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선 직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쏟아낸 정책과제와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선심성 공약들의 ‘청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재부가 받아든 청구서의 가격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감세 정책과 개발 사업, 현금 지원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철도 지하화, 각종 지원금, 공짜 점심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여야가 발표한 개발공약은 2239개로, 필요한 돈만 최소 554조원에 달한다. 10개 중 7개는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공약’이다. 돈풀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수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인프라 개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경기 고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의정부),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천),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그린벨트 해제(울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후속조치를 위해 추린 정책과제 수만 240개에 달하며,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돈이 1000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총선 결과로 기재부의 시간은 더욱 엄혹해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입법과제 대부분이 발목이 잡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로 예정된 재정전략회의부터 세법 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편성까지 복잡한 셈법을 풀어내야 한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정부의 기재부가 값비싼 청구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걱정이다. 무엇보다 ‘곳간’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나빠졌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29조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은 또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감세·지원정책과 정치권 공약을 이행하려면 더 큰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는 21대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법으로 지출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요원하다. 결국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셈이다. 부총리가 말한 기재부의 시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변해야 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했던 논리로 나라살림을 챙기고, 무리한 요구에는 저항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기재부는 곳간지기다. 필요할 땐 풀어야 하지만, 선심성 퍼주기는 막는 게 임무다. 때에 따라 대통령실과도 각을 세워야 한다. “기재부에서 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결코 칭찬이 아니다.

#1. 사전투표 첫날, 일이 바빴다. 토요일은 줄이 길 텐데, 고민하는 소리를 들은 후배 기자가 말했다. “어디 외출할 일 없으세요? 토요일은 다들 집 근처에서 하니까 관외투표는 별로 안 기다리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귀가 솔깃했다. 다음날, 주소지인 서울 중구를 벗어나려 운동 삼아 20분쯤 걸었다. 목적지는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도착해서야 아차 했다. 중구는 중·성동을 선거구에 포함돼 있어 이곳에서도 나는 관내투표인이었다. #2. 중·성동을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설됐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중구는 단독 선거구 지위를 잃었다. 인접 옥수동·금호동과 합쳐져 중·성동을이 탄생했다. 성동구 나머지 동네엔 중·성동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중구민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말이다. #3.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구를 종로구와 합치라고 권고했다. 그게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다. 획정위 권고를, 여야는 예외규정으로 피해 갔다. 하나로 합쳐지는 종로·중엔 현역 의원이 여야 1명씩 2명, 성동갑·을 2개 선거구에 남는 현역은 1명. 이들의 이해관계와 정당별 득실을 조율하기가 대략 난감했을 터다. 성동 말고도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양주, 전북 군산이 이런 식으로 쪼개져 ‘특례’ 갑·을 선거구가 돼 있다. 짜깁기를 하느라 전국의 선거구는 1곳 늘었다. 희생당하는 건 언제나 비례대표 의석이다. 2004년 56석이던 비례 의석은 2008년 54석, 2016년 47석으로 줄더니 이제 46석이 됐다. #4. 김성조 연세대 교수(동아시아국제학부)는 “소선거구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을 할 때도 지역 단위에 자율성을 더 주고 후보도 지역 활동 중심으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의 소선거구제는 과연 그러한가. 양당 공천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영입 인재’란 타이틀을 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은 총선 역사에 부지기수다. 여당은 선거가 임박해 중진 여럿을 다른 지역구로 돌렸다. 야당에서는 이른바 ‘비명’ 현역을 쳐내기 위한 ‘친명 자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지역구를 옮겨 왔다. 개중에는 다른 지역 도당위원장 타이틀을 단 사람도 있었다. #5. 지역구 후보로 나섰지만 정작 본인한테는 표를 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겼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벼락 공천을 받은 까닭에 뒤늦게 주소지를 옮겨 봐야 소용이 없었다. 기자 시절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 “지역주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꼬집었던 해당 후보의 칼럼은 이제 자신과 소속 정당을 겨눈다. #6. 2위 이하는 모두 낙선하는 소선거구제에선 필연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 의석으로 채워 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두 번 연속 꼼수 위성정당을 출범해 제도를 무력화했다. 기이해진 제도하에서 우리는 또다시 국민의 대표자 300명을 뽑았다.

올 초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로 공공극장 쿼드에서 예정된 연극 ‘두 메데아’ 공연이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취소됐다. 연극계 거물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랜 기간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당시 연희단거리패 대표였던 배우 김모씨가 출연한 게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의 무대 복귀에 비판적인 연극인과 관객들이 ‘두 메데아’를 제작한 극단과 공연장을 내준 서울문화재단 측에 강하게 항의하며 연극 보이콧(거부) 운동에 나선 영향이 컸다. 2018년 구속기소된 이윤택은 과거 여성 단원 등 9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이윤택의 상습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핵심 당사자로 김씨를 지목하며, 그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무책임하게 예술활동을 이어간다고 성토했다. 김씨도 가만있지 않았다. “저 때문에 공연이 열흘 전에 취소되는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저는 성폭력 조력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글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서 경찰도 이윤택 수사 당시 김씨의 성폭력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그는 다만 “선배로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시간들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이와 갈등 속에 터진 ‘두 메데아’ 공연 취소 사태가 연극계 안팎에 미친 파장은 가볍지 않았다. 법적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다시 활동해도 되는가, 특정인을 겨냥해 여러 사람이 공들여 준비한 공연 자체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건 온당한가, 관객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는가, 도의적 책임의 범위와 진정한 사과의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와 숙제를 남겼다. ‘두 메데아’ 보이콧 운동을 계기로 지난달 16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대학로X(엑스)포럼’ 주최의 ‘연극계 백래시,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 토론회가 주목된 이유다. 연극계 현안에 대한 연극인들의 자발적인 토론문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학로X포럼이 마련한 자리에 보이콧 운동 주도자들은 물론 ‘두 메데아’ 연출자와 배우, 연희단거리패 관계자, 김씨 측 인사 등이 참석했다. 조금이라도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거나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토론회였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아니었다. 김씨의 복귀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가시 돋친 설전이 오고갔다. 그래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미투운동 이후 보완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거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등 관계 당국과 연극계가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는 의미가 있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이런 공론장이 꾸준히 이어져 건설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연극계는 물론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문화예술계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다. 누구든 고의나 실수로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할 수 있다. 예술가라고, 예술적 성취나 기량이 뛰어나다고 쉬쉬하거나 어물쩍 넘어가선 곤란한 시대다. 과오 인정과 진솔한 사과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재기할 기회도 줘야 하지 않을까. 완벽하게 합의하긴 어렵더라도 서로 갈라져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게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병원을 떠난 지 27일로 37일째다. 전공의 93%가 등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전임의가 떠났고, 이젠 수술을 집도해 온 스승들도 사직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 처벌을 수차례 경고한 정부는 면허정지를 앞두고 ‘유연한 처분’을 꺼내 대화하자고 했지만 불신의 벽을 허물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추계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역할 합법화 시범사업, 군의관·공중보건의 투입, 은퇴 의사 재배치, 개원의 타 기관 진료 허용 등 모든 방법을 꺼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운 교수들마저 그간 쌓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합법적 시간(주 52시간)만 근무하다 외래 진료까지 축소하겠다고 나서며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제(26일) 하루 벌어진 일을 돌아보면, 위기감의 주체가 정부도 의료계도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선제조건으로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사흘째 같은 메시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증원에 호의적인 대학 총장과 병원장들만 만났다. 교수들은 “정부가 협의체 구성으로 생색내며 우리만 이용당하는 모임이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전공의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에 노력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상층부에선 며칠 새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지만 현장의 공기는 너무 다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표가 없다’면서 대표단 구성 자체가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며 “정부와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회유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접촉한 게 100차례에 근접할 텐데, 전공의와 대화한 건 비공개 두 차례뿐인 데다 대표성이 없는 전공의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은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필수의료패키지 폐기,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 조건으로 걸었다.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할 일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은 ‘탕핑(?平·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저항)만이 이기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이 어려워진 전공의에게 기저귀·분유를 후원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을 염려하는 정부가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건 양측이 동의할 명제다. 정부의 증원 고수가 표 때문이라면, 의료계가 처벌 방침을 무시하고 탕핑하는 것이라면 모두 국민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평소 환자에게 극진했고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부산대병원 안과교수 발인도 26일이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그 이후로도 더 이상 애꿎은 희생이 없길 바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홍콩 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피해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다. 그것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2016년으로 시계를 돌리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당시 기사를 찾아 날짜만 바꿔 올려도 구분이 안 될 정도다. 2015년 5월 1만5000선에 육박하던 홍콩 H지수가 2016년 1월21일 8000선이 붕괴되며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당시 ELS는 저금리 시대 인기상품으로 떠오르며 발행잔액이 64조원에 달했다. 그중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상품이 약 37조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홍콩 H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 국민 재테크 ELS는 ‘국민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졌고, 금융당국이 홍콩 ELS 발행을 축소하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둔갑시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2021년 2월 1만2271.60까지 올랐던 홍콩 H지수가 지난달 말 반 토막도 안 되는 5678까지 떨어졌다. H지수가 급반등하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까지 예상 손실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년 전 ‘국민 재앙’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그 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피해를 봤다. 금융당국은 그때도 배상기준안을 제시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사들에 과징금 부과, CEO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적정하게 판매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등을 따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만들어졌다. 금소법 시행 후에도 이런 재앙적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판매사의 법 위반이 만연하고 당국이 관리 감독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후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했다가 은행들이 반발하자 이를 뒤집고 다시 판을 깔아줬다. 선진 금융을 외치면서 은행더러 이자 장사만 하라는 것은 난센스지만, 금지할 만큼 위험한 상품을 다시 풀어줬을 때는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또다시 배상기준안을 내놓고 은행들에 자율배상을 압박하니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총선을 의식한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은행들은 20년 넘게 문제없이 수익을 안겨주던 상품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배상하라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을 거스르고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상품 설계에 결함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판매사의 잘못과 책임이라는 의미다. 2016년 홍콩 H지수 반 토막 사태를 경험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거나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안내한 것은 은행직원의 무지 또는 소비자 기만이다. 심지어 H지수가 하락할 때도 은행들은 만기 연장을 권유하며 계속 팔았고, ELS 판매 한도를 높이고 성과지표(KPI)에 고위험 상품 배점을 높이며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선진 금융을 하려면 이런 후진적인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

모토로라는 1990년대 말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 호주머니 크기로 만든 ‘스타텍’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점유율은 50%에 육박했다. 2000년대 초 등장한 휴대전화 블랙베리도 이용자 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첫 휴대전화를 내놓으면서 기업용 휴대전화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1020’세대 중에는 모토로라와 블랙베리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끈 건 일본이었다. 일본 기업인 NEC, 도시바, 히타치가 반도체 기업 순위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인텔이 등장하면서 1위를 내줬다. 이후로도 일본 기업은 상위권 순위에서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강자로 부상했다. 화려한 현재를 지속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1등을 하던 기업이 추락하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늘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모토로라와 블랙베리는 스마트폰 흐름을 놓쳤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의 PC D램 수요가 높아지는데도 대형컴퓨터용 반도체 고품질 반도체를 고집하면서 외면받았다. 과거 사례를 돌아본 이유는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파도는 바닥에 있던 기업을 높이 올릴 수도, 1등 기업을 가라앉힐 수도 있어 보인다. 2022년 챗GPT를 내놓은 오픈AI가 생성 AI 경쟁에서 앞서가는 가운데, 오픈AI와 손잡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 등에 먼저 접목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구글도 언어모델 ‘바드’와 멀티모달 ‘제미나이’ 등을 잇따라 개발하며 따라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AI 기능을 탑재하며 AI 스마트폰의 편의성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반면 스마트폰 ‘혁신’을 보여준 애플은 AI에선 이렇다 할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AI를 연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애플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반도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 됐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게임·이미지용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다 최근 AI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GPU가 필요해지면서 너도나도 엔비디아를 찾게 됐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용 GPU 시장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AI,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탈(脫)엔비디아’를 외치며 자체 AI칩 개발에 나서고 있어 엔비디아의 독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1, 2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최근 존재감 없던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차세대 제품 양산 소식을 발표하면서 충격을 줬다.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도 TSMC, 삼성전자가 1, 2위를 지키는 가운데, 인텔이 1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공정에서 기술력을 과시하며 2030년 2위 탈환을 선언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영원한 1등은 없다. 한국 기업들은 긴장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1등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치열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두 명으로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안성나루의 전투에서 나팔수 병사 한 명은 진군나팔을 불며 적의 탄환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관을 입에서 놓지 않았고, 상등병 한 명은 연군을 두 명 찔러 죽이고 자신 또한 청국 병사의 총검에 찔려 길가에서 죽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운명을 가른 청일전쟁 당시 안성천 전투에서 숨진 일본 육군 제21연대 소속 나팔수 시라카미 겐지로는 1984년 8월9일자 ‘도쿄니치니치신문’의 이 같은 기사로부터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이후 경쟁하듯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심지어 한 신문은 의연금 모금 광고를 수차례 게재하기도 했다. 시라카미는 이를 통해서 선두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진군나팔을 입에서 떼지 않은 ‘안성 진격의 나팔 병졸’로 신화화됐다. 심지어 일본 국정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라카미는 전투 자체가 아닌 전투를 위해서 안성천을 건너려다가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전투 당시 나팔을 불었던 병사는 그가 아닌 기구치 고헤이였다는 것도 1년 뒤에 밝혀지기도 했다. 130년 전 일본은 청일전쟁을 겨냥하고 8000명 규모의 혼성여단을 조선에 급파했다. 이때 일본의 많은 신문사 역시 대규모 특파원 또는 통신원을 파견했다. 당시 육군 종군기자는 ‘아사히신문’이 16명의 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최소 66개사 114명 이상이었다. 이들 종군기자는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동향, 조선의 사정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 제국의 나팔수로서 청일전쟁을 일본의 자위행위로 미화하고 대조선 지배정책에 앞장섰다. 동학농민운동 발발에 따라서 조선 정부가 중국에 출병을 요청했고 일본도 중국과의 톈진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해 전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전쟁을 목적으로 출병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했고,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규정해 정당화했다.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한 뒤 자행한 학살의 진상을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살을 주장한 서양인들을 되레 위협했다. “우리들은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경계함과 동시에 금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살육을 행해 조금도 차이 없다는 것을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지지신보’ 12월14일자) 아울러 조선의 사정과 문제를 리얼하게 대내외에 알리기도 했지만 “조선의 문명사업을 도와야 한다”며 조선을 멸시하는 배외적인 충군애국주의로 일관했다. 정작 조선 정부가 일본군 철수를 요구했고 동학농민군이 청·일 양군에 철병을 요구하며 저항했으며 일본군이 이들을 철저히 진압했다는 사실은 애써 생략하거나 축소했다. 최근 리뷰를 위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조재곤 서강대 교수의 ‘조선인들의 청일전쟁’(푸른역사)은 단연 인상적이었다. 남의 나라 간 전쟁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던 청일전쟁의 내용과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었거니와, 무엇보다 130년 전 일본 언론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놀란 마음은 작금의 우리 언론과 흐릿하게 대비되면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서로 진영으로 갈려 정치적 내전을 치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신문과 기자 윤리와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시의 “절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선 안 된다”는 말보다 당시 ‘도쿄아사히신문’의 특파원 요코자와 지로의 다음 말이 더 아프다. “입을 다물고 붓을 급히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부터 약 40년 전,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기억이다. 2학년 초 전학 간 학교에 처음 등교한 시간은 ‘점심을 먹은 후’였다. 학교 운동장 곳곳에는 오전 수업을 마친 또래 친구들이 모여 놀고 있었다. 같은 시간 반에는 50명 가까운 친구가 수업을 받았다. ○○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은 오전에 50명, 오후에는 다른 50여명으로 종일 북적댔다. 학교·학급은 적고, 아이들은 넘쳐났다. 그때는 그랬다. 2024년 1학기 개학을 앞둔 현재. 전국 12개 시도 157곳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부터 대구·부산·인천 등 도심 초등학교까지 저출생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3만명 이상 줄었다. 내년에는 5만명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1학년이 없는 초등학교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는 더욱 암울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추락했다.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꼴찌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세종도 합계출산율 ‘1’이 무너졌다. 출산율이 추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소멸의 길로 걷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밈’이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모두 공염불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돈은 효과 없이 사라졌다. 이렇다 할 대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간 기업의 출산지원에 현행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자녀를 낳은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을 지원한 부영의 사례가 그렇다. 정부는 아직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보육·교육·소득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다. 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는 묘수는 없다.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정공법을 펴야 한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를 눈여겨볼 만하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었더니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15.2%) 등이었다. 여전히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없는 분위기, 복귀했을 때의 불이익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휴직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도 말고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을 공무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 출산율 반등의 첫 단추는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없애는 데 있다.

지난 19일자 조간에 일제히 러시아 사진이 실렸다. 그중에는 옥중에서 의문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를 추모하며 헌화하려던 시민이 경찰에 사지가 붙들린 채 연행되는 장면도 있었다. 정치적 반대를 원천 봉쇄하는 모습을 보니 기시감이 들었다. 비슷한 일이, 이보다 사흘 전 대전에서 발생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던 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다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렸다. 졸업 가운을 입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호원들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씨는 별도 공간으로 옮겨져 사실상 감금됐다가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의 R&D 예산 대폭(14.7%) 삭감에 대한 항의는 왜 이렇게까지 제지돼야 했을까.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 내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경호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 해도, 신씨 행위가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신씨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공격하지만, 그게 과도한 대응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여러 정치적 입장, 당파성이 공기처럼 존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표현 방식의 적절성이야 여론이 평가할 몫으로 남기면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종종 소환되는 사례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을 할 때다. 방청석에 있던 한국계 청년 등이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란이 길어지자 청년에게 다가가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오바마는 “괜찮다. 그냥 두라”며 “나는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존중한다. 왜냐면 가족을 깊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바마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겐 훌륭한 민주적 절차가 있다”고 타이른 뒤 연설을 이어 갔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2008년 이라크에서 더 심한 일을 당했다. 기자회견 도중 현지 기자가 “전쟁으로 과부와 고아가 된 이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신발을 던졌다. 재빨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맞을 뻔했던 부시는 “신발 사이즈가 10(약 280㎜)쯤 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로 상황 수습에 나섰다. “민주주의에서는 한쪽에서 지지 집회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야유가 터져 나온다”고도 했다. 2020년 7월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시 사례를 거론했다. 하 의원은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권위주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3차 행사를 다음달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다운 품격을, 정치적 반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 창·소리(노래)와 아니리(말), 너름새·발림(몸짓)을 섞어 공연하는 전통 예술이다.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로 짜인 다섯 바탕(마당)이 유명하다. 젊은 소리꾼들은 이 다섯 바탕을 디딤돌 삼아 현대화한 창작 판소리(극)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자람의 ‘억척가‘와 ‘노인과 바다’ 등이 대표적이다. 득음의 경지에 이른 명창 등 오랜 기간 혹독한 수련을 거친 소리꾼의 판소리 한바탕 완창 무대를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부채를 든 소리꾼 혼자서 몇 시간 동안 작품 속 온갖 군상을 방대한 노래와 대사, 몸짓으로 표현하며 관객을 홀리는 모습은 경이롭다. 바그너의 ‘니벨룽겐 반지’처럼 많은 가수가 등장하는 대작 오페라 한 편을 소리꾼 혼자서 소화한다고 상상해보라. 완창 등 판소리 공연의 완성도는 소리꾼의 기량 못지않게 고수, 청중과의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특히 소리꾼의 무대 위 조력자인 고수는 판소리 공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뛰어난 명창이라도 제때 장단을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며 가끔 상대 역할도 해주는 고수가 시원찮으면 좋은 소리를 내기 어렵다. ‘1고수 2명창(고수가 으뜸이고 명창은 그다음)’이나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고수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기량이 출중한 소리꾼과 고수가 만나 호흡까지 척척 맞으면 관객도 가만있을 수 없다. ‘얼씨구’, ‘얼쑤’, ‘좋다’, ‘잘한다’, ‘그렇지’ 등 칭찬·응원 세례 같은 추임새로 소리꾼과 고수를 북돋우고 흥이 나게 한다. 소리꾼이 관객에게 추임새를 가르쳐주거나 적극 추임새를 넣어달라고 당부한 뒤 공연을 시작하는 이유다. 이처럼 소리꾼과 고수, 관객이 서로 하나가 돼 신명 나는 한판을 펼치는 게 판소리의 큰 매력이다. 조선시대 후기 본격화한 판소리가 당대 민중과 함께하며 삶의 애환을 담아낸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던 배경이다. 그런데 어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달픈 민생을 보듬고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복장만 터지게 하기 일쑤다. 판소리에 빗대 윤석열정부와 여야 정치권, 국민을 각각 소리꾼과 고수, 관객이라고 치자. 우선 소리꾼과 고수의 기량부터 관객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 독불장군’ 이미지를 벗지 못하며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고, 정부와 여당 간 호흡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누구보다 민심을 무겁게 살펴야 할 국민의힘은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용산 눈치를 보느라 무기력하다.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자세만 봐도 그렇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준 위성정당’이란 말장난 같은 변명에서 보듯,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국민에게 한 정치개혁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지금까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박수쳐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제1야당이 이토록 한심하고 비겁하니 정부 여당도 쇄신하지 않고 저 모양 저 꼴인 것이다. 이런 소리꾼과 고수가 광팬인 ‘묻지마 관객’들에게만 시원하게 들릴 소리와 북 장단을 한 결과, 많은 관객이 추임새를 넣는 대신 갈라져서 삿대질과 야유를 한다. 난장판이 따로 없다. 형편없는 소리꾼과 고수 모두 보기 싫은 관객(중도·무당층 국민)들만 괴롭다. 둘 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어떻게 해서든 4·10 총선판에서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