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의용위(見義勇爲: 정의로운 일을 보고 용감하게 행동함) “정책의 과감성과 결단력”, “불도저 같은 추진력”, “과감하고 실용적인 정부”…. 예상과 달라 다소 놀랐다.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얘기다. 정책 입안과 집행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공무원들의 평가는 ‘좌충우돌’, ‘아마추어’ 등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대체로 호의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어젠다를 던지고, 일단 정책 방향성이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권인가 하는 놀라움이 들 정도”라고 했다.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어공’들이 ‘늘공’들을 끊임없이 닦달하고 면박주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았다. 이전 청와대와 달리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이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뿐 세부적인 정책 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라는 게 여러 공무원들 전언이다. #2. 호불급흡(呼不給吸: 숨 쉴 사이가 없을 정도로 일의 진행이 빠름) 문제는 정책 추진의 속도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만한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충분한 정부 내 협의 없이 급박하게 발표된다는 생각이다. 정책 혼선이나 번복이 잦다. 주 최대 69시간 등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이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이나 교육전문대학원 신설안 유보, 국민연금공단의 서울 이전설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쉽다. 노동·교육·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임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3대 개혁의 당위성과 추진 과제의 시급성은 별개다. 정규직 중심의 임금·고용구조 완화 및 경직된 노동시장의 개편보다 노조의 고용세습과 폭력행위 철폐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초등 늘봄학교와 디지털교육 확산, 고등교육 지역격차 해소는 특정 정부의 역점 사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는 좀 민망하다. 국민연금 개혁 또한 임기 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퇴직·기초·공무원연금 등과의 연계·통합 일정표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3. 유공유문(唯恐有聞: 또 다른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함) 최근 취재원들로부터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은 시의적절했지만 너무 파편적이고 전략적이지 않다”는 식의 촌평을 자주 듣는다. 2027년까지인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이 왜 ‘중장기냐’는 불만에서부터 창의적 인재 양성과 활력 넘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고용시장의 불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했다. ‘논어’에는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자로 이야기가 나온다. 평소 용맹하고 과감하기로 유명한 자로는 성격이 워낙 급하고 거칠어 스승으로부터 자주 ‘용맹함 외에는 취할 만한 재주가 없구나’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간교함과는 거리가 멀고 어설픈 고집도 없어 ‘들은 게 있으면 제 것으로 만들려 부단히 애썼던’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와 사회가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3대 개혁과제’ 관련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문제의식과 ‘○○○정부’라는 클리셰에서 느꼈을 책임감이 전해졌다. 과감과 결단으로 지난 1년을 헤쳐온 듯한 윤 대통령이 예의 유연함과 겸손함, 책임감으로 집권 2년 차 ‘징크스’도 극복해 4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사기꾼은 돈잔치 피해자는 빚잔치’, ‘사기꾼은 결혼식 피해자는 장례식’.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발족식’ 참석자들의 손에 들린 문구 중 일부다. 비록 세 들어 사는 거지만 힘들게 번 돈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사람들의 울분이 그대로 느껴졌다. 부동산 임대차 제도와 정부가 자격을 부여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사기를 맞다니. 그것도 빈털터리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된 처지라면. 어느 누가 원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울러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 막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게다. 미추홀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럴 것이다. ‘건축왕’과 ‘빌라왕’들의 먹잇감이 된 피해 사례가 잇따른 지난해부터 ‘제발 도와달라’는 피해자 호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든 관계 당국이든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이런 정부를 다그치고 입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소중한 생명이 하나둘 사그라졌다. 지난 2월과 이달 20∼30대 청년 세입자 세 명은 시시각각 숨통이 조여 오자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이후 그들의 비극적 죽음과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고 여론이 들끓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다. 매번 무고한 사람이 죽어 나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떠는 정부와 정치권의 몹쓸 행태 말이다. 앞서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사고의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랬다. 이번에도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한마디하자 비로소 바삐 움직였다. 여야는 상대 탓을 하는 동시에 부랴부랴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지시키고 여당과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마다 형편이 제각각이라 모두 만족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각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제 배를 불리려고 세입자를 등친 건물주(집주인)가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이, 특히 고액 체납자나 채무자, 무자본가 등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임대사업을 맘껏 할 수 있었던 건 허술한 제도 탓이 크다. 관련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로선 못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기 쉬운 구조다.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유다. 사후 대응마저 미흡했다. 국가가 만능 해결사는 아니고 그리될 수도 없지만 피해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지자체와 관계 당국은 소홀히 했다. 본인이나 가족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도 그리했을까 싶다. 결국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고, 피해자들은 악에 받쳐 투사가 되고 있다. 온갖 사기꾼은 환호작약하고, 피해자만 곡소리 나는 세상에 희망은 없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전세 사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다.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이다. 인상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지만 2분기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2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9조원에 육박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탓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는 정치권 논리도 있다. 뒤늦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키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현재로선 4∼6월 요금이 동결된 셈인데, 민·당·정 협의회(20일)와 한전 정기이사회(21일) 등을 기점으로 어떤 기류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후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미 4월 전기료가 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이 뒤늦게 인상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진 않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통상적이진 않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업계에선 최근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쳐다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발표 다음 날, 이와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하지만 회의는 개최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산업부는 “요금 인상안 발표가 미뤄진 지 이틀 만에 회의를 소집해 메시지를 내기엔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부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당 간 엇박자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상황만 봐도 요금 인상을 바라는 업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간 전선이 명확하다.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정책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행된 회사채 47조원 중 한전채가 32조원”이라면서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앉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낮은 원가회수율로 발전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넘는데 지금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었다”며 요금 인상 주장보다 자구 노력이 급선무라고 했다. 한전공대 임직원들이 출연금 391억원 중 208억원을 무단으로 전용했고, 법인카드 위법 사용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는 것이다. 서민의 물가 부담을 감안하면 한전·가스공사 자구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요금 인상 요인을 상쇄할 수는 없다. 한전은 이미 4개 분기 연속 전기 요금을 올렸다. 지난해말 ㎾h(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안이 국회에 보고됐고, 적정인상분의 4분의 1 수준인 13.1원을 1분기에 올렸다. 가스 요금은 올해 MJ(메가줄)당 10.4원(분기당 2.6원) 인상 방안이 제시됐지만, 1분기엔 동결됐다.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반기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고 정치적 득실에 요금 인상이 좌우되면 논란만 키운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임기 5년간 전기 요금을 동결하다 대선 직후 인상해 빈축을 샀다. 꼭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제때 해야 혼란스럽지 않다. 정치에 떠밀린 ‘조삼모사’식 결정은 그만 보고 싶다.

문학을 하는 것과, 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일, 두 가지를 어떻게든 조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다잡았다. 마침 순문학 신작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의뢰가 들어왔다. 생활 하나하나가 전쟁 같던 삶과, 소설쓰기가 절묘하게 합치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1963년 6월, 장남 히카리가 태어났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큰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했다. 의사들은 수술로 삶을 연장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젊은 의사는 일부러 찾아와서 전했다. 한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을 돌보고 다시 아내가 누워 있는 병실을 찾아야 했다.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공공기관에 출생신고도 해야 했지만,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유일한 낙은 독서. 그때 시몬 베유(Simone A. Weil)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에는 이누이트족 우화가 담겨 있었다. …세상이 막 시작되었을 때 까마귀가 지상에 살고 있었다. 까마귀는 땅에 떨어진 콩을 쪼아 먹고 살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서 좀처럼 먹이가 보이질 않았다. 이 세상에 빛이 있으면. 까마귀는 간절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세상에 빛이 가득 비쳤다… 베유는 인간이 간절한 희망을 갖는다면 결국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관념의 상상에만 의존하는 소설을 써온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까마귀의 희망을 떠올렸다. 그리곤 아들의 이름을 히카리, 빛으로 지었다. 얼마 뒤, 그는 펜을 들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부터 내 인생이라고 주인공이 결의하는 장면을 쓰자, 술술 세 페이지 정도를 쓸 수 있었다. 글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주인공 버드는 마침내 아이는 어떻게든 혼자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성장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장인과 장모에게 전하고… 이듬해 자신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승화한 소설 ‘개인적인 체험’이 출간된 직후, 유명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진부한 소설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하지만 오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기에 주인공에게 그런 결의를 시켰고, 이후 물이 샘솟듯 자연스럽게 썼다며 고치지 않겠다고 맞섰다. 또 다른 소설가 에토 준도 비판에 가세했고, 미국 출판사 역시 영어판을 펴낼 땐 그 부분을 고쳐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만약 장애 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아버지가 옆에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과연 자신은 현실에서 아이와 얼굴을 마주볼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자신의 희망을 배신해버린 작가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역시 마지막 부분이 완성도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 또는 윤리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일본 현대문학의 새 출발을 알린 순간이었고, 오에라는 소설가가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1994년 10월 ‘개인적인 체험’을 대표작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너무 어렵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그의 소설에 다가가지 않았다가 지난달 별세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그에게 갔다. 소설과 대담집, 작법서를 찾아 읽으며 그의 마음, 희망을 떠올렸다. 존경하는 오에상, 저 세상에서도 행운이 있기를.

첫사랑 65.8%, 사랑이 뭐길래 64.9%, 모래시계 64.5%… 1990년대 TV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지상파 3사의 ‘국민 드라마’ 방영 시간이면 길거리에선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은 어떤가. 최근 종영한 KBS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의 최고 시청률은 28%, KBS의 일일 드라마 ‘내 눈에 콩깍지’의 최고 시청률은 19.6%다. KBS 일일 드라마의 시청률은 2000년대 초반 40%대에서, 2010년대엔 30∼20%, 2020년대엔 20∼10%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 균열 조짐은 tvN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내면서부터 나타났다. 2012년 선보인 첫 시리즈인 ‘응답하라 1997’은 최고 9.5% 시청률로, 지상파 중심의 TV 시장 상황에서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보였다. 이어 2013년 방영된 ‘응답하라 1994’는 최고 시청률 10.43%, 2015∼2016년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은 최고 시청률이 19.6%까지 훌쩍 뛰었다. 케이블 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이었다. 공식 시청률도 높지만, 알게 모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훨씬 많다. 당시 많은 시청자가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는 웰메이드 드라마였다고 호평했다. 이때 이미 지상파 드라마는 미래의 충격파에 대비했어야 하지만, 넷플릭스의 등장과 OTT 시대의 도래에도 변한 건 없어 보인다. 아니 오히려 퇴보한다는 느낌이다. OTT 드라마에 선혈이 낭자하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 버젓이 나오는 등 자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사실이다. 그럼 지상파 드라마는 건전한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목이 날아가는 일도 없지만, 대신 출생의 비밀, 혼외 관계, 기억 상실, 범죄 은폐 등의 코드는 지금도 대부분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시청자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KBS 일일드라마 ‘으라차차 내 인생’의 후속작인 ‘내 눈에 콩깍지’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등장하고, 재벌가의 ‘도련님’은 이 여자를 사랑한다. 게다가 사고엔 도련님의 집안사람이 연루돼 있는 등 전작을 답습한다. 극본을 같은 사람이 썼나 싶을 정도다. 주말드라마는 어떤가. 최근 종영한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모이기만 하면 카레를 먹고, 똑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판에 뜬금없이 가족들이 단체로 피로를 풀기 위해 안마를 받으러 간다. 엄마는 아이를 버리기 일쑤고, 자식은 복수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역시나 기억 상실은 약방의 감초다. 이걸 건전한 가족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까. 건전은 제쳐놓고 유전자 검사에만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억지스럽고 지지부진한 전개는 시청자를 농락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비난의 댓글이 쇄도한다. 막강한 글로벌 OTT의 자본력 앞에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막장도 장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적은 제작비로 외주 위주의 드라마를 제작해온 관행의 원죄는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지금 추세라면 다음 10년 뒤엔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이 10%대 또는 그 이하가 될지 모른다. 지상파에도 욕하면서도 보는 드라마가 아닌 진짜 웰메이드 드라마가 필요하다. 드라마가 방송 시간표 구색 맞추기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방송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드라마가 다시 나오길 바라본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인수합병)는 신속히 심사하겠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한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기업의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발을 맞췄다. 공정위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작은 M&A에 대해 신고 면제를 적용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다. 과연 그럴까.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 진행 중인 M&A 중 가장 핵심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이다. 이 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8개 경쟁 당국에서 심사가 이뤄졌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2월9일), 영국(2월10일), 일본(3월15일), 베트남(3월20일), 중국(3월21일), 싱가포르(3월22일)에서 심사를 마쳤다. 현재 남은 곳은 유럽연합(EU)과 한국뿐이다. 그나마 EU는 다음 달 중순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아직 심사 목표 기한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19일이다. 공정위는 3개월이 넘도록 심사 결과는커녕 일정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다. M&A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HD현대에서 제기한 방위산업 시장 독과점 여부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함정업을 인수할 경우 수직적 결합에 따른 시장 과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심사국 가운데 가장 큰 EU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 결합 심사가 까다로운 EU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수 물품 관련 모든 계약이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이번 M&A 심사의 본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심사가 늦어지는 이면에는 공정위 조직 내부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정책 부문과 조사 부문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국·과에 대한 막바지 재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직 개편은 자연스레 인사와 맞물린다. M&A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바뀔 경우 자칫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신규 사업 투자 전략은 물론 필수 인력 확보 등 핵심 사업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신속 심사’를 약속한 공정위가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던 국회가 때아닌 의원정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7명이 모여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기초로 한 방안 2개(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인원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려던 국회는 의원 50명 증원을 비판하는 여론에 놀라 여야가 합의한 지 닷새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사실 의원정수 확대는 원론적 의미에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는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역구 의석은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난 것이다. 결국 정개특위는 17일 첫 의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제를 개편하는 3가지 안을 다시 의결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기초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시작도 전에 엎치락뒤치락한 이유는 간단하다.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는 깊은 뜻을 국민이 몰라서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간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듣기 어렵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수가 늘더라도) 인건비는 21대 국회 내내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삭감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의원 수가 늘더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세비는 현재의 예산 안에서 나눠 쓰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의원이 자신의 월급을 정하는데 결국 나중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식의 비아냥이 줄을 잇는다. 국민은 경험에서 나온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의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도 자신들의 수당은 1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길거리 공해로 취급되는 정당 현수막을 자신들에게만 무제한 허용한 것도 의원들이다. 선거제 개편이라는 중대사를 두고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에야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론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선거제 개편의 법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이었다. 의원들은 바뀔 선거제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나 여론 동향도 모른 채 전원위에서 토론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상대보다 1표만 더 받아도 당선되고, 나머지 49.9%의 유권자가 던진 표는 사장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양당의 대결 구도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 김 의장은 이 제도가 “싸움 잘하는 전사만 양성한다”고 평가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가 27일부터 2주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서로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원 1인에겐 연봉 1억5500만원, 보좌진 9명, 그 밖의 유류비 등 세비 지원이 뒤따른다. 전원위에 임하기 전 이 세금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비대면 진료 실적 자료는, ‘초짜’ 복지부 출입 기자 입장에선 다소 실망스러웠다. 비대면 진료 방식과 효과성·안전성 평가 등이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분석 프로그램까진 아니더라도 영상통화나 화상 회의 정도는 이뤄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 상담 및 대리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전부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처방약의 지속적인 복용 지표가 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보다 약 3%포인트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증상 호전율이나 완치율 등이 아닌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이라는 복잡한 개념의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나 싶다.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1건도 없어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솔직히 공감하기 힘들다. 복지부 스스로 329만명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에다 만성·경증 환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60% 이상이 만족했다는 조사결과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또 90%에 달한다는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률은 진료 수준이나 접근성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우려는 의원급이 비대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는 결과로 퉁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보다는 제도화에 반대하는 의료계 압박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식정보화 사회’,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비대면 산업’, ‘바이오헬스 신시장’ 등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난 23년간 역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바탕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추진해온 배경이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스마트의료 등 뭐라 부르고, 어느 분야에 집중하느냐와 상관 없이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비대면 진료는 여야, 의료계와 시민단체, 병원과 플랫폼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강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막아야 할 현안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갈등학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례분석’에서 원격의료 갈등관리를 위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논의체 구성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관리 노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입해보면 아직까진 출발이 좋다고 평가할 만하다.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등으로 재진·의원급·취약지 환자에 우선 적용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오진 가능성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병원 간 양극화 등에 주목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가 의협만큼 활발하게 다른 직역이나 사업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나 시행 3년 평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초석이 될 만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무쪼록 복지부가 다음에는 ‘윗분’이 아닌 국민을 의식한 비대면 진료 성과분석 자료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MIT 미디어랩의 환경이 특별한 건 사실입니다. 설립된 지 4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창의적인 혁신 문화를 키워가고 있죠.” 며칠 전 서면 인터뷰를 했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토드 마코버(70) 교수의 얘기다. ‘미디어랩’은 MIT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디지털 기술연구소다. 이 대학 미디어 테크놀로지 교수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 니컬러스 네그로폰테와 인공지능(AI) 창시자로 불리는 마빈 민스크 등이 1985년 설립했다. ‘꿈의 연구소’나 ‘상상력 공장’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마코버 교수는 음악과 미디어를 연구하며 ‘미래의 오페라’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도 유명한 그는 ‘미디어랩이 시청각 예술에 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한 연구를 주도하는 비결’에 대해 묻자 “구성원 모두가 (실패) 위험에 개의치 않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꿈꾸도록 장려하는 문화 덕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패하는 것이 안전한 무언가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코버 교수에 따르면, MIT 미디어랩은 새 프로젝트 ‘승인’ 조건을 최소화해서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뭐든 일단 해보라(Just do it)’는 것이다. 학제 간 교류가 활발해 구성원끼리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풍토가 자리 잡은 것도 강점이다. 마코버 교수는 “미디어랩 구성원들이 ‘(세상과) 인류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고 싶다’는 공통적 욕구를 통해 결속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IT란 세계 최고 명문대학과 미디어랩의 명성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엿볼 수 있다. 참으로 부럽다. 반면,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가 전한 한국 최고 대학이란 곳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신 명예교수는 지난달 한겨레 신문 기고(‘서울대는 학문의 전당인가, 교수들의 안식처인가?’)를 통해 전 세계 유수 대학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울대의 ‘순혈주의’와 배타적 울타리를 꼬집었다. 그는 서울대 교수 90%가 서울대 학부 출신이고, 한번 교수로 임용되면 범죄 연루 등 법적으로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이상 누구나 정년을 채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교수가 되면 안주하기 쉽고, 서로 선후배나 사제 관계로 얽혀 내부 문제 제기나 혁신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대를 예로 들었다. 공대 교수 15% 정도만 교육과 연구에 몸을 불사를 뿐 나머지는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얹어 묻어가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한다. 서울대에서 25년 넘게 재직하고 퇴임한 명예교수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일갈했을까. MIT 교수들이 들었다면 혀를 찼을 게 뻔하다.(아니면 ‘이렇게 꿀을 빠는 교수 자리가 있었나’라고 부러워했으려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만 이런 게 아니란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직사회 등 각계에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널려 있다. 도전을 독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기보다 협력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에는 여전히 척박한 토양이다. 여기에는 각계의 기득권 집단이 공공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내로남불’을 반복하는 행태도 한몫했다고 본다. 어찌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리더들이 바로 서야 한다. 국가·기업·대학·단체 등 어떤 조직이든 성격과 규모에 상관없이 리더십 수준에 따라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이 좌우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안 그런가.

“허창수 회장은 개인적 이유로 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정기총회장에서는 6차례 연임하며 전경련을 12년간 이끌어온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총회 불참에 대해 짧게 언급됐다. 총회장서 만난 한 재계 인사는 “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물어보니 새로 온 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답이 왔다”고 했다. 불참 사실이 총회 직전 알려진 허 회장의 이임사는 세상 빛을 못 보게 됐다. 허 회장이 평소 자리를 바꿀 때 이임사를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전경련 측은 이임식을 준비했었다. 허 회장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해외 일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허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 건 전경련의 미래가 암울해서다. 분명 총회 불참 등을 결정한 것은 허 회장이겠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고민과 과정이 궁금하다. 전경련이 나락에 빠진 건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미르재단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부터다. 삼성·LG·현대차·SK 등 4대 그룹이 탈퇴하자, 단체명 변경과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 쇄신안도 내놨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5년간 경제단체 ‘맏형’ 입지는 사라졌다. 전경련 측 인사는 “당시 고강도 변화를 꾀했지만 정부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명 변경 등 쇄신안 추진을 위해 총회 개최, 정관 수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주선하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단체장 비공개 만찬,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경제사절단 등에 잇따라 배제됐고, 허 회장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비공식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의 대행체제까지 왔다. 이런 오욕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이는 허 회장이다. 한때 관례처럼 여겨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 지금 상황에 처한 속사정을 알고 해결책을 가장 깊게 고민했을 이도 그다. 전경련의 미래를 위해 소소하더라도 할 수 있는 끝맺음에 나섰어야 옳다. 허 회장은 연임 포기를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수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경련 33∼38대 회장을 맡은 12년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는 등 노력했고, 대국민 소통을 위해 시작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사업도 101개소로 확대해 잘 마무리했다. 저출산과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계가 동참해 보육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한 이 사업에 애착이 많았다고 한다. 12년의 고생과 보람을 그늘지게 한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 전경련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접어든 지 일주일째다. 허 회장의 씁쓸한 퇴장이 유감이지만 과거다. 전경련이 내세운 싱크탱크로의 전환 등 대다수 쇄신안은 여러 번 언급된 내용이지만 이번엔 성과가 뚜렷했으면 한다. “권력을 주고받으면 유착이지만, 정책을 밀어주고 지원하는 것은 협력”이라는 김병준 직무대행의 언급에선 미간이 움직였다. 과거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다. 12년간 전경련 수장이었던 허 회장을 만나면 악수를 건넬 것 같다. 6개월 뒤엔 전경련회관 47층 회장실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