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은 ‘고강도 긴축’ 기초로 짜였다. 정부는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지다. 씀씀이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데 반대할 이는 없다.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2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은 당연하다. 특히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묶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언을 지키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시기다. 2025년 예산안 기조가 긴축재정이 적절하냐는 의문이다. 최근 경기를 진단할 때 한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내수 부진’이다.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며, 그 이유로 “내수 회복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등을 꼽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차방정식의 영역이다. 특히 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올 수 있기에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 효과를 제때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정을 통한 내수 진작 방안이 나와야 한다. “금리 탓”만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항목을 찾을 수가 없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가뜩이나 부진한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올해 대규모로 삭감된 점을 고려하면 ‘원상회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 예산은 아니더라도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가 전무하다. 내수 진작뿐 아니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증가폭은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표 예산’이 없다. 윤석열정부 들어 줄곧 이어진 감세로 나라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쓸 돈이 더욱 줄었다.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다시 등장한 게 ‘전 정부 탓’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한 확장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집권 3년 차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오는 12월2일 확정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보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란 개념이 있다. 한계를 넘어선다거나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최근 정국과 외교 안보 환경을 살펴보면,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독도 기념물 철거 논란까지…. 모두 일본과 관련이 있고, 상당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외교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현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시각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어쩌면 현 정부 정책을 긍정하는 사람보다 일본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수십 년 뒤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느냐”며 불신하는 사람, 과거사를 잊지 않은 사람, “땅(독도)을 넘보는 자들은 못 믿는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이 3국 안보협력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은 예전부터 조금씩 쌓여가던 국민의 대일 감정이 임계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국민감정은 바다와 같아서 정부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도 있다. 국민감정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의 간극이 더욱 커져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논란과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정치·사회적 손실은 커질 것이고, 한국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불신도 막기 어렵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중간 정산’도 필요하다. 비탈길에서 수레를 살짝 밀면, 그 수레는 끝없이 내달린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부서지거나 길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일본과의 외교를 꾸준히 진전시키되 우리나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분야는 보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손해가 없었어도 ‘손해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이 정도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대일 외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외교에서 지속성은 협정문 몇 장 썼다고 확립되지 않는다. 그랬다면 1928년 서구 열강들이 “전쟁하지 말자”며 맺은 켈로그-브리앙 부전 조약이 10여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대일 외교의 일관성을 확립하려면, 현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다. 대일 외교의 출발과 끝은 국민의 인식과 판단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다.

“전기차는 불나더라도 끄기 쉽게 가급적 주차장 정문 쪽에 주차하도록 합시다.” “충전소는 다 안쪽에 있고 정문 쪽은 항상 만차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미래에 신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나올 텐데 차라리 전기차 구역을 다른 층으로 모으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입주민 단톡방에 연일 전기차 주차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전기차와 충전소는 단톡방의 ‘사골급’ 주제였다. 자리가 없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는데 누군가 바로 신고해서 속상하다는 푸념에 더 지하로 가서 주차하면 되지 않냐는 면박, 반대로 주차 공간도 없는데 전기차는 빈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해 달라는 제안에 과태료 대상이라는 반박 등.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차주 모두 넉넉하지 않은 주차 공간 안에서 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그 규모와 피해가 어마어마해, 사회 곳곳에서 전기차를 둘러싸고 부글대던 갈등을 수면 위로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는 내 일상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공포증(포비아)까지 더해졌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12∼14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도 이러한 심리가 잘 나타난다. 전기차 보유자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소재’(53%·복수응답), ‘화재 발생 불안감’(45%), ‘내연기관차 보유자와의 사회적 갈등’(29%),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3%), ‘주거·일터의 주차문제’(24%)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을 유발한 주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와 충전’이다. 보유자는 주차·충전 찬성이 각각 66%, 59%인 반면, 비보유자는 반대가 각각 67%, 75%로 갈렸다.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앞서 7∼11일 실시한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지하주차장 주차·충전 찬성률이 소폭 올라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배상책임 소재와 화재 발생 불안감 우려도 모두 낮아졌다. 화재 초반의 공포심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어느 정도 대처 가능한 사고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일 것이다. 이번 화재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높아지며 국내에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부품 제조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밝히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깬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과거 차에서 발생한 큰 결함이나 사고 대처에 미온적일 때 한국 소비자의 역풍이 얼마나 거센지 경험한 본사에서 빠르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터리를 넘어 차량의 영역인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도 공개되고 있다. BMS는 배터리를 정밀하게 제어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전기차 바로 알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가 셀, 모듈, 팩 등 제작 단계별 정보와 구성 물질 등의 정보도 필요하다. 모두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시기마다 막연한 포비아는 항상 따라다녔다. 한편에서는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면서 소비자만 고민하게 만드는 불안요소를 이참에 불식시켜야 한다.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야권 성향 인사까지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더니 언젠가부터는 하마평도 잘 들리지 않는다. 어느새 한 총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인 그는 지난 5월21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는 노무현정부 때도 10개월여간 총리를 지낸 적이 있다. 합치면 이낙연 전 총리(2년7개월여)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제는 재임 2년3개월째를 향한다. 연속 재임 기록을 새로 쓰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총리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사실이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동안 개각은 착착 이뤄지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장관직을 수행하던 5명 중 3명이 바뀌거나 후임자가 지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장관은 2명이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각각 탄핵소추와 전임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실제 일한 기간은 2년이 채 안 된다. 최근 장·차관급 인선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발탁된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민영화 논의의 당사자이자 노조 불법 사찰 묵인으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세월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등 반노동·극우 성향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절을 두 쪽 내고 있다.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국난 극복사 자료 수집·연구·전시와 독립운동가 선양이 주목적인 독립기념관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건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자신 때문에 파행하는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느라 자체 8·15 행사를 방관하는 모습엔 아연실색해질 뿐이다. 3대 역사기관장 뉴라이트 인사 등용, 석연치 않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로 가뜩이나 도끼눈을 부릅뜬 이들이 수두룩한데, 반발이 안 나올 수 없다. 정점을 찍은 건 국방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간에 이뤄진 회전문 인사다. 국방부 장관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 대선도 80여일 남았다. 안보라인 정비 시기·배경이 아리송하다. 더욱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다. 애초 한 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여권에서는 후임으로 ‘여야 협치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장을 꺼내든 총선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됐다. 그런데 총리 인선은 감감무소식이고 정부 곳곳엔 야당과 대결형 인사가 즐비하다. 과연 이런 인선이 윤 대통령이 말한 분위기 쇄신, 소통, 민생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게임이론은 경쟁 상대 등 다양한 참여자의 반응을 고려해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경제학·수학 이론이다. 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강조된다. 하나의 정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혔고, 그로 인한 득실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최적의 전략을 찾아 저항하기 때문이다. 시장 행위자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정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잠재적 구매자든 모든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세금을 얹은 금액만큼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르는가 하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었지만 집주인이 ‘미래 인상분’까지 선반영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과도하게 금액을 부풀리는 식이다.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빚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로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하면 “여기가 정부가 인정해준 부동산 상급지”라며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진다. 작금의 의정 갈등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는 지난 2월 집단 사직으로 응수했고,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로 맞섰다. 갈등이 시작된 2∼3월엔 보건복지부도, 전공의도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서로의 승리를 자신했다. 이미 2000년, 2014년, 2020년 세 번의 싸움이라는 경험치가 각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변수가 있었다. 전공의 ‘탕핑(?平·드러눕기)’이 장기화한 것이다. 정부는 마무리를 위해 결국 기존 입장을 뒤엎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없는 사직서 수리를 결정했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나서 사직 전공의 외 추가 전공의를 받지 않으면서 전공의 없는 상태만 길어지게 됐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싸움의 변수로 의료계 불신을 꼽았다. 한 필수의료 관련 교수는 “십수년간 각 학회 차원에서 의료기관 질평가, 이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저수가 개선·당직 수당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증원의 명분은 응급실 뺑뺑이,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 살리기였던 만큼 필수의료 관계자들은 최소한 정부의 편에 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는 인기·비인기과, 개원의·종합병원, 교수·전공의, 수도권·지방 등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곳이다. 정부가 갈등 와중에라도 필수의료계와 지방의료계가 혹할 만한 지원책을 계속 쏟아냈으면 아마도 ‘갈라치기 효과’로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그동안 당위적으로 반복해왔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구체안이 빠졌으니 믿음이 가겠냐”고 한숨 쉬었다. 추가 정책의 속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때 “관련 행위자 탓”은 가장 쉬운 선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집주인의 탐욕이나 투기꾼이 지목됐다. 의·정 갈등에도 의사 ‘집단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시장을 움직이는 행위자이든, 불신이든, 어떤 변수든, 결국 이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 정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부동산은 심리다. 그 심리를 움직이는 건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 상황을 보면 답이 보인다. 올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7조원가량 늘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구입)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정책 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지난 4, 5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최저 금리가 연 1%대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5개월도 안 돼 6조원의 신청이 몰렸는데,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서민용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쏟아내는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집합시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채근한 것도 모자라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며 현장점검까지 나섰다. 당국의 엄포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부터 앞다퉈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금융채 시중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서 대출 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 공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라면서 시중은행에는 대출금리를 올리라니 “좌회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자아분열적인 정책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올려도 시장금리가 내려가니 일주일 지나면 다시 금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서 “대출수요가 늘어나면 원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지금은 당국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니 오히려 은행 이자마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봤자 은행 좋은 일만 시킬 뿐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는 얘기다. 집값은 계속 뛰는데 대출 한도는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DSR 규제 시행(7월1일)을 돌연 두 달 연기하면서 ‘막차 타기’ 심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규제가 시작되는 9월 전 대출받으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이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25일까지 5조2589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당국의 설명만으론 시행 불과 6일 전에 나온 전격 연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이 하락하니 정부가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 경기 냉각을 우려해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충수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투기 수요 발생을 막기 위해 조속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어떤 대책을 내놓든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거나,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한 진통일 거라 믿는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하기 며칠 전, 지방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책임진 지인과 한밤에 가진 긴 통화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지인은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전공의들의 특성을 나열하며 “정말 많은 후배들이 수련하지 않고 떠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사실 십수년간 쌓여온 의료계 여러 문제를 열거했지만, 그날엔 지인이 지적한 내용 전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모든 갈등은, 해결되면 더 나은 미래를 부른다”고 장담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은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나 6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지인의 우려는 아직 유효하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는 사태 2개월여 만에 ‘내년에 한해 자율 감축을 허용한다’며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렸다. 의료계 일각에선 9월 초 수시 원서접수 때까진 증원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돼 증원 규모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갖가지 유화책에도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다. 증원 백지화를 관철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그간 쌓인 불신과 복귀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앞두고 ‘수련 중 사직하면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한 특례가 제시됐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권역 외 지원 허용’ 특례를 두고는 교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의대 증원은 이뤄졌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어느 한쪽 탓만 하기엔 상황마다 시기마다 각자 주장만 내세운 과오가 크다. 이젠 ‘대화하라’는 목소리조차 잦아든 상황이다. 대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복귀하려는 동료를 겁박하는 시도가 있다’며 사태 초기 ‘비밀회동’이 있었다. 부처 차관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 동료 겁박 시도만 더 악랄해졌다. 이젠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140분 회동 뒤 박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으면서 작은 기대도 무너졌다. 정부는 ‘탕핑’(?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하는 전공의 등 의료계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아 협상이 어렵다고 말해 왔다. 같은 의사여도 개원의와 봉직의, 전공의와 전임의 및 교수 등이 처한 상황·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계 ‘내홍’도 잦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끝내 전공의 지지를 얻진 못했다. 의료계는 2020년 의료사태 때 전공의를 뺀 의·정 합의를 한 대가를 아직도 치르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발언은 곱씹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며 복귀조건으로 내건 7가지 중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외에 ‘수련병원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은 이미 개혁과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확신과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전공의 신분이 아니어도 그들은 언젠가 국민을 책임질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 반도체 수출액은 상반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올해, 내년 물량이 이미 거의 다 팔린 상태다.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대호황)에 접어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온다.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도 상승세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7000억달러를 제시했는데, 6월까지 3348억달러로 집계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에 가려진 그늘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체감되는 것은 없다. 기업들은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내수 소비 위축을 꼽았다. 상반기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9.0%지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9%로 떨어진다. 여전히 부진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수출 역대 최고치’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3.3%는 상반기 영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4.2%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반기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했다. 47.8%는 하반기에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영업자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폐업신고 자영업자는 98만6000명에 달했다.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10조8000억원, 연체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1.66%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말은 ‘반도체 업황만 좋다’고 해야 맞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나마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도 위험요인을 안고 있어 우려된다. 전체 수출에서 20% 안팎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문제가 커진다. ‘노조 리스크’가 우선 해소 과제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소속이 다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봉 인상·연말 성과급 기준 개선 외 연봉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855명에 대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등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가동체제여서 잠시라도 멈추면 이를 다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노사 갈등에 반도체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결 노력이 촉구된다. 반도체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정책 금융이나 펀드 조성 방식으로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25~35%, 연구개발(R&D) 공제율 40~50%,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허용, 고가 제조장비 및 R&D에 보조금 지원 허용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발표가 아닌 실행을 해야 할 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은 3년 연속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 정상이 만나 새로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를 향한 단일대오를 구축 중인 서방 세계는 이 모임에 주목하고 있다. 1949년 냉전 시기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냉전 이후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유럽 중심의 방위 체제를 넘어서 전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공동체로 발전했다. 이를 증명하듯 IP4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허위정보, 사이버안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동 프로젝트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8, 9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던 점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국의 외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헨리 존 템플(파머스턴 경)의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구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구하고,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연설은 지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10여개국과 양자 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동맹을 복원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로 좁혀진다.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 우회 수출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안도 있다.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 우방에 이미 수출한 무기의 재수출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적인 무기 수출에 따른 부담을 낮추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산 부품이 포함된 자주포의 재수출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직접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해법이다. 나토 동맹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400억유로(약 60조원) 수준의 군사 지원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나토의 이러한 지원을 부담으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나올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말실수를 연발하면서 고령 논란이 부각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지도 주목할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 계기로 진행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국내 정치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한국의 영구한 이익만을 고려해 국제 외교에 나설 때다.

올해의 반이 지난 시점, 극장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상반기 영화계에선 1000만 관객 작품이 두 편이나 나왔다. ‘파묘’와 ‘범죄도시4’가 새 기록을 썼지만, 영화계에선 함박웃음을 보기 쉽지 않다. 1000만 영화를 아래에서 든든히 받쳐줄 ‘허리 영화’들이 자취를 감춰서다. 올해는 300만∼700만명의 관객을 모은 한국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가 시장을 지배한 후 영화계는 줄곧 고전 중이다. 미디어 환경이 변했어도 극장에 좋은 영화가 계속 걸린다면 고무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이 외면받다니’ 하고 탄식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관객이 시간과 돈을 들여 극장에 갈 이유는 줄어들었는데, 상업영화의 상당수는 기존 문법을 답습하는 인상이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영화계는 지난해 9월 ‘한국영화위기극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다. 극장, 투자배급사, 제작사, 인터넷TV(IPTV), OTT 등 이해관계자들이 몽땅 모였다. 이 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객단가와 홀드백(극장 개봉작의 일정 기간 기타 매체 상영 금지) 문제를 풀려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객단가는 각종 할인을 제외하고 관객 한 명이 실제 낸 금액이다. 제작사들은 극장이 할인을 남발하면서 객단가가 1만원 아래로 내려왔다고 비판한다. 또 멀티플렉스 3사가 할인혜택의 대가로 이동통신·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돈을 제작·배급사와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극장들은 억울하다면서도, 통신·카드사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비밀 유지 조항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급기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투자·배급사와 수익 분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한 ‘불공정한 정산’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4일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홀드백’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오더라도 시간차를 둔 후 IPTV·OTT에 풀어 극장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방식이다. OTT 사업자는 당연히 홀드백에 부정적이다. 극장에서 빛 보기 힘든 영화들도 빠른 OTT행이 이득이다. 해외 OTT는 이를 적용받지 않으니 토종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도 생길 수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이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화발전기금은 각종 영화제와 다양성 영화 지원에 쓰여왔다. 이 격변의 시대에 영화계는 새로운 흥행 공식은 무엇인지, 영화가 나갈 길은 어떠한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연 토론회에서 “한국영화가 한두 해 시장 경색을 겪는다기보다 근본적 지각변동의 시기를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화의 자본화가 이뤄졌다”며 “주로 극장 자본 중심으로 투자·배급·제작이 수직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9년이 자본화의 정점이었고, 이후 수직통합에 따른 자기모순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는 이를 부추긴 부차적 존재”라고 분석했다. 여름 영화 시장을 겨냥한 새 작품들이 속속 극장에 걸리고 있다. 올여름은 관객이 극장으로 더 많이 돌아올까. 6개월 후 ‘영화계가 늘 그렇듯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