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강점기에 비하면 긴 장마는 축복이지.”, “시원하게 쏟아져라. 국개들 좀 다 델꼬 바다로 가라.” 날씨 기사에 달린 댓글로, 모두 정치권에 대한 악담이 담겼다. 요즘 인터넷 뉴스 댓글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현 대통령이 나오는 뉴스에 이들을 욕하는 댓글은 기본으로 달리는데, 그대로 따라 적기 민망할 정도의 표현이 난무한다. 이 역시 좋게 볼 수 없지만, 경제·사회 등 모든 뉴스 영역에 걸쳐 정치인을 욕하는 요즘 댓글은 상식의 영역을 이미 뛰어넘었다. 주가가 떨어진 것도, 비가 오고 수해가 예상되는 것도 모두 대통령 때문이다. 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 역시 정치인 잘못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이 행정을 하니, 사회기반시설 취약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데 정치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 댓글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 만능론’에 빠져 있는 듯하다. 유사 이래로 완벽한 정치인은 없었고, 완벽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 등을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대립으로 남북전쟁을 치렀다. 오늘날의 한국을 있게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글 창제자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은 외교에 있어 중국 사신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글 보급에 대한 반대 역시 극심했다. 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갔다면, 온라인 댓글로 정신이 피폐해졌을지도 모르겠다. 정치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책임이 커지는 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비판이나 제언이 아니라,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욕설만 난무하는 댓글로 온라인에 도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댓글이 불만을 배출하는 하수구가 돼 버렸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도 이런 분노의 결과인지 모른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건 이를 만드는 이들이 돈에 눈이 멀거나 관심병에 걸려서이기도 하지만, 이를 사실로 믿길 원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반대 의견엔 적개심을 드러내는 ‘분노사회’가 돼가고 있다. 인터넷 세상은 여당과 야당 지지라는 양 극단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갈라지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들은 변절자 취급을 받는다. 과거 오락실 앞에 설치된 망치로 두더지를 때려잡는 게임기처럼,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튀어나오는 즉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된다. 집단으로 두더지를 때려잡듯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과 특정 대상을 함께 욕하며 위안과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이미 댓글이 자체 정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댓글 개수를 지금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예 댓글 창을 잠시 닫는 실험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무더운 여름,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도 댓글을 조금 멀리하며 화를 식혀 보면 어떨까 싶다. 휴가 기간만이라도 댓글을 멀리하면 체감온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동일인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사용됐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대기업 ‘총수’와 동격으로 쓰인다.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사용된 동일인 제도는 ‘삼성=이병철’, ‘현대=정주영’으로 생각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총수 등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운영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이렇게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받는다거나 상호·순환 출자가 금지되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기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더 많은 규제와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총수들은 어떻게든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2017년 네이버 이해진 C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세종에 있는 공정위 사무실에 직접 내려와 소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일인 지정을 놓고 가장 뜨거운 인물은 쿠팡 김범석 의장이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쿠팡 한국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이 최대주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자인 점 등을 감안해 ‘실효적 이득’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외국 국적을 소유한 재벌 2세, 3세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얼마 전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명문화했다. 한기정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나서 밝힌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쿠팡 김 의장은 동일인에 해당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한 위원장도 “김범석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국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라는 기준이 공정위가 발표한 다섯 가지 기준보다 상위에 있음을 위원장이 자인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중 국적의 재벌 2세, 3세에게 동일인 지정을 피해 미국 국적을 선택할 유인을 제공한 꼴”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가 2021년 이후 줄곧 김 의장의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만들어온 논리가 한 위원장의 말로 한순간에 궁색한 변명으로 변했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상 마찰이라는 기준을 피하고, 동일인 지정의 실리를 얻는 묘수를 찾을지 의문이다. 취임 초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논란을 빚은 한 위원장이 이번에도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 의원, 지역은 정하셨대요?”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인들은 어디로 출마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여성 시각장애인 의원으로는 헌정사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점자로 된 원고를 손으로 읽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차분하고 논리정연한 질의를 하며 여야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과 장애인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막말이나 삿대질 대신 공감의 언어로 총리로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에 대한 약속까지 끌어냈다. 특히 ‘코이 물고기’에 빗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론은 이날 질의의 하이라이트였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다음 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임무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제가 쓰임이 있고 그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다른 나라라도 마다치 않고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구 출마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던진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는 발언을 머쓱하게 하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선천적 장애인이 결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국회 입성 후에는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개원을 앞두고 그간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 온 국회가 정작 안내견의 출입 규정을 갖추지 못해 조이의 등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조이의 등원을 응원했고, 결국 사무처도 이를 수용했다. 2004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헌정사 첫 시각장애인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사무처는 정 의원의 안내견 동반 등원을 제지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의원이 정 의원의 팔을 붙잡고 본회의장을 안내하는 촉극이 연출됐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르도록 국회는 시각장애인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는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과 조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지난해 3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 현장을 김 의원이 찾았다. 그는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위대를 향해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지난 4월 간호법 표결에서도 김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 봤지만 간호사가 단독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이 아닌 민의를 대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김 의원도 내년이면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전직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로 김 의원을 꼽았다. 그는 “다른 의원들은 이런 상식적인 질문과 정치를 왜 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어디에 나갈 것인가’보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온 김 의원의 ‘불출마’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말도 안 되지. 의대는 솔직히 기초학습 능력만 갖춘 아이들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이공계로 가서 과학자가 돼야지. 그게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훨씬 낫지. 그런데 말이야….” 수화기 너머 고교 동창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 여론에 대한 현직 의사의 속내가 궁금해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대학병원 교수, 개원의를 거쳐 10여년 전부터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지망 열풍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말끝을 흐린다.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진 중 일부가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봤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분들한테 정말 몇십억원씩 연봉을 드려야 하는데 한국에서 과학자 대우가 너무 안 좋네.” ‘의사 증원이 필요하냐’고 묻자 대답은 ‘노(NO)’였다. 대로에 나가면 보이는 병원 간판이 수두룩하고 한국만큼 의료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대 정원을 350∼1000명 더 늘린다고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나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는 것을 어이없어했다. 중앙 중증·응급환자 이송·전달 체계를 제대로 갖추면 될 것을 정부가 애먼 의사 부족 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의사 수가 최하위권 아니냐고 반박하자 각국이 처한 보건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 수만 갖고 ‘부족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020년 기준 2.5명으로 OECD 평균 3.5명을 한참 밑돈다) 친구가 진단한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요인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개원의로 나가 자신들 전문지식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필수의료, 특히 외과를 지원한 분들은 정말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10여년의 힘든 수련 과정을 견딘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배운 전문 지식을 써먹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분야의 환자들 진료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을 대학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방책은 무엇일까. 그는 “돈(수가 가산)이 될 수도 있지만 서전(surgeon)들은 워낙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더라고. 나름 생명을 살리려고 외과를 선택한 분들인데 격무에다가 소송 등으로 몇 번 데이다 보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지”라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법 논의의 출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27일 의사단체나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할 전문가 포럼을 연다. 의사 증원 여부를 왜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만 협의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공론장인 만큼 의협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복지부는 다양한 분야 의견을 경청해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

3주 전쯤 강원도 평창군 계촌리에서 열린 ‘계촌클래식축제’에 다녀왔다.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는 해발고도 700m에 자리한 산골마을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켰다. 해마다 축제 기간(사흘)이면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무료로 즐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기간 마을 전체에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지지만 연주 중 숨을 멎게 할 정도로 엄숙한 여느 클래식 공연장과 느낌이 완전 다르다. ‘클래식 필드’ 등 야외무대 주변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주민들이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특산품 판매 공간이 마련돼 흥겨운 잔치 마당 같았다. 피아노 모양의 음수대와 ‘베토벤 커피’와 ‘슈베르트 셰이크’ 이름을 붙인 음료 판매점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첫날 KBS교향악단의 개막 공연 중 어린아이 등 일부 관객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작동하거나 자리를 옮겨 다녀도, 교향곡 각 악장 사이에 큰 박수 소리가 나와도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지 않았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선 ‘브라보’ 대신 ‘앵콜(앙코르)’을 외치는 소리가 쏟아졌다. 이처럼 박수 타이밍 등 클래식 공연장 에티켓과 거리가 먼 장면이 잇따랐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클래식 애호가든 아니든, 지역·성별·세대를 아우른 관객이 음악을 매개로 어울리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트로트에 익숙할 듯한 마을 노인들조차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축제의 또 다른 주인공인 계촌초등·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별빛오케스트라’가 다음날 ‘클래식 파크’ 무대에서 선보인 공연 역시 좋았다. 스타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출연한 지난해 1만여명보다는 적었지만 이번에도 7000여명이나 찾은 이유다. 어떻게 이런 축제가 가능했을까.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손잡고 추진한 ‘예술마을 프로젝트’가 디딤돌이 됐다. 정몽구재단과 한예종은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계촌초(1937년 개교)가 2009년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이야기에 매료돼 계촌마을을 ‘클래식 마을’로 선정했다. 재단 최재호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당초 3년 동안 계촌초 학생들에게 조그만 공연 무대를 마련해주고 한예종 측이 음악 지도를 해주는 거였는데 오케스트라 실력이 늘고 주민 반응도 괜찮아 지원기간이 연장됐다”며 “6년 차 즈음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는 클래식 축제로 확대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져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 주민들에게 예술마을 프로젝트와 축제 취지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이끌어 낸 게 성공 요인이었다. 많은 돈(연평균 약 10억원)을 들이고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주민들이 적극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평창군도 주차장 등 공연장 주변 환경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에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계촌클래식축제 성공담은 민간 기업(현대차)과 공공(평창군)·교육(한예종)기관,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제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인 셈이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중 찾아오는 클래식 마을로 만들 꿈까지 꾸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지역과 달리 계촌리의 경우 조금이나마 주민과 학생 수가 느는 것도 클래식 마을 효과로 분석된다. 이동연 한예종 전통예술원 교수는 “계촌클래식축제는 (문화예술에 소외되고 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들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주도로 막대한 혈세만 날리기 일쑤인 전국의 숱한 ‘맹탕 지역 축제’에 경종을 울린다.

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한때 선언적 의미로 여겼던 단어들이 기업 보도자료 등에 흔하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코가 생산 공정상의 탄소감축량이 배분된 철강제품을 국내에서는 처음 내놨다. 이 제품을 쓰는 기업은 그만큼 탄소배출량 저감을 인정받게 되는데, LG전자의 건조기나 삼성전자 오븐에 해당 제품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새 가전을 내놓으면서 어떤 홍보 요소가 될까. 국내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두 회사는 RE100에 가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LG전자는 최근 RE100 기업에 들어갔다. RE100은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프로젝트’(CDP)가 2014년 미국 뉴욕 기후주간 행사에서 출범했다. 참여 기업이 RE100 달성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운영 형태인데, 올해 10년째다. 7일 현재 세계 410개 기업이 RE100 달성 공약을 내놨다. 국내 기업은 33곳이다. 2020년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SK그룹사 6곳이 처음으로 RE100에 들어간 뒤, 2021년 LG에너지솔루션·아모레퍼시픽 등 8개사, 2022년 현대차·기아·KT·삼성전자·네이버 등 13곳이 대거 가입했고, 올해 카카오와 LG전자 등 6개사가 RE100에 이름을 올렸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출범 이듬해에 바로 가입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RE100 가입 4년 차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었지만, 국내 기업에는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300개 제조기업 중 14.7%가 애플이나 BMW 등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은 고객사인 테슬라와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로 주요 해외 배터리 공장을 순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장으로 전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33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배경은 물론,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부도 탄소중립 시대 대응에 분주하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민간 주도지만, 재생에너지 환경 및 인프라가 열악해 정부 주도로 기업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 윤석열정부에서는 CF100에 더 무게가 실렸다. RE100은 태양광·풍력·지열·수력 등을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만, CF100은 여기에 원전과 수소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무탄소에너지(CFE) 포럼’을 출범하고,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RE100을 부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정부는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등 사례를 들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전경련 조사에서 CF100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은 17.6%뿐이었다. 2021년 시작된 CF100이 생소하고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변경됐다고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 탄소중립 시대 대비를 미룰 수는 없다. 다만 정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효율적 대응이 절실하다.

“친구, 내 유고는 모두 불태워 주게.” 미술평론가이자 작가였던 막스 브로트(Max Brod)는 평생의 친구 프란츠 카프카의 이 같은 유언을 확인하고 카프카의 ‘유산 관리인’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프카가 폐결핵에 신경쇠약을 앓으면서 죽기 3년 전 미리 작성해 놓은 유언이었다. 카프카는 늘 자신의 작가적 재능에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에 출간된 작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비평은 늘 날이 서 있었다.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도 꺼렸다. 이미 작품이 담긴 두꺼운 공책 스무 권을 불태운 것도 그 아니던가. 하지만 카프카의 유고가 천재적 발상을 담은 문학작품이라면, 20세기 문학 자산일 뿐만 아니라 카프카 자신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작품이라면, 시대와 사람들이 잠시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브로트가 카프카를 처음 만난 건 1902년 가을이었다. 학생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독서모임에서 쇼펜하우어와 니체에 대해 강의했다. 니체를 거의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는데, 강의가 끝난 뒤 진한 파란색 정장을 한 학생이 다가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 한 살 위의 카프카였다. 브로트는 대학을 졸업한 뒤 프라하우체국에서 법률가로 근무하며 미술평론가와 프리랜서 작가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카프카 역시 근로자 산재 보험국에 취직해 일하면서 귀가 후엔 창작에 몰두했다. 두 사람은 이 시기 자주 만나서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브로트는 카프카가 자신의 재능을 의심할 때에도 칭찬하며 창작을 격려했다. 특히 과장되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신과 달리 진지하면서도 소박한 그의 문학에 감탄했다. 카프카에게 작품을 출간할 기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1912년, 카프카는 브로트의 도움을 받아서 첫 단편집 ‘관찰’을 펴내며 작품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작품집에는 ‘인디언이 되려는 소망’, ‘나무들’, ‘집으로 가는 길’ 등 세상에 대한 서늘한 시선과 존재의 불안이 담긴 7편의 소품이 실렸다. 마침내 1924년 카프카가 빈 근처의 요양원에서 숨졌을 때, 브로트는 유고를 모두 불태워 달라는 친구의 유언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유언을 거부했다. 생전에도 카프카에게 유고를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 의사를 예고한 그였다. 대신 카프카의 미발표 유작을 차례로 출간되도록 했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당한 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실패하는 ‘소송’과, 측량사로 초빙돼 성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단 한 발짝도 성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는 ‘성’과, 서른다섯 살 하녀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소년의 섬뜩한 이야기를 그린 ‘실종자’ 등등. 그는 나치 군대가 체코를 점령하자 팔레스타인으로 망명할 때 카프카의 미발표 노트와 일기 등을 챙겨가서 나중에 편집 출간했다. 특히 ‘카프카 평전’을 펴내 카프카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레고르 잠자(‘변신’), 게오르그(‘판결’), 요제프K(‘소송’), ‘성’과 ‘실종자’의 K…. 카프카의 작품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그가 작품을 통해 창조한 인물들은 세계를 점령했다. 마침내 20세기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한 작가로 우리 옆에 서 있다. 지금 시대는 여전히 숨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카프카에 환호하고 열광한다. 하지만 카프카를 문학적으로 살려낸 그의 친구 브로트가 되겠다고 말하는 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게 됐기 때문일 것이다. 0과 1의 코드로 계산하는 컴퓨터는 그냥 기계이지만, 기계가 말을 하게 된 순간 우리는 이 기계에 진짜 지능이 있는 건 아닐까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언어는 그만큼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별하는 중요한 도구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인간종을 누르고 지금의 현생인류가 된 건 언어의 힘이 크다고 봤다. 하라리가 지난해 AI가 쓴 서문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다. 갑작스러운 신기술의 활약에 출판계에서는 관련 도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고, 기술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작게는 당장 학교에 리포트를 내거나 시험을 칠 때, 논문을 쓸 때 AI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시간여행자’는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를 AI와 인간의 갈등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미래에서 온 다수의 시간여행자들은 죽음을 앞둔 인간을 그릇으로 빌려 사회 곳곳에 침투한다. 핵전쟁 등으로 인간이 살기 힘든 땅이 돼 버린 지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다. 작전은 ‘디렉터’가 지휘하는데, 드라마의 중간쯤 인간이 아닌 AI라는 게 밝혀진다. 그러나 현재를 바꿔도 미래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AI의 판단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간여행자에 등장하는 AI는 챗GPT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범용인공지능)다. 지금 AI는 학습을 통해 챗GPT나 바둑기사 ‘알파고’, 체스 기사 ‘알파제로’같이 어떤 한 분야에만 특화돼 있다. 학자들은 언젠가는 이런 각각의 AI가 하나로 합쳐진,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고 세상 모든 일에 통달한 AI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AI 이후의 세계’를 집필한 헨리 키신저와 에릭 슈미츠, 대니얼 허튼로커는 AGI가 등장했을 때, 인간과 AI의 판단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해 묻는다. 예를 들어 AI가 자국민 보호와 국가의 부강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인간은 다수의 희생이 우려되는 이 선택을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AI가 그간 인간이 풀지 못했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불치병 치료제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거나 우주 개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인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처음 핵무기를 개발한 뒤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나 인간은 아직 AI가 학습하게 만들 순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대답을 내놓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AI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이상, 학교에 제출된 리포트가 인간의 것인지 기계가 쓴 것인지 구별하는 건 힘들다. 따라서 AI를 기술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철학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나 소사회적으로는 AI에 의존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를 논의하고 교육해야 한다. 개인이 AI라는 거대 존재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AI를 활용할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AI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는데, 이번엔 기대해 봐야지요.” 얼마 전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재정준칙’ 얘기를 주고받다 나온 얘기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는 데 대한 푸념과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가 섞여 있는 말이었다. 재정준칙은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나랏빚이 늘어나면 돈 쓰기를 줄이자는 뜻이다. 이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05개국에서 재정준칙을 운용 중이다. 33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이 안 돼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다. 우리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힘을 쏟았다.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이 만들어졌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지금 모습의 재정준칙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는 달리 재정준칙은 3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진 이유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김주영 의원 5명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프랑스·독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선진 재정준칙을 공부한다’며 출장길에 오른 만큼 뭔가 진전이 있기를 바랐다. 30개월째 뭐하다 이제 와서 공부를 한다는지 몰라도 어쨌든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을 터다. 게다가 출장 직전 재정준칙은 뒤로 미룬 채 총선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았기에 돌아온 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컸다. 혹시는 역시로 끝났다. 지난 15, 16일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사실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진 법안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사경법)’이다. 민주당은 사경법과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경법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이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그사이 나라 곳간은 비어 가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벌써 54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연말이 되면 적자 폭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이 이 모양인데 재정준칙 도입은 여전히 뒷전이다. 물론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준칙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재정준칙이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결합해 복지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도 국회에서 ‘미세조정’을 거쳐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것이 정치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정쟁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다음달 기재위 소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유럽 과외’가 성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만세.” 지난 3월8일 이 같은 외침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태영호 의원이 예상을 깨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내뱉은 취임 일성이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에서 탈북 후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태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2016년 8월 탈북한 태 의원은 그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말미에도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두 손을 번쩍 들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1997년 기자회견 이후 근 20년 만에 열린 고위급 탈북자의 회견장에서 연출된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그로부터 7년, 태 의원은 집권 여당 지도부까지 입성했다. 남과 북 두 개의 한국에서 집권당 고위직을 역임하는 이색 이력을 더한 것이다. 태 의원은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비장한 이야기에 특유의 입담과 유머를 덧대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에서 58.4%의 득표로 탈북민 첫 지역구 의원이 됐다. 보수당의 지지도가 높은 강남구였지만 탈북민 출신이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에서 선출직에 오르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그의 공천은 과정부터 화제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 공천이었다. 여기까지는 그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기다. 이랬던 그가 국회의원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위기에 직면했다. 전당대회 기간에 한 제주 4·3 발언 등으로 회부된 윤리위원회를 앞둔 10일 최고위원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외교·안보 당국 관계자는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발언이 향후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단절된 시간 동안 생긴 상식과 역사관 차이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태 의원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오랜 외국 생활을 거쳐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성공한 탈북민도 한국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잊고 있던 남북한의 차이를 다시 떠오르게 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어렵게 오른 최고위원을 내려놓고,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이것이 내년 총선 공천이나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라는 새 난관도 맞닥뜨리게 됐다. 한껏 몸을 낮춘 태 의원이 정치적 재기를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에, 북쪽에서 온 이방인 의원의 도전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적 재기를 이루며 통일의 꿈에 재도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 의원은 2018년 쓴 회고록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내 삶에 녹아 있는 북한의 시대상, 사회상, 생활상과 그 변천사를 한국 사회라는 스크린에 투영하고 싶었다. 북한 사회라는 거울로 보면 한국인 스스로는 알기 힘든 한국의 위상이 비춰진다”고 했다. 그의 만세 소리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