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는 시장경제로 전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국 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교수 33명이 모여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하며 밝힌 내용이다. 당시 비공개 서명자까지 포함하면 지지 교수는 1000여명에 달했다. 며칠 뒤에는 전·현직 금융인 222명이 모여 비슷한 취지로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어 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금융인들이 ‘포용 금융’을 앞세웠다면, 윤 후보 지지자의 키워드는 단연 ‘시장경제’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장은 이들의 바람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 들어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신(新)관치’ 논란이다. 대통령이 특정 업계나 기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 관련 부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압박에 들어가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관치 논란의 한가운데에 ‘금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후보’라고 기대했던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은행을 담합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에게 종노릇을 시킨다고 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터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상생금융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2조원대 ‘기대 수준’이 마련되고 있다. 관치 금융의 부활이다. 금융뿐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카르텔’ 발언 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담합을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첫 현장조사 이후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오리무중이다. 공정위는 또 대통령에 의해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카카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담합 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좌표 찍기에 부처 간 엇박자까지 이어지며 기업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의 대가로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든 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가를 관리하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지난 28일 오뚜기는 12월부터 카레와 케첩 등 주요 제품 24개 가격을 10%가량 올린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정부 눈치에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3월 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과 장류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고, 풀무원도 2월 ‘풀무원샘물’ 출고가를 5% 올릴 예정이었다가 계획을 취소했다.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신관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정치를 펴는 꼴이다. 효과도 크지 않다. 당장 기업은 제품 용량을 줄이고, 품질을 낮춰 비용을 아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후유증을 불러올 뿐이다. 시장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올해 초 전국이 갑자기 늘어난 현수막 탓에 몸살을 앓았다. 거리 곳곳마다 ‘매국노, 이완용’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한 정치 문구로 뒤덮였다. 현수막을 건 줄에 사람이 걸려 다치고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넘쳐나는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렸다.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현수막에 걸린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고 물어본다거나, ‘생업을 위한 홍보는 다 막혀 있는데 정쟁 현수막에 세금을 쓰느냐’는 토로가 들려왔다. 그 배경은 지난해 5월29일 정치 현수막은 수량·규격·장소 제한 없이 보름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의 찬성 속에 통과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서영교·김남국(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홍보물의 난립,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주민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췌장암으로 운명한 당시 행안부 고규창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 홍보에 눈이 먼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이 시행되고 우려가 현실화하자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는 그러고도 한참을 귀를 막고 있었고, 민원을 이기지 못한 지자체들이 이를 규제하는 조례 등을 만들며 규제에 나서자 그제서야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법안은 유효하다. 국회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달 초 슬그머니 정치 현수막 게시를 다시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를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 행정처분, 야구 심판이 오심을 내리면 출장정지, 의사가 오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은 잘못된 입법을 해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현수막 공해에 시달린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됐다. 또 해당 현수막에 투입된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해를 양산하고, 그 혜택은 국회의원이 누리고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푯말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여기에서 진다)와 정반대의 일이 국회에서는 매번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했던 소신파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김승수·김웅·서정숙·양금희·윤주경·이양수·이종성 의원이 그들이다. 이 중 김승수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현수막 난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고, 양금희 의원도 “현수막 난립은 물론이고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할 쓰레기 문제 등이 예견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은 매년 수많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다. 또 한 회기당 수만개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일부만 통과되고 사라진다. 이렇게 의원들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민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달은 지금, 의원들은 자신의 한 표가 가진 무게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긴급소집된 의관 대표 회의는 성토와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예조참판이 지난 정월 “내년 사월까진 늘릴 의생 숫자를 정하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한 벼슬아치의 호기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지난 달 한양 강서현감 선거 이후 용산궁 분위기가 급변했다. 주상(主上)이 직접 의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만인지상(萬人之上)마저 “심대한 위협” 운운하며 의생을 늘려야 한다고 설파하기 시작했다. 대표회의에선 “우리가 임인년(2022년) 역성혁명 때 힘을 보탠 게 얼마인데”라는 성토와 “이참에 의관들의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결기가 주를 이뤘다. 주상이 대사헌(大司憲) 출신인 까닭에 상왕(上王) 때처럼 실력행사에 나섰다가는 자칫 사정(司正) 등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물론 “의관들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는 우리뿐”이라며 “곤궁한 처지의 민초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자성론도 있긴 했다. 주상의 하명 전후 신료들은 뱀처럼 교활하면서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움직이고 있다. 예조는 혜민서(惠民署)를 상대로 증원해야 할 의생 수를 보고하도록 한 데 이어 사간원(司諫院)에 그 규모가 4000명에 육박한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흘리고 있다. 정확히 경진년(2000년) 의약분업대첩 이후 우리가 양보를 받은 351명 감원에 따른 동결 정원(3058명)의 1.3배이다. 게다가 예조는 “의생 증원 여부는 의관들과만 협의하겠다”는 무술년(2018년) 합의를 깨고 현장 상황, 의관 고충을 전혀 아랑곳 않는 서생·상놈들과도 논의하겠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의원 문을 닫고 용산궁, 육조거리 앞에서 상투 풀어헤치고 농성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렇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지난 몇 해간 팔도를 휩쓴 돌림병과 부쩍 늘어난 고령 환자들,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삼남지역 백성들 아우성 등으로 의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는 않다. 백성들 사이에서 의관 수는 구라파 어느 나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벌이’는 평민의 7배라는 낭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게다가 갑진년(2024년) 4월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주상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네 집단행동을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나라 부차는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날마다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마냥 움츠리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의생들 숫자만 늘리면 ‘만병통치약’처럼 작금의 외과적 시술이나 산모 해산 분야, 삼남지역 활동 의관 부족 사태 등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는 육조의 빈약한 논리를 파고들어야 한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작금의 사태는 의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적재적소에서 치료해야 할 혜민서 소속 의관들이 턱없이 적어서 생긴 문제다. 지금 당장 도성·마을 거리를 수십보만 걸어도 계속 맞닥뜨리는 게 의원 간판이다. 이번 공백 사태 해결의 단초는 의관 증원이 아닌 배분에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대하는 혜민서 의관들부터 늘려야 하고 그 노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역시 온나라 백성들이 무병장수하길 바라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이 업(業)에 뛰어들었다. 분야별 녹봉 차등지급 이외 별다른 대책이 없던 군신들이 이제 와서 일가친척을 허망하게 보낸 백성들 울분을 불쏘시개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앞에선 공공재(公共財)라고 추켜세우고 뒤에선 ‘짬짜미 철밥통’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족속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무엇이 될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평소 기사를 쓸 때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 손이 빠르지 않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기사를 쓰는 버릇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맞는지, 뜻이 적절하고 어렵지 않은 단어를 쓴 건지, 띄어쓰기는 이상 없는지, 문장은 매끄럽게 이어지고 글이 쉽게 읽히는지 등. 이런 습관이 든 데는 24년 전 수습기자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사회부장의 한마디가 컸다. ‘중학교 2학년이 신문을 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써야 한다’는 말이었다. 어떤 독자든 어려움 없이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게 쓰라는 조언으로 들렸다. 그때부터 줄곧 최대한 그런 기사를 쓰려고 신경 썼다. 온라인 국어사전과 검색창의 도움을 받는 게 예사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기사 작성 시간이 더 길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진행하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에 세계일보가 참여해 지난 6월부터 ‘우리말 화수분’ 기사를 연재하면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 공공(성) 기관이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공공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물 같은 우리말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지니도록 찾아 쓰자’는 의미를 담아 우리말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연재를 하다 보니 기사 작성에 더욱 신중해졌다. 그동안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라 자연스레 썼던 외국어도 가급적 쉬운 우리말 표현을 찾아 대체하고 있다. 외국어 용어를 적당한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주는 ‘쉬운 우리말 사전’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한다. 글 쓰는 시간이 길어지고 성가시긴 하나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좀 더 친절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괜찮다. 이번 연재를 계기로 공공언어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국어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알 수 있었다.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 소통을 가로막는 외래어·외국어·한자어·신조어·단축어 등이 넘쳐났다. 특히 이런 행태가 공공언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에서 버젓이 나타나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예컨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홍보 보도자료에 있는 불친절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거나, 아는 사람만 아는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언급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소개하지 않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기자가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쓴 건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리송한 기사들도 눈에 띄곤 한다. 공공언어를 기록하고 알리는 책무를 부여받은 기자와 언론매체라면 최소화해야 할 문제들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통화한 박계윤(53) 장흥한의원 원장의 말은 새겨들을 만했다. 한자로 된 어려운 한의학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공로 등을 인정받은 그는 한글문화연대의 올해 ‘우리말 사랑꾼’으로 선정됐다. 박 원장은 환자들의 질환 이해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진단과 처방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과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떤 기자가 쓴 기사는 읽으면 내용 전체가 딱 파악되는데,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뭐야’ 하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환자한테도 의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사랑꾼’ 한의사의 바람은 단순했다. “언론보도 등 최소한 공공언어 차원에서는 중학생 이상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과 문장으로 다듬어 썼으면 한다”고.

2025년 국내 도입 예정이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최근 ‘2026년 이후’로 연기됐다. 공시 의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도 모호하다는 기업의 하소연을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도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ESG 공시는 기후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적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 책임 경영과 올바른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돈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넘겨줄 지구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명제도 ESG적 관점일 수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굴리는 네덜란드 연기금 APG가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한국전력 등 전 세계 8개사 지분을 매각한 일은 경영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태양광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에 여념이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것인데, 큰 틀에선 ESG로 설명이 가능하다. ESG 공시가 미뤄졌지만 대기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지난달 27일 SK와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5곳,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 포스코홀딩스, 에쓰오일, 네이버 등 19개사가 A+ 등급을 받았다는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기업들은 1일까지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홍보하고 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더불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이 회장이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SK그룹도 지난달 말 ‘SK 디렉터스 서밋 2023’에서 주요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거버넌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의사결정에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최태원 SK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지배구조 변화를 꾀한 것은 필연이다. 가족 경영 승계가 뿌리 깊은 우리 기업은 지배구조 평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포스코가 창업 55년만에 파업 위기에 내몰린 최근 상황은 노사관계 문제가 매년 거듭되는 기업들의 사회책임 이슈다. 경제·산업계를 넘어선 대부분의 이슈가 ESG로 수렴하는 요즘, 한 중소기업 대표는 “ESG 준비엔 시간과 인력(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단 대기업부터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말 ESG 첫 공시기준을 내놨다. IFRS 스코프1(S1·일반 요구사항)과 스코프2(S2·기후 공시) 의무 공시를 2025년부터 시행키로 하면서도, 기업에 부담인 스코프3(S3·협력업체 등의 탄소배출량)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중소·중견 기업이 탄소배출량 측정 장비·기술 등이 없어 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어디나 같다. ESG 공시가 시작되면 좋은 기술에도 준비가 부족해 수출 협력업체에서 배제되는 중소·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월, 한국 고전문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 박희병 서울대 교수의 강의가 줌으로 열렸다. 단군신화부터 김소월 시까지 한국 고전문학을 통사적으로 다루는 ‘한국고전문학사’ 강의였다. 퇴임을 앞둔 그의 마지막 강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평소 30명 안팎이던 수강생은 60명을 훌쩍 넘겼다. 국문과는 물론 인류학과, 경영학과, 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61명이 수강했을 뿐 아니라 교수를 비롯해 청강생도 16명이나 참여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 75분간, 모두 32강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열띤 토론과 질문, 답변으로 정규 강의시간인 오후 3시15분을 넘기기 일쑤였다. 강의에 집중된 눈, 질문과 답변 속에 쏠린 열의…. 따분한 과목으로만 여겨지는 고전문학 수업의 대반전이었다. 박 교수는 마지막 대학 강의에서 40년 가까이 갈고닦은 지식과 사유,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다. “문학사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마음’이나 ‘정신’을 들여다보는 데 힘을 쏟았다”는 그의 말처럼,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간들의 다양한 마음과 대면하도록 도왔다. “내 정신이 가장 고양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그는 회고했다. 박 교수는 두 해 전 이뤄진 마지막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담아서 최근 세 권짜리 책 ‘한국고전문학사 강의’(돌베개)를 펴냈다. 강의록뿐 아니라 학생들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까지 담아 강의와 그 문제의식까지 생동감 있게 느끼도록 했다. 역시 두 해 전 겨울, 황일우 서울대 교수는 경기 포천 지현리에 위치한 아버지인 불문학자 고 황현산 선생의 작업실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아래아한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 이름은 ‘악의 꽃(1) 번역 원고’. 현대시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샤를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완역한 원고였다. 최종 수정 시간은 황 선생 타계 직전인 2018년 7월1일 오전 8시 56분. 황 선생이 입원한 것은 그해 7월 중순이었고 곧이어 8월 8일 숨을 거뒀다는 점에서, 타계 직전까지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어느 날 “번역을 끝냈다”고 좋아했던 그의 마지막 역작이었다. “죽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슬프다, 살게 하니,/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요, 유일한 희망/ 선약처럼 우리를 들어 올리고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에게 저녁 때까지 걸어갈 용구를 준다.”(‘가난뱅이들의 죽음’ 부문) 황 선생의 정확하고 정갈한 번역으로 보들레르의 ‘악의 꽃’ 완역판(난다)이 최근 출간됐다. 작고 5년 만이었다. 강의와 번역, 저술을 통해 미래를 열려 한 박 교수와 황 선생의 모습에서 우리 시대 ‘선배’ 또는 ‘어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한 사회에서 선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경험의 전수이고, 스스로 미래를 걸어감으로써 모범 또는 반면교사를 남겨주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를 통해 집단 지식을 형성해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 현생 인류가 될 수 있었다고 하지 않던가. 후배이기도 하지만 선배이기도 한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각자 선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황 선생이 2015년 9월14일 오전 5시37분 트위터에 올린 글이 계속 맴돈다. “나 죽은 후에 미래가 어찌 되건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그 미래를 말하는 나는 살아 있지 않은가. 좋은 미래가 나 죽은 다음에야 온다고 해도 좋은 미래에 관해 꿈꾸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일이다. 그것은 좋은 책을 한 권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요즘 10대 여중·고생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카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마라탕이라고 한다. 여기에 탕후루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업체의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마라탕은 톡 쏘고, 탕후루는 다디단 음식이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이 엿보인다. 어디 음식만 그런가. 요즘 영상 콘텐츠는 짧고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틱톡’과 ‘쇼츠’가 대세다. 본래 인기 있는 유튜브 동영상은 자극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길이가 수초, 수십초 단위로 짧아지며 내용은 더욱 강렬해졌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너무 나간’ 경우도 나온다. 낮은 시청률에 허덕이던 지상파가 선보인 드라마 ‘7인의 탈출’은 마라맛 그 자체다. ‘막장’의 대가인 ‘펜트하우스’의 김순옥 작가가 각본을 썼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드라마를 직접 보니 그 예상조차 뛰어넘는 전개에 정신이 얼얼하다. 고교생의 임신·출산, 동급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음모, 야망을 위해 자식을 학대하는 엄마, 환각상태에서 벌어지는 집단 살인과 은폐…, 막장 요소는 다 때려 넣은 느낌이다. 각각의 장면은 말초신경을 자극하지만 인물들의 행동이나 이야기의 전개는 전혀 개연성이 없다. 아직 지상파에서 이런 드라마는 특이 케이스에 속하지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후 전반적인 영상 콘텐츠의 폭력성과 노출 수위는 전례 없이 빠르게 높아지는 중이다. 한국 영화가 재미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OTT가 좋은 콘텐츠를 대량생산해 내서일 수도 있고, 너무 강한 자극에 지속해서 노출되다 보니 기존 영화가 단조롭게 보여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끔 마라탕이나 탕후루, 불닭볶음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당길 때가 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원재료는 등한시하고 강한 양념에서만 답을 찾는 지경에 이른 게 문제다. 강한 향신료와 양념만 잔뜩인 음식은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자꾸 물만 들이켜게 된다. 더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지만 꾸밈에 치중하다 보니 점점 ‘이야기’라는 본질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플라워 킬링 문’을 연출한 80세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산업은 끝났다”고 말했다. 창조성이 넘치고 사색과 감정의 변화를 끌어내는 게 영화이지만,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영화는 나오지 않고 감각에 충실한 프랜차이즈 영화만 만들어진다는 자조의 목소리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창작자들에게 이런 시류와 맞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그가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 스코세이지처럼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러닝타임이 3시간을 훌쩍 넘기는 영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영화 중엔 좋은 작품들이 여전히 많다. 극장이 외면하고, 관객이 미처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다. 중요한 건 유행은 지나가도, 본질은 살아남는다는 사실이다. 양념을 더 쓸 순 있지만, 역시 좋은 음식을 내놓으려면 원재료가 좋아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상저하고’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상반기에는 어렵겠지만 참고 버티다 보면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다. 이후 상저하고는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대표적 수식어가 됐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희망과 함께. 과연 정부 예상대로 상반기 우리 경제는 지독한 부진이 이어졌다. 수출은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치솟았다. 미국발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데다 국제유가까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태다. 그렇게 10개월이 흘렀다. 경기가 반등한다던 하반기는 시작된 지 오래고, 이미 4분기로 접어들었다. 우리 경제는 회복하고, 가계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졌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는 여전히 ‘상저하고’를 말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저하고’를 확신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 수출, 소비 등 종합적인 성장의 정도가 훨씬 더 뚜렷해질 것이고 이런 기조(상저하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망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4분기에 들어선 지금까지 ‘상저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옹색하다. 적어도 4분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정부 전망대로라도 ‘상저하고’가 아닌 ‘삼저일고’(3분기 부진, 1분기 반등)다. 하지만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발 고금리 충격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게다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당초 시장 예상보다 길게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발 고금리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 금리가 따라 오르면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기업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우리 경제 전반을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도 심각하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은 치솟는 유가 불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하마스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겨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름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이 회복될 것이고, 이로 인한 경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상저하고’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고문이다. 대외 환경이 좋아져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 반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재정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문제지만, 위기에 재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 경제가 9월 위기설에 이어 10월 위기설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다.

정치 기사에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다. ‘정치인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 대신 객관적인 기계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다. 언뜻 괴변처럼 들리지만 지난해 11월 덴마크에서는 AI 당수를 앞세운 정당(신서틱 파티·인조 당)이 선거에 나서기도 했으니 이제는 공상과학(SF)이 아닌 현실이다. 최근 취재팀은 미국·영국·독일·핀란드·덴마크 등 AI 선진국을 둘러보며 ‘AI 앞에 선 민주주의’ 현황을 취재했다. AI 기술을 탑재한 가짜뉴스, 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편향성 문제 등 AI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AI와 관련한 사건·사고는 2010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국제사회는 핵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AI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는다. AI가 미칠 파급력이 핵폭탄에 맞먹기 때문일 것이다.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는 외신에서만 전해 오는 일이 아니다. 국내 보이스피싱범들도 이를 활용해 지능범죄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힘든 가짜 정보가 대량으로 생성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00여명 규모의 AI 전담팀까지 꾸려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AI로 인한 위협은 미래가 아닌 현재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와 군주제 같은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놨고,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는 노동 환경을 거대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AI 시대에는 기술이 인간의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고,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암울한 전망 속에도 선진국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다. 핀란드에서 만난 헬싱키 시민 카리 칼리오(65)는 자처해서 AI 교육을 받았다. 이곳에는 ‘엘리먼츠 오브 AI’라는 대국민 AI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170개국 100만명이 AI 교육을 받았다.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AI 교육 비중도 26%에 달한다. 키오스크 사용에서조차 소외되는 한국의 장년층과는 다른 처지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독일은 정치인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국회 특위가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앞이 캄캄해진다. 내년이면 임기를 마칠 21대 국회는 AI 관련 법안을 10여건 발의했지만 아직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부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AI 시대에 벌어질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법적 논란을 풀어야 할 국회가 AI 시대 준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서 더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러다 정말 유권자들에게 AI가 아닌 ‘인간 정치인’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할 때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AI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은 인간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던 이상욱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고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10월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달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등 3대 과제를 제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정부가 지속가능성(재정안정화)과 공정성(세대·계층 간 형평성), 노후소득 제고(적절성)라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달 1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연평균 4%대인 기금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끌어올리는 경우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장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찍어서다.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약 91만4000원) 미만의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경제발전 주역이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소득대체율(31.2%)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물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재정계산위 고심이 느껴지지 않는 바는 아니다. 연금개혁의 양대 축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연금개혁을 공언한 역대 정권 모두 25년간 그대로인 보험료를 ‘더 내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 수령액을 ‘더 받는’ 안을 저울질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올해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6.1명. 2035년에는 48.6명에 달한 뒤 2065년엔 연금 내는 인구보다 받는 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의 더 큰 문제는 작금의 노인빈곤 완화 부담을 젊은층에 떠넘기는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3040세대의 경우 오랜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인데, 그간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릴 대로 누린 5060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임의가입’ 방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계층 간 연금 양극화 문제도 커질 수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오래 가입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간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학계에 통용되는 ‘틴베르헌의 법칙’이 있다. 기준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 없듯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같은 수의 정책 수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세대·계층·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험료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마법의 숫자’는 없다. 연금개혁 관련해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에 집중한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두 측면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대여명과 재정여건, 임금수준 등과 연동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면 국민 불안이 조금은 가실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이해 및 동의를 구한다면 연금개혁이라는 대표적인 ‘회색 코끼리’는 예상보다 쉽게 옮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