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객사가 ‘이럴 거면 더 비싸도 탄소배출량 기준을 맞춘 유럽산 제품을 쓰는 게 낫겠다’고 한다. 진짜 무역장벽이다.” 국내 중소 철강 원재료 제조사의 K 상무는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7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CBAM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하는 법이다. EU 안에서 유통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기, 비료 등 6개 품목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확인, 기준을 넘는 경우 탄소세 등 추가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퇴출하겠다는 얘기다. 유럽 수출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지난해 4분기 수출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부터 분기마다 EU에 보고해야 했고, 지난달 말 첫 의무 보고를 마쳤다. 신고자는 분기 종료 1개월 안에 제품 총수량, 탄소배출량, 지불한 탄소 가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수출 물량 이산화탄소환산량(tCO₂e)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례없는 제도라서인지 EU에서도 ‘보고서 등록 지연’ 등 시행에 엇박자가 있었다. 내년 말까지 ‘전환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입 보고서 의무만 부여한 이유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EU 기준에 맞는 보고서 제출 대신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자국의 배출량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K 상무는 EU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다. 철강 수출업만 25년인 그는 “유예기간에 넋 놓고 지내다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한 K 상무에겐 가시밭길이 펼쳐졌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올해 2분기까진 기준값 적용을 허용했다. 10월에 작성할 3분기(7∼9월) 보고서부터는 탄소배출량을 직접 측정해야 한다. 언뜻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제품이 EU에 도달한 시점 기준이라서 K 상무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여뿐이다. 그는 “제품 제조에 30∼50일, 배를 통한 운송에 두 달쯤 걸린다”며 “3월 중순부턴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했다. EU가 CBAM을 꺼내 들자 국내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응 격차 얘기가 나왔다. 대기업들은 2022년부터 전담 테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적극 대응해 첫 보고 때 EU 요구대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냈다. 돈·인력·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실무 차원의 도움은 부족하다. 첫 보고를 잘 끝낸 대기업들은 TF를 해체하고 담당자를 한두 명만 둔 평시체제로 전환해 일부 중소기업의 간절한 요청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정부가 꾸린 원스톱 지원센터 등에선 “최근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만 조언했다. 중소기업들은 배출량을 측정할 기기는 어떤 것이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이를 검증할 제3기관은 어디이고 비용은 얼마인지 등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다. 지난해 초부터 CBAM 대응에 시간을 쪼개 쓰는 K 상무는 “정부와 대기업이 도움 준 것만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저보다 모르는 경쟁사 후배들과 알음알음 준비하는 게 힘겹다”고 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는 악전고투하는 K 상무들이 많다. EU CBAM을 시작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등 환경을 기치로 밀려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이 중심을 잃지 않을 실무적 도움이 절실하다.

“사실은,” 가족들 앞에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글을 쓴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낌새도 주지 않았다. 미루고, 또 미뤘다. 시상식이 임박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행사를 사흘 앞둔 토요일, 그는 겨우 가족들에게 고백했다.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어.”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오랜 고민 끝의 고백이었지만, 가족들에겐 갑작스러운 통보였을 터였다. 누군가는 당선 발표가 조금 전에 이뤄진 줄 알고 축하해 주었다. 통보를 받은 것은 이미 4주가 지난 뒤였고, 지면 발표 역시 벌써 2주가 지난 뒤였는데도. 여러 질문이 터져 나왔다. 유독 하나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대체 언제 글을 쓰셨어요?” 언제 글을 썼지? 가족들이 궁금해할 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는 그에겐 정말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1월 초 부친상으로 한 해를 시작해, 큰 아이 혼사도 치렀으며, 집 이사도 했고, 그리고 12월 말에는 마지막 한 분 남아 계시던 고모님까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지난해에 애들 엄마에서 친정어머니가 됐고, 무려 장모님이 되었으며, 집안의 가장 윗세대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 언제 내가 글을 썼을까. 문득 소설 수업에 가면 처음 만나는 문우들로부터 자주 듣던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글 쓴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맞아,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소설 수업에 다닌 그였다. 나는 언제부터 글을 썼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언제나 뭔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삼십 년도 더 전에 386도 아닌 286 컴퓨터를 사서 혼자 단편소설을 써보고, 그 컴퓨터로 육아일기를 써서 나만의 책도 만들어보고, 마흔 살 나이에 만화 스토리를 써서 응모도 해보고, 인터넷에 판타지나 호러 소설도 써보고, 아무것도 안 쓰고 몇 년이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 또다시 쓰기 시작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혼자 쓰고 싶은 대로. 소설이 아니더라도 뭐가 됐건, 이야기를 만들어 글을 쓰는 것은 그냥 제 인생에 항상 있어 온 일입니다.” 올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된 유호민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분하고 담담한 그의 수상 소감을 듣고서야, “직장으로 학교로 가족들이 집을 비우면 또 하나의 나는 인터넷상의 유령 카페에서 혼자 글을 썼다”는 지면에 실린 당선 소감을 다시 읽고서야, 한때 인기 전문직 종사자이기도 했던 그가 오랜 시간 글쓰기의 세계 안에서 생활하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하나둘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상 소감 후반부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무명 가수의 사연을 꺼내는 게 아닌가. 항상 음악을 해왔다는 그 무명 가수가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마음에 남아 있다고. 요즘 분들 목숨 걸고 음악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지 않고 인생 걸고 합니다, 목숨은 하나지만 인생은 길어요, 라는. 마침내 그의 이야기는 막바지로 내달렸다. “하지만 저, 하나뿐인 목숨 대신 긴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계속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메시지는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목숨 대신 긴 인생을 걸고…. 어느새, 기자의 두 손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서서히 점점 세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계속….

“그동안 주로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방어를 하지 못했느냐’부터 ‘무능한 놈이 자리만 지킨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 영화 진흥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말 퇴임하는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2024 영진위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그간의 고뇌가 담긴 속내를 털어놨다. 올해 영진위는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지난해 850억원(사업비 729억4000만원)이던 예산을 올해 589억6600만원(사업비 463억77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박 위원장은 문화체육부로 이관된 투자 출자 사업 예산 250억원을 제외하고 200억원가량 감액돼 전년 대비 (예산이) 38.5%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여파로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한국 영화 창의적 기획 개발, 첨단 영상 특성화 지원이 사라졌고 국제·국내 영화제 지원과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24개 소규모 국내영화제에 6억원, 중소 국제영화제에 7개 5억원, 8개 대형 국제영화제에 39억원 등 지난해 영화제에는 5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국제·국내영화제를 통틀어 10개 내외에 39억원 지원이 전부다.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특히 저예산인 단편 부분의 지원 편수는 지난해 46개 작품에서 올해 15편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처럼 영진위가 예산난을 겪고 있는 건 영화 입장권 부과금(티켓 가격의 3%)에 의존하는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영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지원을 확대하며 이후 기금 회복을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도 극장 관객이 늘지 않으면서 기금은 되레 빠르게 줄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서울의 봄’이 대흥행 하면서 40억원의 기금이 남았는데, 이것만으로는 영진위 운영이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린 영진위는 긴축 압박에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영발기금 고갈은 건실한 운영을 못한 영진위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고 한국 영화가 정체에 늪에 빠진 지금, 정부의 영화 진흥 예산 축소가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 든다. 더 큰 문제는 그간 영발기금 원천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정부의 폐지 검토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극장 입장권 부과금을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그림자 조세’로 거론했다. 그런데 국민이 알았든 몰랐든 이 돈을 안 걷는다고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 같진 않다. 영화 관계자들은 입장권 부과금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관람료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극장 관계자는 영발기금 수익원이 다각화돼야 한다면서도 대안 없는 부과금 폐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영화의 기반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론 티켓값 3% 이상의 손해가 극장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 한국 영화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가 오늘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건 풀뿌리 독립영화부터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인재를 길러낸 결과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씨앗 심기를 게을리한다면 몇 년 후 수확할 과실은 없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부담금 폐지에 앞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 정부처럼 ‘퍼주기 재정’은 없다던 공약은 온데간데없다. 재정이 부족해 나눠줄 돈이 없으니, 거둬들이는 돈을 줄여주는 식이다. 나라 곳간은 뒷전으로 밀렸고, 재정준칙 법제화도 먼 이야기가 돼버렸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은 정치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91개 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다.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껌에 포함된 폐기물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법정부담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1961년 도입된 부담금 제도는 3년마다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재 이유가 없다면 폐지나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20년 넘은 부담금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 부담금 폐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담금 중 상당수는 시장과 업계에서 주요 재원으로 작동한다. ‘재검토 대상 1순위’로 꼽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마찬가지다.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한국영화의 기획 개발과 창작 진흥, 작은영화관 운영, 독립·예술영화 제작 등에 쓰였다. ‘한류’의 토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내에서도 실제 폐지할 수 있는 부담금이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부담금이 뚜렷한 목표를 지닌 데다 법 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야당은 “총선용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담금 축소는 나라살림에도 타격이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입에 귀속되는데 이 돈이 줄면 그만큼 재정에서 메워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5조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고려하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감세 정책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올해 세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액을 정부 예상치인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올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 정책이 ‘용산발 주문’이라는 데 있다. 금투세 폐지 같은 정책은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번 부담금 재검토와 관련해서 한 경제관료는 “관계 부처와 논의는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다. ‘저성장 늪’ 앞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 정치가 또 다른 ‘하방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기자님이나 저 같은 일반인은 소방헬기 타고 서울로 못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닥터헬기 탑승 경험이 많은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일 통화에서 “가덕도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판단은 자상 환자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였다”면서도 “수술이 가능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전원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이어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무조건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하면 일선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 전국 16개 지역의사회 중 14곳이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을 두고 정쟁을 벌인다는 반론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 병상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다섯 살 소년의 이야기를 썼다. 그는 “서울에서 다섯 살 ○○이는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10곳의 병원을 표류해야 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고 말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는 2022년 한 해 5222건에 달한다. 구급차를 타는 응급구조사들은 “죽어도 보호자 대기실에서 죽을 테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한다. 모두가 서울로, 그 와중에도 이른바 ‘빅5’ 병원을 원하는 현상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응급실 병상 수 대비 내원 환자 과밀화를 뜻하는 병상포화지수 3등급(100% 이상)을 넘는 응급의료기관 전국 6곳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곳이 서울에 있다. 부산대병원은 병상포화지수 1등급(80% 미만)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4년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A등급을 받았다. 전담전문의 17명으로 지난해 1595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로 전담전문의 6명,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 235명 수준이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이래 서울로 헬기 전원한 첫 외상환자라고 한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언론 보도에 큰 제목 중 하나가 ‘대학병원 수술·입원 청탁 안 된다’였다. 우리 사회 특권층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문제였지만, 8년이 지난 현재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겐 이례적으로 헬기 전원 기회가 주어지고, ‘장삼이사’에게는 치료받을 응급실 병상 하나조차 여전히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부산 시민, 소방·경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그 순간, 빈 병상을 찾아 헤맸을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과거 응급실 빈 병상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한국의 대표적 현안인 저출생 대응과 교육 개혁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사안의 원인은 워낙 복합적이어서 뾰족한 해법이 없고 성과는 더디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문제 원인이 돌봄과 복지, 주거,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보니 명확한 개선 주체를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 각 부처가 모처럼 뜻을 모아 실효성이 기대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남는다. 정권 임기 내 가시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드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우선 정책 추진 대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처럼 역대 정부 또한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매년 수십조원씩 저출생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저출생 반등과 교육개혁에 있어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정책적 노력 결과 ‘훌륭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냉정한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는 이달 중 발표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재구조화 방안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혼외가정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 등 일·가정 병립을 위한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언이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원인과 대책, 성과에 대한 거듭된 의지 표명이 있었으니 연내에는 이전과는 다른 저출생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고위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맞춤형 재원 마련 논의 과정에서 일종의 ‘백년대계’ 국가예산인 교부금을 거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재정 또는 사회학계에는 지난해 65조원에 육박한 교부금이 저출생 대응에 있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쌈짓돈’일 수 있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마저 급감하고 있는데 과잉투자, 선심성 퍼주기, 무분별한 적립 논란이 일고 있는 교부금(내국세의 20.79%)을 줄여 저출생 예산으로 돌리는 게 나름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교육개혁은, 국고와 교부금은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표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약 11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국가교육재정을 뒤흔들어보자는 제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처럼 느껴진다. 단언컨대 저출생과 교부금은 ‘제로섬’이 아니다.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통화에서 ‘극심한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은 대표적인 사회비관 지표’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출산율 하락이나 사회경제적 파장을 떠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지, 우리 아이·청년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당부였다. 기자 생각도 김 부위원장과 같다.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지난 21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외국인 50여명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첫 행선지로 택한 밀양 방문길에 동행했다. 배우 전도연에게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 준 영화 ‘밀양’과 ‘날 좀 보소∼’로 시작하는 ‘밀양아리랑’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지역이다. 문체부가 얼마 전 선정한 ‘로컬(지역)100’은 ‘독일마을 맥주축제’(경남 남해), ‘하회마을’(경북 안동), ‘DMZ 평화의 길’(강원 고성), ‘성심당’(대전 중구),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경기 가평) 등 지역별로 대표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자원 100곳이다. 밀양은 1957년 밀양문화제로 출발해 해마다 5월쯤 열리는 60여년 전통의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뽑혔다. 이처럼 ‘로컬100’은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생활양식 등 지역 문화 가치를 널리 알려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하고,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 효과도 노린 정책 사업이다. 실제 로컬100이 자리한 지역의 상당수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밀양만 해도 1960∼1970년대 인구가 2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0만명가량으로 반 토막 났다. 게다가 노년층 비중은 30%를 훌쩍 넘겨 시 단위에서 전북 김제와 경북 문경 다음으로 소멸위험지수가 높다. 시내 중심에 있던 재학생 5000명 규모의 국립 밀양대가 2006년 부산대로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은 후에는 아예 활력을 잃어버렸다. 햇살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뜻의 이름(밀양·密陽)과 달리 그늘이 짙은 소도시로 전락한 셈이다. 그래도 밀양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절망과 체념에 빠지지 않고 ‘햇살문화도시’로 가꾸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자 희망의 싹이 트였다. 이들은 정선·진도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3∼4년 전부터 밀양만의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한 관광·문화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유 장관 등 방문단에게 옛날 전통가옥과 밀양향교, 삼랑진 영남대로 자전거길, 국보로 재지정된 ‘영남루’,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등에서 선보인 체험·관람 프로그램도 알찬 편이었다. 브라질 출신 방송인으로 한국에서 15년째 생활 중인 카를로스 고리토씨는 “밀양은 처음인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아주 마음에 든다”며 “한국에 와서 주로 서울 등 대도시에만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밀양처럼) 지역에도 멋있고 재밌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면 기꺼이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시가 오랫동안 방치된 옛 밀양대 캠퍼스를 활용해 문화도시·소통협력공간 등을 조성하는 ‘햇살문화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캠프와 기획자 양성 등 다양한 청년 지원 활동으로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노력 덕인지, 2020년을 기점으로 전입자(6778명)가 전출자(6695명)보다 조금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밀양의 사례는 같은 처지의 소멸 위기 지역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히 돈을 풀어 출산·전입 인구를 늘리는 건 한계가 뚜렷하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대도시 지역 사람들이 자주 찾거나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도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끝은 뻔하다. 밀양의 실험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어렵게 틔운 희망의 싹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꽃을 활짝 피울지, 그 반대가 될지.

정부가 요소 등 주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와 제4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2021년 말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후 2년 만에 부족 사태를 또다시 겪고 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런 일이 빚어질 때마다 수출 통제가 맞는지 등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고정 채널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상대국과 현안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직접 협의해야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기에 남북 간 군사 핫라인이 열린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공급망 관련 대응을 되짚어보면 2년 전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 사재기까지 벌어진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것만 같다. 2차 요소 수급 부족 사태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게 확인되면서 더 확산했다. 중국은 수출 보류 조치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 등을 통해 중국 내 요소 가격 급등에 따른 조치라는 배경 설명이 나왔다. 정부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중국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 조치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중국 관영언론은 “식량 안보 때문에 내년 봄까지 화학 비료에 쓰이는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곡물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내수 시장과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년 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한 것도 중국 내 수급난에서 비롯했다. 석탄은 요소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당시 주요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갈등 등으로 요소 수급난을 불렀고, 그 여파로 국내에선 요소 사재기가 빚어졌다. 구체적 배경은 달랐지만 수급 부족 품목은 요소이고, 상대국은 중국으로 같다. 한 중국 언론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 강국인 한국은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재벌 위주 정책으로 이익이 없는 분야에 소극적”이라고 비꼬았다. 실제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10월 기준 91.8%로 2년 전보다 더욱 커졌다. 중국 통제 외에 국내 상황 고려도 부족했던 셈이다. 2년 전 요소 대란으로 논의가 시작된 ‘공급망 기본법’(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발의 1년2개월 만인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장 중요한 공급망 컨트롤타워의 소관 부서를 두고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마지막 공청회가 2월에 열려 법안 제안 배경엔 코로나 상황이 언급됐다. 특정 품목 수급 부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업체에 보조금 등 지원책을 제공하는 근거가 담긴 공급망 기본법은 정부 공포를 앞뒀다. 다만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급망 주무부처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세 번째 장관을 맞는다. 이창양 전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95%를 수입하는 우리의 필수과제”라고 했고, 총선에 나서는 방문규 장관은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새 장관에 지명된 안덕근 후보자는 “주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관세를 낮출 품목에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을 추가하고, 기존 요소 할당관세 범주를 ‘산업용’으로 확대했다. 공급망 관련해 법안뿐 아니라 핫라인, 관세인하 등도 2년 전 요소 대란 후 수차례 언급된 대책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이젠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이 절실하다.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마침내 대로를 내달릴 때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는 한국문학번역상 대상 수상자였고,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우문에 깊이 있는 대답을 내놓는 중이었다. “(문학 번역에서) 어려운 것은,” 그는 앞에 있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면서 말했다. “매일매일 문장문장마다 있습니다.” 매일 문장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것은 망설이는 기술입니다.” 번역이 망설이는 기술이라고? 마이크 앞에는 이탈리아어로 표제가 된 책 한 권이 세워져 있었다. 마치 병풍처럼. 그와 기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이국풍의 표지 디자인을 먼저 눈에 담은 뒤에야 비로소 미소를 머금은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김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를 이탈리아어로 번역 출간해 한국문학번역원 주관의 ‘2023년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을 수상한 번역가 리아 요베니띠는 6일 노래하듯 경쾌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날 함께 대상을 받은 김혜경·장클로드 드 크레센조(프랑스어, 공역), 오영아(일본어) 번역가와 더불어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요베니띠는 번역 과정에 망설임은 끝이 없었다며 어려움의 일단을 들려줬다. “소설에서 어머니는 성 소수자인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딸과 그의 파트너를 ‘애야’ ‘얘들아’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번역가에게 도전이었죠.” 수양버들처럼 길게 늘어진 그의 펌 머리는 자주 물결쳤다. “또 65세 할머니가 손님으로 들어왔을 때 점원이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도, 직역하면 의미가 없어 작가의 의도를 살리려고 노력했지요.” 기자가 이날 처음 주목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다른 수상자였다. 10여년 전 특파원 시절부터 한국문학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던. 하지만 요베니띠의 재치 있고 성찰이 담긴 이야기에 꽂히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소감에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에게 ‘말’이라는 것은 그 하나하나 역사라는 땅속으로 깊이 뻗은 뿌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피어난 잎사귀들로 이루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 ‘말’ 한 그루는 또 각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요. 저는 번역가로서 그 ‘말’의 그림자 속에 살면서,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그 모습을 짐작해 보고, 물을 주고 살을 붙여서 매일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카 포스카리 베네치아대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25년 전 처음 한국에 온 뒤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통번역을 했고, 한국과 이탈리아기업 컨설팅을 했다. 특히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키워냈다. 명함을 건네는 기자에게 자긍심 가득한 표정을 하고 지갑 속 두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맑은 눈동자와 짙은 눈썹을 가진 아이들. 그는 현재 한국외대 이탈리어학과에 출강 중이다. “망설이고, 망설이고… 끝이 없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들어섰다. 멀리서 15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 불현듯 상상에선, 한국의 문화와 마음을 가득 실은 버스가 한반도를 북상해 시베리아와 유럽을 거친 뒤 남쪽으로 내려가 지중해와 이탈리아 로마로 달려가고 있었다. 더구나 버스 운전사는… 요베니띠와, 그의 마음이었다.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서울의 봄’이 개봉 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꽁꽁 얼어붙은 극장가에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개봉 둘째 주 주말, 첫째 주보다 관객이 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날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만 돌파도 바라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한국 영화 중 1000만 관객 기록 돌파는 ‘범죄도시3’을 포함해 21편으로, 예전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올해는 더욱 그렇다. 팬데믹 이후로 영화 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올해는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한때 빠지지 않는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였고, 저렴한 가족 나들이 장소였던 영화관이 이제는 스마트폰과 대형 TV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보급과 영화관 티켓 가격 인상, 제대로 된 콘텐츠의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넷플릭스는 9부작 시리즈로 이용자들의 눈길을 8시간 넘게 사로잡았다. 어디 ‘오징어 게임’뿐인가. 그해에만 ‘킹덤’, ‘D.P.’, ‘지옥’ 등 ‘메이드 인 코리아’판 글로벌 히트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4분기부터 콘텐츠를 쏟아내며 초고속 성장을 했고, 반대로 극장과 극장 영화는 벼랑 끝에 몰렸다. 2019년 1조9100억원이던 극장 매출은 2020년 5100억원, 2021년엔 5800억원으로 거의 4분의 1토막이 났다. 어려워도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올 줄 알았건만, 한국 극장 산업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미국 극장 체인의 올해 티켓 판매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된 것과 비교된다. 극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수익을 늘리기 위해 극장 티켓 가격을 올렸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OTT라는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외면’이란 결과만 낳았다. 코로나19 시절 만들어 놨던 작품들은 OTT 콘텐츠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극장은 정작 가격을 올려놓고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의 봄’의 흥행은 분명 고무적이다. 12·12 군사반란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을 그린 영화는 영화 산업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 듯하다. 그간 우울했던 영화계는 ‘서울의 봄’을 통해 잘 만든 영화는 여전히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그러나 올해의 이 드문 성공을 통해 이제 더는 극장 영화만이 아닌, OTT 콘텐츠와도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인한다. 제작비와 재미, 완성도 모두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은 영화는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서울의 봄’은 이보다 더 좋은 영화만이 1000만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더해 ‘서울의 봄’은 극장의 관객 유입 전략을 점검해 보는 계기다. ‘서울의 봄’마저도 주말 좌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앞으로 한국 영화가 지금보다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하긴 어려워 보인다. 티켓 가격을 할인하거나 통신 멤버십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극장의 빈자리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국 영화 산업의 불안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