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친절하지도 진실하지도 못하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본심을 모르는 사람은 무섭고/ 진심으로 오는 사람은 진실의 무게만큼 무겁다/ 변심을 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변심이 너무 없는 사람도/ 박제……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부문) 최근 출간된 김승희 시인의 신작 시집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창비)의 끝자락에 실린 정과리 연세대 교수의 해설을 읽어가다가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시대의 압력’이라는 단극 자장이 강하게 작용했던 1980년대 초반 상상력의 자유로운 해방을 표방하고 태동한 ‘시운동’을 비판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한국 문단의 어떤 아픔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글들을 돌이켜 들여다보니, 시대의 압력에 짓눌려 시야가 극도로 축소돼 있었던 필자의 아둔함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저 글들은 한국문학의 지평을 좁히는 일에만 기여했고 재능 있는 시인들이 일탈하는 계기로 작용했다.”(174쪽) 그의 말인즉슨, 가벼움이 용납되지 않던 당시 시운동과 소속 작가들이 “전혀 이해받지 못한 채 얼바람 맞은 철부지들의 실없는 장난으로 비쳐서 동세대 문인들의 집중포화를 받아야만 했”고, 결국 온전한 시대적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공격을 주도한 건 고 채광석 평론가와 자신이었다는 거다. 진솔한 자성이 아닐 수 없다. 거의 40년이 다돼가는 일이었지만, 스스로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과리의 언표는 존중 받아야 하거니와, 더구나 이러한 자성과 반성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회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선 경청돼야 마땅하다. 4년 만에 장편소설 ‘옆에 앉아서 좀 울어도 돼요?’(해냄)를 펴낸 중견 소설가 구효서도 최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제도권 문인으로써 써야 할 작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지어져 있고 늘 깊이에 대한 강요가 있어 왔는데, 그 깊이에 대한 회의가 왔다는 거였다. “깊이에 대한 회의를 품거나 불신까지 갔지요. 깊이나 진지함, 무게 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일종의 강요된 이데올로기 아니냐, 기득권을 지속하는 벽 같은 것 아니겠느냐, 깊이가 있다면 표면이 있을 텐데 표면을 간과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문학상을 거머쥔 그조차 강원도 평창을 무대로 사람들이 만나서 자신들의 내밀한 아픔을 풀어낸 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힐링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작품이 일종의 도전이었고 모험이었다는 거였다. 사회성이 있든지 실험적이든지 진지하든지 하는 기존 자신의 작품 경향이나 문단의 큰 흐름과 달랐기 때문이다. 국민 애송시 가운데 하나인 시 ‘풀꽃’을 쓴 나태주 시인도 언젠가 인터뷰에서 자신 역시 60세 전후에 회심을 하고 ‘풀꽃’을 썼는데, 이후 기적처럼 인생이 바뀌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대단한 회심은 아니지만, 60세 이후 ‘풀꽃’을 쓰고 나서 인생에 변용과 반전이 있었다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50세 즈음 큰 회심을 하고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가 50세 무렵 남을 위해 살겠다고 회심하고 ‘참회록’을 쓴 뒤 이전과 달리 30년간 인간 존엄을 담은 주옥같은 작품을 쏟아내지 않았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관계와 분위기의 태풍이 사그라진 요즘, 소설가와 시인 등 작가들의 자성이나 회심은 어떤 중대한 사회적 징후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작가들의 회심이 한국문학을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길. 독자를 위해서, 독자를 향해서. 김용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로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debt exploding)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여전히 양호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8.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00%를 훌쩍 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그런데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본예산까지는 39.8%로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4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차례 추경을 거쳤고, 이제는 50%선마저 위태롭다. 코로나19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온 것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더라도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출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금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증세에 반대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당도 야당도 언급을 꺼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증세는 ‘성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사실상 세수를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 징수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뽑듯 해야 한다”는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을 인용했다가 ‘성난 거위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은 지난 24일 칼럼을 통해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선 주자들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증세 없이도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여길까. 증세 문제는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방울 달기에 성공한 쥐는커녕 시도한 쥐라도 있었던가.’ 우상규 경제부 차장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에 코인 가격이 널뛰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는 지난 3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는 트윗을 올렸다. 가상화폐 가치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인의 파격적 발언은 코인 투자에 기름을 부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후 머스크는 만우절인 4월1일 농담처럼 가상화폐의 하나인 ‘도지코인’을 달에 보낼 거라더니, 모래바람처럼 도지코인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덮치는 풍자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도지코인의 아빠’로 지칭하는 등 연일 긍정적 발언을 내놨다. 그러더니 미 코미디프로 SNL에 출연해선 도지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하고, 이후엔 ‘도지코인을 테슬라가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문자 투표를 하는 등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했다. 그리고 지난 12일엔 돌연 트위터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을 패닉상태에 빠트리고선, 태연히 ‘도지코인과 시스템 효율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트윗했다. 머스크의 발언으로 갑자기 주목받게 된 도지코인은 부동산 투자를 소재로 한 보드게임인 ‘모노폴리’나 ‘부루마불’의 장난감 지폐를 떠올리게 한다. 게임판 위의 땅만 살 수 있는 모노폴리 지폐처럼 무한정 발행되는 도지코인은 사실상 현실의 무엇인가를 살 수는 없다.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선언하면 또 모를까. 다수가 인정하면 재화에 가치가 부여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인지라 코인 투자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다.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상화폐에 밀려 진짜 돈이 가치를 잃고 있는 이 상황은 역시 우려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저금리가 지속되며 돈이 시중에 빠르게 풀렸고, 그 결과 전 세계 자산가격은 폭등했다. 진짜 돈을 들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투자처를 물색하는 건 자연스러운 경제적 행동이다. 그런데 투자가 너무 과열되면 어느새 대박의 꿈을 좇는 투기가 되고, 모두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에 위험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상승장에서는 불행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고 미래는 장밋빛이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듯 무한정 상승하는 장은 없다. 투기적 성격이 강할수록 상승곡선은 가파르고 하락곡선도 마찬가지이지만 ‘폭락’이 현실화할 때까지 투자자들은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투자를 하지 말라거나 이제 팔아야 할 때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지금을 투자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투자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험에 대비하는 일이다. 위험자산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잃어도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혹 빚투를 하고 있다면, 이자가 늘어나거나 더 나쁜 상황에 부닥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돌아봐야 한다. 가상화폐는 디지털 코드이고, 컴퓨터 밖 세상에서 오늘을 살려면 진짜 돈이 필요하다.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아무리 머스크를 비난한다 한들 그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엄형준 경제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익숙했던 많은 것을 바꿔 놓고 있다. 주거환경도 그중 하나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당이 있는 타운하우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변에 생태공원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잠시나마 태양과 바람을 즐기며 걷다 보면 ‘코로나블루’는 금세 날아가 버린다. 미래학자들은 숲이나 공원을 끼고 있는 ‘숲세권’과 ‘공세권’ 주거지가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점에서 2기 국가 신도시인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는 도시와 자연이 잘 어우러지도록 설계한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 대표적이다. 한강신도시 초입 운양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당일치기 수도권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가을에 억새와 갈대가 군무를 추고 겨울이면 쇠기러기 수만마리가 찾아와 장관을 이룬다. 요즘은 한가롭게 노니는 백로와 재두루미가 주인공이다. 올 봄에는 맨발로 걷는 황톳길이 열렸고 주말이면 평화누리길의 자전거길을 따라 라이딩족들이 신나게 질주한다. 완벽한 한강 조망을 방해하는 철책도 올해 안으로 철거되고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라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 베니스’로 불리는 장기동 라베니체도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관광지 ‘물의 도시’ 베니스를 모델로 아파트 숲사이에 이국적인 금빛수로 2.68km를 조성해 놓았다. 봄이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한강신도시중앙공원에서 달모양의 문보트를 타고 예쁜 상점들이 이어지는 물길을 여유롭게 노닐 수 있어 연인들도 많이 찾는다. 이런 아름다운 라베니체의 평화가 그만 깨지고 말았다. 주말이면 주민 수천명이 촛불을 들고 쏟아져 나와 ‘촛불산책’ 시위를 벌인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 ‘김부선 OUT’이다. 정부가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을 김포∼부천종합운동장역만 연결하는 축소노선으로 발표하자 김포시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경기도가 제시한 원안은 동서축인 김포∼검단∼강남∼하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예산타령만 하며 서울이 아닌 부천으로 연결하는 황당한 노선을 발표했다. 김포 거주자들은 대부분 여의도와 강남쪽에 직장을 두고 있는데 말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원안을 깨려고 사업비를 10조원으로 부풀렸다. 실제 경기도안은 5조원대이고 이는 서울을 관통하는 GTX A, B, C 노선 사업비와 별 차이가 없다. 10조원은 인천시가 뒤늦게 제안한 청라와 김포를 모두 잇는 Y자 노선의 사업비다. 노선중복 주장도 근거가 없다. 모든 GTX 노선이 기존 수도권 전철노선과 중복된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을 우려한 정부가 신도시 교통지옥은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김포의 지난해 인구 증가수는 전국 1위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대거 밀려들면서 10년 전 24만명이던 인구는 48만명으로 급증해 전국 18번째 대도시인 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변변한 중전철 하나 없어 오늘도 출퇴근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하는 달랑 2량짜리 경전철 골드라인을 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짐짝처럼 끼어 서울을 오간다. A4 용지 반장에 한 명이 서 있는 꼴이란다. 이나마 김포시민들의 분담금으로 만들었다. 국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깔아준 철도는 전무하다. 이러니 김포시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라베니체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37%와 12%. 1990년과 2020년의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나라는 대만이다. 22%다. 21%의 한국이 바짝 뒤쫓고 있다. 대만에는 TSMC라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가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일부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한다. 지금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는 플랜을 추진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TSMC를 능가하는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이다. 비전 2030 계획을 만들 당시 없던 변수가 하나 생겼다. 미국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4대 핵심품목·소재에 대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4대 핵심품목은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전략물자다. TSMC가 빠르게 움직인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지으려는 공장을 애초 1곳에서 최대 5곳 더 추가하려 한다. 당초 1곳이 360억달러 계획이었으니 6곳이면 천문학적 규모다. 삼성은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단계에서 진척이 없다. 사실상의 국영기업인 데다 확고한 국민 지지를 확보한 TSMC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만은 사상 최악의 가뭄 탓에 국민이 수돗물을 배급받아 생활한다고 한다. TSMC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냉각수를 우선 보내서 그렇단다. 삼성은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고, 본인이 청하지도 않은 사면 때문에 지탄받고 있다. 반도체는 반도체고 죗값은 죗값이라는 말이 나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재계와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등에서 요청한 사면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죗값을 매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만 하면 된다. 오너십과 전문경영인 리더십의 차이도 간과해선 안 된다. 오너는 전문경영인보다 신속하면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불황이거나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오너 경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전문경영인과 다르게 주인 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역시 오너 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다. 삼성의 오너 경영인들이 수십 년 전 반도체 등 신산업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다. 넋 놓고 있다가 미국처럼 반도체 점유율이 반 토막 아래로 떨어져 외국 기업에 리쇼어링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분기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오너의 부재 상황이 정상적인 것처럼 비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실적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기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 TSMC의 창업자가 2005년 전문경영인에게 최고경영자 자리를 물려줬지만 5년 만에 다시 복귀한 사례도 짚어봐야 한다. TSMC는 2009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때 복귀한 모리스 창은 1년 만에 다시 매출을 30% 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

“조선시대에는 도덕을 쟁취하는 순간, 권력과 부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다. (…) 그래서 조선에서는 무력으로 투쟁하지 않고 이론으로 투쟁했다. 우리 도덕이야말로 올바르다는 논리로 싸운 것이다.” 한국 철학을 연구한 오구라 기조 일본 교토대 교수는 저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에서 한국을 ‘도덕 지향성 국가’이자 ‘도덕 쟁탈전’ 사회로 분석한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은 투쟁의 수단이란 것이다. 그러나 도덕 지향적인 사회가 곧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유교의 도덕이 권력 및 부와의 관계에서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도덕 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자의 행동이 언제나 도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구라 교수의 조선시대 유교 정치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의 ‘선한 권력’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도덕은 권력과 부와 결합하는 순간, 그 결합 여하에 따라 쉽게 부도덕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도덕 쟁탈전이 전개되게 된다. 이것은 도덕을 내세워 권력을 잡은 세력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은가를 폭로하는 싸움이다.” 이른바 지금의 ‘내로남불전’이다. 유교 정치 역시 이 과정의 반복이었다. 선비(도덕)는 핵심 권력의 밖에 몸을 두고, 여당인 양반(도덕, 권력, 부)과 야당인 사대부(도덕, 권력)를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은(선비) 정권을 잡을 생각은 없다. 그래서 그 도덕이 상처가 없고 흠집이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력의 외곽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선비’에서 권력자가 된 인물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다. 이들 모두 부동산이라는 ‘적폐’(비도덕)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는 결국 투쟁의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 몸소 입증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정권의 도덕적 올바름을 강변하는 ‘명언’을 남겼지만, 정작 자신은 청와대 재임 시절의 재개발 예정지 투기와 특혜 대출 의혹으로 사직했다. 최근에는 “열린민주당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넘어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셀프 면죄부’를 시전하며 국회의원으로 부활, ‘부도덕한 언론과 포털’에 대한 개혁을 주창 중이다. 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김 전 실장 역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 끝에 사퇴했다. 도덕과 부를 상징하는 ‘강남좌파’가 권력을 쥐게 됐을 때의 결말은 어떤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10년 전 자신의 책 서문에서 “스펙, 얼굴, 기장, 음색, 사상. 이건 뭐, 토털 패키지”라며 극찬한 진보진영의 자산 조국 전 서울대 교수는 이제 ‘조로남불’이란 신조어의 창시자가 됐다. 남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586세력의 유교 정치는 그들의 지지자들에게까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도덕적 면허의 역설’(전북대 강준만 교수) 효과다. 도덕적 우월감이 높고, 옳은 일을 위하고 있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 권력, 부의 ‘삼위일체’를 향한 586 유교 정치의 망령이 2021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이동통신의 세대는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나뉜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달라지는데, 특히 휴대전화의 기능은 이에 맞춰 강화된다. ‘아날로그’라 불리는 1세대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만 가능했다. 1984년 국내 상용화 당시 사용자들은 안테나를 길게 뽑아 쓰는 벽돌만 한 크기의 휴대폰을 들고 다녔다.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2세대부터 통신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음성통화 외 아직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부터 3세대를 맞이했다. 음성, 문자는 물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통신과 비디오, 음악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4세대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로 위성망 연결, 무선 랜 접속, 동영상 전송,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음성·영상·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세대의 핵심인 ‘속도’는 멈춰 있을 때 1기가bps, 움직일 땐 100메가bps다. MP3 음악 파일 100곡을 2.4초, 800메가바이트 CD 1장을 6.4초에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활용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빠른 ‘속도’를 타고 성공한 회사들이 나타났다. 4G LTE만으로도 신분 인증, 모바일 뱅킹, 서류 결재, 쇼핑, 동영상 시청 등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빨라서 오히려 정신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더 빠른 5세대를 구축하려는 걸까. 5G 속도는 4G보다 20~100배나 빠르다. 5세대 이동통신이 4차 산업혁명을 받쳐줄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5G네트워크가 자리하는 것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려면 4G보다 빠른 전송속도를 갖춰야 한다. 15기가바이트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할 때 500메가bps로는 4분이 걸리지만 20기가bps는 6초면 충분하다. 5G가 대중화되면 초광대역 통신으로 초고속, 초고용량 서비스가 가능해 현실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뿐더러 대량연결도 가능해진다.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보는 360도 입체영상을 만들려면 17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여러 방향에서 촬영해야 한다. 거의 모든 시각에서 영상을 잡기 때문에 헤드셋을 쓴 사람은 마치 자신이 현장에 있다고 믿게 된다. 실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경기장 한가운데 선 선수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실물을 대하는 것 같은 입체감의 홀로그램도 엄청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므로 5G가 되어야 별 탈 없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5G는 통신응답의 지연속도가 1000분의 1초다. 4G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자율 주행 자동차, 로봇 원격제어, 실시간 인터랙티브 게임 등 그야말로 찰나의 반응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 필수다. 5G가 보편화되면 의료계의 원격진료 서비스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시스템과 운송시스템, 정밀 생산 등에도 요구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대면에 따른 사이버 강의가 대표적이다. 학습 보조수단쯤으로 여겨지다가 교육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쇼핑 등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물러갈 때쯤 곧장 ‘더 빠른’ 세상에 들어설 것이다. 긴 역병 탓에 모두가 지쳐 있지만 숨 막히게 빨리 돌아갈 세상,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때다. 가끔은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신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선거 슬로건은 빈말이 아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일 동안 내놓은 발언과 행보는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었다. 당선 직후 코로나19와 경제난 등 산적한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밝힌 오 시장은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등을 지시했다. 한국 ‘넘버2 선출직’으로서의 존재감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아파트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둘 다 정부의 뼈 아픈 지점이다. 정부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의회, 구청장들과 만나 원활한 시정을 위한 초당적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그런데 오 시장이 너무 조바심을 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혼선 논란에 휩싸인 ‘서울형 거리두기’ 검토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 수칙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업시간을 1∼2시간 더 연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선거 전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련한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의 구체화가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오 시장이 애초 자가진단키트로 소개한 간이 진단키트도 설익었다는 평가다. 빠른 검사 결과만 내세웠지, 어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가 판정을 내릴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처음 시범 도입 대상으로 예를 든 노래방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오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식당 등으로 말을 바꿨다. 그런데 수백만명이 매일 아침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는 게 과연 코로나19 조기 발견이나 효과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싶다. 오 시장의 조급함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시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 직전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까닭에 국민들에게 보수정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색깔을 뚜렷하게 각인시켜야 하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그러려면 현 정부, 이전 시장과의 정책 차별화는 필수다. 후보 시절 박원순 전 시장 정책의 75%가량을 폐기·수정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결이 다른 방역·부동산 대책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은 아무리 한 해 예산 40조원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서울시장일지라도 보궐선거, 야당 소속 단체장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예컨대 오 시장은 72%라는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20대 남성을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 월세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실행하려 애쓰겠지만 결국 최고의 정책 결과물은 일자리 창출일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장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 국토교통부의 협력 없이는 36만가구는커녕 1만가구 공급하기도 버겁다. 어려운 시기 서울시를 이끌게 된 시장으로서 더 나은 서울을 향한 진정성과 방향성만 보여주면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반여(反與)가 아닌 용여(用與)이고, 대립이 아닌 협치다. 국민의힘도 오 시장을 구심점 삼아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애초 보수정당의 유권자 소구 지점은 합리성과 따뜻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의당과의 공동운영도 이런 맥락에서 화학적 시너지를 냈으면 한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지난 두 달 사이 군부가 살육한 미얀마 시민은 공식적으로 510명에 이르며, 실종과 구금, 부상 등을 합치면 희생자들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지난 5일 한국작가회의와 국제펜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하고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멈추라”고. 특히 한국작가회의는 앞서 지난달 5일에도 성명을 내고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들과 미얀마의 민주적 실천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천명했고, 이틀 뒤 대전역에선 미얀마 청년연대와 버마 민족민주동맹 등과 규탄 집회를 열었다. 어디 그뿐인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담은 시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쓴 김준태 시인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밀한 언어로 담아온 고재종 시인 등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은 연대시를 지역 언론에 릴레이로 게재했다. 많은 시인과 소설가 등 작가들 역시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동백도 논냉이도 알라만다도 몰마농도 현호색도 버다웃도 설앵초도 괭이눈도 사라수도 뚜껑별꽃도 애기나리도 프랑지파니도 피는 봄// … 산을 오르고 바다도 건너고 국경마저 허물어/ 세상 가장 튼튼한 연대로 닿아서는/ 외롭지 않고 약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어둠도 지우고 쇳소리도 삼키며/ 그곳이 어디든 끝내는 피고야 만다/ 오고야 만다 봄은”(황형철 시인의 시 ‘세 개의 손가락’ 부분) 문인과 작가들은 왜 미얀마 사태에 분노하는가. 아마 2021년 미얀마에서 40여 년 전 우리가 겪었던 ‘광주’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사 등에 다 담기지 않는 문인 5단체의 5일 성명에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88세대의 자식들인 청년과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확립과 군정 종식을 외치며 비무장 상태로 목숨을 내놓고 항거 중이다. 팔목에 유서를 써둔 채 총알과 수류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지옥의 거리에서 맞서고 있다. 이렇게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 중 40여 명은 어린이들이다. 우리는 이 숭고하고 피어린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1980년 오월 광주를, 1960년 4월을, 1919년 3월을 겹쳐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미얀마 시민들의 불굴의 저항과 희생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가 싸우고 견디어 이뤄놓은 역사를 거울 속의 얼굴처럼 마주 보게 된다.” 물론 작가들이 분노하는 근저에는 군부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야만에 쓰러지고 울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연민이고 사랑이며 연대가 자리할 것이다. 문인단체 성명에서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며 한 말은 “보편적인 인류애와 생명 옹호”였다. 머리에 총탄을 맞아 희생된 푸르디푸른 19세 청춘 대학생 차일 신, 그 증거를 없앤다며 무덤에서 그의 시신을 도굴한 야만의 군인들. 쓰러지고 도굴된 인간 존엄의 추락 앞에서 분노하지 않은 작가는 없을 것이다. 김준태의 시 ‘미얀마에서 제비가 날아온다!’가 이 순간 페이스북을 통해 미얀마인들에게, 세계 시민들에게 공명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 총구멍에서 나오는 정의는 독사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독(毒)에 다름 아니다/ 총칼로 권력을 쥔 자는 총칼로 망한다/ 아무도 미얀마의 하늘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미얀마의 꽃과 새와 별들의 노래를/ 그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아아아 미얀마에서 제비, 제비들이 날아온다!/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미얀마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부분) 김용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최근 주말에 아내와 아이 셋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 갔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5명인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관계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미리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종이에 인쇄한 뒤 작게 접어서 지갑에 넣어두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 있게 지갑을 꺼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어지간해서는 지갑을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업무용 가방 안쪽 포켓에 넣어뒀었는데, 그 안에서 서류가 빠져버린 모양이었다. 내가 당황해하며 “서류를 안 가져온 것 같다”고 했더니, 식당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말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각자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QR코드로 개인 식별은 가능해도 가족임을 증명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식당 관계자도 “서류 제시 말고 다른 방법은 모른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이들의 눈동자에 실망과 원망이 가득해 보였다. 며칠 지났을 때 문득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민원서류는 발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였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자지갑 발급이 가능했다. 언제든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정부의 안내 자료는 물론 어디에서도 본 기억이 없다. 하긴 아이가 두 명 이하라면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정부가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따져보고 안내하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식당 추방’ 경험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다. 스마트폰 발급을 떠올리지 못한 내 잘못도 있다. 그런데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아쉽다고 느끼는 건 지나친 걸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전자정부’도 정작 필요할 때 몰라서 못 쓰면 무슨 소용일까 싶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25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아이를 더 낳으라는 구호만 외쳤지, 아이를 더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얼마나 신경을 써왔는지 모르겠다.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마음 편히 연애를 하고,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어야 결혼도 하고, 양육 걱정이 없어야 아이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위를 보면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 취업난, 집값 급상승, 경력단절과 사교육비 걱정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붕괴하고, 군사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쇠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급감해 올해 출산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마침 올해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첫해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에만 46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부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성공해 곳곳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