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이 ‘백범일지’ 끝에 소개한 ‘나의 소원’ 중 일부다. 많은 사람이 들어봤을 터다. 백범은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와 자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길 원했다. 김구 선생 사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소원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물론 K팝·영화·드라마를 앞세워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 열풍’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한류 인기에 편승해 ‘문화강국 코리아’를 입에 달고 산다. 그렇다고 백범이 하늘에서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대중문화 중심 한류 열풍의 뿌리가 되는 순수·전통 예술 분야 생명력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문화예술계에선 헌법에도 있는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순수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키워야 할 공공 영역에서마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시장 논리와 ‘우리 편이냐, 표심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는 정치 논리에 눌린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중앙·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전국 수백 개 문화예술기관(극장·공연장)만 해도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능력이 검증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책임지고 잘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곳도 상당하단다.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다 돌아가며 책임자를 맡거나 당선자 측의 낙하산 인사가 폼만 잡고 앉았다 가는 바람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또는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 공공 극장의 최우선 가치가 마치 수익성인 듯 걸핏하면 적자 운영과 프로그램별 티켓 판매율(좌석 점유율)을 걸고넘어지는 행태도 문제다. 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의회 다수 당의 갈등에 잡혀 있던 문화예술 행사가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이 때문에 상당수 공공 극장 프로그램이 소수의 유명 대중 가수·클래식 연주자·오케스트라·뮤지컬 공연 등 극장을 꽉 채울 만한 프로그램에 치우친다. 특히, 순수예술의 경우 지명도가 높고 티켓 파워가 있는 예술가가 무대에 오를 때를 빼곤 클래식이든 연극·오페라·발레·무용·국악이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기 쉽지 않은 셈이다. 자연스레 콘텐츠가 빈약해진 극장들은 연중 문을 열기도 벅차다. 이 때문에 신진 예술가와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설 수 있는 무대를 찾아 헤매는 게 다반사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을 맛보며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고 정신적 여유를 갖기가 힘들다. 이런 악순환이 우리 문화예술 생태계를 황폐화한다. 백범의 바람과는 거꾸로 적개심과 무자비가 판치는 사회가 돼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한 클래식계 인사의 호소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문화예술은 한번 파괴되면 되살리기 어렵다’며 한국인 연주자 등 외국인까지 포함한 예술인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했어요. 정부와 정치권이 보건소에는 ‘왜 수익을 안 내냐’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공공 극장도 ‘시민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극장은 남녀노소 누구든 좋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부담 없이 즐기면서 꿈을 꾸고 위안을 얻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겨들을 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교통 상황”, “영국과의 일정 조율”을 들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식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대신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 일본은 “간담회”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 기자들 모르게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본부가 입주한 건물을 찾아가야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조율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사정”으로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주최한 행사를 찾아, 사진 촬영 후 48초 동안 환담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세 차례 바이든과 짧은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인사 정도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도 논의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막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캡션이 달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파를 탔다. 대통령실은 이에 “사적인 발언”, 발언의 대상이 “미 의회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이 새끼”나 “바이든”은 아예 없었다는 국민의힘 발 해명도 나왔다. 국민은 뜻하지 않게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청력 테스트를 해야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모든 일은 오해였고,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한 야당의 딴죽걸기였다. 어쨌든 순방 일정은 끝이 났고, 과거를 되돌릴 길도 없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 현 정부가 외교, 특히, 일본·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중요하다. 일본은 이번 정상 간 만남에서 자국이 우위에 선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만남을 원한다고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남에 동의했다. 한국은 이제 일본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만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는 회동에 참석한 일본 관료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긴 했는데,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경제 관계에서 우방인 미국과의 외교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바이든 집권 후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약속하는 등 우호적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전기차법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니, 진일보된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하나 더. 윤 대통령의 논란 발언 대상이 우리 국회였다고 하니, 바이든과의 1억달러 글로벌펀드 공여 약속을 지키려면 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약속을 못 지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자신이 쪽팔리는 상황에 놓인다. 윤 대통령의 순방이 정부의 설명대로 성공적이었다면 딱히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 평가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호텔·음식 등 많은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린 업종이 와인과 골프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와인 수입액은 5억5981만달러(약 7775억원)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2억5925만달러(약 3600억원)와 비교하면 2년 동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혼술’과 ‘홈술’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골프인구도 2019년 470만명에서 2021년 564만명으로 94만명이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안전하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라는 점이 주말골퍼들을 필드로 끌어들였다. 특히 3년 이하 신규 골프 입문자 중 65%가 20∼40대일 정도로 젊은층의 골프시장 유입이 두드러졌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골린이(골프+어린이)’를 자처하며 게시한 라운딩 사진과 영상이 넘쳐난다. 20∼30대를 타깃으로 문을 연 한 패션 플랫폼의 골프 전문관의 경우 올해 1∼8월 골프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배가 넘었을 정도로 골프용품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TV에서도 채널을 돌릴 때마다 유명 연예인들이 라운딩하는 예능프로그램이 화면을 장식한다. 이쯤 되면 골프 열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프의 가장 큰 덕목은 ‘매너’. 동반자들이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볼을 칠 때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말골퍼들이 룰 위반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바로 ‘오구(誤球) 플레이’다. 러프에서 발견한 로스트볼 등 다른 공을 마치 자신의 볼인 것처럼 플레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양반이다. 은근슬쩍 주머니에 있던 공을 떨어뜨린 뒤 자신의 볼을 찾았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래도 성적보다 친목이 중요하니 동반자들은 대충 눈감고 넘어간다. 하지만 프로선수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치열한 프로 대회는 한 타 차이로 우승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시즌 상금 순위에 따라 컷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해 투어 카드를 잃고 ‘실직자’가 되고 만다. 볼을 찾지 못하면 1벌타를 부과받기에 프로선수에게 오구 플레이의 유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오구 플레이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19)가 결국 20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분과위원회에서 3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로스트볼로 경기를 진행했고 의혹이 일자 한 달이 넘은 뒤에야 자진 신고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윤이나는 올해 가장 주목받는 ‘대형 신인’이다. 드라이브샷 비거리 300야드를 넘나드는 화끈한 장타력을 선보이며 KLPGA 투어 신인왕 레이스 2위를 달렸고 지난 7월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데뷔 첫 승까지 일궈 스타로 떠올랐다. 이런 윤이나를 잃는 것은 KLPGA 투어로서는 큰 손해다. 그럼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프로선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룰 위반이란 점에서 KLPGA 징계는 당연한 결과다. 상벌위가 열린 KLPGA 건물 앞에는 몇몇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갓 열아홉 살로 반성하고 있는 어린 프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라는 내용이다. 이제 막 프로에 데뷔한 10대 선수에게 3년 출장 정지는 사실 큰 타격이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윤이나의 골프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팬들의 말대로 윤이나는 이제 열아홉 살로 3년 뒤에도 겨우 스물둘이다. 징계를 달게 받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로 불리는 IFA 2022가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가전을 중심으로 홈엔터테인먼트, 오디오, 통신, 컴퓨팅·게이밍 등 분야의 1900여개 기업이 참여했고 그중 한국 기업은 160여개사였다. 가전이 주인공 격이다 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전 업계 선두 자리를 다투는 ‘라이벌’ LG전자와 삼성전자가 IFA를 주도했고, 두 회사의 자존심 대결도 뜨거웠다. 이번 IFA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술력 경쟁보다 스마트홈 플랫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의외라고 해야 할까.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협업도 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 기업 13곳이 모여 결성한 ‘홈 연결성 연합’(HCA)은 서로 다른 브랜드의 가전제품들을 하나의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HCA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IFA에서 스마트싱스 앱으로 독일 가전기업 ‘그룬디히’ 세탁기 등을 원격 제어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는 앞으로 삼성 ‘스마트싱스’ 앱으로 LG전자 기기를 제어하거나, 반대로 ‘LG 씽큐’ 앱으로 삼성전자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업은 손을 잡은 것이라기보다 ‘적과의 동거’에 더 가깝다. 스마트홈 플랫폼을 선점해 고객들을 자사의 가전 생태계 내부로 더 끌어들이려는 게 속내이기 때문이다. 각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제품 대부분에 와이파이(Wi-Fi)를 탑재해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스마트싱스 서비스를 단순히 삼성 기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삼성 외 300여개 브랜드의 기기로까지 연결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LG전자도 올해 초 ‘UP(업)가전’ 비전을 선포하며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 서비스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UP가전은 기존 세탁기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전용 세탁·건조 코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공기청정기에 펫 전용 필터를 장착해 펫 케어 기능을 추가하는 식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LG전자는 이미 2017년부터 대부분 제품에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추진해왔으며 애플 홈킷과 아카라, 헤이홈 등 글로벌 주요 사물인터넷(IoT) 브랜드와 협업하며 LG 씽큐 연동 제품을 확대하는 중이다.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스마트폰 사업을 함께하는 삼성전자가 유리해 보인다. 스마트폰과 탑재 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했어도 기존 개발인력을 가전 등으로 전환 배치해 모바일 기술력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가전 등에서 폭발적인 상승효과를 내고 있는 LG전자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두 회사는 세계 가전업계에서는 후발주자다. 하지만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으로 독자적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존 세계 최고 자리에 있던 미국과 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나란히 세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 LG전자가 지난해 미국 월풀을 제치고 글로벌 가전업계 매출 1위로 올라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회사가 삼성전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스마트홈 플랫폼 선점 경쟁의 결말이 궁금하다.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리는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보다는 두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란히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동반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

왜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글로벌 기업은 없을까. 미국 인텔만 하더라도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공장이 한국에 있으니 단골 삼고 물류비도 아낄 겸 하나 세울 만한데 그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전 정부가 한때 국내 주요 기업에 제조업의 자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을 촉구한 적이 있었다. 실제 해외 공장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주요 기업 사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없어서 그럴 것이다. 대신 대기업들이 신규 국내 투자 계획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보고했다. 그때 필자는 앞의 질문과 정반대가 궁금했다. 도대체 저 회사들은 왜 한국에 공장을 신규 건설하는지.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에 공장을 지을 지정학적, 경제안보적 이점이 크지 않다. 윤석열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자신감에서 나온 말일 텐데 허황하게 들렸다. 지금 상황도 중추 국가 한국의 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글로벌 호구에 가깝다. 한국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미국 전기차법(기후변화법) 발효가 한 사례다. 현대차 약 14조4600억원 등 4대 그룹이 올해만 94조원 이상을 미국에 신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야박한 결과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안전한 환경과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4대 그룹 결정이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기차법이 “한국에 플러스”라고 한술 더 떴다. 한국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중국이 비아냥대도 할 말이 없는 꼴이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진짜 문제다. 미국이 변한 건 꽤 됐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때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공급망을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프렌드쇼어링으로 진화했다. 프렌드쇼어링은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 갈등을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존 정책을 우방국 중심 블록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각의 회원국 위치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미국의 의도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파트너십(APEP),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걸프협력회의(GCC), 미·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러시아와 중국, 중동 일부 적대 지역, 그린란드 동토(凍土)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과 손을 잡고 있고, 잡으려 한다. 목표는 미국 중심 세계 경제안보 질서 확립이다. 서유럽 동맹과의 신뢰, 선의에 따른 원조였던 2차대전 후 마셜 플랜과 정반대 지향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 정책이다. 그래서 반도체법 또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음 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되고 새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나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은 더 난해해진다. 곧 미국과 중국이 우리더러 누구의 진짜 ‘프렌드’인지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때 내놓을 답을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005년 겨울, 쪽방촌을 나오는 내 발걸음이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누우면 벽에 발이 닿을 듯 좁은 쪽방에서 70대 어르신은 전기장판 하나로 긴 하루를 버텼다. 손바닥만 한 TV가 유일한 벗으로 보였다. 라면 국물이 눌어붙은 냄비와 허름한 이불채 등 한 뼘 방 안에는 가재도구들이 감출 곳 없이 쌓여 있었다. 생애 처음 본 쪽방은 사진이나 글로 접할 때보다 더 안타깝도록 열악했다. 방값은 하루 7000원으로 기억된다. 싼 월셋집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막연하게, 부조리하다 싶었다. 뉴타운 개발 열풍이 휩쓸던 당시 서울을 걸으며, 어설프고 어렴풋한 의문이 들었다. ‘최소한의 집과 삶을 보장하는 게 정부와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닐까.’ 15년 넘게 흐른 지금,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일깨우는 사건들이 지난 한 달 이어졌다. 관악·동작구 반지하 폭우 피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수원 세 모녀 비극까지 우리 사회 약한 고리들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8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지난해까지 자산 투자 열풍으로 너도나도 주머니가 두둑해진 듯했고, 기본소득과 현금수당들은 우리 복지가 한 단계 올라선 듯 느끼게 했다. 열기가 빠진 후 드러난 현실은 처참했다. 여전했던 재난·복지 사각지대는 가장 힘든 계층의 희생을 불렀다. 지난 8일 밤 서울 관악구 반지하의 일가족 3명은 폭우로 무섭게 차오르는 물을 보며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반지하 밀집 지역에 물막이판이 있었다면, 하다못해 안에서 열 수 있는 방범창이라도 보급됐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115년 만의 폭우는 기후위기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지만, 기후위기의 부작용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산업이 아닌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강타했다. 보육원 출신 청년 두 명의 극단적 선택은 구멍 숭숭 뚫린 지원책을 돌아보게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대학 새내기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 보육원에서 자란 다른 청년은 ‘삶이 고달프다’는 유서 12장을 남기고 떠났다. 이들은 빈곤, 성장 과정의 상처, 외로움 등 여러 아픔을 겪었다. 사회의 도움은 적었다. 부모의 품에 있는 청년들도 사회에 안착하기 힘든데, 이들은 맨몸이다시피 사회에 내던져졌다. 내년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이 오르고 전담 인력이 확충되지만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에는 땜질 처방에 그쳐 보인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는 암과 희귀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매달 12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빚에 쫓겨 숨어 살았다. 세 모녀의 참사는 다시금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췄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잡한 신청 절차, 되풀이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실패가 거론됐다. 보육원 청년들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알려진 후 대안들이 쏟아지듯 제시됐다. 내년 복지 예산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재난 대응의 허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돌봐줄 어른이 없는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에 나올 때까지 나라가 책임지고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2의 보육원 청년과 세 모녀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복지는 권리임을 당연시하며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려면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는 8월을 떠나보내며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

그래, 아직 더운 여름이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집에서 좀 쉬고 있나 보지, 뭐. 지난 23일 오후 2시, 진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설을 쓰는 정성숙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감 나는 전라도 사투리와 인물들로 농촌의 삶을 현실감 있게 그린 소설집 ‘호미’(삶창)로 최근 신동엽문학상을 받은 그였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오후 5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 불퇴전의 각오를 다질 틈도 없이, 곧바로 연결됐다. 3시간 전에도 전화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더니, 그 시간에 밭에서 참깨를 베고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늘 날이 흐려서 참깨를 베고 있거든요. 보통 낮에는 더워서 일을 많이 못하는데, 오늘은 흐려서 혼자 계속 일했어요.” 갑자기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느낌이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지금도 밭인가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네.” 그래도 문학상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됐던 정 작가의 사진을 보면서 씩씩하게 통화를 이어갔다. 사진 속에서 그는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을 받은 뒤 혹시 일상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차분한 목소리의 반문이 돌아왔다. “농사짓는 사람이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농사가 잘될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964년 진도에서 태어난 정 작가는 1983년부터 8년간 뭍에서 생활하다가 1991년 고향 진도로 돌아온 뒤 32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논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봄에는 대파를 심어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출하하고, 9월에는 겨울 배추를 심는다. 남편과 거의 매일 오전 5시쯤 들녘으로 나가고 오후 8시쯤 돌아온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 소설을 쓰지? 주말을 이용해서 쓰나. 그에게서 받아든 답변에 머리가 하얘졌다. “여기는 주말 개념이 없어요, 농촌은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쓰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장마철이나 겨울철, 일 못하거나 일이 약간 느슨해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쓰죠. 아니면 새벽 나오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써요.” “아, 네.” 묻는 걸 포기하면 안 돼. 책을 왜 내게 됐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많은 작가들의 그것과 또 달랐다. “그냥 글을 쓰면서 살고 싶은데, 소설집이 없으니까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제 존재감을 확인할 겸 낸 거였어요.” “네∼” 기자는 묻는 직업이야, 암. 대학 전공이 국문과나 문예창작과도 아닌 무역학인 데다가 소설 강좌나 수업을 따로 들은 적이 없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소설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물었다가 다시 놀랐다. “홍명희의 ‘임꺽정’이나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문구의 ‘관촌수필’ 등을 읽었어요. 그냥 읽는 걸 좋아하고, 읽다보니까 쓰고 싶어졌죠. 2010년부터 좀 썼던 것 같아요.”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거듭 물었다. 소설 쓰기는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다.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요.(네?) 경제적으로 힘들고, 노동 강도도 세고, 거기에서 긍지를 갖기는 어렵죠. 숨이 막힐 수밖에요.” “네∼” 그래도 인터뷰를 마쳤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 오금을 박는 결정타가 날아오고 있었으니. “제가요, 부각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할 자신이, 주변의 기대치에 부응할 자신이 없거든요. 소설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굳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날 하루 종일 얼얼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회장님, 혹시 사실혼 관계이십니까?” 재벌그룹 공시 담당자들에게 커다란 숙제가 생겼다. 그룹의 동일인,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의 사실혼 관계를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당장 내년 5월 대기업지정부터 매년 확인하고 갱신해야 할 일이다. 공정위는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의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벌그룹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과 함께 그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총수도 함께 지정된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수관계인이란 총수와 그 관련자를 의미하는데, 이 가운데 친족이 포함된다. 기존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친족 범위를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했다. 여기까지가 예고된 개정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추가하는 내용은 ‘갑자기’ 등장했다. 공정위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쟁법령에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다르다. 동거 문화가 보편화한 서구권과 달리 가족 중심의 한국에서(특히 재벌가에서) 사실혼 관계는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타깃’이 정해진 개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장 롯데그룹과 SM그룹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씨, SM그룹은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씨 등이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현실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A기업 관계자는 “총수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사 알고 있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공시할 생각을 하는 직장인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공시 담당자들을 법 위반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도 못하는 공정위가 사실혼 배우자만 추가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을 갖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당초 예고됐던 ‘외국인 총수 지정’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쿠팡 김범석 의장(미국 국적)은 내년에도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한 사익 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일 뿐만 아니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행정제재로 대체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공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적어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8일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조는 추락 중인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으로 보수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데 따른 위기의식이 컸던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물러났다. 사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조는 새삼스럽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서울 용산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지만 소통을 위해 강행했다. 또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통해 자기 생각을 스스럼없이 풀어놨다. 이 참신한 시도는 짧게나마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대는 곧 불안과 불만으로 바뀌었다. 도어스테핑 중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미국을 보면 ‘거번먼트 어터니’(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국정운영 긍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지난 7월 초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라며 여론조사를 평가절하했다. 물러난 박 장관에 대한 “전 정권 인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는 발언도 도어스테핑 중 나왔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미 이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태도를 수차례 지적했고, 중단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어스테핑만 바꾸면 지지율은 회복될까.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관저 공사의 영부인 지인 수의 계약 논란에는 뚜렷한 선정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엔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 8일 폭우가 내린 밤 국민들이 맘을 졸일 때, 대통령은 전화로 공무원의 출근 시간 조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 및 상황실로 이동할 경우, 대처 인력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전화로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어제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똑같이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10일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에 출연, 컨트롤타워 부재 프레임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며 “비에 대한 예고가 있고,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나”라고 했다. 이번 폭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는 할지라도, 예보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처치곤 많이 미흡했다. 재난문자는 불충분했고, 현장 통제는 늦었고, 재난방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야 했다. 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인데, 대통령실은 반박하기 바쁘다. 국민의 “좀 더 잘할 수 없느냐”는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잘하고 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이해를 못 해”처럼 들린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가 조용할 날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대 이승만부터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권부의 심장이었던 청와대 얘기다.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 발길 때문만이 아니고 국민 품으로 돌아올 때처럼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과 뒷말이 무성하다. 그 이유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일단 윤석열정부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 자체는 크게 평가받을 일이다. 구중궁궐 같았던 청와대는 최고권력자와 권력을 위임한 국민 소통을 가로막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문재인 등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대통령들은 막상 취임하면 경호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을 대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선배들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청와대 집무실·관저 이전 공약을 해치웠다. 하지만 과정이 거칠었다. 국민 다수 여론을 무시한 채 군사작전 하듯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밀어붙이다 지지율 감점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많은 국민이 이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이사하길 주문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는 투로 한사코 고집부리더니 당초 약속한 ‘광화문 시대’를 접고 느닷없이 ‘용산 시대’를 펼쳤다. 이 때문에 어수선한 정권교체 시기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 도발 움직임까지 심상찮은 상황에서 국방 지휘부는 갑자기 이삿짐을 싸느라 북새통이었다.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뭐냐’며 세상에 나도는 풍문은 둘째 치고,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정립하면서 국민에게 기대감을 심어줘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날려버린 꼴이 됐다. 그나마 지난 5월10일 문이 활짝 열린 청와대 풍경과 대통령 출근길마다 기자들과 간단한 문답이 오가는 신선한 장면에 이전 논란이 금방 잦아진 게 다행이다. 그런데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활용 방안을 성급하게 내놓으며 또 다른 논란 불씨를 지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술전시 중심 복합문화예술공간’을 표방한 청와대 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청와대 원형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자연을 품은 고품격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제 조선총독 관저였다가 노태우정부 전반까지 역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인 뒤 김영삼정부 당시 철거된 청와대 옛 본관 모형(미니어처)도 복원키로 했다.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튀어나왔고 부정적 여론도 상당했다. 청와대 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찬반 의견을 떠나 문체부가 왜 그렇게 허겁지겁 청와대 청사진을 내놨는지 납득이 안 된다. 청와대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들이 머문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청와대 터가 고려시대부터 현재를 잇는 만큼 문화유산 보존 가치를 가늠할 연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뒤, 각계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차분하게 청사진을 그렸어야 했다. 문체부 헛발질에 청와대 활용 방안이 시빗거리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할 말 없는 처지인 여당 내에서조차 문체부에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데는 이처럼 취임 전후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도 한몫했을 거다. 민생고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드는 게 뭐가 그리 시급하고 중요한가. 이런 지적은 국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