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환율이 떨어지겠네요.” 지난 5일 취재차 만난 자동차 업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핵심 부품을 수입해 써야 하는 그의 입장에서 환율은 제품의 단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다소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발 관세전쟁 본격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고까지 마주하고 있다. 부품 하나하나가 촘촘하게 얽힌 자동차 업계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한국산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가 올해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중 전기차를 제외한 약 47만대에 2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약 5조145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까지 합하면 총 9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로 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관세 여파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2일까지 판매 중인 모든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생산량을 연 120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품 및 배터리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중장기 대응 전략도 세운 상태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도요타는 당분간 미국 내 재고 활용과 원가 절감을 통해 부담을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BMW는 멕시코산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5월1일까지 자사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격 인상이나 수출 중단으로 대응하는 기업들도 있다. 페라리는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10% 인상했고, 재규어랜드로버는 일단 미국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며 공급망 조정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관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 ‘버티기’에 들어간 기업들도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평균 가격이 약 11%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매 시기를 늦추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경우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에 걸쳐 공급망이 얽혀 있는 데다 생산시설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생산 기지 재조정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까지 막아야 하는 모순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산업의 격변기에서 전동화 차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기를 쓰고 관세 장벽을 쳐 보호하려고 하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과 경쟁 기업 중 누가 미래차 패권을 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아마도 트럼프라는 글로벌 돌발 변수의 출현이 변화를 예상보다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단일대오(單一隊伍).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하나의 집단으로 똘똘 뭉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탕핑’(?平·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단일대오를 ‘필승카드’로 여겼다.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병원 진료가 쉽지 않아진 환자의 원성이 혼란을 불러온 정부를 향하면서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일대오에 대한 집착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탈자는 곧 변절자나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감사한 의료진 명단’이라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졌다. 급기야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일부 전공의 성명까지 나오자 하은진·강희경 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단체대화방에서조차 하 교수 등을 향한 비난과 옹호로 시끄러웠다. 공고했던 의사집단의 행동에 지난달 균열이 생겼다.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마감일을 지난달로 못 박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40곳 의대생이 모두 등록한 것이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팔 한쪽 내놓을 각오”까지 운운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균열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전공의는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가졌다. 사표를 쓴 후 여러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벌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의대생은 ‘무면허’ 대학생일 뿐이다. 교수들과도 입장이 달랐다. 일부 전공의는 병원에 남은 교수를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지만 ‘내 환자’가 있는 의료진이 병원을 그만두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다른 입장도 살펴보자. 환자는 아우성이고 문도 닫을 수 없는 병원은 전공의 업무를 입원·당직 전담의, 교수진, 간호사 등에 분배했다. 그렇게 전공의 없는 1년을 지내며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다. ‘빅5’ 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인턴에게 시킬 일이 없어서 당황했다”고 말할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 소위 ‘인턴잡’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간호협회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통과로 가능했다.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은 의정 갈등 사태가 악화하며 의료 대란이 일자 이듬해 8월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등을 돌린 여론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의 ‘엑스레이 사용’과 ‘필수의료에 한의사 활용’,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등 ‘제2의 간호법’을 꿈꾸는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와 미래 의사(의대생)들에게 청천벽력으로 들릴 이슈들이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탕핑과 단일대오 전술로 자기들 주장만 고집한 결과가 이렇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부디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고 바람직한 의료개혁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설득하고 정부와 조율하길 바란다. 이마저도 의사 사회를 갈라놓으려는 회유나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싶다. 의료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걱정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상 지역을 되레 확대 지정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다. 익숙한 풍경이다. 정부는 불과 5개월 전에도 똑같은 실기를 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예고 없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토허제 재지정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번복 사태는 성급한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엇박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기 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예금금리만 재빠르게 낮췄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서자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그리고 심리다. 세금과 대출이 수단이라면 심리는 목적이자 결과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투자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미리 예측해야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일주일, 한 달 만에 정책이 뒤집히고 땜질식 처방으로 뒷수습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을 예측하고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 반응을 보고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렸다가 집값은 뛰고 대출은 막히는 경험을 통해 학습했다. 정부가 예고 없이 규제를 풀거나, 강화하거나, 연기하는 변덕을 부릴 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서울시가 토허제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돌연 해제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재빨리 ‘집값 급등 열차’에 올라탔다. 그 결과 3월 셋째 주 강남3구 아파트값이 7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한국부동산원·지난 17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했을 때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대출 광풍이 불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은행을 압박해 대출 문턱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으로 떠밀린다.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은 여윳돈 없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제 “부동산 정책의 최대 위험 요소는 정부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적어도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를 마냥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는 예년엔 없던 자료가 포함됐다. 미취학 대상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다. 만 5세의 80%가 사교육을 하고,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 지출액이 154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새삼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영어유치원의 고액 교습비 실태는 이미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수없이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교육부의 대처였다. 교육부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영어유치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애초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급증하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일한 대응이다. 영어유치원은 약 1000개가 성업 중이지만, 교육부는 몇 명이 다니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유치원’ 명칭을 쓰는지,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지 단속할 것”이라는 ‘도돌이표 대책’은 현장에선 힘이 없다. 실제 영어유치원 중 대놓고 ‘유치원’이라 표시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을 학원으로 여기는 학부모도 없다. 사실상 유치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도, 교육부도 다 안다. 2023년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으면서 “유아 영어학원이 다른 과목도 가르치며 편법으로 유치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그사이 영어유치원은 폭풍 성장 중이다. 교육부는 그나마 있는 규정도 제대로 단속 못하고 있다. 상당수 영어유치원은 영어만 가르친다고 신고하고 수학·예체능 수업 등을 진행 중이다. 2023년 교육부가 단속을 예고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최근 세종시 영어유치원 9곳의 교습신고 확인 결과 영어 외 과목을 신고한 곳은 3곳뿐이었다. 이쯤 되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영어유치원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개인 선택을 막을 수 없고, 영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이들도 있다. 다만 지금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학원이 공교육기관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다수가 불안해하며 그곳으로 ‘몰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가는 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유아 사교육비 발표일, 교습비 단속 등만 강조하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고액 교습비보다 유치원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묻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2년 전 ‘학원이 유치원 행세하는 것을 막겠다’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서 후퇴한 모습이다. 이런 무관심이 영어유치원을 키우고, ‘7세고시’, ‘4세고시’란 신조어를 만든 것 아닐까. 단속보다 중요한 문제도 있다. 영어유치원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결부돼 있다. 정부 기관에 아이를 맡겨선 뒤처진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한 기관(가칭 영유아학교)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이 부총리는 이를 통해 교육·보육 질을 높이고 기관 선택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영어유치원에 대한 고민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영어유치원이 아닌 영유아학교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못하면 부모들의 불안과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우선 적자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적자액은 34만9000원에 달해 전년 동분기보다 1만9000원 더 악화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가구 비중도 2023년 4분기 55.8%에서 지난해 4분기 56.9%로 늘었다. 누적된 고물가와 저성장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였다. 이 수치만 보면 그리 높다고 볼 순 없지만 문제는 그간 다락같이 올랐던 수준에 더해서 2.0% 올랐다는 점이다. 실제 물가는 2월 기준 2년 전보다 5.2%, 3년 전과 비교해서는 10.2% 올랐다. 또 2023년 1.4%, 지난해 2.0% 정도에 그친 저성장 흐름은 고용시장으로 전가되면서 저소득층의 살림을 악화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 16만9000명 준 데 이어 2월에도 16만7000명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금리 인하에 맞춰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침체 우려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종 악재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작부터 권고했고, 정치권과 정부 역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추경의 규모, 사업 선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졸속 추경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등 ‘3종 세트’를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상생소비 캐시백 등을 포함한 35조원 수준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비진작책 위주의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비상계엄 사태 탓에 기형적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표심을 위한 추경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올해 예산에서 정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큰 폭의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던 2024년(2.8%)보다 더 낮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늘어야 할 각종 복지 지출 사업도 줄줄이 쪼그라든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3501억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98억9100만원 늘리기로 결정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액 절차가 생략되면서 축소 편성돼 있다. 이 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2014년) 등 빈곤층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힌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지원(730억6100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45억4800만원) 등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이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다.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부터 벼랑 끝에 서게 된다.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 사업 외에 서민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도 추경 테이블에 올라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

“탄찬(탄핵 찬성)입니까, 탄반(탄핵 반대)입니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다. 편 가르기를 하는 폭력적인 질문이 점차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미국의 내전 전문가인 바버라 월터는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 출신인가”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을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첫 질문이라고 했다.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 한 여성은 월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시아파인지 수니파인지’를 공개적으로 묻기 시작한 뒤 내전이 격화됐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 만든 앨릭스 갈런드 감독의 영화 ‘시빌워’에서도 내전에 참가 중인 한 군인은 자신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장면을 본 언론인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미국인이냐”고. 자신과 다른 지역, 인종의 이방인에게는 가차 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최근 이 책과 영화를 보고 슬프게도 한국의 상황이 오버랩됐다. 한국에서 무슨 내전을 걱정하느냐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거리에선 이미 심리적 내전사태가 벌어진 지 오래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시위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희망에서 우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정부나 다른 시민들이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이런 시위가 실패로 돌아가면 희망이 사라지고 폭력의 구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조차 두렵다. 어떤 결론이든 한 진영은 승복하지 않을 태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흥분한 한 지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렸고, 100㎏에 육박하는 대형 스피커가 추락해 집회 참가자가 숨지기도 했다. 내전은 갑자기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불신과 분열이 서서히 자라나 폭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현대 내전의 시작점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사회적 파벌화에 있다. 이를 대입해 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우려를 넘어 두려움이 느껴지는 단계다. 여야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진영으로 나누고 분열시키고 있다. 극단적 상황의 촉매제로 내전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지목했다. 정치권은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한다.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진 내전 484건을 분석한 미 컬럼비아대 사회학자 안드레아스 비머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체성 기반의 정당이 등장한 국가는 내전 발발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지고, 반민주·반독재 상태인 ‘아노크라시’ 국가는 무려 서른 배나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물론 디스토피아만 예고된 것은 아니다.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강화를 말한다. 2014년 세계은행 연구를 보면 내전을 피한 국가들은 공통점으로 ‘거버넌스의 질 향상’이 꼽혔다. 시민의 참여, 공정한 선거, 행정부 권한 제한 등이 핵심 요소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가와 미래를 위해 곧 있을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하자고 해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전을 막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데 있다.

‘공격 또 공격하라,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인하라, 지더라도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젊은 시절 도널드 트럼프가 멘토였던 로이 콘에게 받은 ‘승리를 위한 삼계명’이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어프렌티스’에는 1970년대 트럼프가 ‘악마의 변호사’이자 로비스트인 콘에게 매료돼 졸졸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콘은 ‘도니 보이’ 트럼프를 성공한 사업가로 주조해낸 인물이다. 삼계명 첫 구절처럼 올 1월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이 매섭다. 전 세계가 불난 호떡집 같다. 중국에 10%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발표, 무차별 상호관세 엄포에 수입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자동차·반도체 관세 예고까지. 잇따른 관세 폭탄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는 선공격 후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 미국의 곳간을 든든히 채울 심산이다. 각국은 황망한 속내를 누르고 ‘트럼프 설득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달 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심 사기에 주력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오모테나시’(마음을 다한 환대)의 마음으로 트럼프에 접근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7월 유세 중 총격으로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두고 “역사에 남을 한 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립서비스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아예 방미 전에 선물을 안겼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과 미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관세를 내렸다.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모디 총리는 “미국과 인도가 함께한다는 것은 마가(MAGA)에 미가(MIGA)가 더해진다는 뜻”이라고 듣기 좋은 말을 했다. 트럼프의 대표 구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미가’(인도를 다시 위대하게)로 변용한 것.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한 기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강경한 유럽연합(EU)조차 물밑에선 미국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려는 각국 지도부의 안간힘은 한국 상황과 대비된다. 정치 리더십 공백기에 트럼프의 공세를 상대해야 하는 딱한 처지를 더 절감케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끼리 만나 통 크게 현안을 푸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걸 감안하면 한국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그나마 이번 주 민간 경제사절단이 정치의 공백을 메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주요 그룹 수장들로 이뤄진 경제사절단은 미국을 찾아 행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다. 사절단을 맞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본격 행보에 나섰다. 28일까지 미국에서 행정부 인사들과 주요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이 한뜻으로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으로선 최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론 내든 정치권이 단기간에 전열을 가다듬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총력을 쏟으리라 기대하긴 힘들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한 달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방향키를 조금이나마 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가 암초를 피할 수 있을지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변론 도중 가방을 들고 나갔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기각했다.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헌재 입장은 헌재가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과도 상반된다. 주석서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라는 점,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1차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을 이끄는 김이수 변호사는 재판관 시절 헌재법상 규정보다도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던 인물이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관련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정당보호를 위한 헌법정신에 비춰 적어도 정당해산심판의 서증조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 대신,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준용해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성리학적’ 정의관념에 의한 필요해석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법리를 구성하거나, 결론에 맞춰 법률의 준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의 준용을 멋대로 배제한 영장전담판사가 앞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관저가 현대판 소도냐”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상 비밀장소의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강경파인 김 차장을 구속해 승인권자를 바꿔 버리자는 것이다. 근대사법의 기초를 닦은 독일 법학자 사비니는 법률 해석의 네 가지 요소로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법률조항의 문구가 담고 있는 말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중 하나다. 이는 법 해석에 판사의 자의가 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학문적 기술의 힘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은 겉으로 시늉만 법전을 따르고, 실제로는 법전 밖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국민 속에 있는 법원(法源)에 의해 행해진다”고 사비니는 말했다. 헌재와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과연 이 지적에서 자유로운가. 법전을 따르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닌가.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것뿐.’ 올해 한국 경제는 한 마디로 안갯속이다. 2025년도 어느새 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미국발 뉴스에 환율과 주가가 출렁이고, 국제유가에 따라 물가가 요동친다. 무엇 하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위험(리스크)과 직결된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 모두가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위험에 대비해 씀씀이를 아끼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성장동력마저 상실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3개월 전 2%에서 0.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각종 지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민간소비 1.8→1.6%, 설비투자 2.1→2.0%, 건설투자 -0.7→-1.2%, 상품수출 1.9→1.5%, 경상수지 흑자폭 930억→897억달러 등 3개월 만에 모든 지표가 하향 조정됐다.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16만명)보다 작은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실업률은 2.8%에서 2.9%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온통 ‘잿빛 전망’투성이다. KDI뿐 아니라 올해 새로 성장률을 발표하는 주요 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정부(1.8%), 한국은행(1.6∼1.7%), 피치(1.7%) 등 국내외 다수 기관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1%대 성장률은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2%대로 여겨지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 국면’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 토지, 자본 등 사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더욱 나쁜 것은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졌다는 데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갈 길을 잃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외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 셈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커졌다. 다행인 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의 탄력성과 회복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제거 가능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도 중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도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드라마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인공지능(AI)에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설 연휴를 맞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중국 로맨스 드라마 ‘니비성광미려:별처럼 아름다운 너’를 보려던 내게 아내가 들려준 평가다. 로맨스물인데도 로봇과 AI 비즈니스를 소재로 한 ‘니비성광미려:별처럼 아름다운 너’처럼 중국 드라마에선 태양계 탐사선, 이차전지, 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 비즈니스가 자주 등장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 성과를 쟁취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세세히 묘사된다. 중국이 선보인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와 샤먼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딥시크는 최신 AI 반도체 없이 저렴한 가격에 챗GPT 등 기존 AI와 맞먹는 모델을 만들어 ‘AI 개발은 고비용’이라는 통념을 깼다.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딥시크는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 제품과 기술, 서비스는 국내 산업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방문했던 중국 남부 해안도시 샤먼과 취안저우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비야디(BYD) 전기차와 고속철도, 지하철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였고 고속주행 성능도 뛰어났다. 노숙자도 위챗페이로 적선을 받을 정도로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했다. 그릭 요거트와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는 품질과 맛에서 한국산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중국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독창적인 메뉴와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고, 직원들은 포장부터 매장 청소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다. 스타벅스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양새였다. 휴가차 방문했는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졌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뚜렷해지는 반중 감정도 중국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기감과 반감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이 감정적 분풀이는 될 수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을 막을 순 없다. ‘값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미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로보락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야 한다. 청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혁신이란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원료다. 딥시크 개발의 주역은 중국의 2030세대 엔지니어들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약 없이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지닌 첨단기술을 확보해서 퀀텀 점프(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현상)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침공’이 실질적 차원으로 다가온 지금, 혁신을 촉진할 방법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서둘러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