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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北 어선에 실린 오징어 3만마리의 진실
[세계타워] 北 어선에 실린 오징어 3만마리의 진실
2019년 11월7일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뜨겁다. 송환 몇시간 전, 공동경비구역(JSA) 중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송환 예고’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컸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 예정 상황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북송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왔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봤고,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를 어기며 서둘러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송환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당국은 사건 당시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사전 첩보로 파악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선원을 분리 심문했을 때에도 범행 과정을 스스로 얘기했고, 내용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2년 8개월여가 흘러 재조명된 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궤를 같이한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었다. 북한 환심을 사기 위해 천인공노할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고발돼 검찰 수사 중인 두 사건 모두 북한과 얽혀있다. 이씨 피격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북한이다. 두 선원의 귀순 진정성도 16명 살해·유기 직후 김책항에서 붙잡혔다는 또 다른 선원과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북측 조사 결과가 결정적일 수 있다. 북한에 수사 협조를 의뢰할 순 없다. 문재인정부가 두 선원의 귀순 진정성을 문제 삼은 건 진술 때문이라고 한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선상에서 하루 새 16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해 범행도구와 함께 바다에 버린 후 김책항에 입항한 게 10월 말이다. 두 사람은 20여일간 19명이 조업한 오징어 3만마리를 팔아 그 돈으로 자강도로 피신해 살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책항에서 판로를 알아보던 또 다른 선원이 붙잡히자 서둘러 항을 떠났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측에 돌려준 17∼18t급 어선에 실제 오징어 3만마리가 있었는지, 배에서 어떤 살해 흔적이 파악됐는지 등은 공개된 적 없다. 9∼10월 무렵 오징어는 물이 올라 마리당 450∼500g 정도 나간다. 3만마리면 대략 15t. 배 크기를 고려하면 ‘과한’ 만선이다. 채낚기를 하는 18t급 오징어잡이배에 19명이 탄 것은 통상적인데, 오징어 끝물인 그 시기 만선은 흔치 않다고 한다. 입을 맞춘 선원들을 단 며칠 만에 조사한 당국은 진실을 어디까지 파악했을까. 이젠 여러 의문을 검찰이 풀어야 한다.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면 두 사건은 검찰로선 마뜩잖은 게 정상이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당연한 말 대신 수차례 입장 발표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은 그래서 당황스럽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북관계 개선 욕심에 두 사건의 방향을 틀었다면 개탄할 일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엔 누구라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아무리 봐도 정치권 등 세간을 떠도는 ‘가짜 진실’까지 검찰이 모두 가려내진 못할 것 같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국론분열만 더 심해질 것이다.
2022.07.27 23:00:30
[세계타워] 코로나 재확산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세계타워] 코로나 재확산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2년 반 넘게 용케 피해 다녔는데 결국 걸렸다.” 최근 한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그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당을 가더라도 별도의 룸이 있는 곳만 고집하고 출퇴근도 자가용만 이용하는 등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 이를 잘 지켰단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이런 원칙을 몇 차례 깼다가 그만 확진자가 되고 말았다고 털어 놓았다. 다른 지인도 SNS에 “나는 슈퍼 항체를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다. SNS를 검색하다 보면 요즘 이런 글이 부쩍 늘었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맹렬한 기세로 급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째 지속하더니 급기야 신규 확진자는 19일 7만명을 돌파했고 20일에는 7만6000명을 넘겼다.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 규모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매우 빠른 확산세다. 방역 당국은 7월 말 3만8000명, 8월 말 16만명, 9월 중순 20만명까지 늘어난 뒤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7월 예상치의 두 배에 도달했다. 느슨해진 방역에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BA.5, BA.4)가 유행하면서 확진자는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이에 휴가철을 앞둔 여행·외식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어렵게 되살아난 여행심리가 다시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여름 축제가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 내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다음 달 2∼7일 부안군 새만금 매립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레잼버리’가 취소됐다. 또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 지역 일부 축제도 취소되거나 취소를 고려 중이다. 여행도 마찬가지. 귀국 후 의무 격리가 해제됐지만 아직 선뜻 해외여행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항공료가 많게는 세 배까지 오른 데다 귀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현지에서 격리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 여행으로 눈을 돌리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에 한숨만 나온다. 고유가로 항공권이 급등하면서 7월 말∼8월 초 극성수기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비용은 1인당 30만원 수준으로 4인 가족이면 12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5박6일 렌터카 비용은 최저가 업체를 골라도 중형차 기준 80만원을 훌쩍 넘긴다. 이처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여파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자 여름휴가 계획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 제주 입도 관광객은 하루 평균 약 4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여름휴가 성수기가 시작된 7월 들어서는 3만7000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호캉스’도 쉽지 않다. 부산 해운대 바다를 조망하는 특급호텔의 극성수기 객실 가격은 1박에 50만원을 훌쩍 넘긴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개인차가 크지만 대체로 목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근육통 등을 호소한다. 완쾌된 뒤에도 미각 상실 등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상당하다. 더구나 우세종을 앞두고 있는 BA.5는 감염·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높다고 한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누구든지 확진자가 돼 고통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감염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휴가는 ‘방콕’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 같다.
2022.07.20 23:43:46
[세계타워] 한·일 경제협력 새시대 열자
[세계타워] 한·일 경제협력 새시대 열자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한 달 뒤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조치였다. 과거사 문제로 출발한 양국의 정치·외교 갈등의 불똥이 경제 분야로 튄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기업들의 몫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국산화 노력과 새로운 공급처 찾기에 나서야 했고, 일본 기업들은 우량 고객을 잃어 실적이 악화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양국 기업의 교류는 더욱 뜸해졌다. 그러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선거(7월10일)를 앞두고 있어 지지층인 극우 세력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본 경제계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한·일재계회의’ 참석차 지난 4일 한국을 찾았다. 두 단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만들자고 뜻을 같이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한 11개 항의 공동선언을 가리킨다. 게이단렌 회장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났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일본 수출규제의 ‘표적’이었던 만큼 게이단렌 회장단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양국 기업 간 ‘화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총격을 받아 숨졌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한 장본인이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실 그가 총리로 재임한 시기 한·일 관계는 나빴다. 역사 교과서 수정,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주변국과 마찰이 잦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이런 식의 죽음을 맞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가 살아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여라도 그의 유지를 받든다며 일본 정부가 극우 색깔을 더 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한·일 경제계는 최근 싹트는 듯했던 화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최근 공급망 불안, 고물가,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렵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때 가까운 곳에 적보다 친구가 있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주요 경제단체들도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돼 한·일 관계 개선 및 원활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분명히 했다. 그 바람대로 새로운 한·일 경제 협력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2022.07.13 23:32:16
[세계타워] 리더와 지지율
[세계타워] 리더와 지지율
G7의 ‘G’는 Group이다. 혹자는 Great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도 한다. 그냥 7개 나라 정상의 모임이 아니라 위대한 7개 나라 모임이라는 것이다. 최근 열린 G7회의를 보면서 저 대단한 나라 정상들은 제 나라에서 어떤 평가를 받나 궁금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에 세계 시민은 아우성이다. 이런 시국에 경제 대국을 운영하는 리더들의 국내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각 나라 언론에서 전한 비교적 최근 여론조사를 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AP통신(이하 출처 생략)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39%의 지지를 얻었다. 4월 조사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38%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3월 말 39%로 비슷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5월 초 지지도는 41%였다. 최악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다. 지난달 초 조사에서 그는 24%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이 정도면 리더십 수난 시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본격화한 각국의 침체와 물가 폭등 등으로 국민 불만이 팽배한 탓이다. 과반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물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4월 말 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 지지율도 지난달 말 50%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전쟁을 일으키고, 물가 급등을 유발해 세계의 공적이 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83%(3월)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대한 답이었다. 선거 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던 말은 어디로 갔나 싶었다. 임기 시작 두 달밖에 안 됐다. 마치 남은 임기가 두 달쯤 되는 듯한 분위기다. 현 정부에 과거의 ‘창조경제’나 ‘녹색성장’ 같은 명쾌한 국정 모토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영부인이 더 주목받는 이상한 현상도 엿보인다. 차기, 실세로 거론되는 몇몇 장관의 행보가 벌써 대통령의 빛을 가린다. 뜨악했던 적은 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기자 질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에 맥 빠지는 무력감을 안겼을 말이다.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해 가장 먼저 침체에 대비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작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을 때여서 더 비교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무의미’ 발언이 자칫 무책임 국정운영으로 흐를까 걱정된다. 단임 대통령제인 우리 권력 구조가 그럴 위험을 더 키운다. 20∼30%의 지지율로 고전 중인 G7 정상 모두는 재선 이상을 했거나,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이다. 그들은 난관을 뚫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취임 후 단 한 번도 지지율 50%의 벽을 넘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고령인 데다 툭하면 건강 문제까지 불거져 그의 재선을 점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 그가 4월 말 백악관 기자단 파티에서 재선 성공 시 4년까지 더해 “앞으로 6년 남은 임기”라고 했다. 모두 웃었지만, 지도자는 그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도, 세계 누구도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2.07.06 23:20:37
[세계타워]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속도전
[세계타워]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속도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 작심하고 나온 듯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대로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사전 배포된 원고에 없는 내용을 대거 추가하며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을 지휘했다’ ‘전임자들이 게을렀다’며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통상 장차관 기자회견은 적절한 선에서 맺고 끊는다.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변죽만 울린다거나 요령 좋게 빠져나간다는 인상을 줄 때가 많다. 이 장관은 달랐다. 에두르는 말로 논란을 피하지 않았다. 애초에 20분으로 계획됐던 회견은 4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사실 제도개선 자문위 구성이 알려졌을 때 분위기는 ‘올 것이 왔다’였다. 이 장관은 판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4년 후배다. 이런 그가 행안부 수장이 되자 자연스레 물음표가 떠올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경찰통제를 노린 인선’이라는 설이 회자됐다. 윤 대통령의 측근임을 의미하는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표현은 이런 세평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세간의 의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은 정당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파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치안비서관이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을 입맛대로 움직였지만, 이제 대통령이 총리·장관을 거치도록 하니 오히려 지휘 계통의 시스템화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라고 못 박았다. 장관이 인사권을 쥐면 정권이 이를 지렛대 삼아 경찰을 휘두르리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오히려 과거 ‘밀실 인사’를 ‘시스템에 의한 인사’로 바꾸는 셈이라 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당장 검찰 사례가 떠오른다. 주요 길목에 친정권 검사를 앉혀 정권비리 수사를 뭉갰던 게 최근 일이다. 무엇보다 걸리는 점은 행안부의 속도전이다. 권력기관을 어떤 형태로 견제할 것인가는 인권 보장,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물음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행안부 자문위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기까지 들인 시간은 한 달 보름이 못 된다. 행안부 최종안도 내달 15일이면 나온다. 급해도 너무 급하다. 지지자들조차 ‘너무 서두른다’고 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떠오른다. 이 장관은 다급한 기색으로 “지금도 늦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치안비서관이 없어 ‘경찰 지휘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년을 두고 여론을 모으고 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더 여론 수렴한다고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길어지면) 논의가 흐지부지된다”는 말은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속도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행안부가 속도에 치중하다보니,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근본 물음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자들은 행안부보다 국가경찰위원회 아래 경찰을 두는 안을 선호한다. 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다수에 의한 견제를 하자는 것이다. 경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인 뼈아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나온 결론이다. 이 장관은 “경찰위 격상은 굉장히 큰 담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할 사안”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경찰 견제는 ‘큰 담론’이다. 시급하다고 당장 경찰국 신설부터 추진할 일이 아니다. 비록 첫 단추는 급하게 끼웠더라도, 행안부가 만들겠다고 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신중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2022.06.29 23:48:30
[세계타워] 뒤늦게 읽는 윤중호의 시
[세계타워] 뒤늦게 읽는 윤중호의 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저녁 산 그림자가 선원 마당에 반쯤 내려왔을 즈음, 시인 윤중호는 반가운 인사를 나눈 뒤 대화를 제대로 잇지 못하던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던지려는 듯 친구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꼼짝 없이 죽게 되었어.” 친구인 문학평론가 임우기는 어둑해지는 절간 옆 공터에서 시인에게 투병 의지를 잃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고 돌아섰다. 뜨거운 햇살이 들녘의 벼들을 노랗게 물들인 2004년 늦여름 어느 날이었다. 친구의 간절한 당부에도, 시인은 얼마 후 그해 9월 서둘러 먼 길을 떠났다. 잡지 ‘녹색평론’을 창간한 문학평론가 고 김종철이 ‘철저한 비근대인’으로 부른 시인 윤중호와 그의 시 세계를, ‘문학의오늘’ 봄호에 실린 임우기의 평론 ‘비근대인의 시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다시 무지의 민낯을 본 절망 반, 뒤늦게 알게 된 아쉬움 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자 지면을 통해 시인 윤중호를 조금 소개한다. 윤중호는 1956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고 1984년 계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한 뒤 잡지사 기자와 출판 편집자 등의 일을 하면서 시를 썼다. 1988년 친구 임우기의 제안과 권유에 따라 첫 시집 ‘본동에 내리는 비’를 문학과지성사를 통해 펴냈다. 당시 문학과지성사의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하던 문학평론가 김현이 비평적으로 윤중호의 첫 시집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윤 시인은 이후 ‘금강에서’(1993), ‘청산을 부른다’(실천문학사)를 차례로 펴냈지만, 2004년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이듬해 유고시집으로 ‘고향 길’이 출간됐다. 숭전대 영문과 시절 스승이던 김종철은 당시 유고시집 발문 ‘우리가 모두 돌아가야 할 길’에서 윤중호 시집이 “한국 현대시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드물게 뛰어난”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며 “크게 보면 백석의 ‘사슴’이나 신경림의 ‘농무’의 맥을 잇는 세계이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그 시집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진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시인 윤중호를 “사람을 아끼는 게 제일이라는 믿음에 투철했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 철저한 ‘비근대인’이었다”고 평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해 전부터 윤 시인과 그의 작품 세계를 주목하거나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판사 솔의 대표이기도 한 임우기 역시 지난 봄 지인들과 함께 ‘윤중호 시선집: 시’(솔)를 펴냈다. 그의 시집이 모두 절판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 세계가 한국문학사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한다. 작고 18년 만이다. 기자는 그 동안 뭐 했는지, 참. 뒤늦게야 윤 시인을 만나게 된 미안한 마음을 담아 그의 대표시를 읽는다. 제목은 ‘詩(시)’다. 엄니도 행상길도 아닌. “외갓집이 있는 구 장터에서 오 리쯤 떨어린 九美(구미)집 행랑채에서 어린 아우와 접방살이를 하시던 엄니가, 아플 틈도 없이 한 달에 한 켤레씩 신발이 다 해지게 걸어 다녔다는 그 막막한 행상길./입술이 바짝 탄 하루가 터덜터덜 돌아와 잠드는 낮은 집 지붕에는 어정스럽게도 수세미꽃이 노랗게 피었습니다./강 안개 뒹구는 이른 봄 새벽부터, 그림자도 길도 얼어버린 겨울 그믐밤까지, 끝없이 내빼는 신작로를, 무슨 신명으로 질수심이 걸어서, 이제는 겨울바람에, 홀로 센 머리를 날리는 우리 엄니의 모진 세월.//덧없어, 참 덧없어서 눈물겹게 아름다운 지친 행상길.”(<시> 전문)
2022.06.23 00:17:10
[세계타워] 공정위장 인선, ‘장고 끝 악수’ 안된다
[세계타워] 공정위장 인선, ‘장고 끝 악수’ 안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가 온대요?” 공정위 출입기자로 지난 석 달간 가장 자주 하고, 자주 들은 질문이다. 지난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된 이 질문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선 이후 인수위 기간을 거쳐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정위원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지명이 이뤄지고 있다. 전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지명됐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그 사이 수많은 인물이 “사실상 내정”됐다가 낙마했고, “단독으로 임명”됐으나 고사했다. 구상엽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부터 강석훈 교수, 박성근·김은미·박해식 변호사 등 유력 후보만 10여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미 내정된 것처럼 알려졌으나 지명되지 않았다. 공정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정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규제를 내걸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기업 규제의 선봉 이미지가 있는 공정위원장을 서둘러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 정부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늦게 임명하는 게 오히려 ‘기업 친화의 메시지’로 여겼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뒤로 미뤄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누구를 앉혀도 문제없는 자리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있다. 이런 이유로 미뤄진 인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유인 ‘복잡한 구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능력주의를 우선한다. 경제부처 핵심 관계자는 사석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할 때 A+ 인재만 등용한다. 그러다 보니 여성·지역 안배가 적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기준의 능력주의로 내각을 꾸리고 보니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공화국’, ‘서오남·서육남’(서울대 출신·50∼60대·남성) 정부라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쏟아졌다. 마이웨이 스타일의 윤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윤핵관’들 사이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결국 이런저런 고려할 것들이 생겨나면서 인물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검증의 칼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게 자명하다. 누가 지명되든 ‘탈탈 털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그래서, 공정위원장은 누가 돼야 할까. 답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찾아야 맞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외치고 있다. 16일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자율규제 등 시장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들 사이에 “경제학원론을 다시 봐야 한다”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시장주의라면, 공정위원장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인물이 와야 한다. 검찰 출신 인물들이 연이어 공정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현실은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의 수사 영역이 경제 범죄 등으로 국한되는 상황에서,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까지 검찰이 장악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에 맞게 공정위를 이끌어갈 인물이 반드시 검찰 출신일 필요는 없다.
2022.06.15 23:03:19
[세계타워]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공화국
[세계타워]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찰 공화국
회사 동료의 부친상에 순천을 다녀오던 길이다. 한 남학생이 광명역에서 통화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보고 알은체하고 싶었는데 떨려서 근처에도 못 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팬심 발언은 한참 이어졌다. 한 장관은 세종서 일을 보고 밤늦게 복귀하는 길인 듯했다. 팬덤을 목격했지만 생소했다. 두 달 전까지 그는 ‘억울한’ 피의자였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산 그는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주일 뒤 장관에 내정됐다. 지난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선 “현직 검사로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고 외쳤다.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 날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전 이사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범계 전 법무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이런 짓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거침없는 발언이 차분해진 건 장관 내정 후다. 인사청문회에선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고, 장관으로서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를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고교생 딸의 불공정해 보이는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 논란엔 “실현되지 않았고, 활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법률가로서 항변이다. 하지만 법과 가장 가까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결국 “혜택임을 알고, 딸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 장관이 기용될 걸 예상한 이는 드물다. 한 장관 내정 당시 꽤 많은 의원들은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 2년여간 쌓인 울분을 보복성 수사로 쏟아낼 것을 우려한 것인데, 한 장관은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건 범죄자뿐”이라고 맞받았다. 검사 한동훈은 정당한 수사를 막는 이는 적으로 봤다는 평가를 듣는다. 검사 시절 “진영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장관 한동훈은 막 출발선을 떠났다. 그런 면에서 검사들의 ‘팬심 공개’ 경쟁은 충격적이다. 수사를 지휘할 필요조차 없을 테니. 그는 취임 3주간 많은 일을 했다. 전 정권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첫 인사에선 전 정부에서 좌천된 특수부 검사들을 복귀시켰다.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넘겨받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고,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등 이전 제도들도 개정 내지 폐지 작업 중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당연하다. 다만 무엇이 정상인지 판단은 개인적일 수 있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검사 출신’을 요직에 잇따라 기용하는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면 검사 출신이 드문 다른 정부들은 인사에 무능했다는 말이 된다. 검사만 27년에 믿을 만한 ‘인력 풀’이 적다는 게 오히려 인간적이다. “석사 위에 박사 위에 검사”라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SNS 글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 성남지청 근무 당시 ‘카풀 멤버’라는 주장에 빗대 “카풀을 잘 해야 성공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떠도는 건 최근 인사가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직 검사인 그들이 ‘새 역할’에 성공해도 ‘검찰 공화국’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다. 그것이 지금 국민 정서다.
2022.06.08 23:20:57
[세계타워] 두 여성 불자가 던진 메시지
[세계타워] 두 여성 불자가 던진 메시지
“부처님 가르침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한국 불교가 사는 길입니다. 불자(신도)들도 일상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엉터리로 살면서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절에 오라고 해도 안 올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독실한 불교 신자 설매(76)·연취(70) 보살은 이렇게 호소했다. “한국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다. 두 여성 불자는 불교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 지역에 처음 들어선 한국 전통 사찰 ‘분황사’ 건립 자금 50억원을 대 주목받았다. 부다가야는 2500여년 전 부처가 진리를 깨달은 곳으로, 많은 나라가 자국 사찰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 사찰은 없었다. 이 점이 안타까워 조계종의 ‘분황사’ 건립에 힘을 보탰다는 두 보살은 오래전부터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평소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네팔, 몽고, 케냐 등의 하층민이 사는 지역에 학교와 도서관, 유치원, 여학생 기숙사 등을 지어주었다. 현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란다. 거듭 “불교가 거창한 게 아니다. 참선하면서 느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며 웃는 설매·연취 보살 얼굴에 하얀 연꽃이 피었다. 가만 보면 두 보살의 당부는 꼭 승려와 불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기자도 대화 내내 뜨끔했다. 불교와 함께 국내 ‘3대 종교’인 기독교와 천주교는 물론 여러 종교 성직자와 신도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였다. ‘건강한’ 종교라면 공통적으로 신실한 믿음 아래 삶 속에서 사랑과 긍휼, 평화, 화합, 인내, 배려, 겸손을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여기에 증오와 차별, 오만, 독선, 재물·권력 집착 같은 부정적 태도가 낄 자리는 없다. 그런데 각자 믿는 대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3대 종교 신자만 다 합쳐도 2119만명(2015년 통계청 집계, 기독교 968만명·불교 762만명·천주교 389만명)에 달한다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완벽하진 않아도 일상에서 종교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각박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상가 임차료와 주택 전월세가 폭등해 많은 상인과 서민 세입자가 아우성일 때 종교인 건물주와 집주인만이라도 그들의 신음을 덜어줬다면 어땠을까. ‘역시 신앙인이라 다르긴 다르네’란 반응과 함께 해당 종교에 대해 좋은 인식을 주변에 심어줬을 거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종교인도 적지 않다. 부귀에 눈이 멀어 자기가 믿는 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식이다. 정치권만 봐도 그렇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종교계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종교가 있고 신앙심 깊은 사람도 많다. 선거철이면 다른 종교 기관까지 찾아다니며 예를 표한다. 그런 사람들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허구한 날 아귀다툼과 권력 놀음에 빠지기 일쑤다. 그래서 ‘내로남불’ 행태에 거리낌이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쓸개와 염치도 쉽게 내다버린다. 이들만이라도 기도한 대로 정치했다면 우리 정치판은 일찍이 삼류를 벗어났을 거다. 이처럼 종교인 상당수가 일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일부 성직자의 일탈이 끊이지 않으니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교를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어찌해야 할까. 간단하다. 종교 가르침 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2022.06.02 02:54:18
[세계타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민주당
[세계타워]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양이다.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면서 “정말 면목이 없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저 박지현을 믿어 달라.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 젊은 민주당,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을 약속했다. 또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다며 대중에게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자기성찰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마저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박 위원장을 골수 민주당원들은 ‘스파이’로 여기는 분위기다. 친민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박 위원장을 힐난하고, 관련 뉴스에는 “국힘 압승 전사”라거나 “네가 원하는 여성당 만들어라”, “아마추어리즘 비대위원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선 때부터 민주당은 내부분열 양상을 보였다.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낙연 총리 시절, 그에 대해 무한 지지를 보냈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자 그를 변절자 취급했다. 그럼에도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아이러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눈 밖에 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출신 의원은 여럿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양보 문제로 비난받은 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대화 중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역적으로 몰렸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지리 취급을 받고 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이지만 과거 민주당 의원이었다. 현재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도 민주당원들에게는 척결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여러 불협화음에도 결국 당내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결집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내부 비판에 체력을 낭비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비대위는 말하자면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역적 내지 스파이들이 이끄는 셈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소위 ‘짤짤이’ 발언 논란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박 위원장이 이날 최 의원에게 소명을 지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박 위원장과 최 의원이 대치하며, 선거전 막판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고, 스스로 끄집어내며 지리멸렬하고 있다. 웃프게도 이날 박 위원장의 발언에 윤 비대위원장은 “당과 협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사과는 정치적 오판이지만, 박 위원장을 이런 코너에 몬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윤 정부는 생각보다 훨씬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민적 호응도도 높은 상태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8.6%, 국민의힘은 50.1%의 지지율을 얻었다. 국회 최대 의석의 민주당은 지도부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은 집토끼에게는 비판받고, 중도층에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다.
2022.05.25 23: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