 하나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국민이 사법권을 판사에게 맡긴 까닭은 분명하다.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판사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판사에게도 안심하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신뢰를 해치는 순간 판사의 소신 발언은 존중받을 수 없다. 판사의 언어는 결국 판결이며, 그 언어는 공적 책임으로써 완결돼야 한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 취임 직후 실시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선 문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6·25전쟁 이래 한반도에선 남북이 서로를 숙적으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대치 국면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언제든 남침을 감행해 서울을 점령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수십년간 이어졌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위기관리 필요성을 키웠고,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풍토를 만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문민통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상황에서도 문민 국방부 장관 등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던 군의 허점을 보완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재확립하는 것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어젠다다. 군인들이 상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대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문화를 만들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군부가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교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적폐를 없애는 강력한 개혁이 필수다. 군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문민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개혁을 이끌 동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민 국방부 장관 체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남아있다면 개혁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군에 대한 개혁 시도를 군과 국민이 정치적 외풍으로 받아들일 경우 군과 이재명정부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군 개혁 못지않게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한 상태에서의 안보 태세 유지·강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해병대가 서북도서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실시한 실사격훈련이 좋은 예다. 최근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NLL 인근에서의 훈련도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훈련은 그대로 이뤄졌다. 이처럼 군이 전투 준비를 갖추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훈련이나 작전이 있다면, 정무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상 실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주변국을 상대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 무기 도입과 기술·교리 개발을 포함한 군 전력증강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의 제거도 중요하지만, 군이 국가안보의 수호자 역할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개혁과 안보 사이에서 새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1980년대 일본 카메라 회사 미놀타에 다니던 우에다 히로시는 필름 카메라를 고정해 혼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카봉을 발명했다. 카메라 고정부와 길이 조절 막대, 스위치까지 달린 현재의 셀카봉과 같은 구조였다. 셀카나 셀피라는 표현조차 없던 시대, 왜 혼자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셀카봉은 조용히 사라졌다.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야 전 세계에서 셀카봉이 대유행했지만 2005년 특허 권리가 소멸한 뒤였다. 이처럼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사라졌다가 뒤늦게 성공한 사례는 자동차 업계에 유독 많다. 엔진, 전기, 전자, 소재, 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결합된 데다 늘 사용하는 실용적인 제품이라 혁신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제품은 실패하더라도 기술은 자산으로 남는다. 제조사들이 당장 만들지는 않지만 미래 비전를 보여주는 콘셉트카를 꾸준히 내놓는 것도 그래서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서서히 대체하고 있는 전기차는 19세기에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와 긴 충전시간 등 기술적 한계와 내연기관의 성능 개선이 더해지며 사라졌다. 제너럴모터스(GM)는 1990년대 EV1으로 전기차를 재등장시켰지만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전기차가 비로소 자리 잡은 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다. 최근 전기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GM은 2010년 한 번 충전하면 410㎞대를 달릴 수 있는 EREV를 내놨다. 배터리로 80㎞까지 달린 뒤 내연기관 엔진을 가동해 만든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며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었다. BMW도 이러한 방식의 i3 REx를 만들었다. 이들 EREV는 굳이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반응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다시 등장했다. 더딘 충전 인프라 확대를 해결할 대안으로서다. EREV는 순수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국토가 넓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EREV 판매량은 131만대로 2023년(65만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EREV가 미국 등에서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스텔란티스그룹의 램은 올 하반기 약 1100㎞를 주행할 수 있는 EREV 픽업트럭 램차저 1500을 판매할 계획이다. 포드는 상용 밴 트랜짓 EREV 모델을 2027년 공개할 예정이며, 폴크스바겐은 첫 EREV 콘셉트 모델 ID.에라(Era)를 공개한 데 이어 북미로 수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일찌감치 전기차 정체 시기를 넘을 대안으로 EREV를 점찍었다. 현대차는 내년 북미와 중국에서 EREV시스템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도 최근 전기차 수준의 주행 성능을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해 향후 EREV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시사하며 국제 유가가 출렁였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에도 전 세계의 불안한 시선은 여전하다. 기름값이 어떤 이유로든 오르기 시작하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나아가 새로운 EREV를 선호하는 현상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 시대와 기술이 만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