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이지만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은 결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일각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솔직한 평가도 있다. 과거 새벽 야근의 연속 끝에 아스팔트 위에서 기절했다는 30대 초반의 배석판사, 쉰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6일 근무와 야근을 일상 삼는 어떤 판사들의 책임감에 의해 근근이 버텨온 곳이 그동안의 법원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이름 앞 수식어조차 빈껍데기 된 지 오래다.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하며 겁박하려 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표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10년 만의 법관 증원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궁여지책으로 ‘법원장 재판’을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법관들에게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 수준이다. 조 대법원장은 2월 기자간담회와 최근 인터뷰에서 대안 중 하나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화두로 던졌다. 국회가 2013년 도입한 법조일원화는 여러 법조직역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이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10년가량의 법조경력을 쌓아 40대 이후에나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20년 넘게 재판을 해온 50대 중반의 한 1심 판사는 “저같이 어린 나이에 들어온 판사들이나 소위 가스라이팅 당해서 늘 공적인 책임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다 40대에 법원에 들어오는 판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1심 합의부는 경륜 있는 재판장 1명이 젊은 배석판사 2명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며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배석판사는 재판장 밑에서 방대한 기록과 법리 검토, 자료조사 및 정리, 판결서 초고 작성을 도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견급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대등부를 운영하다 올해 2월 폐지했는데 여기에는 ‘배석판사 공백’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 1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쌓고 아이를 둔 중년의 신임 법관에게 과거 배석판사와 같이 주6일 근무에 새벽 야근, 철저한 도제식 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관념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에 변호사 월급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까지 말이다. 한 중견 법관은 “지금 판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양육, 여가, 노후준비라는 인간적 욕망이 거세된 ‘이상적 존재’”라면서 “자유로운 변호사로 성공적인 10년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뭐하러 법원에 오겠느냐”고 말했다. 모든 판사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있어야만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되고, 이를 낮추면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이며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2021년 이탄희 전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 연설은 실증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현실은 도외시하고 관념만을 좇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룩한 구호 같다. 1764년 해부학을 연구하던 일본 의원(醫員)들에게 “(죽은 사람의 배를) 갈라서 (병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던 한 조선통신사 의원의 호언장담이 떠오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지난 4월11일.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의 홍보 강화 이슈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장관이 주관하는 정례 기자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4월1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국정홍보점검회의에서는 전날 한 총리의 발언이 구체화됐다. 국조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부처 차관들에게 월 1회 이상 기관장이 주관하는 정례 브리핑(또는 백브리핑) 실시를 지시했다. 같은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로 열린 대변인협의회에서도 전 부처 대변인들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4월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총선 패배 이후 첫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돼온 소통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을 ‘소통 부족’으로 진단하고 부처의 홍보 강화를 예고했다. 총선 이후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장관들의 ‘월례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됐다. ‘소통 강화’ 지시에 정부 부처는 한 달에 한 번씩 북새통이다. 브리핑 계획을 잡거나 오찬, 만찬, 티타임 등 각종 소통 방식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의무 소통’은 매달 국조실에 보고된다. 보고된 결과는 부처 평가에 반영된다.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국민은 더 많은 정책을, 더 깊게 알 권리가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현안이나 전달할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월 1회’라는 의무가 부여되면서 ‘꼼수 소통’이 속출하고 있다. 실무자 브리핑이 끝난 뒤 진행되는 오찬에 기관장이 ‘깜짝 등장’하거나 현장방문 일정을 ‘월 1회 브리핑’으로 돌리기도 한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소통이다. 메신저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장관이 나서는 행사나 브리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브리퍼: ○○○ 장관’이라는 공지는 해당 내용이 부처의 주요 정책이나 핵심 과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소통이 강제되다 보니 메신저와 메시지 모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사실 소통 부족의 ‘원조’는 대통령실이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도어스태핑’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5월 열린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마저도 총선 대패 후 ‘등 떠밀려 나온’ 식이다. 지난달에는 기자들을 초청해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대접’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없었다. 야당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했다. 소통은 정성(定性)의 영역이다. 소통에 정량(定量)의 잣대를 들이대면 진의는 왜곡되고, 진정성은 의심받는다. 소통이 횟수의 문제라면 2년이 다 돼서야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은 낙제점을 받아야 한다. 최근 동해 석유 시추와 관련된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특징은 늘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 말도 안 되는 ‘월 1회 의무 소통’이 그나마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비닐과 폐지, 플라스틱을 포함한 오물을 넣은 풍선을 네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띄웠다. 남쪽에서 식별된 것만 약 1000개다. 6·25전쟁 이래 70여년 동안 전단이 내륙 지역에 살포된 사례는 무수히 많았지만, 풍선에 쓰레기를 담아 뿌리는 행위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통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의 이반이다. 이는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입된 정보가 정부의 선전과 다르면 국민의 마음속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된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고한 정치적 기반을 지닌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전단 살포로 대표되는 심리전이 노리는 부분이 이것이다. 북한이 외국 소식을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북한 땅에 김 위원장 비난 전단과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가 날아든다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우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을 수거·폐기하느라 곤욕을 치르는 모습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시선, 외부 소식 전파에 따른 내부 불안 등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떨까.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나타났지만 혼란은 없었다. 군·경은 풍선을 빠르게 수거했고, 대다수 국민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안보불감증’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종잇조각과 USB가 휴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 오물 세례를 퍼붓는 북한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정적이고 건전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수많은 사람이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 민주주의가 한국 국민과 사회를 북한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지니도록 해준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같은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군사국가 스파르타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몰자 추도사에서 “군사기밀을 훔치는 것을 막고자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믿기 때문”이라며 “적(스파르타)은 어릴 때부터 용기를 키우고자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우린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 못지않게 위험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정치의 특징인 개방성과 자유로움이 국민을 용감하게 만들고 위협에 자신 있게 맞서도록 하며, 이것이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페리클레스는 간파하고 있었던 셈이다. 페리클레스의 추도사로부터 250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은 ‘창조적 저강도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시도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가볍게 말하고 움직이는 대신 국민과 민주주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북한 도발에 맞설 내구성은 자연스레 생긴다. 이것은 확성기 방송보다 더 강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마쓰야마, 히로시마, 다카마쓰, 시즈오카, 오이타, 미야코지마, 요나고…. 한국에서 언제든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갈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본 도시들이다. 이용객도 어마어마하다. 영국 항공 운항 정보업체 OAG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국제선 톱10 중에서 인천∼오사카, 인천∼도쿄 노선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현재 한국인의 1위 여행국은 일본이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체 국제선 여객 수(2850만명) 중 일본 노선 여행객은 813만명(28.5%)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760만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2019년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다. ‘노재팬’이 격한 ‘예스재팬’으로 바뀐 셈이다. 일본 여행 수요 증가는 1990년 이후 엔화 환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크다. 원래 가까웠는데 저렴해지기까지 했다. 3년 가까이 억눌린 해외여행 갈증을 해소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조건이 있을까. 여기에 새로운 노선이 꾸준히 공급되며 일본 여행 수요에 불을 지폈다. 일본의 지방 소도시와 연결되는 노선 상당수는 일본 여행 붐이 일기 시작한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신설됐다. 이름도 생소한 타국 소도시에 많이 가겠느냐 싶지만 일본 ‘N회차 여행’이 대세가 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노선은 저비용항공사(LCC)의 최대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한 항공사만 취항해야 겨우 이익이 날까 말까 하는 일본 소규모 지방공항에서조차 두 항공사가 경쟁할 정도다. 직항 노선을 통해 일본 구석구석을 찾는 한국 관광객에 힘입어 일본 지방공항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4월 국제선 이용객이 ‘0’이었던 오이타 공항은 1년 뒤인 현재 4만명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시즈오카 공항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찾는 사람이 없어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우리나라의 지방공항 모습과 대조적이다. 1~4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의 여객 수는 1년 전에 비해 6% 늘었지만 여행객이 몰린 공항은 김포·제주·청주·김해·대구공항 정도다. 광주·울산·원주·양양공항 등은 오히려 줄었다. 지방공항 사이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지방공항은 적정한 왕복 수요보다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공항을 만드는 것까지는 적극적이었지만 막상 활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노선을 개발하고,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한 LCC 관계자는 “여행객을 더 끌어오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우리나라에서 업계 대상 관광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며 “우리도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마침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 N차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한국의 LCC들이 일본 노선을 확대한 덕분에 해외여행에서 소외됐던 일본 비도심지에서도 한국에 오기 쉬워졌고, 실제로 예전보다 많이 오고 있다. 오사카가 ‘일본의 식탁’이라고 불리며 미식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이 기회에 전남 무안은 ‘한국의 식탁’, 강원 양양은 ‘서핑의 도시’로 브랜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빠 육아휴직은 이제 예사로운 일이 됐다. 어린이집 등·하원길에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휴직 중인 아빠들이 종종 눈에 띈다. 사연은 제각각이다. 아내의 복직에 따른 돌봄 공백, 아이의 건강 문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적응…. 나도 3년 전 늦가을 육아휴직을 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아이가 콧물이라도 흘리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곤란했던 시기였다. 다 나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씩 하루 종일 아이를 끼고 사는 일이 반복되면서 독박육아의 고충을 절감했다. 밥하기가 밥벌이만큼이나 고단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현업에 있을 때처럼 ‘발제(뭘 해 먹일까)-취재(어디서 무슨 식재료를 살까)-출고(어떻게 조리할까)-반응 체크(아이는 잘 먹는가)’의 쳇바퀴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누가 ‘육아휴직 어땠냐’고 물으면 엄살 섞어 “힘들었다”고 답하곤 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육아와 집안일에서 아내와의 격차를 좁혀나간 시간이었다. 둘 다 복직한 지금 비교적 큰 탈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데엔 육아휴직 기간이 자양분이 됐다고 믿는다. 맞벌이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시대엔 돌봄 문제 해결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6개월)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모성보호 3법에는 육아·임신기 단축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대가 포함됐다. 법안대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생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생 이하’로 바뀌면 자녀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유급 기간과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예방접종 시 등으로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다면 산모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임신한 출입기자가 셋째까지 낳고 싶다며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요청하자 “정신이 번쩍 난다. 5대 핵심과제 중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화답한 대통령, 저출생 대책을 헌법 규범화하자는 국회의장, 4·10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공약 경쟁을 벌이던 여야를 떠올리면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이다. 심지어 상당수 법안엔 여야 이견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 탓에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뒷전으로 밀려났다.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아 자동 폐기된 법안을 22대 개원 직후 다시 내놓더라도 언제 처리될지는 아무도 단언 못 한다. 원 구성 시점부터가 안갯속이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돌발변수가 터질지도 알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시행을 예상하고 배정받아둔 예산은 불용 처리 위기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일본 총리를 만나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과거사와 양국 협력 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자신을 겨냥한 공세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져가자고 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여·야·정 사이엔 한·일 간보다도 깊은 골이 패어 있는 걸까. 여당이 대통령 지키느라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다.

지난 2월 19·20일, 전국 전공의들이 일괄 사직했다. 이후 이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며 ‘탕핑(?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에 돌입했다. 그리고 100일 가까이, 정부와 의사들은 끝없는 평행선만 달렸다. 두 그룹 모두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협의 없이 서로를 향한 날 선 공격만 이어갔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의새’ 발언에 상처받았다”, “의사를 악마화했다”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해임을 요구했고, “대화를 원한다”고 한 정부 역시 ‘의료 공백’을 핑계로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온 PA간호사 등을 실행에 옮기며 서로를 자극했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가 촉발한 이슈다. 2022년 말 가천대길병원 등에서 야간 소아응급진료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외산소’ 등의 필수의료 위기가 불거진 탓이다.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필수의료 위기는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였다. 한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다들 지금은 필수의료를 말하지만, 흉부외과가 위기를 얘기할 때 정부도, 다른 과들도 관심을 아예 주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이 블랙홀이 돼서 필수의료라는 본질을 삼키며 서로에게 ‘의료대란’의 책임을 떠넘기느라 분주하지만,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외상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으로 이어지는 필수의료 붕괴를 수년간 모르지 않았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전 정권’ 핑계를 댄다면 각 부처의 연속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영혼 없는 공무원’을 자임하는 꼴이다. 그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2000명’이라는 숫자라면, 왜 진작에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이뤄져야 한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다. 필수의료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병원이 넘쳐나고, 피부과에서는 질병 진료를 거부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 대학교수는 “언제부터 의사가 ‘물장사’(수액)나 하고 있나. 의사 사회 내부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조했다. ‘저수가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의사 내부의 ‘자정’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의새’는 이렇게 만들어진 말인 셈이다. 의사라서 더 특출한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은 어느 직업에서나 당연한 ‘직업윤리’다. 그리고 의사에게 최소한은, ‘환자 옆’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과 ‘의새’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다. 단어 하나를 소소하게 걸고넘어지며 비판의 삿대질로 가득 찬 싸움에 골몰하기 전에,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할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란 것이다. ‘불도저식’ 의료개혁을 주장하는 정부도,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는 의협도 서로에게 ‘퇴로’를 열어주며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한 대학교수는 현 사태를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들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의사들은 졌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진짜 의사들이 이기려면, 그때 죽어가는 필수의료와 저수가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의대 정원 동결만 해놓고 이겼다고 생각하니 ‘2000명 증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가 가진, ‘우리가 이기겠다’는 착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승리’에만 집착하면, 다음 부메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국내에선 검색 포털시장의 ‘공룡’이라며 정치권과 언론, 이용자의 감시와 질타를 한 몸에 받아 왔지만 네이버가 13년간 공들인 끝에 일본 국민 9600만명이 사용하게 된 메신저를, 한국 정보기술(IT) 기업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업의 경영권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알려진 5월 첫째 주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자 국내에서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던 상황이 재연되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5만건이 유출된 것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지분을 50%씩 나눠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네이버에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인 ‘하이퍼클로바X’ 대신 오픈AI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네이버 밀어내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된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고 미온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는데도 정부는 이달 10일에야 공식 반응을 내놨다. 그마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다. 반일 정서가 끓어오르자 13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지만, 역시나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공개적으로 네이버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을 네이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비친다.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져 혼란을 부추겼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협공을 펼칠 때 야당은 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14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일본 정부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경제안보의 시대, 제2의 라인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네이버의 긴밀한 공조,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으로 떠난 지 9일로 79일째다. 정치적 결정이라 총선 후엔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총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새 의대생들까지 집단유급 위기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들에 이어 스승인 의대 교수들마저 휴진하면서 환자와 가족들 얼굴엔 주름이 깊다. 꽤 많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숨졌지만 이번 사태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료·수술이 줄자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하소연하고, 진료·수술 연기가 잇따르자 환자들은 병원 노동자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석 달째 월급을 걸러 생활고에 빠진 전공의를 돕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900억원가량을 지원해오던 것을 넉 달째 연장할 태세다. 이번 사태는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지금에 와서 얽힌 매듭을 풀어낼 순 있을까.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는 것을 보고선 불안감이 밀려왔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상황에 따라선 미세한 움직임으로, 여론을 떠안고 나아가야 하지만, 동서남북이 바뀌는 일은 드물다. 의대 증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2000명은 모든 상황에 가변적인 변수여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지방 의료 살리기가 의료개혁 목적 중 하나라면 지방 의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증원 규모는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어야 했다. 대통령 발언을 뒤집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2000명’을 박제한 후 복지부 장차관이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총선 직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만남에 그쳤다. 의대 증원 규모는 사태 후 70일 만에 거점국립대 총장들 제안으로 1509명으로 줄게 됐다. 총장들이 제안한 ‘증원 절반까지 자율 조정’이 바로 관철됐다는 점에선 이심전심이란 평가다.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과 정부가 물러서는 상황만은 피해보려던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00명이 과학적 선택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 깨진 상황인데도 복귀하지 않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들이 돌아올 명분 중 하나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사과나 위로일 수 있는데, 이젠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 남은 과제를 풀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픈 환자를 남겨두고 병원을 등진 건 정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다.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세력이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변할 순 없다. 며칠째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 내용과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 밖에서 한 일이 있다면 처벌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싸움을 위한 싸움에 그칠 것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의대생들 주장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세우면 혼란은 가중되겠지만 순리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건 그거대로 풀어야 할 문제고, 이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업으로 돌아오는, 돌아오게 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번 회견으로 얽힌 매듭이 조금씩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계획과 다른 변수가 있기에 항상 경계하고, 시장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면 가져야 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짜 위기’라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기차, 탄소중립 기술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한꺼번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럴 때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추락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 당장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독일에서 광학업체 자이스와 네덜란드 ASML CEO와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첨단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 실리콘밸리로 날아가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났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다. 역시 엔비디아에 HBM 공급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를 견제하면서 양사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우주·로봇, 이차전지 소재·전기차 충전 등 그룹 신사업 현장을 잇달아 찾아 미래 먹을거리를 챙겼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고 그룹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같은 긴장감은 그룹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그룹에서는 계열사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권고’되면서 많은 임원이 주말 출근을 하고 있다. SK그룹도 올해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토요일 회의를 부활시켰다. 최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에서 SK 2인자인 최창원 의장은 “환경 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 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영역도 있다”며 반성문을 내놓기도 했다. LG그룹은 이사보수 한도를 줄였고, 롯데와 이마트 등은 임직원들에게 회사 돈을 사용한 골프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몸도 마음도 분주한데 주변은 강 건너 상황을 보는 듯하다. 정부도 나름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공장 건설 기간 단축 지원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확보 등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당장의 가시적인 대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국회는 특히 더 한가해 보인다.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법 개정안이 쌓여 있지만 큰 관심이 없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여당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생각과는 결이 달라 우려가 되긴 한다. 지금의 상황은 기업의 비상한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부족하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은 정부가 과감하게 현금 및 세제 혜택 등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앞세워 신산업 패권을 쥐기 위한 국가 간 전쟁이다. 기업이 잘하겠거니 하며 소극적으로 있다가는 그간의 노력으로 우위를 차지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지나간 내 생애의 거센 파도여, 저 아득한 곳에서 밀려와 내 죽음의 높은 물결을 더욱 높게 일게 하라!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너와 끝까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의 한복판에서 너를 찌르고,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증오를 담아서 뱉어 주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일생일대의 목표였던 모비딕과 대면한 선장 에이해브는, 고래가 바다 위로 솟구치자 이렇게 외치며 회심의 작살을 날린다. 무리한 항해를 말리는 일등항해사 스타벅의 충고를 뿌리치고 모비딕을 쫓아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급기야 태평양으로 달려온 그가 아니었던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출간 직후에는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평론가들로부터 호평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극적인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너새니얼 호손의 ‘주홍글씨’와 함께 미국 문학을 여는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김석희 작가의 완역판(작가정신)이 1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을 계기로 다시 완독할 기회를 가졌다. 어릴 적 아동문고판 ‘모비딕’을 읽고 멜빌의 또 다른 중편 ‘필경사 바틀비’도 읽었지만, 이상하게도 완역판 ‘모비딕’을 다 읽진 못했다. 2주일여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모비딕’의 세계와 함께, 이 책을 따라 상상의 세계로 나아간 한 소년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이 가지런히 꽂힌 책장 서너 개가 교실 벽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것은 신세계였다. 내륙의 고도 나주로 전학을 온 소년에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급문고였다. 이전에 남해안 장흥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웅장했다. 까까머리 초등 5학년 소년은 금세 학급문고에 푹 빠져들었다. ‘삼국유사’, ‘열하일기’, ‘삼국지’, ‘서유기’, ‘오디세이아’, ‘돈키호테’, ‘플루타르크 영웅전’…. 이때 소년의 영혼을 사로잡은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비딕’이었다. 드넓은 바다로 나가서 고래를 잡는 이야기도 인상적이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선장의 광기 어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별천지였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 가면서…. 그럼에도 책은 상상의 세계와 바다를 이어 주었고, ‘모비딕’ 자체가 어떤 너머의 세계로 자리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모비딕’의 세계로 돌아가진 못했다. 중고교 시절에는 제도권 학습에 내몰리며 문학이라거나 독서의 세계에서 추방당했고, 대학 시절 다시 책의 세계로 돌아왔지만 거센 민주주의의 열기 속에서 고전이 아닌 사회과학의 세계로 빠졌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완독에는 실패했다. 이번에 다시 완독의 기회가 생기자 스터디카페를 시간제로 끊은 뒤 꾸준히 읽어 나갔다. 처음에는 역시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에이해브가 나온 뒤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절정을 향할 때엔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하루에 두 번이나 스터디카페로 달려갔다가 몸살이 나기도 했지만. 에이해브의 광기가 여전히 100% 해명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커다란 고래 한 마리를 가슴 한편에 품을 수 있게 됐다. 향유고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혹시 지금 소년의 꿈에서, 아니 노인의 회한에서 헤엄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서도. “갑자기 ‘고래가 물을 뿜는다!’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불쌍한 선원들은 화들짝 놀라 당장 또 다른 고래와 싸우러 달려가서, 진저리 나는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 친구들이여, 이것은 정말로 사람 죽이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