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중국 브랜드의 독무대였다. 전 세계에서 위세를 떨치는 혼다 등 일본 브랜드의 오토바이도 반값 수준인 중국의 오토바이에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중국 기업들은 오토바이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넘쳐나는 물량 일부를 베트남 시장으로 돌렸다. 1000달러 초반에서 경쟁을 벌이던 중국 오토바이는 2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때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중국 오토바이의 전성기는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가격을 낮추다 보니 품질이 떨어졌고, 운행 도중 차체가 절단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출혈경쟁이 전기차 시장에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60% 넘게 차지하는 큰 시장인 데다 공급이 넘치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브랜드는 스타트업을 포함해 약 200개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며 시장에서 사라졌거나 퇴출 위기에 처한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5년 무이자 대출 판매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도산 위기에 처한 지리자동차와 바이두의 합작사 지웨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국내에 승용차를 출시했다. 1호차인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는 3150만원이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2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이제 왔다는 반응이다. BYD가 미국과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 이미 전 세계 100여개국에 진출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승용차 출시는 오히려 늦은 편이다. BYD는 출시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출시 전날 밤까지 가격을 조율하는 등 신중하게 고심을 거듭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독특한 시장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수입차 관계자들은 한국 소비자가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기대하는 품질 수준, 디자인 취향 등이 매우 까다롭다고 평가한다. 가격에 신경 쓰지만 억대를 호가하는 고급차에 지갑을 선뜻 열기도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완성차그룹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제품에 거부감이 큰 국내에서 BYD의 초기 성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BYD 코리아 역시 아토3 출시 행사에서 브랜드 체험 확대와 부정적 인식 탈피를 강조하며 별도의 판매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BYD 이후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출혈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격변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도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 양진수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세미나에서 로보락에 시장 점유율을 뺏긴 LG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사례가 자동차 쪽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결국 탄탄한 품질을 갖추고 제조 비용을 절감해 가격도 합리화한 제품이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새로운 강력한 도전자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29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비비를 반으로 싹둑 자르고, 대통령실·감사원·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 도래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다. 여당 말마따나 “재난재해 대비, 민생·치안 예산 삭감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터.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라면 야당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살려낼 것이라고 여겼다. 순진한 착각이었다. 여권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 “정부·여당이 무릎을 꿇을 것이란 망상은 버리라”며 강경 일변도였다. 성경 속 솔로몬의 판결이 떠올랐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때 친모는 어떻게 말했던가. 정부·여당이 나라와 민생을 친자식처럼 여겨도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얼마 안 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아이 몸에 칼을 댔다.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과 함께 국민 뇌리에서 사라졌던 비상계엄이 44년 만에 소환됐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 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계엄군 통제하에 두며, 미복귀 의료진은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국회 출입은 경찰력으로 차단됐고 계엄군이 본청까지 들이닥쳤다. 대통령은 직접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계엄 필요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뽑아준 것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인데, 임기 2년 반이 지나도록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못 익힌 듯해 눈앞이 아득해졌다. 계엄은 총칼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 걸 우리는 ‘친위 쿠데타’라고 부른다. 우방국이 당혹해하고 환율이 급등했다. 국무위원 중에서 계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이었던 까닭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나라는 여전히 북한 위협을 등에 지고 있는데, 국방과 치안을 관장하는 장관이 계엄에 연루돼 물러났다. 별과 무궁화도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으로 변해가는 혼란 속에서도 ‘계엄 선포권’과 ‘군 통수권’, ‘외국에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하니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에도 수사를 거부했고 헌법상 영장주의도 무시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를 위해 지지자와 여당 의원이 둘러친 ‘인의 장막’과 경호원들을 무기로 열흘 넘게 공성전을 벌였다. 여당과 법 기술자들은 대행의 권한 범위, 수사권, 영장 발부의 적절성에 이런저런 훈계를 놓으며 시간 끌기를 도왔다. 혼란과 불확실성의 원인 제공자를 향한 진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외 유력 언론들은 다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타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해 대는 결정적 순간에 한국이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했다. 이쯤 돼서 다시 묻게 된다. “청컨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소서.” 당신은 대체 어느 쪽이냐고.

“금융감독원, 실손보험료 인상에 ‘급제동’”,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에 금융당국 쓴소리”…. 해마다 연말이면 경제면을 장식하는 기사 중 하나다. 개인과 기업의 계약으로 이뤄진 보험인데, 당국이 나서서 보험료 인상에 쓴소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한 흔치 않은 상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에 달하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상품은 3∼5년 주기로 발표되는 ‘생명표’라는 데이터를 활용, 통계를 분석해 사고와 손실 발생 확률을 계산해 보험료를 산출해 만들어진다. 일반 생명·손해보험의 경우 계약 당시의 통계 반영에 따라 보험료가 확정되는 반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재산출된다. 이때 계약자 외에 보험사의 ‘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 즉 보험사의 ‘손해율’이 반영되는 것이 실손보험이다. 이 실손보험이 요즘 시끄럽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 보장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 민영화” “환자 부담 상승” 등 벌써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라는 계약 주체를 두고 정부가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듯한 정책을 펴는 것에 저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실손보험이 가진 공공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애초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나 금액이 크지 않아 암·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입원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를 민간보험을 통해 보존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 증가→보험사 손해율 악화→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줄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100% 보장했지만, 4세대까지 내려오며 의료비 중 20∼30%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늘었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과잉진료, 과잉 비급여,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탓이다. 돈 되는 ‘비급여 쏠림’으로 필수의료 붕괴라는 나비효과도 불러왔다.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놓고 보험사, 의료계, 금융당국, 보건당국의 계산은 다르다. 보험업계 측은 이런 원인에 대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원인으로 지목해 손해율을 줄이려 하고, 의료계에서는 “보험사가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공격하며 현재의 ‘돈벌이’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비급여를 때려 의료 생태계 교란을 해결하려 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사 손해율 개선에 관심을 쏟는다. 결국 남는 것은 환자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이 사실이다. 원래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실손보험 구조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비급여 틀어막기’와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쉬운 방식으로 보험사 배불리기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애초에 보험은 차곡차곡 모아서 일시에 받는 적금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환자, 보험사, 병원이 모두 위험 분산 역할에 대해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다행히 ‘두 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의 외화 차입 비용 및 원자재 구매 부담이 커진다. 소비심리는 위축돼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내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기업심리지수(BSI)는 87.0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은 계엄 사태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3조4000억원어치 던지고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그 5배가 넘는 17조원 이상 팔아치웠다. 2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사태가 모든 경제지표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1차 청구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리고, 대외신인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전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내렸다. 이미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울고 싶은 상황에 뺨 정도가 아니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곧 날아올 2차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윤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혼란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경제적 자해”라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살인자(Killer)’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3차 청구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혼내주기 위해 회초리처럼 휘두른 비상계엄의 대가는 이처럼 혹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은 적어도 망국적 비상계엄이 초래할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장을 예상했기에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냈고, ‘배신자’라는 여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임명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행을 하며 국민이 아닌 국민의힘만 본 결과도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마자 환율이 치솟고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제 국회는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위헌 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계속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 그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서 버는 시간만큼 계엄의 비용은 불어나고, 그 대가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수술해 살릴 수 있어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취재하며 의사들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빚어진 의사 공백은 응급실 위기를 불렀다. 인력이 부족한 기피 과는 물론 수술 후방 지원 과들마저 연쇄효과로 가동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 의사가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 등 부족으로 위험한 수술’을 스스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갈등은 의사의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 뺑뺑이’도 쌓였다. 응급환자를 위한 체계(1339)가 119로 통합돼 빚어진 현상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에도 많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부각된 건 의료체계가 불안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다. 지방 중소병원 응급실에선 사망 환자가 늘었다. 올해 1∼7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해 101만4538명에서 94만399명으로 줄었지만, 사망자는 295명으로 지난해(228명)보다 29.3% 늘었다. 정부는 “연령과 기저질환 등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정 갈등에서 비롯한 것이면 누구의 책임일까.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폐해는 의사 및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의 ‘탕핑’(?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도 결과적으론 사태만 키웠다. 최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나선 의대 교수 등은 “전공의·의대생에 빚지고 있다”고 앞다퉈 사과했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전공의·의대생의 결단·희생을 보상하라’고 했다.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전공의들이 법정 근로시간 이상 일하며 낮은 월급을 받는 건 불합리한 수련 환경을 수십년간 감내한 선배 의사들, 비정상적 수가에 전공의의 ‘값싼 노동’을 토대로 박리다매를 택한 상급종합병원이 빚어낸 결과다. 선배 의사들은 수련 환경 및 수가 개선에 더 절실했어야 했다. 이를 방치한 정부도 책임이 크다. 섣부른 정책은 사태를 촉발하고 키웠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더니, 결국 2025년 증원 규모는 1509명이다. 이마저도 의료계와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어, 국립대 총장들 제안에 따른 자율조정 형식으로 줄였다. 의사 공백 대책인 시니어 의사제는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하고, 응급실 파견 군의관·공보의는 기대한 몫을 못해 복귀했다. 의·정 간 타협 시기마다 2000명 증원을 육성 고집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 삼은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탄핵심판 절차를 받고 있다. 세계가 놀란 황당하고 무책임한 사건인데, 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엔 증원 ‘아집’과 전공의에 대한 비뚤어진 분노마저 담겼다. 꼭 사과할 일이다. 이번 주 정시 모집이 확정되면 2025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 이 의원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증원을 막아내는 건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2026년 정원 원점 논의’ 등 정부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했다. 내년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현실적 대안에 응답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내년 의대 교육 환경 마련에 누구든 함께 힘써야 할 때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없을 것이란 기대는 8년 만에 깨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생겼다. ‘비상계엄’이라는, 영화에서나 보고 들었던 비현실적인 단어가 현실에 튀어나오더니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여야 대립으로 아슬아슬하던 때 기름을 부은 꼴이다. 걱정되는 건 경제다. 8년 전 당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됐고, 다음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혼란은 피할 수 없었고 겨우 중심을 잡아갔다. 문제는 현재는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점이다. ‘하필’이 여러 개 겹쳐있다. 하필 지금 국내 경제는 각종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1%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침체해 있다. 2016년 GDP 성장률은 2.9%였다.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도 안 좋다. 가장 최근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 생산만 받쳐주고 있다. 소매판매도 두 달째 줄고 있고, 투자도 전달보다 감소했다. 2016년엔 소비에 타격은 컸으나 투자는 괜찮았다. 비상계엄 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치솟았다. 2016년 12월엔 1200원대였다. 이런 와중에 하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보편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변경 등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수출은 2016년 4954억달러에서 2020년 5124억달러로 3.4% 늘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수출에 큰 충격이 없겠지 하는 것은 요행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실행될지를 지켜봐야 한다지만, 실행할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성 자체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다. 하필 이럴 때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경제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을 준비하며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도로, 철도, 하늘길, 바닷길을 따라 이동한다. 소상공인들도 어쨌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한다. 당분간 국내외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르게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각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국내외 사업장과 근로자를 관리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한다. 시민들도 연말 모임과 소비 등으로 일상을 찾는다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지원은 신속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안정 입법이 필요하고, 상법 개정이나 국회증언법 등 경영에 부담이 되는 법안은 신중해달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여야 한다. 경제 시계가 삐걱거리지 않게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 간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0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불과 30분 앞둔 때였다.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되면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냐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적 청구를 한 것”이라며 “그건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 내부에선 검찰보다 한 발 앞서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일부 총경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한 후에 신병을 확보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으로는 뒷북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선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보다 먼저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중구난방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엄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인데 수사기관은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헤게모니 싸움이나 벌이고 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 정권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 책임과 권한을 뺏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테러, 내란·외환 등 국가적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줬다. 그러나 이는 검찰을 대신할 다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췄을 때 이뤄져야 한다. 졸속으로 단행된 ‘형사사법 개혁’의 부작용은 국가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진 현재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정작 이 상황을 만든 민주당은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일반 특별검사 추진으로도 모자라 법률상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수사는 진상규명을 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아예 종식된 건 아니다. 다만 향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찰 역시 고도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대형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긴 역부족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아닌 공수처 명의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검찰과의 교통정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망한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효율적인 수사로 신속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최승현 배우 (캐스팅은) 이렇게까지 논란될 줄 몰랐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4개월 앞두고 비공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은 그룹 빅뱅 출신 배우 최승현(탑)을 캐스팅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승현은 2016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감독은 “이미 옛날에 벌어진 일이고 선고가 내려졌고 형 집행이 끝났다”며 “이쯤 시간이 지났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른 연예인들의 전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막상 섭외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우려가 컸던 듯하다. 황 감독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우려를 표현해 주셨다”며 “제가 생각한 게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좀 짧았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고 실토했다. 올해 영화·드라마 업계는 법적·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배우들의 복귀가 눈에 띄었다. 올해 5월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에는 배우 배성우가 출연했다. 그는 4일 공개된 디즈니플러스 ‘조명가게’에도 나온다. 배성우는 2020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으로 돌아온다. 그는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최근 사건이라 이들의 행보가 눈에 띌 뿐 영화·드라마 업계에는 문제를 일으켰다 복귀한 연예인이 이미 많다. 자숙과 복귀 사이 함수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영구 활동금지를 할 수는 없다. 자숙 기간을 정해줄 양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중이 ‘이쯤 쉬었으면 염치는 챙겼다’고 받아들일 만한 하한선은 자의적이고 모호하다. 이들의 출연이 작품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실치 않다. ‘더 에이트 쇼’는 플릭스패트롤의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순위 집계 결과 3주 연속 2위에 올랐다. 반면 물의의 결이 조금 다르지만 고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행복의 나라’는 관객 71만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영화 제작·투자자, 감독이 배우를 섭외할 때 좀 더 공적 가치를 고려했으면 한다. 자숙 중이던 배우들의 복귀를 보며 소비자들이 ‘잘 돌아왔다’고 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려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 배우 섭외는 늘 일방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이다. 왜 꼭 그 연예인이어야 하는지 해명을 듣는 경우는 적다. ‘생각이 짧았다’는 황 감독의 말은 그나마 솔직하다. 이런 경험들이 되풀이되니 시청자로선 ‘원래 그 업계는 끼리끼리’라고 냉소하게 된다. 영화와 드라마는 자본을 투입해 찍어내는 사적 생산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우리 사회가 함께 얘기하고 즐길 거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통로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각종 창작지원과 모태펀드를 통해 제작비를 지원한다. 각 지역 영상위원회 등도 제작 과정에 힘을 보탠다. 곽도원의 음주운전 전 ‘소방관’ 촬영을 마친 곽경택 감독은 “앞으로 캐스팅하거나 (촬영) 현장을 관리할 때 더 조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플레이 ‘가족계획’에 출연하는 배우 류승범의 최근 인터뷰도 곱씹어볼 만했다. “예전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럼 좋은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배우와 사람은 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배우가 된다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즐겨 본다는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도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여름 이후 7차례나 주말 골프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개인 골프장 12개를 보유한 ‘골프광’ 트럼프 당선인과의 라운딩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반박했다. 진의가 무엇이건 ‘골프 외교’에만 매몰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최근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인터뷰해서 쓴 저서 ‘분노’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등을 읽고 든 생각이다. ‘공포’에는 한국이 25차례나 등장한다. 대부분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다룬 대목이다. 한·미 FTA는 550쪽 분량 책에서 9차례나 언급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세 가지 사안에 극도로 집착했다. 그의 첫 대통령 임기 당시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FTA 파기로 인한 동맹 균열을 우려해 문서 초안을 대통령 책상에서 몰래 치워버렸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왔다. 2017년 11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를 찾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지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며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삼성전자 공장을 내려다보며 “한국은 부자나라다. 방위비 전부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고집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 전 총리는 7000달러짜리 혼마 금장 골프채를 선물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환하겠다고 했다. 골프 외교로 쌓은 친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국익 앞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국회도 개탄스럽다.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은 정부 비난에만 집중했다. 차라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회담과 소통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교훈을 전달하고 조언했다면 어땠을까. 여야가 ‘2기 트럼프 코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합쳤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도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 영국 BBC 한 기자는 2020년 9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서적 10여권을 모두 읽고는 그의 인사 철학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꼽았다. 이는 최근 거론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의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과 생각을 미리 파악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역설할 구체적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내년 1월 취임 이후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이 틀어지면 뒤늦게 ‘멀리건’(골프에서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을 외쳐도 소용없다. 당선인과의 첫 통화는 일본보다 빠르고 길었다. 조선업 협력 방안까지 논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연습 라운드에 불과하다. 본게임을 위해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스윙 연습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 연구다. 골프채 대신 트럼프 책을 집어 들 때 야당에게도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애초에 안 될 일이었다. ‘갑’들은 정부 눈치에, 정부는 용산 눈치에, 용산은 별다른 고민없이 진행한 일이다. ‘을’들만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먹고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렇게 100여일이 지나 희망은 허망하게 깨졌다.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상생안’이란 이름의 결과물이 나왔다. 누구를 위한 ‘상생’인지 알 수 없는, 어쩌면 ‘갑’에게 면죄부만 쥐여준 방안이라는 평가다. 그렇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끝이 났다. 지난 7월23일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발족했다. 플랫폼 업체의 중개수수료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현행 플랫폼업체 ‘2강’인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는 9.8%다. 중개수수료 문제는 지난 7월 배민이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폭발했다. ‘무료배달’을 앞세운 양사 간 경쟁은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졌다. 소비자에게 ‘무료’를 앞세우며 입점업체에는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을 극대화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정부는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됐다”며 자료를 배포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배민배달과 쿠팡배달 모두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 인하하고, 배달비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안은 배민이 협의체에 제시한 방안으로 향후 3년간 시행된다. 양사는 내년 초부터 이 안을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출된 안에 따르면 결국 80%에 달하는 입점업체는 지난 7월 배민이 수수료율을 올리기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다. 여기에 배달비만 올라갔다. 쿠팡이츠는 12차에 걸친 회의 내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주주소송 중인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의사결정을 내릴 상황이 못 된다.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배민은 “쿠팡이 하면”이라는 발목잡기 전략을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생안은 ‘구멍’투성이다. 3년간 시행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안은 없다. 여기에 매출액 기준에 따라 나눈 수수료율도 플랫폼업체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없는 구조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외에 플랫폼사가 입점업체에 부담을 떠넘길 방법은 수두룩하다. 당장 입점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가한 입접업체 단체 4곳 중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종 회의 과정에서 상생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개 단체만 배달플랫폼 측의 방안에 동의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한 셈이다. 상생안이 입점업체간 ‘갈라치기’를 조장한 꼴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가 플랫폼에 종속된 것도 이때부터다. 각종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상생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상생안은 자율규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지키게 하려면 경쟁당국의 강력한 감시망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반쪽짜리 상생안이 한시적으로나마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