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가구까지 나왔다. 다음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의 주택공급 공약 말이다. 엇비슷한 250만가구도 있어서, 3만가구 ‘미니’신도시를 짓겠다는 또 다른 후보의 공약이 그럴싸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빚어진다. 그 역시 대통령 전용기가 이용하는 군 공항에 아파트를 넣는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그렇다. 이분의 생각은 또 김포공항을 옮기고 그곳에 신도시를 세운다는 후보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 보인다. 아파트가 이제는 북한과 지척에서 휴전·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군·국가기간시설을 밀어내는 시대가 됐다. 다음에는 도심 접근성이 훨씬 좋은 국·공립대를 쫓아내면 되겠다. 대통령 경선을 앞둔 후보들이 너도나도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허언성 공약 남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유독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리다. 문재인정부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집 문제다. ‘아파트는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절대 아니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이들이 ‘영끌’ 폭탄을 떠안거나, ‘전세 난민’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한술 더 떠 임대차법에까지 손을 대 그 난민들이 다음 셋집을 구할 때 이중, 삼중의 비정상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맞을 수 있겠지만, 집은 평생 못 가질 것 같아 국민은 좌절한다. 대선 주자의 공급 폭탄 의욕이 안타까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저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노태우정부 때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이후 최대의 대량공급 시대가 한반도에 전개된다.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1980년대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성남, 안양, 부천, 고양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졌다. 집값을 잡았다. 다시 집값이 뛰자 1990년대 용인과 수원, 인천, 파주로 신도시가 멀어졌다. 2000년대 이후로는 화성, 안성, 평택, 의정부, 양주 등으로 더 남·북진했다. 이미 이들이 서울 중심에서 30∼40㎞ 이상 떨어져 있다. 이를 넘어선 수도권 신도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진짜 공급 폭탄을 터뜨리려면 후대에 온전하게 넘겨줘야 할 개발제한구역에 손댈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일부에도 그런 곳이 포함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 1인 가구의 증가가 주택 수요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 프랑스가 일찌감치 5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 건설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남발된 주택공급은 일본 도쿄의 유령 위성도시 같은 더 처치 곤란한 숙제를 후세에 남긴다. 공급 확대보다는 주택 재고의 질과 국민주거 향상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틀어막은 은행 대출을 풀어나가는 게 시작일 것 같다. 전 국민에게 1000만원짜리 대출 통장을 안기겠다는 후보도 있는데 어려울 게 없다. 그래도 굳이 더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면, 공공개발은 답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개발은 시도는 좋았으나, 곳곳에서 주민 반대 등의 암초에 걸려 좌초되고 있다. 답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부족한 주택을 메꿔 온 민간사업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 2001∼2005년 전국 주택공급량 76%를 담당해 주거안정에 기여한 게 민간이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2002년 1월 22일.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최초의 설시를 내놓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돼야 하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적인 사안과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역할 등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숨 쉴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 표현의 유래는 196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대 버튼사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이듬해인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사건에서는 언론의 위축효과, 이른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s)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에 그 비판이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비판 대상으로부터 제소당할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공적인 인물을 비판한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2021년 한국 언론 자유의 숨 쉴 공간은 폐쇄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인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단 이 법을 만들어야 하니, 앞으로의 문제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판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언론전담재판부에서 일했던 한 법조인은 “반대에 부딪히면 요리조리 내용을 바꿔가며 법안을 수정 발의하는데 그 내용이 현실이나 법리에 맞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든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조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담긴 ‘언론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제가 20년간 알고 있던 손해배상 법리는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피고인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님들은 그 이해가 다른 거냐”고 반문했다. 소위의 다른 의원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법안 16건을 엮어 만든 내용이다. 민주당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퇴화시키려는 언론질식법”이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라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주무부처의 지적에도 언론중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차기 대선을 불과 7개월여 앞둔 지금, 졸속 처리를 밀어붙여야만 하는 민주당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무슨 단체이기에 매년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공무원이 무려 14명이나 편제돼 있단 말인가.’ 자칭 ‘부장급 소설가’ 이기호씨가 올 초부터 대한민국예술원을 알아보기 시작한 건 다 문학 때문이었다.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그가 200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군의 한 명으로 주목받은 것도, 대학 교수가 된 것도, 문학의 은혜 아니었던가. 명색이 문예창작과 교수란 사람이 문학예산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다봤다가 그만 예술원을 덜컥, 주목하게 됐다. 1999년 ‘현대문학’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22년째 ‘문학밥’을 먹어온 그조차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예술원에 무려 30여억원이 책정돼 쓰여지고 있어서다. 도대체 어떤 단체이길래? 과거 기사도 찾아보고, 논문과 자료도 들여다보며, 문단 선후배에게 묻기도 하면서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대명천지 2021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특수예우기관’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예술원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예술원법’은 전시 중인 1952년 ‘문화보호법’으로 시작됐다. 전쟁 와중에도 문화예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군, 하고 막 감탄하려는 찰나, 법이 반공우익 문화예술인의 반공문예 활동에 대한 포상 차원으로 제정됐다는 걸 알게 됐다. 지금이야 대학교수 출신들의 ‘친교집단’ 비슷하게 변형된 듯도 하지만. 하는 일은 가관이었다. 주요 사업이 예술원 회원들의 회비 및 수당 지급이라니. 이상해서 살펴보니 예술원 회원 각자에게 매달 180만원, 연간 2100여만원씩, 모두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예술원 회원에게 정액수당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단체를 운영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해 준다는데. 물론 이름도 희한한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이란 게 있긴 했다. 근데, 예산은 꾸준히 줄어 올해 문학부문 청년예술가 7명에 지원된 예산은 고작 4000만원이 전부였다. 사실상 면피인 듯했다. 더 기막힌 건 예술원 회원 자격과 폐쇄적인 선정 과정.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이라고 규정했는데, 공적이 현저한 걸 기존 회원이 판단한다는 거였다. 그건 그들과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 아닌가. 더구나 2019년엔 회원 임기를 4년에서 ‘평~생 동안’으로 개정해 버렸다니. 소설가와 대학교수를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병행 중인 그였지만 ‘불멸의 신성가족’이 된 예술원이 부끄러웠다. 그리하여 그는 잡지 ‘악스트’ 제37호에 단편소설 ‘예술원에 드리는 보고-도래할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문학 분과를 중심으로)’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했다. 총대 메는 것을 싫어하고, 더구나 앞에 나서는 건 통 체질에 맞지 않던 그가 이런 행동에 나선 건 어떤 ‘염치’ 같은 것이었다. 가난과 악전고투 속에 전업 작가의 길을 걷는 동료와 후배들에 대한 작은 경의의 표현 같은. 인연도 있는데, 소설 쓰기도 바쁜데, 라는 기성세대가 되는 비밀의 문에 갇히지 않겠다는. 안 되면 말지, 했는데, 웬걸. 김유담, 김판수, 나해철, 오길영, 이순원, 이시영 등 선후배 작가들이 응원 글이나 댓글, ‘좋아요’를 폭풍처럼 보내오는 건 뭔가. 아이씨, 이건 쉽게 물러나지 말라는 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데, 날은 점점 더워오는데, 아이들과 옥수수전이나 부쳐 먹고 싶은데.

“민심을 잃은 정부와 끔찍한 재난은 위험한 조합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미국 저널리스트 리베카 솔닛의 통찰을 떠올리게 한다. 솔닛은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재난과 혁명은 서로 닮았다”고 단언한다. 감염병이나 지진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이기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엘리트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탓에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전복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으로 치닫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책임 공방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4월8일 취임 직후 서울형 상생방역 등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께서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 긴장의 끈마저 놓았을 때마다 대유행이 반복됐다”고 맞받아쳤다. 야권의 ‘공동 시정’ 약속 결과물인 김 부시장과 여권 최고 ‘스피커’인 김씨 간 대립은 오 시장이 “공직자가 2인3각 경기를 해야 할 상대 탓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대선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잇단 백신 예약 차질을 불쏘시개 삼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정치권 공방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정치권 공방의 근거와 내용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무사 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주장과 겹친다. 청와대 대응도 6년 전과 빼닮았다.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한 대동단결을 주문한다. 문 대통령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20일), “어려울수록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19일)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초반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이다. 정치권 주문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사항을 상상해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극행정 등을 반성한다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다면,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면…. 대부분 기대난망이다. 재정 당국은 1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 이후 1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나라곳간’ 탓을 하며 건강보험료에 기초한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권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거취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데 여야의 ‘통 큰 합의’가 코로나19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복잡한 요인들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성취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책임 소재를 구체적인 층위에서 따져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과학 방역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역할과 집행 실태를 따지다 보면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팩트체크의 1호 안건은 김씨가 제기한 ‘오세훈 취임 후 역학조사 인력 감축’ 의혹이 제격이지 싶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에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가 두 시간도 안 돼 합의한 게 아니라고 ‘정정’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별지원’ 때문이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는데, 정확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의 판박이다. 당시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무사히’ 넘어갔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유층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도 무모하다. 당정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인 2조원 정도의 기부를 기대했지만 실제 기부금은 2%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아직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에도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다가 결국 물러선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를까. 뜻대로 안 되면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 문제 때처럼 또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경제적 수준은 비슷한데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경계선 안팎에서 누구는 전액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 지인은 “사실 소득 상위 20% 정도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지원금 없이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배고픈’ 문제보다 ‘배아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라고 말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칼로 무를 자르듯 ‘전액’ 또는 ‘제로’로 나눌 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반비례하게 액수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위 1%는 50만원을 준다면 상위 1%는 1만원을 주는 식이다. 상위층에서는 “그 정도 돈은 기부하고 만다” 같은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연말정산 때든 언제든 증빙하게 하면 될 듯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도 시간과 행정비용이 꽤 들 것 같기는 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해부터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세원 파악,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도 관련돼 있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번 추경 편성 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IT(정보기술) 강국 아니던가.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다. 서두르되 빈틈없이 소득파악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이번 같은 논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금리는 언제 오르는데?” ‘연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사에 빠지지 않고 달리는 댓글이다.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 올리지 못할 것”이라거나, “집값 올린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 “당신들이 버블의 주범”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세’는 “올리려면 빨리 올려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시한 건 올해 들어 네 번이다. 지난 5월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서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한 게 첫 번째다.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회복 속도 등 결국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때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애매모호한 표현이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세 번째 발언은 6월24일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그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를 언급,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 며칠 전인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환담한 자리에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불과 한 달 반여 만에 네 차례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기사를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자꾸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이 총재의 첫 금리인상 시사발언이 나온 5월27일 이후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만큼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수차례, 그것도 강도를 높여가며 빠르게 반복하고 있다. 금리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앞으로 있을 가장 빠른 회의가 오는 15일이다. 이후 8월, 10월, 11월까지 네 차례 회의가 남아 있다. 이 총재 메시지의 핵심은 금리가 조만간 오르니 곳간을 살펴보라는 경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지난 5일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발언의 의미보다 언제 오르느냐이다. 지난 5월만 해도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가능성이 높아졌다거나 이르면 10월 정도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8월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총재의 발언만큼이나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올리면 ‘병주고 약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한은 안팎과 금융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금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인상 시기를 점칠 수는 없지만, 그래서 8월보다는 10월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고 정치권 압박 등 다른 요소로 인해 연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총재의 그 많은 발언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한은은 ‘불신’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 이는 근대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이 내세운 대표적인 올림픽 정신이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런 올림픽 정신은 찾아 볼 수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인류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60%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간다 대표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대표팀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중 한 명은 델타변이 감염으로 확인됐다. 우간다 대표팀은 출국 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2회 접종하고 출발하기 사흘 이내 검사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까지 제출했으나 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델타변이를 전세계로 퍼트리는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 델타변이에 감염된 선수단이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퍼져 백신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브라질에서 첫 번째로 보고된 델타변이 감염 사망자가 일본을 다녀온 40대 임신부로 확인된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운다. 이 여성은 4월 초 일본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미 4월 이전에 일본에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신 접종으로 둔화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최근 다시 가팔라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델타변이의 전파력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28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인 지사이드(GISAID)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델타변이 감염 사례는 92개국에서 8만건 이상이 집계됐다. 영국이 6만69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지난 4주간 발생한 전체 변이 감염 중 델타변이 비중이 인도네시아 89.3%, 방글라데시 92.9%, 네팔 97%일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도 급속히 확산 중이다. 더구나 델타변이보다 더 강력한 델타플러스변이까지 등장했다. 인도 국가질병통제센터(NCDC)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인도 12개 주에서 51명의 델타플러스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각국은 입국금지 등으로 다시 방역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스크도 다시 쓰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올림픽을 취소·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6∼27일 유권자 804명(유효답변자)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설문에서 올림픽 개최 찬성은 38%에 머물렀고 재연기와 취소는 각각 27%, 33%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쿄올림픽조직위는 지난 21일 경기장당 수용인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만명까지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지난 26∼27일 도쿄 거주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유관중 개최 방침에 대해 79.8%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모든 팩트가 이처럼 도쿄올림픽 취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IOC와 일본의 태도로 봐서는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IOC와 일본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인간 완성이 아닌, 인류 파멸로 이끌고 국제평화 증진은커녕 세계적 재앙을 불러온 진앙이 될까 매우 두렵다.

#국토 및 주택 분야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 85.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국토(주택 포함)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부정적 의견을 보인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부동산 규제, 대출제한 등)이었고, ‘매우 불만족’이 56.9%, ‘불만족’이 28.1%였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주택 및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2021년 대국민종합요구조사’에 담긴 내용 일부다. 일반 국민 4586명, 전문가 150명이 답했다고 한다. ‘혹평’이다. 4년 동안 25번의 굵직한 대책을 내놨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가 매우 박하다. 부동산정책에서만큼은 ‘이명박문(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했거나 일부 조장했던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시장 흐름을 외면한 ‘땜질’, ‘뒷북’ 대책 양산이 결국 ‘누더기’로 쌓여 국민 신뢰를 잃은 결과다. 또 도대체 ‘2% 룰’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흉내도 내지 않은 ‘정치 정책’이라는 해석밖에 안 된다. 만일 집값이 폭락하면 그때도 상위 2% 국민에게 종합부동산세 청구서를 내밀 것인가. 당연히 일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사라질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또 그래서 국민은 정부를 더욱 믿지 않는다. 한 인사는 “이제 정책으로 어쩔 수 있는 수준을 넘었고, 태풍이나 홍수 같은 사태가 한 번 와야 난장판 주택 시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여름 태풍이나 홍수는 바다나 강 속 침전물, 위 부유물을 모두 쓸어 정화한다. 그 정도의 효과가 있으려면 엄청난 충격파가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터뜨려야 하는데, 이게 또 태풍처럼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남긴다는 게 문제다. 그런 날이 실제 올지도 모른다.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금융 취약성 지수가 외환위기 직전에 바짝 다가섰다. 소득 대비 비율(PIR) 등을 고려할 때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은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국내외에서 금리 인상, 긴축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경고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수치를 기준으로 통화 관리라는 시각에서 내놓은 전망이 다수 틀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악은 늘 대비해야 한다. 투기의 거품은 비눗방울처럼 만들어지기도 쉽고 터지기도 쉽다. ‘도지코인 -66%’, ‘리플 -65%’, ‘메디블록 -84%’. ‘영끌’로 아파트 매입한 2030이 이런 지표를 받아들 날이 진짜 올까 두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책이 나오면 좌표처럼 어디를 찍어 빚내 집 사는 사람이 더 늘고, 집값은 더 뛸 테니까.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

최근 대기업 중간급 관리자로 일하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들은 얘기다. 스스로를 “격동하는 70년대생”이라 농담 삼아 말하는 그는 며칠 전 회사에서 진행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왔다면서 강연의 한 토막을 전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년∼2000년대 초반 출생)에게 ‘소통하자’고 말하는 건 이미 꼰대 인증이래요. ‘MZ세대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해야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라고 하네요.”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참패하자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미래통합당이 간판부터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이 박근혜 시절을 부끄러워한다”며 “당시의 네임드(named) 의원들은 전부 간판에서 물러나고,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젊고 스마트하고 매력적인 누군가가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거의 간판을 계속 달고 가선 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수년 내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날 모임의 결론이었다. 36세 MZ세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홀연히 우리 앞에 등장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던 2011년, 26살의 이 대표를 발탁하던 과정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전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일정 중에 ‘야학 현장’ 일정이 있어 사전 조사를 하던 중 괜찮은 청년이 눈에 띄었다. 교육 봉사 단체를 직접 만들었는데 거기에 학벌도 좋았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에 마침 ‘청년’이 필요했던 참이어서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이 추천을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키즈’로 불렸지만, 이후 박근혜정부를 지속해서 비판하며 ‘박근혜 시절 네임드’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계에 입문시켜 준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수, 올드, 꼰대 이미지였는데 당 대표를 보면 이준석”이라며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면 어디가 더 젊고 역동적이라고 보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출현은 민심과 정치는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하나의 흐름이란 것을 느끼게 한다. “경험과 경륜”을 말한 나경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세찬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한국 정치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식과 겉치레, 고정관념의 틀을 깨자”, “꼰대 정치와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자”고 공개 제안했다.(물론 혹자는 “버려야 할 꼰대 문화를 지적하는 게 꼰대 문화”라고도 한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경험이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붙이는 이름”이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 의전 서열 8위 MZ세대’ 이 대표의 등장이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바로잡는 배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1. 스타 두 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한 장의 사진을 받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사무실 구석에서 다리를 꼰 채 ‘스타크래프트’에 몰두하고 있는 이준석 당시 뉴미디어본부장 뒷모습이었다. 후배의 “여유가 느껴진다”는 촌평에 내심 ‘이 친구도 스타 하네?’ 싶어 반가웠다. 스타는 20여년 전 취업준비생이었던 기자에게 거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게임이었다. 이준석이 다음날 ‘유머게시판’이 아닌 ‘선거게시판’에 올린 “저 스타 못하지 않습니다”라는 해명글도 재기발랄하다는 느낌이었다. #2. 간극 사실 ‘스타’ 외엔 기자와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과의 접점은 거의 없다. 띠동갑에 가까운 나이차는 물론 영남·호남이라는 본적지,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지향점 등에 있어 이 후보는 비호감의 연속이었다. 서울과학고, 하버드대 출신의 ‘엄친아’, 2012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영입된 ‘박근혜 키즈’, 여성할당제 폐지 등등. 나이와 ‘스펙’, 언변을 앞세운 분열의 정치행위로 10년간 여의도를 맴돈, 영원한 비대·혁신·최고위원 이미지가 강했다. #3. 내공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접한 이준석은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조직이나 중진의 힘 없이 처음 치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젊은세대는 뭔가를 이뤄내 본 경험이라는 과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준석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대남’의 몰표를 이끌어냈다. 참신할 뿐 아니라 영악하기도 하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면서도 “엄격한 법리 적용이 문재인정부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4. 대세 작금의 이준석 돌풍은 정부·여당의 잇단 ‘내로남불’과 정책 ‘헛발질’에 대한 반발 여론과 주류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스피커’가 필요했던 2030세대의 절박감, “이제는 ‘디비뿌자(뒤집어 엎자)”는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맞아떨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남지역 한 광역단체장은 “굳이 뚜껑을 열 필요도 없다. 이미 승부는 났다”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중도확장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5. 협상 그의 말마따나 앞으로가 중요하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권력 쟁취이고 이를 위한 정치투쟁의 요체는 협상과 타협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인 언행 일부는 40대 후반의 호남 출신이 보기에 뜨악한 측면이 있다. 정치인 공천시 성별·연령·지역 할당제 폐지와 정치인 자격시험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의 ‘공정한 경쟁’은 형식적 실력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과정의 공정’보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정의’에 더 방점을 찍는 국민들도 상당하다. #6. 메기 내일이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된다. 예상대로 30대 ‘0선 중진’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국내 정치권에 일으킬 파장은 예측을 불허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상당한 표 응집력을 증명한 청년층을 향한 양대 정당의 청년 정책·공약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그간 정책 소외자였던 청년들 목소리가 대변됐다는 점에서 정치판에 새로운 ‘메기’가 등장한 것이다. 이제 중장년들이 ‘꼰대’이미지에서 벗어나 우리네 아들딸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성해 답할 차례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