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것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다. 고뇌와 답답함은 깊어만 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년간 대북 확성기 방송과 라디오를 비롯한 대북방송 중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한국을 겨냥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에 등을 돌린 북한을 다시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북한의 시선은 남쪽이 아닌 북쪽에만 쏠렸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이용해 한반도를 넘어선 전략적 공간 확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혈맹 수준으로 강화했던 북한은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북,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을 성사시켰다. 벨라루스-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권위주의 연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의 도움이 없어도 권위주의 연대 속에서 군사력·외교력·경제력 강화를 추구할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이 북한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이유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꽉 막히다 보니 국내에선 자그마한 신호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북·미 관계가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상호 신뢰도 없는 환경에서 전격적인 고위급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늘구멍조차 뚫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틈’을 드러내지 않고, 대외적 환경 변화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선 단기적 성과를 거두려는 조급함과 무리수를 두고 싶어하는 유혹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북한 태도를 주시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렸을 때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다. 내부적으론 북한과의 회담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론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 대북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위협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위협 평가는 북한 핵·미사일과 군사력의 실체를 확인·분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때 축적된 대북 정보는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대화 국면에선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대립 국면에선 대북 억제전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부터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8년 전 대화 국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 2년 규제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사전검토 결과 기존 집이 나오는 효과도 있어서 매물 잠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백브리핑 발언 중 일부다. 사람 수만큼 이동 수요의 원인이 제각각일 텐데 정부가 그 많은 기존 임차인과 미래 임차인의 복잡한 수요를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은 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줄어든 만큼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전세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돼서 공급과 수요가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1대 1 치환 논리였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시장은 공급 -1, 수요 -1이 상쇄돼 0이 되는 단순한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 B가 매수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 집을 떠나는 A를 받아줄 매물이 있어야 한다. “B가 떠난 집이 있잖아?”라고 묻는다면 단순 계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B가 기존 전월세 수요자였다는 가정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B가 부모님 집에 각각 거주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주택을 매수한 신혼부부라면, 이들의 매수와 실거주로 공급은 줄었으나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결혼, 이혼, 자녀 독립, 취업,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해외 거주자의 귀국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요인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또한 그 수요의 상당수가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년 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4만5000가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구가 줄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약 4만가구, 2024년 3만9000가구, 2025년 4만6000가구에서 올해 2만4000가구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2027∼2029년까진 1만가구로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규제로 기존 물량마저 줄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나 고령자 물건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틀리진 않지만, 현재는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공급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산층 주거지역인 중랑구와 성북구, 노원구, 구로구 등은 지난 1년간 전세 매물이 70∼80% 줄었고, 월세도 절반가량 사라졌다고 한다. 희소해질수록 비싸지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제는 비강남권에서도 월 300만∼400만원의 고가 월세 거래가 이뤄진다. 투기·투자가 끼어들 수 없는 실수요장인 임차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결국 공급 부족이 초래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투기성을 가르기 위한 과세 강화 기준으론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사람 수만큼 다양한 사유를 일괄적으로 가르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진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다.

정치인에게 낙선은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준다. 술자리에서 만난 전직 의원은 그 경험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 변화 과정인 ‘퀴블러 로스 모델’에 빗대어 설명했다.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개표가 잘못됐다고 믿었고, 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공천 과정의 문제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패인과 그간의 정치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한 무력감으로 방황하다가 다시 정치인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회복의 과정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언제부턴가 현실을 수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잃어버린 듯하다. 패배의 원인을 준엄한 민심과 스스로의 무능에서 찾지 않고, 상대의 마타도어와 이를 그대로 믿는 대중의 무지로 몰아가는 행태가 고착화됐다.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런 불신의 정치에 기름을 붓는 ‘음모론 비즈니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극적으로 ‘부정 선거’ 논란을 제기해 조회 수를 올리고,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 ‘불복 정치’를 부추긴다. 확증편향에 갇힌 지지층이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동안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이 와중에 정치인들은 다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불신의 정치판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 결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승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타협과 상생의 무대가 될 수 없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상대를 전멸시켜야 끝나는 전쟁터가 되는 셈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광범위한 불신은 경쟁 자체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에서 순위를 매기는 달리기 시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대신 모두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하거나 아예 승패가 없는 종목 위주로 대체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도 과거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 극한 대립을 차단하기 위해 애초에 경쟁과 갈등을 원천 차단해 주려는 배려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주의 측면에선 안타까운 대목이다. 승자가 인정받고 패자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생략된 무균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온정주의적 처방이 될 수 있어서다. 승자는 자신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겸허한 타협의 자세를 배우고, 패자는 부족한 점을 깨닫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의 기회로 삼는다. 우리 교육과 사회 시스템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패배가 부끄러운 낙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한 다음 기회를 보장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4241명의 당선자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나머지 3000여명은 낙선의 아픔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유권자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패배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술자리에서 만났던 낙선 정치인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컨설팅과 강연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직업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굴복이 아니라 정치를 배워 가는 성숙함이다.” 정치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해 준다는 말이다.

체육계에서 종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팀을 꼽으라면 역시 ‘FC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이다. 그 인기는 단순히 스포츠팀에 대한 응원을 넘어선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당시엔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던 정몽준이 단박에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고, 대표팀을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폰서만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스포츠 협회다. 이런 남자축구 대표팀이 가장 주목받는 시기는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고 권위의 단일 종목 스포츠 대회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때다.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는 새해 벽두부터 최종 엔트리에 누가 승선할지, 본선 무대에서는 어떤 성적을 올릴지, 광화문광장에는 얼마나 많은 ‘붉은 악마’들이 모여 응원전을 펼칠지 등 대표팀을 둘러싼 모든 사안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2주 정도 앞둔 현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월드컵이 곧 열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다 못해 썰렁하다. 이유는 하나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4선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팬들의 강한 ‘비토 정서’ 때문이다.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실망감, 냉담함이 더 크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선 북중미 월드컵에서 참담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올 정도다. 이런 팬들의 정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월드컵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은 분노와 비판을 잠시 접어두고 ‘홍명보호’를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원색적이고 맹목적인 비난보다 따뜻한 응원이 필요한 이유는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이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월드컵만 바라보며 헌신해 온 수많은 선수들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4년 동안 월드컵 무대를 위해 땀 흘려온 선수들까지 비난 일색의 여론 속에서 불안감을 떠안고, 그 여파가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만큼은 막아야 한다. 게다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한국 축구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의 생애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넘어 유럽 5대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선수다. 여전히 EPL에서 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그는 이번 월드컵에서의 현지 적응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둥지를 옮겼을 정도로 태극마크에 진심이다. 그런 선수의 ‘라스트 댄스’의 결말을 오롯이 즐기며 응원하는 게 팬들의 임무 아닐까. 한국 축구의 상징 중 하나인 안정환도 최근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의미 있는 일갈을 던졌다. 그는 현재 대표팀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 대해 “평가는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한다. 어떤 감독이 맡아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는 항상 잡음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거스 히딩크 감독도 2002 한일 월드컵 전에 연이은 참패로 ‘오대영’ 감독이라 불렸지만, 사상 첫 승을 넘어 4강 진출이라는 대위업으로 평가를 뒤집었다. 4년 전 카타르에서의 파울루 벤투 감독도 경직된 전술이나 선수 기용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지만,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통해 평가를 뒤집었다. 우선은 태극전사들이 4년간 갈고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길 응원하며 월드컵을 제대로 만끽하자. 제대로 된 평가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동의하는 ‘성과’가 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흔을 벗자마자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IT 변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혜안은 수감 시절부터 시작됐다.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김 대통령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다. 사형수 신분임에도 그는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지식·정보 강국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김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에 4년간 2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이 중 10조2000억원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 2000년 12월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했고, 1997년 말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00년 1700만명까지 급증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교육 및 전자 정부로 이어졌고, 조선·자동차·철강 등에 접목돼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IMF 위기로 199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뒷걸음질 쳤던 위기에도 IT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김대중정부는 잠재성장률을 5% 안팎으로 회복·유지시켰다. 20년도 더 된 사례를 적은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은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 잘못 보도한 외신 논란 등에 빛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역대급 세수를 어떻게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었다. 김 실장 예측대로 앞으로 세수는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415조4000억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8월에 납부할 법인세 예납을 감안하면 세수는 400조원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에도 장밋빛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법인세만 12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 한 해 전체 법인세(84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30년 우리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장기성장률 하락’이란 공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세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과실을 염두에 두고 장기 시계에서 재정전략을 짜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도움될지 여부가 재정 배분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 세계 AI 시장의 투톱인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부담스러운 개발도상국에 우리 AI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표준을 선점하는 방안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되, 일회성 채용이 아닌 AI 기반 직무탐색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재분배 정책도 놓쳐선 안 된다. 김 대통령은 IT 인프라 구축 당시 관료들로부터 ‘무모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장래가 없습니다”(2000년 2월 전자상거래 추진전략회의)라는 그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우리 고을 앞에 험한 강이 흐르는데 어찌 왜적이 날아서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재상 류성룡은 자신의 책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직전 영남지역의 한 양반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실었다. 조선 정부가 지방 유생들까지 동원해서 성벽쌓기, 무기확충 등을 서두르자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는 내용이었다. 류성룡은 전쟁 전 안이한 세태 인식을 꼬집기 위해 글을 실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편지는 ‘조선 정부는 전쟁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조선은 임진왜란 초반 사정없이 왜군에게 패했다. 여러 이유 중 ‘항의 편지’가 있다. 영남 사람들은 조선 조정의 전쟁준비를 이해하지 못했다. 조정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직간접적으로 항의를 했다.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조선 정부는 영남에서의 전쟁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정반대 사례가 이순신 장군이다. 그는 전쟁 발발 1년 전 전라좌수사에 임명됐다. 거북선을 건조했고, 화약제조를 늘렸으며 성벽을 쌓았다. 군대훈련을 엄격하게 실시했다. 남아 있는 어떤 기록에서도 호남 사람들이 반발했다는 내용은 없다. 무엇이 달랐을까. 이순신 장군은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명량해전 직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로 휘하 군인들의 정신을 다잡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첫 승리였던 옥포해전 후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휘하 부하의 공만 나열했다. 자신의 공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어떻게 이순신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그 장계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대중은 단순무지하고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다”고 썼다. 인간 사회란 원래 그렇다.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따르게 할 수 있냐다. 리더의 자질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린다. 좋은 정치인은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반 발짝 앞서간다는 건 대중의 생각, 대중의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도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사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며 국가 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반 발짝만 앞서 나아가야 한다. 한 발짝 앞서 나아가면 도태되고, 반 발짝 뒤처지면 정치꾼이 된다. 이순신 장군은 그 반 발짝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믿는다. 지금 이 땅 위의 정치인들 중 몇 명이나 ‘반 발짝’ 앞서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은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강성 유튜버 등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당선됐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서는 나쁜 판단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왜 당대표가 필요한지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 대표는 이끌고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들의 결정은 주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대표는 지금 대중보다 몇 발짝 떨어져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률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악한 법 개정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집권당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허무는 입법 폭주의 기어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법조계에선 “법 개정 수준이 상인회 회칙 만드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경실련조차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안 처리 시점만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시한을 오는 10월로 정했고, ‘사법부 손보기 3법’이란 평가를 받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도 도입했다. 이제는 사법절차까지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다. 지난해 6월 정권을 잡은 지 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이쯤 되니 어딘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지리멸렬한 야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서다. 상당수 법조인은 현재 벌어지는 사법체계 파괴의 시발점으로 2021년 1월28일을 꼽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 5인(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 권한 배분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검찰 제도를 만든 연혁과 검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반 행정기관 수준으로 격하했다. 사법절차의 핵심 주체를 국회 재량으로 마음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 법조인은 “헌법상의 형사소송체계, 나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이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금이 간 둑은 더 이상 폭우를 막아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듬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 수법으로 무력화했다. 재판관 5인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묘한 결론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가 흔들린다. 검찰을 약화시키자 다음 타깃은 법원이 됐다. 헌재는 “현행법 체계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우려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발맞춰 재판소원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헌법적 사고를 한번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헌재가 무엇보다 견제해야 할 다수세력은 헌재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온갖 위헌법률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헌재에 의해 바로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률의 존재가 끝없이 우스워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다. 재판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로 사법부 판결까지 취소해버리는 것은 그릇된 선례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향후 내리게 될 결론이 집권당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든 헌재도 ‘개혁’하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6공 헌법이, 스스로 탄생시킨 헌재의 방임에 의해 휴지가 되고 있다. 헌재가 자신의 손으로 헌법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란에게 미국 전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한 학교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동맹국 정상이 공개석상에서 꺼내기에는 불편한 말이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낼 정도로 자신을 유능한 협상가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더욱 그렇다. 메르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협상에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란전쟁 개전 이후 두 달간 협상 국면을 지켜본 세계인들 상당수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협상의 기술’에서 제시한 자신의 전략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로 협상의 기준점을 장악하고,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태도로 상대의 절박함을 자극했다. 인위적인 최후통첩 기한으로 상대의 판단 시간을 빼앗고, 합의가 현실화되면 갑자기 제안을 철회해 공황을 유발하기도 했다.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쥔 채 협상 테이블에서 일관성과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가 심리적으로 무너져야만 성립하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은 협상과 타협이 목적인 기술이 아니다. 구조적 우위가 보장된 환경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전략이자,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강한 지도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다. 이는 상대가 자신에게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구도가 성립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국가들의 관세협상 국면에서 성과를 올렸던 것은 그의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대국이자 수입시장이라는 구조적 힘이 먼저 존재했고, 상대국들은 그 힘 앞에 꺾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00여년간 축적한 힘을 마치 자신의 협상기술인 양 무대 위에 올린 것이다. ‘협상의 기술’은 그 포장의 형식이었을 뿐이다. 문제는 이란이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게임판의 상대였다는 점이다. 수십년의 제재를 견디며 달러 의존에서 벗어난 이란에 미국 시장의 힘은 실질적 레버리지가 되지 않았고, 군사적 위협은 신정체제의 결속을 다지는 촉매로 작용했다. 핵을 포기한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를 지켜본 이란에 핵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상대가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구도에서 협상의 기술은 처음부터 작동할 수 없었다. 그렇게 포장은 벗겨지고 ‘협상의 기술’이 가지는 한계만 남았다. 현재 미국의 협상은 대화가 아닌 독백처럼 보인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협상’은 혼잣말에 불과하다. 비극은 독백의 비용을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은 전 세계인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르츠 총리는 같은 강연에서 전 세계인을 대변해 호소하듯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항상 동일하다. 시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빠져나올지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거대한 독백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그 외침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 7주가 지났지만,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속전속결’ 승리를 점치던 초기 전망과 달리 전쟁의 완전한 종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 전 미국은 단기 결전 승리를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90년대 1차 걸프전 이래로 꾸준히 발전시켜왔던 킬 체인과 첨단 무기에 인공지능(AI)이 더해졌다. AI는 기존의 킬 체인 절차를 대폭 압축, 개전 초기 미군이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뇌부 다수를 제거하고, 24시간 동안 핵심 표적 1000여개를 무력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두고 조기 종전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실제 양상은 달랐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에선 ‘전쟁의 안개’(Fog of war)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전쟁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돌발적인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므로, 모든 변수를 통계에 반영할 순 없다는 의미다. 이란 전쟁에선 AI의 제약과 비대칭 전력이 ‘전쟁의 안개’ 역할을 했다. 전장은 미지의 요소와 돌발 변수들이 수두룩한 불확실성의 세계다. AI가 인간보다 연산 능력이 훨씬 우수하나, 수학적 공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변수까지 사전에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AI는 지휘관에게 전술적 옵션을 제공하나, 전쟁 종결에 중요한 정치적·전략적 변수와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폭드론과 미사일, 기뢰 등을 사용하는 이란의 비대칭 전략은 ‘전쟁의 안개’를 더욱 짙게 했다. 이란은 자폭드론과 탄도·순항미사일로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의 석유 인프라 등을 타격해 중동 지역 자원을 자국의 무기로 삼았다.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기뢰를 부설, 전략적 지렛대이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워 미국에 맞서고 있다. 이란 전쟁의 양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군 비대칭 전력은 한·미 연합군 의도대로 전쟁이 전개되지 않도록 저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드론·미사일·전자전·특수전 등에서 이란보다 발전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한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올 공항 등에 전술핵 위협을 하거나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AI가 계산하기 어려운 ‘북한발 전쟁의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는다면, 유사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으로선 북한 자폭드론 요격 체계 구축과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지상에서 격파하는 등의 전술과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군 수뇌부와 장교단은 체계적이고도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 전쟁사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AI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돌발변수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AI를 앞세우기 전에 정치·경제·외교를 아우르는 전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전략 수립·집행 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비대칭 전력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안보전략과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란 전쟁을 통해 배워야 할 ‘전쟁의 안개’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 중학생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어느 날 학원 선생님에게 인공지능(AI)발 실업 위기에 대해 전해 들었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초등학생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는 AI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해 우리 아이들이 대거 실업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왜 중학생까지는 AI 파고를 덜 맞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간 산업계 현장의 변화를 보면 AI발 실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기성세대야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현행법의 보호 아래 저항하고 버티면서 정년까지 기존 틀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들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만큼 고용 위기의 칼날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청년 세대를 향해 매섭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저서 ‘축적의 시간’으로 국내 기술 혁신 생태계에 반향을 일으킨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AI발 실업은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그 영향을 진단할 방법조차 없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사실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농업시대만 해도 인간이 ‘땅’을 벗어나 먹고 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1900년대부터 논밭에서 이탈한 대부분의 농민이 공장 노동자가 됐다. 이들은 이후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를 빼앗기자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했다. 늘 ‘다음 산업’이 받아주는 형태로 사람의 일자리가 유지돼왔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과 법률 문서 검토,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 설계에서부터 고객 상담까지 이제는 ‘서비스업’의 핵심 직무가 AI로 대체되고 있다. 이 혁명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을 위한 다음 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AI가 잘하는 업무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인력을 재교육하며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고민하는 일부 지인은 “대부분의 생산 업무와 사무직 기초 업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AI로 대체될 텐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려는 유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돌봄,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한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서 인간 중심의 일자리가 강화되지 않겠냐”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우리로선 알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다. 헬스케어, 교육, 로봇 유지·운영, 기후 에너지 전환 분야 등이 일자리 창출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저출생·고령화가 2000년대 들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고서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대처하기 시작했다. AI로 인한 사회변화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직무별 위험도를 분석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의 AI활용 능력 제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AI가 잘하는 일과 사람이 할 일 등 각 사업장의 업무를 재설계하는 직무 구조화도 필요하다. 교육 과정의 재편도 필수적이다. 초5는 AI발 위기에 내몰릴 미래 꿈나무들인데, 우리 아이만 해도 여전히 암기, 정답 찾기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기존 문법이 깨진 시대에 그 문법대로 배운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