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쉽지 않죠.” 윤석열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당시 기획재정부 한 간부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당시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침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쓴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있던 터라 책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것이었다. 변 전 장관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다. 한국 경제에 금융과 재정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케인스식 수요 진작 정책은 효용을 다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속성상 환율 급등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감한 금융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급속한 고령화 속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재정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해 창의적인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게 변 전 장관의 고언이었다. 이 중 ‘노동의 자유’ 부문이 도발적이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청년 채용을 꺼리게 되는 만큼 정규직 해고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보험 강화와 함께 교육(대학 반값등록금), 주거(공공임대주택 전체 가구의 20%까지 확대), 보육(아동수당제) 대책이 제시됐다. 예전 일이 떠오른 건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반등 로드맵에 구조개혁이 잘 보이지 않아서다.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지난해 1.9%(국제통화기금 추정)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해’로 삼겠다며 인공지능(AI),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등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피지컬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하면 잠재성장률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구윤철 부총리(지난해 8월 예산안)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에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 공공계약 심사 가점 등 단기 대책이 주로 제시됐다. 근속 연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바꾸는 직무급 개편 논의는 실종됐고, 정년 연장 역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정도로만 반영됐다. 구조개혁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비전2030’을 발표했다. 인구감소,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맞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제도 혁신 과제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년 조정, 국민·직역연금 개혁 등 지금까지 공전 중인 장기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2010년까지 증세 없이 추진→이후 국민적 논의’ 등 재원 조달 방안 관련 화두를 띄우기도 했다. 비록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었던 탓에 큰 반향이 없었지만, 보고서가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전2030 보고서는 202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금은 꿈도 못 꿀 수치다. 구조개혁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태백산맥’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 재작년. 22대 총선이 끝난 후 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금도 활동하며 잠재적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에 심취했었고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진영 인사들의 보편적 정서를 안다. 그의 ‘우리’는 진보진영을 뜻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태백산맥’이란, 소설가 조정래가 1980년대 연재한 소설이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등이 배경이다. 해방 후 혼란스러운 한국의 현대사를 지어내지 않은 역사와 지어낸 등장인물들, 지어낸 폭력과 지어내지 않은 살육을 교차시키며 소설로 승화시켰다. 태백산맥은 시대를 지배했던 책이다. 1980년대 학창시절을 지냈다면 이 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백산맥은 ‘레드 콤플렉스’가 지배하던 한국 사회에 충격을 일으켰다. 남로당과 빨치산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여럿 등장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염상진은 강고한 좌익 민족주의자로 휴전협정 이후에도 빨치산으로 남한 군경과 싸우다가 사살된다. 대립하는 우익 인사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일반적이었다. 그것만으로 조정래의 성취는 대단하다. 지난 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신년 인사말을 들으면서 2년 전 들었던 ‘태백산맥’을 생각했다. 정 대표는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든 대한민국 헌법 덕분에 우리는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말 속에 진보진영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인식을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정 대표 말엔 맞는 측면도 있다. 해당 시각에서는 진보가 자신들을 ‘비주류’이며 ‘피해자’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 이는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태백산맥의 시대를 “민족자주독립국가 수립 노력의 시대”라고 했었다. 노력을 한 사람들에 한반도의 역사가 잔인했던 것도, 조 작가가 이를 그려낸 것도 맞다. 후예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지금도 비주류인가 피해자인가를 묻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163명, 범여권 의석은 180석이 넘는 절대 과반이다. 국민의힘 반대를 ‘수’로 누를 수 있다. 대통령은 이재명, 진보진영의 4번째 대통령으로 5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지금 진보진영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진보진영 인사들의 입에서는 ‘책임론’이 숱하게 나온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5년 실형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했다. 해당 판결에서 내란죄 관련 판단은 없었다. 재작년에 만났던 정치인은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지만 그 실현방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믿는다. 적어도 그는 내면의 ‘태백산맥’은 넘은 것 같다. 그 태백산맥을 민주당도, 정 대표도 넘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 나라의 주류다.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야 할 때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부터 강화하는 게 대법관 증원보다 급선무라는 다른 전직 대법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객석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공적 자원이 100일 때 둘 중 투자 비율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계량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상고사건 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이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 간단치 않다. 다시 돌리는 건 더 힘들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내세운 검찰개혁 논의도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명목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제도 개편을 감당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전에 일단 질러놓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때를 기점으로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59.7일에서 2024년 63.9일로 늘었다.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사건은 불어나는데 사람이나 지원책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마저 생겼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사 기관을 여러 군데로 쪼개고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구조를 만들수록 권력형 사건은 숨어들기 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파고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피해자 없는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용히 덮어도 이의 신청할 고소인이 없다. 동작경찰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을 압수수색 나흘 만에 불러 조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는 증거 확정과 관련자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신병 처리 때 부르는 게 공식”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는 뛰어나지만 뒷마무리가 약하다. 수사라는 것도 사법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백 없는 수사’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택한 영국은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만들고도 경찰의 기소권을 바로 전면 박탈하지 않았다. 대신 2003년 형사사법법을 제정해 대부분 사건의 소추 권한을 CPS로 옮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 정교한 로드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우리와 딴판이다. 균형은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증 없는 개혁은 구멍을 남긴다. 현실에 대한 치밀한 계산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혹한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의 국민에게 먼저 날아든다.

지난 3일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다. 미국은 마약 대응을 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 세계는 이미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할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적절한 명분을 동원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동안의 국제정치에서는 금기시돼 온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명분 대신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노골적 이익중심외교(Naked Self-interest)’를 국제정치의 중심 흐름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전쟁 등 특수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전술로만 기능했으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체포작전을 기점으로 콜롬비아·쿠바에 대한 압박과 그린란드 병합 본격화 등 속도전을 시작하며 이 기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후 국제질서는 이제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요 인사들은 기존 국제관계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수차례 노출했다.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로는 더 거침이 없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5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적 규범 등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실세계는 힘과 강압,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라며 작전 성공이 만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런 자신감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 이익중심외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 때문이다. 명분에 기대지 않은 이익 추구는 반드시 구성원 간 충돌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익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서다. 심지어 같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조차 특정 정책에 이익을 얻는지가 엇갈리곤 한다. 벌써 이번 체포작전을 두고 마가(MAGA) 진영 내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마가 진영 대표인사였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은 우리 정부의 끝없는 군사적 침략과 해외 전쟁 지원에 혐오감을 느낀다”며 날 선 비판을 날렸다. 지금은 루비오 장관 등 확장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크지만, 진영 내부 힘의 균형이 다른 쪽으로 바뀐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는 트럼프식 노골적 이익중심외교가 일관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함정에 빠질 경우 세계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욕망이 노골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결국 미국 중심 세계질서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숙제가 주어졌다. 미국의 변심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수가 된 시대에 그들의 욕망이 어디로 튀든 흔들리지 않을 국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력과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인의 변심까지 계산해야 하는 고독하고도 냉혹한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6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었다. 지난 1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약 40년 만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불안과 불만, 분노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온갖 종류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또는 너무나 비관적이거나,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와 선전들이 우리의 귓가에서 항상 맴돌았다. 이 와중에서 현실적 상황에 입각해 합리적인 시각을 토대로 정확하게 사회·안보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미안하지만 요즘 정국 때문에 원하는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프레임’이 씌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리라. 전문적 관점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를 건전하게 이끄는 전문성이 설 자리를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정부가 무너지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상이다. 이를 위해선 합리적인 목소리가 귀하게 대접받는 기조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는 합리적 관점의 분석과 설명이 정부의 안보 관련 부서와 군에서 주류를 이뤄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군 수뇌부가 정치적 고려가 담긴 말을 줄이고 불완전한 인식을 언제든 보충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국방과학기술과 안보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핵추진잠수함처럼 한국군이 과거에는 운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첨단무기를 미래에는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해외 파병 등 한국군의 역할과 활동범위는 더욱 확대될 모양새다. 가치에 기반한 전통적 의미의 한·미동맹은 드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거래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중국·러시아에 밀착하는 국면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 한국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역학관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안보 관련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국면에서 ‘나때는 말이야’식의 언행이나 정치적 수사, 불완전한 의사결정은 안보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대중에게 말을 하거나 정책을 확정·집행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예전에 들어봤던 내용이더라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합리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뒤 발언을 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제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아니라 ‘대마필사(大馬必死)’의 시대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출신 송길영 작가는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경쟁 환경을 이렇게 규정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조직만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덩치 큰 기업일수록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제는 ‘이름값=생존’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투자 결정을 한 뒤 전사적으로 뛰는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PC가 떠오르던 시절, 기업 이름에 ‘제국’이란 칭호를 얻었던 인텔은 모바일 부흥 시기에 실기(失期)하며 이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지분 일부를 내주는 처지가 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를 제패한 엔비디아로 그 영광이 옮겨졌으나 요즘 엔비디아도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위협에 맞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수백 년간 혁신 기술 시장에선 극소수의 승자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 1980년대 후반 철도를 시작으로 전기, 자동차, 정보기술(IT) 분야에 이어 이제는 AI 쪽이 그 무대가 됐다. AI 버블 논란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지금 투자를 멈추는 건 도태와 낙오, 패배로 귀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주요 빅테크가 밝힌 내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약 146조3100억원)에 이른다. 그 덕에 실적 성장이 예정된 곳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포함된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최첨단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그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한 기업인들의 혜안과 결단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특허와 설계, 동아시아의 생산이라는 분업 구조로 돌아간다. 원래는 메모리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미국 기업이 다 했지만, 1950∼1960년대 반도체 기업 창업주들은 미국인의 높은 인건비와 근로조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해외 외주 생산을 결정하며 기술을 이전했다. 그때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유치한 곳이 지금의 TSMC를 키운 대만이었다. 한국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결단에 힘입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미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대만 정부의 제안으로 TSMC를 설립한 모리스 창은 “미국에서는 새벽 1시에 뭔가 고장 나면 다음 날 아침에서야 엔지니어가 수리를 시작하지만 대만에선 새벽 2시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회고하며 대만인의 열정에 감탄한 바 있다. 지금 세계는 최첨단 시장에서 속도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견제에 맞서 반도체 설계, 제조에 이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제품까지 스스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어떤가. 산업계 한 관계자가 토로하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의미심장하다. “미국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에 여러 국적의 직원들이 있는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한국인들만 오후 5시에 퇴근을 한다고 해요. 외국인 직원들이 보면 연구개발(R&D)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죠.” 모든 현장에 일괄 적용된 주 52시간 노동 규제 때문에 벌어진 풍경으로 ‘눈물의 퇴근’이란 말까지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대마필사가 가능해진 시대, 우리 스스로 미래 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게을리 들어선 안 된다.

보수 정당의 가장 극적인 위기 극복 사례를 꼽는다면, 2004년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떠오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황까지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이른바 ‘차떼기 당’이란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까지 겹쳐 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7대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여의도 공터에 천막을 치고 당사 현판까지 옮기는 초강수를 택했다. 당초 50석도 건지기 어려울 것 같다던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으며 부활에 성공했다. 천막당사 전략이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다. 2013년 8월에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고 밝힌 당시 김한길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동료 의원, 당직자들과 천막당사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민주당은 원내·장외투쟁을 병행하며 100일 넘게 천막당사를 유지했지만, 결국 큰 소득 없이 회군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노(비노무현) 인사인 김 대표가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당내 강경파에 떠밀려 무리하게 강경 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2019년 11월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황 대표가 8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은 끝냈지만, 천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장외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황 대표는 천막 농성을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의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을 측근 인사로 교체했고, 황 대표는 이들과 함께 이듬해 21대 총선을 지휘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합쳐 103석을 얻는 데 그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최근 국회 본청 앞에는 새로운 천막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의 결기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당 소속 의원 4명씩 조를 짜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씩 교대로 천막을 지키고 있다. 거대여당에 의석수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강조하는 천막당사의 정신은 ‘기득권 내려놓기’에 있다. 사과에 인색한 2025년의 국민의힘과 달리, 2004년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을 하는 내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아예 TV 광고로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는 아들의 모습을 내보내기도 했다. 당 쇄신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진 20여명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수백억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보여주기용 정치쇼’라는 비판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낀 중도층은 다시 보수정당에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6년 만에 다시 천막을 쳤던 지난 10일 의사 출신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진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뒷말이 나오지만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사퇴의 변이 국민의힘 내부 변화를 이끌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방향 브리핑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 “작년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6.2%라 적정난도 평가가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과 유사하게 내려 노력했나”라고 묻자 수능 출제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1등급 비율에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언론이 소수의 1등급 비율에 ‘집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런 기조는 처음은 아니다. 매년 언론이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가 받는 점수)’, ‘영어 1등급 비율’ 등을 들며 난도 질문을 하면 교육 당국은 “수능은 상위권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최고점과 1등급 비율만으로 난도를 평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0만명이고, 상대평가 과목 기준 1등급(4%)은 과목별 2만여명이다. 절대다수인 중하위권에는 예년과 비슷한 안정적인 난도일 수 있는데, 전체 수험생 중 5%도 안 되는 이들의 체감 난도로 시험을 평가받는 것은 억울하다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모두 무시하는 것도 ‘나이브’한 생각이다. 난도의 소폭 변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위권의 체감 난도는 시험의 바로미터로 여겨질뿐더러, 훗날 시험을 치를 예비 수험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보다도 1등급이 줄며 ‘역대 최저 1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어도 어려울 수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신호로 다가온다. 절대평가 전환 후 일부 줄었던 영어 사교육 시장은 벌써 “영어도 소홀해선 안 된다”며 들썩이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들에게 ‘영어만큼은 국어·수학처럼 달리지 않아도 된다’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시험으로 무너졌다. 1등급은 관심사가 아니라던 출제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듯하다. 수능 성적 발표일, 평가원은 영어 1등급 비율에 유감을 표하며 “내년에는 1등급 6∼10%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다. 약 일주일 만인 10일에는 결국 평가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교육부도 출제 과정을 조사해 개선안을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개선안은 올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수험생 사이에선 등급 조정, 대학 최저등급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화되기 어렵다. 개선안이 어떻게 나오든 2027학년도에 적용되고, 올해 수험생은 ‘영어 쇼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선안으로 향후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 직후 “내년 수능도 올해와 준하는 난도로 출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은 깨졌으나 돌아온 것은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뿐이다. 평가원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개별 수험생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 당국을 믿고 있다가 내년에 발등 찍히는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올해처럼 피해는 수험생이 오롯이 떠안게 될 수 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12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온 수험생에게 난이도 실패는 ‘그럴 수 있다’며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올해 시험을 망친 이들에게 “내년에 잘하겠다”는 약속은 공허하기만 하다. 이제라도 수험생의 불안을 잠재울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정책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0개 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곳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추가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1703억3700만원에서 637억원 증액돼 2341억원으로 늘었고, 전남 곡성과 충북 옥천 및 전북 장수가 추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배경에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 소멸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은 2000년 기준 170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 중 4분의 3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117곳으로 나타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니, 올해 기준 경기 화성시, 서울 마포구·관악구 등 5곳만 남았다. 합계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생에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방의 활력은 급속도로 꺼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를 일으켜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본소득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목표는 명확하지만, 이 사업을 면밀히 봐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범사업임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향후 ‘조’ 단위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전체 69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총 4조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내년 10조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그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셈이다. 확장재정으로 국채가 2025년 1265조5000억원에서 2029년 1752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는 등 우리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본소득 사업이 보다 면밀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기본소득이 유효한 정책인지 판별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단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 등 네 가지 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있는 반면 AI 도입으로 일자리 부족 사회가 도래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 셈이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 공약 사안이란 이유로 사업을 기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 검증 방향에 대해 거론했다. 주민들의 만족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하고, 창업 등 서비스 제공 지역 활성화 및 재원 마련의 지속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조군과 비교해본 뒤 본사업화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재정의 블랙홀’이 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는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정밀하게 설계된 평가 기준은 물론 그 결과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주무 부처와 함께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이었다. ‘일제강점기’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이 아니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려던 러시아 제국을 일본 제국이 저지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전쟁에서 러시아군 최대 12만명, 일본군 최대 8만명의 젊은이가 덧없이 죽었다. 러일전쟁은 대영제국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을 저지한 러시아에 공포를 느꼈다. 이후 영국 외교의 제1원칙은 ‘러시아 막기’였다. 19세기는 이러한 영국의 외교에서 탄생했다. 역사는 이때 영국의 움직임과 러시아의 대응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라 칭한다. 극동에서 영국의 대리인으로 러시아와 맞섰던 국가가 일본이다. 영국은 부동항 확보 목적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과 1902년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비를 댔다. 영국의 조선소에서 19세기의 전략무기인 최신 전함을 건조했고, 일본에 팔았다. 영국 해군도 가져보지 못한 신형 전함에는 ‘미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함 미카사는 러일전쟁의 승부를 가른 쓰시마 해전에서 대활약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최대 20여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에 승리했다. 그들은 한반도를 얻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을사늑약, 한일합방은 국제정세의 냉정함을 알고 피를 흘린 일본이 얻은 대가라고. 2025년 11월은 훗날 ‘역사의 반복’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 핵추진잠수함은 21세기의 전략무기다. 미국은 관세협상 등에서도 한국에 적잖은 배려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얻은 성과라 환호한다. 당장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세계는 ‘을’의 진심만으로 ‘갑’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계다. 19세기의 ‘제국’ 영국이 동정심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듯 21세기의 ‘제국’ 미국의 호의 역시 냉철한 판단에 따른 결과다. 미국의 호의는 결국 중국과 벌이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위아래가 바뀐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했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나가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면서다. 수면 위 설명 속엔 국제사회의 냉정함이 없다. 브런슨 사령관의 수면 밑 설명에는 ‘한국’은 ‘미국’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속내가 뚜렷하게 보인다. 거꾸로 된 지도 속에는 한반도와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최신 전함 미카사를 일본에 줬고. 지금 미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호의는 곧 청구서가 될 것이다. 곧 121년 전의 영국처럼 ‘제국’의 긴 손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협상을 폄훼하고 싶지 않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협상의 이면에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2025년 11월, ‘조희대’와 ‘윤어게인’에 사로잡혀 있는 여의도에 던지는 질문이다. 121년 전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을 자처했다. 지금 ‘여의도’는 제국의 ‘긴 손’을 느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