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국가에서 우선하는 것은 문자로 된 법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모든 원칙을 법조문에 일일이 적어놓을 수는 없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불문율이다.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다. 관례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제도를 운영하며 형성된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 관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꺼내 쓰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관례는 단순한 전례로 치부해왔다.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관행을 2019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저버렸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행과 원내 의석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온 관례도 2020년 깨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수십년간 형성돼 온 검사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헌법에는 없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쉽게 허물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라2 결정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재판관 4인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됐다며, 국회법 위반을 넘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주재자의 중립성에 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회법상 하자를 인정했다.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 흔적은 결정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관례가 잘못됐다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례를 대하는 잣대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불리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는 헌정질서의 원칙인 양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태도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도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관행·관례를 벗어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헌정과 법치 파괴”라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사전 협의라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과, 이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위한 헌법상 선행조건으로 격상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더욱이 청와대가 대법원의 반대에도 특정인의 제청을 사실상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지만,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면서까지 특정 후보 제청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제 “안 나가면 탄핵”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 헌정 관행은 헌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지만, 헌법의 문언을 거슬러 헌법상 권한을 제약할 수는 없다. 명문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향해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탄핵을 들먹이는 것은 관행을 헌법보다 앞세우는 주장이다. 관행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꼽으라면 언제나 먼저 언급하는 인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소설 속 미래상에 매료돼 작품을 수도 없이 읽어왔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 작가가 1992년 타계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평생 다룬 핵심 소재가 인공지능(AI)이기 때문이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미래, 그 과정의 기술적·철학적 문제는 그의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였기에 AI 시대에 그가 다시 소환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특히 작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로봇공학의 3원칙’은 해외 언론이 전문을 그대로 인용할 만큼 관심을 받는다. 3원칙은 모든 AI 로봇에 적용된 안전장치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어겼다고 인지한 AI가 손상을 입을 만큼 강력한 내부 제어장치다. AI 발전으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이 원칙이 재조명받는 이유 역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목할 점은 아시모프가 ‘규제가 있으니 AI는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소설 대부분은 3원칙이 완벽히 작동함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대표적인 것이 초지능 AI ‘머신’이 등장하는 단편 ‘불가피한 갈등’이다. 인류를 위해 세계 경제를 대신 운용하는 머신은 특정 반AI 집단이 인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해 은밀히 피해를 준다. 인류를 위한다고 믿기에 이 행동은 3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한 다수 윤리적 문제들은 수많은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로 인한 인류 진보를 굳게 믿었던 생화학박사 아시모프가 “이런 판단을 기계가 온전히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 의문은 AI 규제 논의가 한창인 지금 더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트 러셀 버클리대 인간양립형AI센터 소장은 최근 논의 중인 AI 규제가 철학적 질문 없이 기술적 땜질에 머무른다며 “의약품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한 세기 가까이 걸렸다. AI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것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의가 인류의 미래가 아닌 빅테크의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드워드 루스는 최근 글에서 “실적이 좋은 AI 기업들은 규제와 폐쇄형 모델을 선호한다. 그들은 AI를 위한 식품의약국(FDA)을 원한다”면서 최근 미국 등에서 확대되는 규제 논의조차 빅테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롭게 AI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지지 역시 공동의 발전에 대한 고민 대신 앞서나가는 기업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학적 성찰이 배제된 규제 논의의 빈자리를 철저히 시장논리가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1월 포괄적 AI 규제인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을 규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규제의 정신은 담았지만 인권보호 의식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결국 모두 ‘철학의 부재’에 대한 목소리들이다. 규제가 아무리 정교해도 해석할 주체의 철학이 없다면 끝내 결과가 어긋나고 만다는 아시모프의 경고, 미래 AI의 강국인 한국 역시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5일 TV를 보던 도중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다. 이 대통령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대목에선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창립 이래 한국 사회에 뚜렷한 명암을 드리워왔다. 경제성장 시기엔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반면 육사 출신들이 주도한 5·16과 12·12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육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만든 계엄은 그들의 출신학교인 육사로 불똥이 튀게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육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장에 가려지는 모양새다. 군인의 자긍심을 깨버린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관학교 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방식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창군 이래 쿠데타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해·공군까지 포함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 개혁 논의가 과오에 대한 단죄의 수단이 아닌 2050년대 한국군 능력 향상과 한반도 안보 증진의 도구로 쓰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2050년대 이후 한국군 장교단의 비전과 미래 장교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 등 20∼30년에 걸친 인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게 된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20∼30년간 복무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사관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바꿔도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군인의 길을 선택할 청년 인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장교 급여 인상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앞세운다. 물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 뒷받침과 함께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기술로 구성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기 복무 대신 사회 진출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치열한 고민, 군 복무 환경 및 사회적 지위 수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한 이유다.

주차 전쟁에 시달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낡은 수입 자동차가 있다. 테트리스 블록처럼 차량을 맞물려 세워야 하는 비좁은 지하주차장 한구석에 그 차는 붙박이처럼 자리를 지켰다. 최근 새벽 5시쯤, 어둑어둑한 주차장에서 블록 빼기 하듯 차를 이동시키던 친정엄마는 그 차에 바짝 붙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곧바로 뒤로 빼고는 내려서 살펴보니 상대 차량의 앞범퍼에 큰 흠집이 나 있었다. 중요한 일정 때문에 당장 이동해야 했던 엄마는 다급한 마음에 차주에게 연락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이른 시간이라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3시간 뒤 돌아와서 두 차를 확인해보니 우리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미세한 스크래치라도 있나 싶어 손으로 쓸어보고 휴대폰 불빛까지 비춰봤지만 실오라기 같은 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자신이 냈다고 생각했던 상대 차량의 흠집은 밝은 상태에서 보니 오래된 상처로 보였다. 칠이 벗겨져 드러난 성인 검지 손가락만 한 철판은 이미 검게 변색돼 있었고 오랜 시간 먼지와 마찰에 닳은 듯 흠집의 가장자리가 매끈했다. 뾰족한 사물에 깊게 긁힌 것 같은 가늘고 긴 상처가 앞범퍼 전체에 가득했다. 뒤늦게 연락을 확인한 해당 차주는 기존 흠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일로 미세하게 새로운 스크래치가 난 것 같다며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왜 전화했느냐?”면서 자신의 눈에는 새 흠집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할 태세였다.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라며 접수를 하자, 해당 차주는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수입차 B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에 차를 맡겼다. 이번 일과 무관한 자동차 제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보험사 직원 말로는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수원하이테크센터에 맡긴 것과 같다고 했다. 길에서 옷깃이 스칠 뻔했던 행인이 갑자기 나가떨어지더니 중대한 상처가 났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격이었다. 이후 처리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게 진행됐다. 보험사에선 접촉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자동차 제조사 직영 센터에 입고되면 대부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한다”고 했다. 우리 차 방향을 비추는 주차장 폐쇄회로(CC)TV는 없었고, 블랙박스에도 충격이 감지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싶었으나 일흔의 엄마를 경찰서에 드나들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보험사에 “왜 범퍼를 갈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담당 직원도 “업무상 수많은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로 양심 없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며 혀를 찼다. 결과적으로 30대 중반의 해당 차주는 범퍼카처럼 타고 다닌 2013년식 세단 앞범퍼를 통째로 갈았고, 수리 기간 우리 보험사 비용으로 동급의 수입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다. 3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수리 이후 그 차는 또다시 망부석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가벼운 긁힘처럼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상의 경우 범퍼 교체가 아닌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쳤다. 그러나 접촉 여부와 새로 생긴 손상의 범위조차 가리지 않는다면 그 약관은 유명무실해진다.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의 수리 범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지 않으면,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려는 사람이 오래된 손상까지 떠안는 억울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09년 언론사에 입사해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친 뒤 처음 배정받은 출입처가 국회였다. 당시 언론에선 한나라당을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친박(친박근혜)계는 ‘여당 속 야당’이라 불렀다. 정권 창출을 이끈 친이(친이명박)계가 18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을 대거 컷오프한 이른바 ‘공천 학살’의 여파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식당에서 상대 계파의 정치인을 만나면 그대로 발길을 돌려 다른 식당으로 옮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일부 보좌진들은 점심 약속을 잡을 때 미리 식당에 연락해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기도 했다. 두 계파 간 살벌한 신경전이 악재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가, 교수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됐던 친이계는 실용·성과주의 행정을 표방했고, 친박 인사들은 정통 보수 정당의 계보를 근간으로 삼고 원칙과 신뢰를 중시했다. 각종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비즈니스적 결합체라는 비판 속에서도 유연성과 효율을 추구했고, 다른 한쪽은 변화에 둔했지만 강한 결속력으로 명분을 지켰다. 출발부터 너무 달랐던 두 계파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켰고, 이는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2010년 6월29일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은 계파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됐다. 이명박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탈바꿈하는 구상을 내놨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반대 토론까지 나서 본회의 통과를 막았다. 여당이 낸 법안을 여당 스스로 좌초시키며 정부 국정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는 국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이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이듬해 큰 잡음 없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존 지지층에 정치적 요충지 충청권 민심까지 더해지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의 여권에서도 계파 갈등은 진행형이다. 올해 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부터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1인1표제’ 도입,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까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파전 수위가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건전한 정책과 비전 경쟁 대신 상대를 멸절해야 할 적으로 다루며 계파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계파 갈등 자체가 비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면서 이를 정당의 역동성을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하면 된다. 치열했던 경쟁의 끝은 승복과 통합이 돼야 한다. 전당대회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처한 현실은 결코 한가하지 않다. 취임 초 7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고,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과 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여건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공소취소,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도 피로감을 더해주는 요소다. 극심한 계파 싸움의 결과를 수습할 시간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8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소모적인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끝은 정권 재창출이 아닌 집단 몰락뿐이다.

지난 6일 한국 축구 대개혁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주무 부처 장관 자격으로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동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 아래 축구에 대한 정치권이나 정부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정부 주도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자칫 정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FIFA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최 장관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다. FIFA의 수장인 잔니 인판티노(스위스) 회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권에 굽신거리며 기회주의자의 전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의 ‘환장의 콜라보’로 점철된 대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 추첨식이 ‘검은 유착’의 예고편이었다. 인판티노는 ‘FIFA 평화상’이란 듣도 보도 못한 상을 만들어 트럼프에게 수여했다. 일개 스포츠 연맹에 불과한 FIFA가 평화상을 만들 명분도 없는데 말이다. 축구계에서는 2025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우스운 건 FIFA 평화상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동맹국 이스라엘과 함께 선전포고도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 미국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이란 대표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베이스캠프도 미국에 차리지 못하게 하고, ‘경기 24시간 이내 입국 및 종료 직후 멕시코 복귀’라는 황당한 조치를 내릴 때도 인판티노와 FIFA는 눈치만 보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의 전형이었다. 압권은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의 징계 유예 조치였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축구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최소 1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기에 발로건은 6일 열린 벨기에와의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FIFA는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발로건의 징계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인판티노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로건의 징계 유예를 지켜본 잉글랜드도 16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수비수 자렐 콴사(레버쿠젠)에 대한 조치도 유예해 달라고 했으나 FIFA는 기각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하고, 나머지 국가에겐 엄격한 FIFA의 우스운 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FIFA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에도 인판티노는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고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2030 월드컵에는 아예 본선 진출국을 64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어떻게든 본선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돈미새’(돈에 미친 새X)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인판티노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장 선거에서 무난히 4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인판티노 치하의 FIFA가 점점 더 상업화의 길로 빠져들수록 축구는 점점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부동산 자산 과세 관련 정부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모습을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보유세 인상, 양도소득세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큰 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 최종안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일단 보유세 강화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존재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부과에 따른 ‘자본화’ 효과로 설명된다. 자본화란 특정 자산에 조세를 부과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 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현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30억원 아파트의 연간 순이익(임대 가치 등)이 1억2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간 1200만원의 종부세가 이 매물에 영구적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3억원만큼 떨어지게 된다. 종부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도 늘릴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도 준공까지 걸리는 시차 탓에 당장 시장에 매물이 늘진 않는다. 반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비록 단기일 순 있겠지만, 공급이 늘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또 보유세 인상에 따른 누진 효과로 ‘똘똘한 한 채’가 많은 강남 3구 집값이 내려가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낮아질 수 있다. ‘키 맞추기’ 효과가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보유세 강화에 나섰던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모두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다만, 이를 보유세 강화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다. 보유세 강화에도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다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가 함께 강화된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도 50% 세율로 높였다. 문재인정부 역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3주택 이상, 조정대상 2주택)로 높였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2년 미만의 경우 60%까지 상향했다. 두 정부는 투기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양도세까지 높였지만, 오히려 집주인들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른바 ‘동결 효과’만 두드러졌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되면 보유세가 완화될 것이란 심리 역시 투기 수요를 흔든 배경이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 양도세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등 양도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몰이 예정된 제도를 아무 이유 없이 유예하는 건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란 점엔 동의한다. 다만, 시장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란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은퇴 고령자에 양도세를 대폭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왕은 성인(聖人)이셨다.”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사망한 뒤인 1800년 음력 10월. 이조참판 윤행임은 묘지문에서 그를 이렇게 평했다. 사망한 왕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왕조의 관례이나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럴 만도 하다. 정조는 재위 기간 24년 내내 부지런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외척들을 내쫓고 왕실 재산의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았고 지방 수령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꾸준한 관심과 집요한 실행력이 필요한 조치였다. 정조는 유능하면서도 성실한 행정가였다. 그의 치세에서 조선은 몇 단계 발전했다. ‘성인’ 속엔 존경이 담겨 있다. 정치가로서 정조는 낙제점이다. 그는 자신만 가능한 정치를 했다. 정조는 학문 수준이 높았고 숨기지 않았다. 조선에서 학문이 뛰어난 군주는 권위를 인정받았다. 신하들은 왕의 학문에 감탄했다. 정조는 신하들을 압도했다. 조선에서 ‘언론’의 역할을 한 건 ‘삼사’라는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들이다. 정조는 이들의 발언 수위나 태도를 문제 삼아 활동을 제약하곤 했다. 정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 노론 벽파 수장 심환지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에도 정조의 ‘통제 지향적’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당대 조선의 비루한 현실 속에서 ‘영웅’ 정조가 나라를 이끄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위대한 개인이 후계를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면 모순은 극대화된다. 정조 사후 조선왕조가 ‘세도정치’로 접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심을 잡던 사람이 사라지자 남는 건 체제 붕괴였다. 훌륭한 군주 정조가 정치가로서는 비판받는 이유다. 정조의 사례에서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리더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는 있으나 50%대의 강고한 지지율이다. 1년간 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실적이 강고한 지지율 근원이다. ‘실적’의 이면에는 꼼꼼한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이 대통령은 600여건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던졌다. 국정 성과 홍보는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대한 평가들이 망라됐다. 국무회의는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을 던졌다. 관료들의 답변도 공개됐고, 답변 수위에 따라 질타와 주목이 오갔다.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여과 없이 대중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 보인다. 나쁜 방식은 아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정보 공개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만’ 남는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의 세세한 지침은 결국 ‘윗선 바라보기’로 이어진다.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면 결정은 늦어진다. 늦어지는 공기업 인사가 증명한다. 때로 채우는 것보다 비워야 한다. 집권 2년차. 전력질주보다는 숨 고르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조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례다.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렇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법조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회복이요?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 신뢰가 높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선뜻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 신뢰는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 통합과 닮았다. 모두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오천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중견 법관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 신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신뢰를 얻으라는 요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쪽의 신뢰를 얻는 순간 다른 한쪽에게는 개혁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 판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사건과 기록 속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일한다. 다만 개인의 성실함이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은 송사를 겪을 일도, 형사사건을 경험할 일도 많지 않다. 사법제도를 깊이 탐구할 이유 자체가 크지 않다. 신뢰가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이라며 “만약 사법에 대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대개는 언론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다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짚어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품은 추상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이지만, 현실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주한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은 2016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전문의 ‘우리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선언한 표현일 뿐, 그때그때의 여론이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의 뜻’이 실제 정치적 주체처럼 소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법 신뢰라는 레토릭은 사법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판결일지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로운 용기가 사법의 진짜 책무다. 국민의 박수를 좇는 순간 사법은 법전 대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다. 사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환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실함이다. 그것이 사법 정당성의 근간이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전쟁이 시작된 뒤 이란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전 세계는 최소 폭 38㎞에 불과한 작은 물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곧바로 알게 됐다. 글로벌 에너지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며 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쟁이 이어진 3개월 동안 세계의 관심은 온통 해협이 언제 안전을 되찾느냐로 향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 세계가 이 중요한 길목을 얼마나 허술하게 방치해 왔는지를 말이다. 20세기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으며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는 물류 경로도 함께 만들어 왔고, 자연스럽게 몇 개의 길목이 특수한 위상을 점하게 됐다. 호르무즈해협, 믈라카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등은 이른바 ‘초크포인트’라고 불리는 곳들이다. 최대 효율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고, 그 효율이 만들어낸 풍요를 세계가 함께 누렸다. 이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선의 덕분이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어느 나라도 공동의 물길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신뢰가 있었다. 이 신뢰는 오랫동안 실제로 작동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강했던 만큼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침내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 시스템이 흔들렸고, 그 대가를 세계가 함께 치르고 있다. 그렇다고 선의에 기반한 시스템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 불완전하더라도 인류가 수천년 역사 속에서 경험한 가장 평화로운 공존의 틀이어서다. 중요한 것은 드러난 취약성을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다. 다행히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호르무즈 봉쇄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상 안전에 관한 다자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시스템이 큰 위기에 처하면 세계는 늘 공동 논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왔다. 1973년 오일쇼크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체제로 이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공포가 국제결제은행(BIS) 체제를 완성했다. 세계가 물류 시스템의 취약성을 체감한 만큼 이제 이란전쟁이 일단락되면 전체 초크포인트의 공유와 관리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논의는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무역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정신이 작동하기 위한 안전망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방향이다. 특정 국가의 선의나 단일 보증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초크포인트를 다자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의에서 한국의 자리도 결코 작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은 초크포인트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다. 그만큼 이 논의에서 방관자가 아닌 설계자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다. 폭 38㎞ 물길이 세계에 던진 질문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향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