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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방관자의 탈을 벗어던져라
[세계타워] 방관자의 탈을 벗어던져라
‘방관자(傍觀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마냥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순 없지만 그다지 좋은 이미지도 아니다. ‘방관자 효과’가 달갑지 않은 의미인 것처럼 말이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채 지켜보기만 하는 현상이 방관자 효과다. 어떤 공동체이건 구성원들 스스로 철저히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공동체는 여기저기 상처가 곪다가 터져버릴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되어 가는 것 같다. 학교만 봐도 그렇다. 가장 교육적인 환경에서 끈끈한 교우·사제 관계 등 유익한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야 하는 곳인데 과연 그런가. 학교폭력(이하 학폭)과 교권침해에 시달리다 심신이 병들거나 끝내 세상을 등지는 학생과 교사가 수두룩하다. 물론 가해자의 잘못과 이런 현실을 초래한 환경 탓이 크다. 비극적인 사태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구조적 시스템도 문제가 작지 않다. 그렇다고 가해자의 만행과 피해자의 고통을 알았던 주변인들이 수수방관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대신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면, 피해자에게 “혼자 많이 힘들었지”라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7∼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무대에 올랐던 현대무용 ‘그리멘토(GRIMENTO)’는 인상적이었다. 제목은 프랑스어로 회색을 뜻하는 ‘그리(GRI)’와 라틴어로 기억, 순간을 뜻하는 ‘메멘토(MEMENTO)’의 합성어로 ‘회색의 순간’을 의미한다. 학폭 문제를 다룬 이 작품에선 남녀 무용수 16명이 각각 가해(8명)·피해(1명)·방관(7명) 학생 역할로 등장한다. 무용수들은 표정과 몸짓, 역동적인 움직임만으로 학폭이 얼마나 비열하고 끔찍하게 자행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중 가해자와 피해자 못지않게 관객의 이목을 끄는 건 회색지대에 놓인 방관자들이다. 이들은 뭉칠 경우 가해 집단에 위협적인 존재인데도 폭력 현장을 애써 외면한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끼고 싶지 않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 폭력의 강도가 더 세지고 피해자는 몸을 웅크리며 벌벌 떨다 극한에 내몰린다. 암울한 상황은 각성한 방관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자의 편에 서고 가해자들을 말리면서 반전된다. 방관자와 가해자 모두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유와 회복의 순간을 맞으며 공연이 끝난다. ‘그리멘토’와 관련해 정구호 연출은 “방관자는 가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학폭은 방관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방관자의 영향력’에 주목한 작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한 끝에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도 억울한 처지에다 오롯이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했을 것이다. 가해자는 끊임없이 압박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부실한 마당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할 학교와 동료 교사마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무너지지 않을 교사가 얼마나 될까. 그만큼 방관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방관자의 탈을 벗어던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어떤 공동체든 소수의 권력자와 강자가 제멋대로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2023.09.21 01:21:14
[세계타워] ‘첫 정치인 수장’ 맞는 한전의 미래
[세계타워] ‘첫 정치인 수장’ 맞는 한전의 미래
한국전력이 다음주 초 김동철 전 의원을 새 사장으로 맞을 전망이다. 200조원이 넘는 적자 등 안팎으로 위기인 한전에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수장인데, 벌써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한전 내부에선 민주당계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았던 인사가 새 사장이 되면 ‘외풍’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와 전임 사장의 사임 등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시각 탓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빚어질 수 있는 불협화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산업부장관과 한전 사장이 비슷한 시기 교체되는 배경에 전기요금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산업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발표 다음날, 향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 개최를 알렸지만, 회의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전·산업부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당 간 엇박자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전은 15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등을 산업부에 보고하는데, 18일 주주총회 이후 새 사장이 확정되는 게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전은 누적된 적자 탓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곧 보고해왔는데, 정치인 출신 사장이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들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해 정치적 판단이 앞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에너지공대 처리 문제도 지역 정치인 출신 사장에겐 도전이 될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개교한 에너지 특성화대학교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부각되면서 발전 계열사들과 함께 에너지공대에 총 1조원가량의 출연금을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장 해임 건의,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달 25일 이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산업부는 규정에 따라 두 달 안에 재심의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에너지공대 지원 예산도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매년 250억원 규모의 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이 167억원으로 33% 삭감됐다. 에너지공대는 올해 한전 계열사 출연금이 1588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에 예산까지 줄면 대학 정상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캠퍼스 완공과 정규직 교직원 채용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공대는 최근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예산 지원’과 ‘감사 결과 철회 촉구’ 등 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지역에선 정부가 강제 통합이나 폐교를 강행할 것이라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 의원 출신인 한전 사장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사다. 한전은 최근 요르단 알 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와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 한전은 알 카트라나 지분 29∼45%, 푸제이즈 지분 40%를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1134억원을 투입해 알 카트라나 발전소 지분 80%를, 877억원을 투입해 푸제이즈 발전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서는 해외 자산 매각 등 지난 5월 발표한 자구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023.09.13 23:47:03
[세계타워] 韓영화, 관객 신뢰 회복이 먼저다
[세계타워] 韓영화, 관객 신뢰 회복이 먼저다
요즘 영화 업계와 관련된 이들이 모이는 자리에선 어김없이 한국 영화 위기론이 화두다. 한 유명 감독은 “영화 개봉 전 초조해서 잠이 안 온다”고 했고, 한 배급사 대표는 “개봉 후 최근까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이전 같으면 “며칠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영화가 이젠 겨우 수익을 낸다”는 제작사 대표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수익을 내면 다행이다. 본지가 앞서 짚어본 대로 <2023년 9월2일자 4면 참조> 한국 영화의 관객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극장 관객 수는 872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19만명보다 1104만명 늘었다. 그런데 이 중 한국 영화 관객은 지난해 4096만명에서 올해 3376만명으로 되레 720만명 줄었다.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비슷한 시기 몰려 같이 개봉한 것도 올해 여름 흥행 실패의 요인으로 꼽히지만, 영화인들 자신도 알고 있듯이 경쟁이 없었던 적은 없다. 이제 더는 극장은 데이트 필수 코스거나 손쉬운 가족 나들이 장소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관객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손쉽게 천만 영화를 달성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 와중에 더욱 뼈 아픈 건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에 크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한 걸까. 한국 사람의 손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용 콘텐츠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그랬고, 올해만 해도 ‘더 글로리’, ‘무빙’ 등이 전 세계에서 뜨거운 화제다. 그런 면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영화 시장과 OTT의 괴리는 시장의 규모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OTT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기에 큰돈을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극장 영화 역시 요즘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은 국내다. 그만큼 시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도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에서 인정받았듯 이야기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실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영화를 만드는 공식은 조금 변해야 할 듯하다. 배급·제작자들의 얘기처럼 너무 큰돈이 들어가는 영화는 이제 만들기 쉽지 않다. 멈춘 돌을 다시 움직이는 건 쉽지 않다. 물체에 관성이 있듯 시장에도 관성이 존재한다. 작은 눈덩이를 굴려 큰 눈덩이를 만들듯이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금 작은 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객이 한국 영화가 볼 만하다는 인식을 갖고 다시 극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애국심에 기대거나 신파조의 영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관객에게 이제 중요한 건 영화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극장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볼 만한가이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때나 그 전에 만들어진 영화를 어떻게 소진하느냐를 고민하지만, 우리 영화가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스크린에 비쳐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영화에 대한 불신의 골을 메우고, 다시 관객 눈길을 잡기 위한 이야기가 필요한 때다.
2023.09.06 23:56:49
[세계타워] 홍범도 연구가 이동순 시인의 좌절
[세계타워] 홍범도 연구가 이동순 시인의 좌절
학교 도서관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비치돼 있었다. 그 가운데 그의 눈길을 빼앗은 책들이 있었다. 누렇게 빛바랜 시집들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시인부터 시작해 김기림, 정지용, 백석 등의 시집까지. 대구농림고 학생 이동순은 농장 일을 끝마치고 찾았던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시를 접했다.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시에 빠져든 그의 마음을 뒤흔든 건 신석정의 시집들이었다. 신석정의 시에는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를 비롯해 유독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바로 어머니라는 그 말이 그의 심금을 뒤흔든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한국전쟁 직후 김천에서 태어났지만 10개월 만에 어머니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굴곡진 삶은 어머니라는 말만 나와도 그를 전율하게 했다. 벽에 신석정의 시들을 붙여 놓고 외우고 또 외웠다. 시를 읽던 그의 마음 한켠에서 어떤 소망 같은 게 연기처럼 피어났다. 나도 이렇게 써봤으면. 어느 새 시를 흉내 내고 있었다. 글을, 시를 쓰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시인 이동순의 원점이었다. 시 창작도 열심이었지만, 특히 노래를 좋아했다. 충북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85년 무렵 김지하와 다음 날 새벽까지 노래 대결을 벌인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술 한 잔 하거나 강연이나 공연을 할 때면 아코디언을 어깨에 메고 연주도 한다. 천상 시인인 그의 심기가 요즘 불편하다. 아니 울분으로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다정한 사연으로 인기를 끌던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생경한 글이 이어진다.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움직임 때문이다. 시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입장을 보면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왜곡돼 있는 데다가 굴곡진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탁월한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낙인찍고 있다”고 통탄했다. 오랫동안 시를 써온 시인이지만, 그는 한편으론 40년 넘게 홍범도 장군을 연구해온 홍범도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독립투사였던 조부 이명균 선생의 일대기를 들으며 자랐다. 조부는 김천에서 군자금을 모아 만주와 상해 등지로 보내다가 일경에 붙잡혀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숨졌다. 집안 어른들의 회고담과 유품, 서찰, 옛 신문기사를 읽고 독립운동사를 공부해 가던 그에게 언젠가부터 인상적인 독립운동가가 다가왔다. 바로 홍범도였다. “홍범도 장군은 다른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달리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포수 출신이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에 가려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요.” 1980년대부터 홍범도 연구를 시작했고, 특히 2000년에는 미국 하버드대에 가서 국내에서 접하지 못한 많은 자료를 입수했다. 그리하여 2003년 10권 분량의 장편 서사시 ‘홍범도’를 발표했고, 다시 20년 뒤인 올해 평전 ‘민족의 장군 홍범도’를 펴냈다. 40년이 넘는 집념의 연구였다. 며칠 전, 그의 SNS에 자작시 ‘토왜타령’이 내걸렸다. 북토크 당시 그가 행사장에서 낭송한 시였다. 홍범도와 그의 좌절과 통탄과 슬픔이 알려지면서, 시는 지금 수많은 이들에 의해서 퍼지고 또 퍼지고 있다. 마치 아리랑처럼. “내가 돌아오지 말 걸/ 공연히 돌아와서 이 꼴을 보네/ 하지만 이 위기에 나 필요해서 불렀으리니/ 오늘은 숫돌에 장검을 들게 갈아/ 망나니처럼 덩실덩실 칼춤이나 출까나/ 너희 도깨비 무리를 단칼에 썩 베는/ 신나는 칼춤이나 출까나”(‘토왜타령’ 부문)
2023.08.30 23:31:50
[세계타워] 개근이 천대받는 사회
[세계타워] 개근이 천대받는 사회
“2분만 더 주시죠. 자주 안 나오시니까.” 지난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분위기는 자못 삼엄했다. 올여름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와 이후 수사를 두고 불거진 논란을 다뤄야 했기 때문이다. 평소 상임위에 잘 출석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 나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 대표의 질의 순서 도중 위원별로 주어지는 7분의 질의시간이 끝나고 마이크의 빨간불이 꺼졌을 때의 일이다. 통상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지면 하고 있던 질문을 마무리하고, 상임위 위원장은 그 시간이 길게 이어질 경우 이를 제지한다. 또는 질의하던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바라보며 1, 2분의 추가시간을 요청한다.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게 보통이다. 이 대표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한 의원이 대신 나서 2분의 추가시간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바로 “자주 안 나오시니까”였다. 그 목소리 뒤로 약간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이 대표는 그 말을 듣고 멋쩍은 듯 손을 들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조금 더 말을 이어간 뒤 질의를 마쳤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9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3년간 상임위 출석률 조사결과, 지난해 6·1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의 출석률은 53.85%다. 전체 의원 평균 출석률은 81.65%, 초선 의원 평균 91.28%, 민주당 평균 92.92%, 같은 시기 입성한 다른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90%를 웃도는 출석률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 대표는 본회의 재석률도 59.85%로 재보궐로 입성한 의원 7명 중 가장 낮다. 최근 언론 지면에 나온 ‘개근 거지’라는 신조어가 교단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가족 해외여행·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인정이 되는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가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교실에서 놀리기 위해 나온 조어라는 보도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제 교실에선 전혀 쓰이지 않는 말을 언론에서 만들어냈다’고 비판했고, 혹자는 ‘그런 말을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이 단어의 존재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있지만 해외여행 등으로 개근을 하지 않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형성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는 한때 개근을 성실성의 지표로 삼았던 시기가 있었다. 성실함이 최우선의 덕목이었다. 그러나 언젠부터인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해서였을까. 개근이라는 말의 중요성도 점차 퇴색됐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 성실히 살아온 대다수의 사람은 좌절감과 씁쓸함을 느꼈다. 개근 거지라는 유령이 우리 사회를 떠돌게 된 것도 어쩌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인식이 시나브로 사회 전반에 스며든 때문은 아닐까.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한 시민단체는 이렇게 일갈했다. “국회법 32조와 국회윤리규범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가 회의출석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2023.08.23 23:58:48
[세계타워] 역대급 ‘세수 펑크’와 무책임한 정부
[세계타워] 역대급 ‘세수 펑크’와 무책임한 정부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결정 구조, 세수 오차 인식 및 대응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2022년 1월17일·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불과 2년 전 기획재정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2021년 세수 추계에서 본 예산 대비 60조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 오차를 냈다. 이른바 ‘초과 세수 사태’로,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20%를 넘는 역대급 사건이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초과 세수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초과 세수의 일차적 책임이 있던 기재부 세제실은 ‘카르텔’ 집단으로 지목되며, ‘해체 수준 개혁’의 대상이 됐다. 세제실에 오래 근무한 국·과장들은 타 부서로 쫓겨나듯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수 추계 방법을 대폭 손질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2년 전 초과 세수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올해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서 또 한 번의 ‘대형 오류’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는 초과가 아닌 ‘펑크’다. 2년 전 60조원이 넘게 세금이 더 걷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전년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총수입 목표는 625조7000억원으로 전년(617조8000억원)보다 8조원가량 많지만, 실제 수입은 40조원 가까이 덜 걷혀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쓸 돈이 없는 정부는 돈을 꾸러 다니는 신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은으로부터 100조80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한은 차입금은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자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식이다.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한은 차입금을 쓴 것은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미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돈만 1100억원이 넘는다. 쓸 돈이 없어 빚을 내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세수 재추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 펑크’ 논란이 연초부터 나온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적어도 2년 전 초과 세수 사태 때는 사과와 함께 대책이라도 내놨다. 비록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폭탄으로 인한 민심 폭발에 등 떠밀린 상황이었지만 어찌됐든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했다. 지금 정부는 어떤가. 들리는 말로는 기자들을 상대로 ‘세수 펑크’를 ‘세수 부족’으로 써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만간 발표한다는 세수 재추계 때는 단어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2023.08.16 23:44:01
[세계타워] ‘잼버리 파행’ 낯 뜨거운 책임 공방
[세계타워] ‘잼버리 파행’ 낯 뜨거운 책임 공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참가자 전원 조기 철수라는 파행으로 일단락됐다. 새만금 잼버리 시작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관련 브리핑은 장밋빛 일색이었다. 또 한 번의 경제 도약과 국격 상승까진 아니더라도 침체 일로의 지역 경제는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4만3000명이 참가하는 최대 국제 청소년 행사부터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8.84㎢·267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숙영지, K팝 확산 등 1조30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까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하지만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 폭염·폭우가 예상되는 8월에 열리는 대규모 야영 대회인데 간척지를 야영지로 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탓이라 치자. 고성 잼버리(1991년) 이후 두 차례 개최하는 6번째 국가, 새만금이 25회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2017년)된 이후 7년간의 준비는 말 그대로 숫자에 그쳤다. 숱한 국제 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낸 노하우는커녕 국가로서 기본적인 재난안전관리 능력은 찾기 힘들었다. 참담한 결과를 놓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5인의 공동위원장은 ‘감투 나눠 먹기’에는 어울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는 아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인 공동위원장 체제는 지금 정부가 정한 것이다. 세 관계 부처 장관이 서로 다른 관심 사안과 이해, 부처 칸막이 등으로 ‘따로국밥’처럼 겉돌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잼버리 개영 5개월 전인 지난 3월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자연재난·다중인파 등 안전관리’ 등 정부 중점지원과제를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가 회의에서든, 현장에서든 폭염과 폭우, 감염병, 다중인파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고 확인했더라면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까 싶다. 잼버리 조직위와 집행위 등 숱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엮여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내 탓이오” 손드는 공직자가 없다. “(잼버리는)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대통령실 관계자), “원인 여하를 밝히는 문제는 잼버리가 잘 끝나고 하는 게 옳다.”(한 총리) 행안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는 구급차 증차, 이동병원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더니 여가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시점”이라고 염장을 지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폭염·폭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를 마쳤다고 공언한 잼버리 조직위 핵심 부처 수장들이다. 사실상 잼버리 조기 종료 이후 정부의 후속 대처는 남세스럽기까지 하다.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참가자들을 기숙사 등에 몰아넣은 뒤 관광명소·문화행사 관람 등으로 일정표를 짰다. BTS, 뉴진스가 나오는 K팝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하면 그간의 불편과 실망이 탄성과 추억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모를 일이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텐트를 치고, 서로 도와 가며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다.” 두 달 전쯤 만난 한 스카우트 대원이 말한 잼버리 참가 이유다. 스카우트 규율 중에 ‘남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가 있다. 공직자 복무 규율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싶은 요즘이다.
2023.08.09 23:52:15
[세계타워] ‘김장하 선생’ 같은 어른 많아지길
[세계타워] ‘김장하 선생’ 같은 어른 많아지길
# 김장하(79) 선생을 위한 깜짝 생일잔치가 열린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실내 공연장.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장하 장학생’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재판관은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다. 혹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라고 하셨다”며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며칠 전 넷플릭스에서 본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의 한 장면이다. 갈수록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거나 귀담아들을 만한 소리를 해줄 어른이 잘 안 보여 걱정하던 차에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어른 김장하’는 경남 사천(1963년 개원)과 진주(1973년 이전 개원)에서 60년간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한 사람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MBC경남이 제작해 지난해 말과 올 초 방영된 작품이라는 건 넷플릭스에서 시청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 2시간 가까이로 압축된 선생의 삶을 찬찬히 더듬고 나면 ‘정말 이런 어른이 있구나’란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절로 든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방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그는 해방 후 처음 실시된 한약사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하고 19세에 아호(남성·南星)를 딴 한약방을 차린다. 약의 효험이 뛰어난데 값은 싸니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호의호식하기보다 주변에 사정이 딱한 이웃과 학업 열정이 크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번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는 선생은 집도 여느 서민 가정과 비슷했고, 뚜벅이 생활을 하며 검소하게 살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83년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웠다. 학교 이사장 시절 좋은 교사를 뽑기 위해 ‘친척 한 명 안 쓰고, 돈 받고 교사 채용하지 않으며, 권력에 굽히지 않겠다’는 세 가지 다짐으로 많은 채용 청탁을 뿌리쳤다. 힘센 국회의원이 “확실하게 잘 해주라”고 부탁한 교사의 신규 채용을 무효로 할 정도였다. 괘씸죄에 걸려 교육·세무 당국이 감사·세무조사를 나와 탈탈 털었지만 문제가 없었다. 선생은 당시를 떠올리며 “그러면 난 오히려 쉽다. 잘못한 게 없거든”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명신고를 신흥 명문학교로 키운 뒤 1991년 국가에 기부했다. 그때 돈으로 100억원이 넘는 자산이었다. 선생은 1923년 백정의 신분 차별을 바로잡자며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아 호주제 폐지 등 평등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는 형평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 와서도 그(가진 자와 못 가진 자·남녀·노인·장애인 등) 차별은 별로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안타까워한다. 이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쉼터 건립 후원, 지역 극단과 문인을 비롯한 예술인, 언론사(진주신문) 지원 등 꼭 도와주어야 할 곳에 조건 없이 베풀었다. 20여년 운영한 남성문화재단의 남은 자산 34억원도 국립 경상대에 기증했다.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 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자신의 말을 평생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할 만큼 말수가 적은 어른이라 한 마디 한 마디가 묵직하다. “정치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힘 있는 자들이) 겁나는 데가 없이 설치면 사회가 몰락한다”고,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한다”고 할 때다. 이분을 조금이라도 닮길 다짐하고, 이런 어른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2023.08.03 09:28:00
[세계타워] 최태원 회장의 부산엑스포
[세계타워] 최태원 회장의 부산엑스포
넉 달 뒤면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는지 알 수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게 1년 전쯤이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기업인이 외국 출장길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표를 모으기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엑스포 현장이 될 부산 곳곳은 유치전(戰)을 알리는 깃발과 문구로 가득 찼다. 전국에서 갖가지 이유로 치러지는 행사들에서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말할 때 제일 먼저 꺼내드는 건 경제적 효과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라서 엑스포를 유치하면 행사기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5050만명이 한국을 찾아 경제파급효과가 61조원에 달하고, 유발 고용인원이 50만명이라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3파전에서 리야드·부산의 2파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우디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치른 나라에 살면서 엑스포는 쉽게 와닿지 않는다. 스포츠 스타의 현란한 움직임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뒤따르지 않으니 그저 ‘잘 치르면 경제에 보탬이 될’ 국제적 잔치 정도다. 요즘 목발을 짚고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산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다. 엑스포 유치로 한국이 ‘7년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SK그룹을 이끌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그에겐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 명함도 있다. 최 회장은 최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미·중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쪼개지고 EU도 쪼개지고 너도 나도 다 쪼개지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속칭 보호무역주의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는 정치적인 논리와 안보적인 논리까지 들어와서 똑같이 만들면 팔리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됐다고 했다. 중국만 해도 각 성마다 규제와 제품 수요 등이 달라 SK도 중국을 지방마다 쪼개서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상황도 같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엑스포를) 7년 동안 준비하면서 모든 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스포를 통해 올림픽, 월드컵과 똑같은 효과가 온다면서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시장과 인연을 맺고 그 시장 안에서 대한민국이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이후 글로벌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광물이나 자원, 기술을 무기화하며 경제안보가 강조됐고, 모든 국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며 시장이 왜곡됐다. ‘좋은 물건’으로만 경쟁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이를 준비하며 각국 상황을 합법적으로 저울질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기회가 2030년까지 생긴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 회장은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목발을 들어보이며 ‘브레이크 어 레그(break a leg)’를 외쳤다. 흥부전에서 등장하는 ‘부러진 다리’가 행운을 의미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행운을 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다리는 부러졌지만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나눠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진 다리로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5차 PT 직후 2030 엑스포 개최국을 위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그날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다.
2023.07.27 01:13:33
[세계타워] 책동네 日 진보초와 책 내쫓는 마포구
[세계타워] 책동네 日 진보초와 책 내쫓는 마포구
한 달에 한 번씩 한국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K문학회가 열리는 그곳에는 그간 도쿄특파원으로서 세계일보에 게재했던 칼럼 5편이 인쇄, 배포돼 있었다. 아울러 해당 칼럼에 인용된 한국문학 작품의 원문이나 해당 작품의 일본어 번역본도 회람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늘 문학 작품을 인용하거나 활용해 특파원 칼럼을 써 왔으니까. 한 회원이 나의 칼럼을 학원에서 현대한국어 수업 교재로 활용 중이라고 알리자, 다른 회원이 내 칼럼을 모아서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게 발단이었다. 마침 나의 귀국일이 임박하자 그들은 세미나를 칼럼 낭독회로 급하게 대체한 것이었다. 그날 나는 특파원 칼럼의 취지를 간략히 소개한 뒤 선정된 칼럼을 1편씩 한국어로 낭독했다. 각 칼럼의 낭독이 끝날 때마다 회원들로부터 간단한 질문도 받았다. 예를 들면, ‘희망의 포복’이나 ‘동북아 화쟁 공동체’ 등 칼럼 속 단어나 용어의 의미나 맥락부터 특정 문장에 대한 함의까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일본 친구 10여명 앞에서 특파원 칼럼 5편을 낭독했던 그날, 3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인 2012년 4월18일의 밤을. 그날 일본인 친구들이 보여 준 진지한 태도를, 옅은 미소를 띤 얼굴을, 초롱초롱한 눈길을, 융숭 깊은 그 마음을. 나의 칼럼 낭송회가 열린 곳은 책거리인 도쿄 진보초(神保町)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출판사 ‘나시노키샤’였다. 출판사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화장실과 주방이 딸린 10평 내외의 작은 공간에 불과했다. 평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판사 사무실로 쓰였고, 한 달에 한 번씩 업무가 끝난 뒤 K문학회의 모임 장소로 대여됐다. 대여료는 회당 3000엔, 우리 돈으로 3만원 정도였다. 그때 출판사 나시노키샤는 나에게 하나의 세계였고, 온 우주였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늘 바빴지만, 그럼에도 아주 가끔은 출판사의 풍경을 엿볼 수 있었다. 사무실은 책이 가득 담긴 책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책장 속에 담긴 책들의 제목만 봐도 흥미로웠다. 우린 그곳에서 책 속에 파묻혀 세미나를 한 뒤,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뒷풀이를 했다. 에도 막부 시대인 17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책동네 도쿄 진보초는 보통 고서점이나 서점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출판사가 자리해 있다. 무려 수백 개의 출판사가 성업 중이다. 그야말로 책을 둘러싼 많은 것이 존재하는 책동네인 셈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책동네, 책거리로 알려지면서 10월 축제 때는 물론 평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런데 서울에서 손꼽히는 책동네인 마포구가 연일 시끄럽다. 지난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전에 추진돼 온 출판문화 진흥 정책이 뒤집히거나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는 홍대입구역 인근의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플랫폼P)에 대한 신규 입주자 선발을 중단하고 청년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을 대거 입주시켰다고 한다. 플랫폼P는 출판 생태계의 다양성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판문화 진흥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엔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기능을 바꾸려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고. 출판사만 무려 4000개가 등록된 마포구가 파주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책동네의 위상을 잃을까 봐 심히 걱정된다.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진보초와 같은 책동네로 거듭나는 게 어찌 쉽겠는가. 자고로 문화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최선. 벌써부터 진보초가 그립다.
2023.07.19 23: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