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처음 신혼살림을 꾸렸을 땐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다. 계절마다 색깔 톤을 맞춰 식탁보와 방석을 바꾸고, 거실과 주방 소품을 새로 배치하기도 했다. 발코니에는 인공 잔디와 화분들을 깔고 아기자기한 티테이블까지 배치해 둔 덕분에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는 게 소소한 낙이었다. 집에 초대한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예쁘게 잘 꾸며 놓고 산다”는 얘기를 빠짐없이 들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차례로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집안 곳곳에 육아용품이 넘쳐 나면서 점차 발 디딜 곳이 없어졌다. 인테리어를 위해 마련한 소품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조리 깊숙한 곳에 박아뒀다. 올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큰 결심을 하고 공부방을 꾸몄다. “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손을 들었지만, 엄마는 위대했다. 아내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방의 물품들을 꺼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혼자서 가구들을 옮기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새 책장을 직접 조립해 책을 정리했다. 아내 덕분에 우리 가족 전체의 일상도 달라졌다. 주말마다 다시 청소를 하게 됐고,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책을 읽게 됐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석에서 “헌법 개정을 자꾸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정치권 스스로 ‘못할 것 같다’는 패배감에 젖어들었다”고 했다. 1987년 체제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개헌의 무게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개헌 논의는 늘 거대한 구상에서 출발하지만 정작 그 거대함이 발목을 붙잡았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 개선, 기본권 확대, 환경권·노동권 강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려다 보니 협상이 늦어졌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합의안도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틀어지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 의장이 주장하는 것은 ‘단계적 개헌론’이 아니라 ‘경험적 개헌론’이다. 국민이 개헌투표에 참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이 바뀌고,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작 세상을 바꾼 개혁은 완벽한 설계로 시작되지 않았다.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을 이끌어 냈고, 유럽에서는 전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석탄·철강공동체가 40여년이 지난 뒤에는 유럽연합(EU) 출범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7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다시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달리 대통령 연임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과감히 제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대통령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 과제가 산적한 만큼 당연히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추가로 개헌론이 불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벽은 여전히 높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율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부방을 꾸미면서 미뤘던 대청소가 시작된 것처럼 개헌의 경험은 다시 대한민국을 정치의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을 얻지 못한 채 정치를 외면해 온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故) 최동원. 야구팬이라면 그의 이름 석 자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롯데 최동원은 전설이 됐다. 1차전 완봉승, 3차전 완투승, 5차전 완투패, 6차전 5이닝 구원승, 7차전 완투승. 열흘간 다섯 번 등판해 40이닝 동안 610구를 던져 4승1패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우승에 필요한 4승을 최동원 혼자 책임진 것이다. 현대야구에서는 절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불멸의 기록이다. 당시 삼성에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였던 롯데 강병철 감독이 “동원아, 우야겠노, 여까지 왔는데…”라고 말하자 최동원이 “알았심더, 함 해보입시더”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다. 최근 최동원의 이름 석 자가 정치권에서 회자했다. 지난달 1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시범경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동원의 이름과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롯데 유니폼을 입고 찾았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가 최동원의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간단하다. 최동원은 구도(球都) 부산의 상징이자 부산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콘이다. 한 전 대표는 최동원의 상징성을 빌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출마 가능성을 암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동원은 그런 정치적 메타포에 소환될 이름이 아니다. 그것도 아직까지도 부산과 대구 사이에서 정치적 손익과 당선가능성을 재가며 출마지를 저울질하는 한 전 대표가 더더욱 차용해서는 안 될 상징이다. 최동원은 마운드 위에서 절대 망설이지 않았다. 오로지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 하나하나에 혼을 실어 던졌다. ‘일구입혼’(一球入魂)의 상징인 최동원과, 뚜렷한 정치적 청사진보다는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 전 대표의 행보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최동원을 통해 부산과 대구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도였다면 이해할 만하다. 롯데의 상징이지만 최동원은 현역 은퇴를 삼성에서 했다. 1988년 선수협을 만들려다 반대에 부딪힌 최동원은 롯데와 갈등 끝에 1989년 삼성으로 트레이드됐고, 이듬해 글러브를 벗었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야구장에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넘어선 프로야구가 워낙 지역 연고제가 정착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기 안성맞춤이긴 하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의 개막전이 열린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 흰색 유니폼과 ‘대구시장 예비후보’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났다. 무소속의 상징인 흰색 유니폼을 입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흘리고, 여론조사 1위를 무기 삼아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도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3S 정책’ 일환이었던 건 맞다. 탄생 자체가 정치에 의한 것이었어도 이제 정치와 야구는 ‘절연’해야 한다. 팬들은 야구를 즐기기 위해 그라운드를 찾을 뿐 정치인들이 신성한 마운드에 서서 ‘정치놀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정치인들이 야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건 선거 때만 찾아 표심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 팬들이 안전하게 야구를 볼 수 있게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이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겠다.”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의 과세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세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경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다른 세수와 비교해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재경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000억원에서 2025년 68조4000억원으로 152.4%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5조원에서 84조6000억원으로 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월급방위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일단 근로소득세 자체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 공제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괄적인 각종 공제 및 감면 조치는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전체 세수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와 비교해 한참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수입(373조9000억원) 중 근로소득세는 68조4000억원이 걷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에 달했지만 종부세(4조7000억원)는 1.3% 정도에 그쳤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소득세는 ‘세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준 뒤 지난해에는 84조6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심하게 출렁였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022년 57조4000억원에서 2023년 59조1000억원, 2024년 61조원 등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매년 안정적으로 늘며 세수를 받쳐줬다.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재정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세수입은 필수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0.3%에서 46.6%로 급증하고,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등 재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반기지 않을 이들은 없다. 하지만 다른 세목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거나 지지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소득세를 건드리게 되면 세원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꼭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는 옥석을 가려 실시하되 소득세 세원을 좁히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 발간돼 호평을 받았던 ‘재정비전2030’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방안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거론했다. 정권 말이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지만 해당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세제 정책보다는 장기적 시계에서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세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청년의 죽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년 뒤 발간 된 사후(死後)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그의 죽음을 그리 표현했다. 유시민은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동의한다. 노무현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1981년 부림사건으로 죄 없는 청년들이 고문당하자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전두환 앞에서 의원 명패를 내팽개쳤다. 김영삼 앞에서 3당합당 반대를 외쳤다. 그런 그의 꿈에 국민이 답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 5년을 냉정히 기록한다. 노무현의 지지율은 임기 동안 30%도 넘기 힘들었다. 여당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끝내 정권을 내줬다.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과 양극화 대응에서 뚜렷한 실책을 남겼다. 의지는 있지만 실현할 정치력이 모자랐다는 평이 대세다. 그의 공과(功過)를 짚자는 게 아니다. 그가 대통령 때도 꿈꾸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민연금 개정 등 지지율만 까먹는 결정들만 했다. 유시민이 말한 ‘청년’의 본질이 그 결정 속에 있다. 보수도 그의 꿈을 인정했다. 2015년 4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노무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2025년 22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자신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검찰 수사 중 사망한 그는 유서에서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청년 노무현’은 진영을 넘을 수 있었다. 남은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었다면, 노무현은 진영을 넘고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가 기회였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최근 가장 큰 정치적 갈등 사안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했다. 범여권 스피커 김어준씨는 ‘진보진영 시민 모두는 노무현의 유족’이라는 글을 인용했다. 노무현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어르신(노무현)의 죽음을 등치시키는 분들은 어르신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누렸던 분이거나, 누리고 싶었던 분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분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정치에 있는 ‘노무현’이 정녕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쓰였는지를 묻는 것이다.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가 소모된 점을 짚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 노무현은 화석이 되어버렸다. 움직일 수 없는 진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유족’ 운운하는 자들이 지는 건가.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라고 했던 그의 유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재판소원을 반기는 목소리가 교도소 담장을 넘고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핵심 인물 조주빈은 그중 하나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조주빈은 최근 폐쇄된 옥중 블로그 게시글에서 “양형 기준이 20년 이하고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했다”면서 “사법부 미친 짓에는 아예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징역 5년이 추가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의 한 성범죄 관련 커뮤니티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잖냐”며 “재판소원(4심제)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집행 가처분을 포함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불복 기회를 준 셈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판소원에서 반대 당사자, 즉 3심까지 거쳐 승소한 쪽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 방법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재판소원 시행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나 ‘승소 당사자’의 억울함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후에는 같은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 구속기간 6개월을 채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판소원이 인용돼 판결이 취소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이미 종전 구속기간 6개월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재판을 무조건 불구속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 취소 이후의 소송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기간을 비롯한 상당수 문제는 법원이나 개별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0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절차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재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 사무처장은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지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네이밍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네이밍’의 문제로 치부했다. 재판기록 송부 문제에 대해서도 “USB에 담아보내거나, 법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헌재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를 두는 방법 등이 있다”면서 “한 달 안에도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법원과 검찰, 경찰이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전자소송 시스템 연계 작업은 사실상 헛수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법 3법을 전리품처럼 챙겨든 집권여당의 관심은 이미 6월 지방선거로 옮겨갔다.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즉각 시행하는 데 동조한 헌재는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이라고 자평했지만, 파생되는 실무 문제는 사실상 법원에 넘기는 모양새다.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크고 ‘무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던 법원이 결국 그 절차적 혼란을 떠맡게 된 셈이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볼일은 자기들이 봐놓고, 뒤처리는 남보고 해달라는 행태 아니냐”며 “법원행정처도 폐지하자는데 그럼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직후, 전 세계의 시선은 공격 버튼을 누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군은 사악하고 급진적인 이란 독재 정권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익숙한 화법이다. 명확한 비난 대상을 정하고 과장된 수사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그의 발언을 2024년 대선 이후 수없이 지켜봐 온 탓이다. 하지만 이번엔 등골이 서늘하다. 유세장이 아니라 실제 전쟁의 한복판이고, 그 말 한마디에 수십만의 목숨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작 과장된 수사 아래 가장 궁금한 정보는 없다. 수많은 언론이 전쟁 기간을 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5주로 예상했지만 필요하다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며 불확실성만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계의 이단아’로 불려왔다. 기존 정치언어는 과장을 삼가고 간접 비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는 이를 정면으로 깼다. 거침없는 자화자찬과 원색적 비난이 가득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반대파에게는 도덕성의 결여로, 지지층에는 기성 정치를 부수는 솔직함으로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관세 국면에서도, 전쟁 국면에서도, 결정적 순간마다 그의 입에서는 늘 모호한 발언이 흘러나왔다. 최강대국 지도자의 확실한 선언을 기다리던 세계가 얻은 것은 불확실성의 증폭뿐이었다. 이런 화법을 통제력을 잃은 막말이나 즉흥적 성정의 표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언어학자 노먼 페어클러프는 1989년 저서 ‘언어와 권력’에서 ‘인위적 개인화(Synthetic Pers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이런 화법의 구조를 이미 설명했다. 과장된 표현과 독설로 청중과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히면, 지지층은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정책이 아니라 ‘우리 편의 속내’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가짜 친밀감이 쌓이고 나면, 정작 중요한 정보가 모호하게 처리돼도 대중은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공적 언어가 사유화되는 메커니즘이다. 공적 언어를 사유화한 결과는 명확하다. 권한은 최고사령관처럼 무한대로 휘두르면서, 책임은 모호한 언어 속에 감춰 공적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공격에서도 ‘임박한 위협’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만든 탈출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조항이 바로 ‘임박한 위협’이다. 강렬한 공격 선언 이후 법적·역사적 책임이 제기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빠져나갈 뒷문을 문장 속에 미리 설계해 두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화법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매뉴얼은 SNS 시대의 알고리즘을 만나 더욱 정교해졌고, 이제는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전략이 됐다. 국제 질서의 안정은 물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도 잠식하고 있다. 이 사유화된 말의 흔적은 한국 정치에서도 흔하게 발견된다. 과연 우리는 설계된 말의 홍수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며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K방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최근 만난 방위산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K방산에 집중됐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냉전 이후 침체됐던 글로벌 방위산업을 부흥시켰다.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포탄과 탄약, 방공체계, 무인기, 전차 등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렸다. 덕분에 K방산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등으로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공지능(AI), 전자전,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투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독일군은 지난해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영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작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분석 기능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테크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EU 차원의 방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새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재래식 무기 생산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평가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윈도,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계(OS)가 지속적인 업테이트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AI와 소프트웨어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성능을 높인다. 구매자로선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테크 기업은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테크 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혁신적 기술로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은 재래식 무기 판매로 수주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국방 트렌드가 바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란드 등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10∼20여년 전에 개발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방위산업체는 예나 지금이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기업 위주다.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 체계종합업체와는 별도로 테크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눈앞의 프로젝트 수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의 아이템 개발과 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명절 때마다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에 결국 국민 세금이 쓰인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니, 솔직히 몰랐다.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은 뒤에야 문제 의식이 생겼을 뿐 이전에는 간간이 혜택을 보면서도 어떤 원리로 ‘요금 공짜’가 주어지는지 관심을 갖질 않았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정확하게는 해당 제도 집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한 것과 같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돈 받지 마’라고 주문하면 ‘민자 고속도로’든 국영이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관련 절차와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결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된다.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 전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 업체에 보전해주고,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면제액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빚으로 떠안는 구조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국민의 통행료를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606억원으로 2017년 제도 도입 이래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첫 명절이었던 2017년 추석에 535억원을 쓴 뒤 추석 기준 2018년 481억원, 2019년 498억원, 2022년 646억원, 2023년 694억원, 2024년 638억원, 2025년 671억원이 쓰였다. 코로나19 사태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2020년 추석∼2022년 설)을 빼고 지난해까지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무료 이용에 투입된 재정은 총 7252억원에 달한다. 개인적으로 새삼 놀란 건 이 제도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복 70주년의 기쁨을 온 국민과 나누자는 차원에서 2015년 일회성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명절에는 고궁도 무료인데 고속도로는 왜 돈을 받냐”,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된다”, “귀성·귀경길 고통을 덜어달라”는 원성과 민원이 자자했다. 결국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명절 무료 통행은 복지 정책의 하나로 상시 제도화됐다. 그러나 이는 보편 복지와 거리가 멀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는 더더욱 아니다. 정책적 성격이 모호한 포퓰리즘이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무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괜히 손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올수록 고속도로는 더욱 막힌다. 기후 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소는 물론 교통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일각에선 소비 진작과 서민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회성 면제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별다른 논란 없이 유지되는 건 ‘공짜 서비스’란 착각과 명절 정서가 겹쳐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명절을 맞아 정부가 이 정도 생활 편의는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짜로 보이는 서비스’는 누군가, 특히 미래 세대에게 청구될 어음인 만큼 국민 기분이란 느슨한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 대상과 규모를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눈속임이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 지난달 중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전 상품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급했을 때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다. 당장 쿠팡에서 물건을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보상 쿠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다리다 보면 할인폭이 훨씬 더 큰 쿠폰을 받을 수 있어서다. 쿠팡은 일정 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웰컴백’ 쿠폰을 준다. 보통 3∼6개월 정도 기다리면 적어도 1만원 이상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최대 2만7000원까지 할인받았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족끼리 여러 개 아이디를 돌려쓰며 주기적으로 쿠폰을 챙기는 요령도 공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일종의 ‘쿠폰’으로 이해하면 쉽다. 주택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집을 2억원에 샀다가 5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3억원에 대해 붙는 세금이 양도세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중과세를 물리는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식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이 쿠폰을 사용해 추가 세율을 할인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이 빨리 쿠폰을 써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이번에 쿠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집을 내놓으려고 했던 다주택자는 계획을 앞당겨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를 하는 통에 매수자도 많지 않은 가운데 유예 종료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물까지 늘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늘상 다시 쿠폰이 나왔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유예 쿠폰이 발급됐고,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중과 조치가 부활한 뒤 2022년 윤석열정부 때부터 다시 유예됐다. 쿠폰을 주는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고, 덕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쿠팡과 정부는 간과하면 안 된다. 쿠폰을 쓰도록 설득하기 전에 잃어버린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당초 추정치대로 336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쿠팡 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초반에는 유출 규모도 4500명뿐이라고 신고했다가 번복한 쿠팡의 말을 믿어 줄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이 왜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선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계기로 향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쿠폰을 두고 협박하지 않아도 집을 파는 게 합리적이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논리다.

‘278만3247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관광객보다 이웃 주민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중 78%인 215만9052명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나머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체류 외국인은 2023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매년 증가세다. 세계적인 K컬처 바람을 타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2030년까진 300만명 고지를 넘어서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은 이민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적기다. 현행 이민정책의 태생적 한계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유치’ 대상이다. 정부 정책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입에 초점을 맞추는 틀에 갇혀 있다. 매년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다. 한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제조업·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재정난 타개가 목적이다. 소멸 위기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활력을 위해 외국인 인구 유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저출생·고령화, ‘인구 절벽’ 문제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외국인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그 이후의 전략은 잘 안 보인다는 데 있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내실이 빈약한 이유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적이다. 한국어 연수생을 비롯한 유학생은 지난해 12월 30만8838명으로, 5년 새 2배 급증했다. 정부가 2023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하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를 갖춘 유학생은 미래 인재다. 그 많은 유학생들 중 몇 명이나 한국에 남을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지만 국내 취업과 정착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해 일반 제조업체 2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 실태 조사’에서 유학생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 1위는 ‘고용 기회가 없어서’였다. 정부와 대학, 기업 간 유기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이다.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도 원인이다. 이런 난맥상은 외국인, 이민 전담기구가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처우법상 외국인정책 총괄 부처는 법무부다. 정책 분야별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이렇다 보니 부처 간 업무 영역이 겹치기도 한다. 외국인 주민 지원은 행정안전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하는데, 뭐가 다른지 와닿지 않는다. 그간 개혁 시도가 없진 않았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은 윤석열정부 치적이 될 뻔했다. 2022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필요성을 공론화해 현실화되는 듯하다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있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 이후 미래상을 좌우할 키를 쥐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엔 외국인이나 이민이란 키워드가 없다.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민정책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 이민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민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설계해 힘 있게 추진할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이민정책에도 적용돼야 한다. 교육 못지않은 이민 백년지대계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