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행하는 일이 훨씬 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다. SNS를 살펴보면 수많은 글과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이 줄줄이 이어진다. 세계 각국 싱크탱크의 분석 자료까지 더해지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충분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잉 단계까지 넘어간다.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 어떤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부터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쟁까지 100여년간에 걸친 전쟁 형태가 모두 등장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과잉에 따른 인식 혼란은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온라인에 등장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F-16 전투기가 러시아군 Su-34 전폭기를 격추했다는 말도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군사훈련장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였던 T-34 전차가 러시아군 훈련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다. 북한군 신분증이라는 사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믿을 만한 정보가 더 많았던 전쟁 초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쟁이 길어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온라인을 통한 인지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선전선동 목적을 지닌 정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검증이나 의심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보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북한군 파병으로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고 국내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목적을, 북한의 도움을 받게 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인터넷과 SNS,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이용하는 정보·심리작전을 진행해서 대중과 개인의 인지 영역을 건드리면,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검증이나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접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위험이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우리 눈앞에 한층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 대표단이 현지 사정을 대외에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황 분석단을 파견해 전쟁의 정확한 상황과 북한군 전투력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보에 대한 검증과 신중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여성 운전을 법적으로 금지했던 유일한 나라. 전 세계 무슬림이 하루 여러 차례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향하는 도시 ‘메카’가 있는 곳.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슬람법(샤리아)을 법체계로 채택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종교적 규율이 지배하는 사우디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서부 해안도시 제다에 머물며 사우디의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다. 우선 도로에 여성 운전자가 제법 눈에 띄었다. 특히 신형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운전석에는 높은 확률로 여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서 여성이 외출할 때 남성 가족을 동반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했다. 제다에 있는 기아 쇼룸에서 만난 관계자는 “여성 운전 허용 이후 여성 고객 사이에서 소형 SUV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구매는 남성이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가족 중 여성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며 사우디의 자동차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길에서 목격한 차량 브랜드와 종류가 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해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KGM 등 우리 국산차를 포함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브랜드가 세단과 SUV,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가릴 것 없이 보였다. 전기차 중에서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MG, 중국 제일자동차의 베스튠 등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중국 브랜드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사우디의 판매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점유율 상위 3개 브랜드(도요타·현대차·기아 순)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수십 개 군소 브랜드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굳건한 1위 일본 브랜드를 한국 브랜드가 바짝 추격하고, 점유율 5% 미만의 여러 중국 브랜드가 경쟁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사우디에는 자국 브랜드가 없기에 국가별 심리적 장벽도 더욱 없는 듯하다. 사우디의 거리가 현재라면, 중동 최대 모터쇼인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중국 브랜드는 이번 행사에서 신차 발표회를 가진 14개 완성차 업체 중 8개를 차지했다. 2030년 300만대 규모로 예상되는 중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번 모터쇼에서 차량을 대거 출격시킨 것이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전기차 회사 BYD는 여러 모델을 전시하며 자국보다 높은 가격표를 붙이는 자신감을 보였다. BYD 관계자는 “전기차의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유지비를 고려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짝 긴장해야 할 한국 자동차 기업에는 악재가 쌓여 있다. 미국 대선 등 대외적 변수는 기업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문제이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노사갈등 등 대내적 변수가 문제다. 당장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2배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시작한 총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현대차 공장 라인 일부가 멈췄다. 전기차 시장의 전환기를 맞아 세계 2위 폴크스바겐그룹조차 창사 이후 처음으로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극한 대립을 끝내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의전은 형식이다. 대개는 그간 축적된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참석자 배려, 불편·오해 최소화가 목적일 터다. 때에 따라서는 전반적 분위기와 태도를 지배하기에 실질적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외교·정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앉는지 마주 앉는지부터 시작해 좌석의 형태와 높이·크기 차이, 인사말 순서·시간 등을 언론이 유심히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회담에 늦기 일쑤여서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개를 기피하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만날 땐 대형견을 데리고 간 적도 있다.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에겐 일단 기부터 죽이고 들어가니, 과연 ‘현대판 차르’라 불릴 만하다. 푸틴은 심지어 2022년 9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점령한 땅을 러 연방에 편입하는 크레믈궁 행사에도 지각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친러 괴뢰정부 수장들은 불안·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다 푸틴이 등장하고 나서야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푸틴이 2023년 9월 김정은을 만날 땐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장기화하는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북한 도움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 대선 후보 시절 미국 방한단을 맞을 때 직사각형 탁자의 좁은 면 쪽에 앉아 ‘왕처럼 상석에서 접견했다’는 논란을 빚은 뒤 집무실 탁자를 원탁으로 교체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엔 여당 대표를 굳이 기다란 사각 탁자 맞은편에 앉혔다. ‘독대’가 아닌 ‘면담’임을 고수하며 배석한 비서실장은 한 대표 바로 옆에서 카메라 앵글에 함께 잡혔다. 대통령의 굳은 표정, 팔을 쭉 뻗어 탁자를 짚은 자세, 메모 용지와 필기구 하나 없는 배치도 위압적이었다.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한 배려는 사진 한 장에 금세 가려졌다. 회동 다음날, 애초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친한계에서는 의전에 대한 볼멘소리부터 나왔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 결과가 아니라 20분 넘게 밖에 세워놨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를 산책 사진 안에 나란히 담는 넌센스, 한 대표를 떠나보낸 뒤 진행된 만찬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사실까지, 회동 모양새에 관한 비평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그간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용산을 압박해왔으니 대통령이 불쾌감을 가졌을 법하다. 그래도 기왕 만나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격식은 갖췄어야 한다. 냉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요청도 단칼에 거절하니, 여론은 더 쌀쌀해진다. 때로는 메시지보다 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론이다. 윤 대통령은 차르나 왕이 아니다. 한 대표는 시작부터 기를 죽여놔야 할 상대나 검사 후배가 아니다. 국정 운영 핵심 파트너인 집권당 대표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남은 기간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가 수반돼야 한다.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만날 때마다 ‘빈손’에 뒷말까지 무성하니 씁쓸한 노릇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예고 없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을 유예했다. 불과 일주일 새 벌어진 소란의 전말은 이렇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실무진 협의를 통해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한도의 축소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상품이다. 정책대출이 가계 빚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자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제일 먼저 실행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 고객에게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그때까지 실수요자도, 언론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공문 하나 없이 구두로 은행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일자도, 추진계획도 제공하지 않았다. 보통 시중은행이 자체 대출상품의 조건 등을 변경할 때도 최소 2주 전부터 고객에게 안내한다.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은 평생 두세 차례 받을 정도로 큰 ‘이벤트’인 데다 금액도 커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이른바 ‘방 공제’(서울 기준 5500만원) 조치에 따라 축소 체감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줄어든 한도만큼의 돈을 신용대출 등 다른 곳에서 구하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고 생애 첫 ‘내 집’ 입주나 이사를 앞두고 대출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토부는 과연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에게 미칠 영향과 가계부채 감소 효과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봤을까.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에 반발 여론이 거세자 국토부는 부랴부랴 은행에 ‘잠정 실행 중단’을 요구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공문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도 놀라운데, 비판 여론에 이렇게 빨리 유예하는 건 더 놀랍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액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몇 달 전부터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런데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까지도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슬그머니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가 뭇매를 맞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어디 국토부만 그런가. 앞서 금융당국도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했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도입 후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은행권에 책임을 떠넘긴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무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등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했다. 실력 없는 정부에 요즘 큰 공감을 받으며 회자되는 배우 차승원씨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며,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한강 신드롬’이 뜨겁다. 노벨문학상 발표 뒤 5일 만에 한강의 작품은 100만부가 넘게 팔렸다. ‘K팝’, ‘K드라마’ 등 대중문화 분야에 이어 문학까지 우뚝 서면서,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노벨상 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극찬했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시대적 비극이 빚어낸 반전인 셈이다.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군부 독재와 분단 상황이라는 국내의 특수적 상황이 기반이 됐다. 시대의 비극을 극복하는 한 명의 영웅적 인물이라는 서사가 현실에서 완성된 셈이다. ‘뜨거운’ 문화 분야와 달리, 국내 과학·의학 분야는 아직 불모지처럼 황량하다.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 배출국은 32개국에 이르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5일 네이처가 646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상 연령, 성별, 출신지 등 특징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58세, 지역은 미국 등 북미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럽 출신 연구자 수상자의 비중이 컸다. 국내에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성과를 낸 훌륭한 과학자는 많다.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한 고(故) 이호왕 고려대 교수,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을 개발한 서울대 석좌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RNA를 발견한 빅터 앰브로스 교수와 게리 러브컨 교수가 선정되면서 국내 학계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의 ‘수상 기대주’로 떠올랐던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교수가 20여년 전부터 마이크로RNA를 연구해 생성 과정을 규명했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는 한동안 수상이 어렵지 않겠냐는 아쉬움이다. 네이처는 미국·유럽의 노벨상 독식과 관련해 과학 발전이 빨랐던 선진국이 노벨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과학계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 새로운 연구성과 배출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학상은 척박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는 ‘영웅’적 서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몇 년째 이어진 ‘의대 블랙홀’로 인해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에 진학한 인재들이 매년 수백명씩 의대 진학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고, 인재들은 해외에서 길을 모색한다. 그렇다고 의학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의대 1등’은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고, 작금의 의정 갈등에 대학병원 연구실 불도 꺼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매년 관악(서울대 공대)에서 혜화(서울대 의대)로 오기 위해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그리고 의대에서는 인기과인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가기 위한 경쟁을 한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정년과 소득에 ‘보상’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를 하면, 의사과학자가 되면, 이공계 박사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의대 증원’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일종의 채찍이다. 문제는 증원이 오히려 더 강력한 ‘의대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이 ‘채찍’이 아니라 의사과학자와 이공계에 강력한 ‘당근’이 더 시급한 게 아닐지 생각할 일이다.

올해 2월 시작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10월을 지나고 있다. 그들은 의사 시험 교육 현장인 학교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현장인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 일부만 수련을 접고 일반의로 복귀했을 뿐이다. 전공의 부재가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응급실 위기 상황 등을 통해 8개월째 충분히 경험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전공의가 이탈한 2∼5월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병원급에선 진료 인원이 줄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2∼5월 진료 인원은 864만2969명에 사망자는 1만4453명이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진료 인원과 사망자가 각각 78만3321명, 2011명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진료 인원이 1353만5195명이었고 사망자는 2만7150명인데, 전년 대비 진료 인원은 123만4442명 준 반면 사망자는 오히려 1412명(2.6%포인트) 늘었다. 병원급도 지난해 대비 진료 인원이 100만5233명 줄었지만 사망자는 2635명(3.5%포인트) 증가했다. 김윤 의원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정교한 분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공의 빈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메우는 데 대한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선 간호사에게 의사 ID를 공유해 약 처방을 하는 등 업무 외 일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가 국감 전날인 6일 ‘의대생 휴학 대책’을 발표한 건 의대생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생 등 의료계는 휴학 조건으로 ‘복귀’를 꺼낸 든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대 5년제’ 언급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교육부가 “대학이 원한다면 6년제인 의대교육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복지부 국감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국감에서 ‘의대들이 5년제 축소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5년제 대안은 폐기되느냐’는 의원 질의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5년제 발표 후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실행 가능 여부 등을 다른 주무부처와 따져보지 않고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 장관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러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KAMC는 5년제 단축 등을 의제로 올려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7일 KAMC 회의에선 “교육부 발표로 내년 3월 복귀를 고민하던 많은 학생들도 강경하게 미복귀 의사를 확고히 하게 된 것 같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전공의·의대생은 복귀 마지노선인 9월을 넘기면서 올해 돌아올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평가다. 그나마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복귀 이유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정부도 새 학기·수련이 시작되는 내년 3월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할 계기는커녕 지금처럼 불신만 키우면 내년 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뢰를 다질 대안이 없기 때문인지 국감장에선 대통령 사과, 부처 장·차관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최근 ‘중국’을 잇따라 언급했다. 중국 가전제품에 대해 “디자인 변화, 에너지 효율, 여러 제품 다양화 측면에서 경계해서 봐야 한다”며 “중국은 이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 무서워할 대상”이라고 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질이 낮았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기업들이 내놓는 가전제품들이 디자인이나 에너지 효율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평가다. 조 사장은 LG그룹 사장단 워크숍에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고 그룹 내 다른 최고경영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산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역습’이라 할 만하다. 가전은 물론이고 석유화학, 이차전지, 철강, 전기차, 이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삼성과 LG 가전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로봇청소기는 중국 브랜드 ‘로보락’이 좋다고 추천한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업체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중국 전기차는 이미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도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버스 등 상용 전기차는 이미 중국 전기차가 대부분이다. 중국산 철강의 t당 가격은 한국산 철강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 내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면서 우리 철강 업체가 고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은 중국 화웨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위 애플에 이은 3∼5위가 모두 중국 업체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후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국내 월간활성화이용자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테무도 5위권 안에 있다.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자원과 인력 등 중국 내 공급망을 갖춘 중국의 생산 능력은 한국 기업이 따라가기 어렵다. 물량 공세다. 자금을 쏟아부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과거에 알던 중국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제품이 낮은 가격에 질도 좋아졌다고 인식되면서 경쟁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곳곳에서 불리해지고 있다.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오히려 점점 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은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실행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업들은 기술력 우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원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첨단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자동차, 스마트폰 등 중국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분야를 지켜야 한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유지는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처럼 전폭적인 자금 지원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 혁신을 독려하고,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급식 메뉴는 뭔가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의 촌철살인 음식평이 화제다. ‘채소의 익힘 정도’를 지적할 정도로 냉철한 기준을 지닌 그는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 출신 ‘급식대가’의 음식을 맛보기 전 이 한마디로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쟁쟁한 요리사들 앞에서 자칫 주눅이 들 수 있을 참가자를 향한 배려가 느껴졌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이 프로그램은 호텔급 식당에서 즐기는 파인다이닝 요리사를 백수저로, 일상 속 대중음식점 요리사를 흑수저로 나눠 계급장을 떼고 오직 요리로만 실력대결을 펼친다. 이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료로 제한된 시간 안에 요리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심사 방식도 눈길을 끈다. 초반 80명의 흑수저 도전자는 전문가 2인의 개별 평가로 걸러졌다. 이후 총 40명의 흑·백수저 요리사 대결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쓰고 오직 미각으로만 평가한다. 대중음식의 대표주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파인다이닝의 상징 안 셰프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안 셰프는 급식대가의 요리를 맛본 뒤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생존 결정을 보류했다. “제가 감정에 몰입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유였다. 진정한 프로의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을 보며 이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공정’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등장한 두 정치인이 우여곡절 끝에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의료·연금개혁 등 개혁 과제, 가족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나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나 설득도 없었다. 만찬 후 양측의 입장차만 더욱 부각됐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만 혼란스럽다. 정치인을 요리사에 비유한다면, 그들이 내놓은 정책과 메시지는 정찬이다. 국민은 언제나 그 맛을 냉철하게 평가한다.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미각이나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요리가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렸는지, 적절한 방식으로 요리했는지, 그 익힘 정도는 적당한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참가자들의 진정성, 평가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공정함에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여당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흑백요리사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홍어라는 어려운 재료를 받아든 이탈리아인 요리사도 불평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이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정이 용산 야외 정원에서 만찬을 즐기는 동안에도 남부지방 수재민들은 수마가 할퀸 상처에 고통받았고, 응급실을 지킨 의료인들은 번아웃을 참아내며 환자 돌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구급차를 타고 표류하는 국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은 지금 정부·여당에 묻고 있다. 진심을 담아 정책을 요리하셨나요.

“역시 한국영화가 망해가나 봐요.” 올해 영화에 불만족한 관객들이 종종 남기는 후기다. 요즘 관객들은 완성도 낮은 영화를 보면 한국영화 붕괴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도 위기를 감지했는지 내년 영화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2.5% 늘려 편성했다. 정부 전체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수치다. 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문체부가 연휴 전 토론회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연출·제작·투자·배급·극장 등 영화 관계자들이 한데 모였다. 이 현장에서는 영화계 위기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최병환 롯데컬처웍스 대표는 “올해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가 10편쯤에 불과하다”며 “내·후년 장기 침체가 예고된 구조로 영화계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석 KC벤처스 전무는 “요즘 검토하는 시나리오의 양과 질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내년 영화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내용은 ‘중예산 영화 지원’ 신설이다. 100억원가량 편성됐다. 제작비 중간 규모 상업영화를 정부가 돕겠다는 것. 한국영화의 허리를 받쳐줄 관객수 300만∼700만의 영화가 실종된 데 따른 조치다. 영화계 인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규만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는 “활력과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희망을 직접 던져주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는 “중형 예산 영화는 (내용 면에서) 도전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며 “감독들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구나’ 하고 장기비전을 갖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중규모 영화 지원은 위기를 돌파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야심 차게 조성하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내달 출범식을 갖는다. 다만 지원과 투자 확대가 만능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경쟁력 없는 작품을 지원하면 돈만 나가고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이날 토론회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했다. 김주형 펜처인베스트 상무는 지원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영화화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중예산 영화의 제작비가 50억원이고 정부에서 10억원을 지원받는다면 나머지 40억원과 광고홍보 예산 10억∼20억원은 제작사가 따로 구해야 한다. 제작사가 충분한 역량이 없다면, 정부 지원으로 오히려 ‘나쁜 저예산영화’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한국영화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신 극장을 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를 관객에게 주지 못했다. 많은 상업영화가 안일한 만듦새로 관객에게 비판받았다. OTT나 극장의 입장료 정책만 탓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체부 토론회에서 제작사 엠픽처스의 김봉서 대표는 2003년을 돌아봤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가 나온 해였다. “두 영화가 투자·제작된 2002년은 한국영화의 암흑기였다.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도 투자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박찬욱 감독은 당시 중견이었는데도 현장에 가보니 스태프가 저예산 영화 경력만 있거나 영상원 졸업생들이었다. 두 작품은 기획적으로도 모험이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영화, 패륜적 영화에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투자사를 모은 덕분에 걸작이 나오지 않았나.” 위기와 모험이 명작을 배출한 2003년처럼, 올해 한국영화의 침체가 새로운 에너지를 태동하는 과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우리 판례 내지 실무가 법해석에 관해 ①결과지향적 사고에 다소 치우친 것은 아닌지, ②법관 자신을 소셜 닥터로 여기면서 문언해석보다 목적론적 해석을 과도하게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③법관이 논증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법론적 정직성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된다.” 판사 출신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부교수는 2022년 법학방법론의 역자 서문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에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한 발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2021년 7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온 6세 환자가 ‘장 중첩증 및 기계적 장 폐색’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수술 뒤 다음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숨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수술 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1일 “의료진이 수술 이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소장 괴사와 출혈·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 의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떻게 판결이 의사와 환자를 죽이는가?”라는 글을 올려 “‘수술 이후’(부검 결과)라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수술로 인해’라는 사건의 인과 관계로 혼동했다”고 비판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나선 이후, 집이 무너졌다’와 ‘소방관의 화재 진압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송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광주, 전남을 통틀어 유일한 소아외과 의사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 기각 결정문에서도 결이 비슷한 문장이 등장한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중견 법관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동어반복처럼 읽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과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증 문제도 남는다.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약자인 임차인을 돕겠다며 만든 임대차 3법이 결국 임차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듯,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판결 역시 의사들의 수술실 기피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채 알 수 없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관의 덕목은 ‘소셜 닥터’가 아닌 ‘충실한 논증’에 대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