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최근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이송됐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대통령기록물이라서 대여 형식으로 동물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둘의 거처를 둘 수 없던 대통령기록관이 백방으로 수소문해 새집을 마련해줬다. 2007년 12월 경기 성남에서 출범해 2015년 세종시로 옮긴 대통령기록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물은 물론,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 등이 소장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11명과 고건 전 총리 등 대통령 권한대행 3명의 문서, 시청각 자료, 웹기록, 간행물, 도서 등 3100만여건의 자료가 있다고 한다. 기록관 개관을 두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후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통령 재임 시 생산한 자료 등을 잘 보존·관리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관은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수난을 겪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 ‘e지원’(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자 하드디스크 28개를 반납했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8월 검찰은 처음으로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듬해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해 10월 사건은 불기소 종결됐다. 2013년 8월, 박근혜정부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한다며 기록관을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심 무죄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2017년 12월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기록관을 역대 세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사를 보고한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대법원서 무죄를 받았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윤석열정부에선 벌써 세 차례 기록관 압수수색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8월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도 같은 날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정부 정책과 관련해 기록관을 동시 압수수색한 것인데, 검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친 것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해당 공무원 유족이 14일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대통령 조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모두 정치권 정쟁에서 촉발된 의혹들이 고소·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헌정 60주년을 맞아 출범한 기록관이 의혹 해소의 중심으로 변질된 탓이다. 5년 뒤에도 또 다른 의혹으로 기록관 수난이 이어질 것 같아 씁쓸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문 전 대통령이 반목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신장결석과 외이염을 앓고 있다는 곰이와 송강은 더 나은 환경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며칠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이 주최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2022)’ 세미나에 참석했다. 직능원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4년마다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7차(2022년)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간추린 내용이 공개됐다. 올해는 전국 만15∼69세 국민 4501명을 대상으로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 윤리, 주요 직업의식 쟁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연구 자체가 방대해서 그런지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지난 24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후로 가족·일·여가생활·능력개발 등 삶의 영역별 중요도 순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대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사회적으로 일(직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직업별 위세(사회적 지위) 및 윤리 수준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등. 다만, 우리 사회를 위해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신호로 보기 어려운 조사결과도 적지 않아 걱정스러웠다. 예컨대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5점 만점·3.72→3.26), ‘노동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3.70→3.46)에 대한 동의 수준은 2010년 이후 하락 추세다. 반면 ‘직업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수준은 상승 추세다. 특히, 직업생활 성공 조건과 관련해 ‘능력’보다 ‘연줄(배경)’을 중시하는 정도에서 이른바 MZ세대(20∼30대)는 3.14점으로 기성세대인 베이비붐세대(2.85점)보다 많이 높았다. 일에 대한 6개 영역(대인관계·경제적 보상·근로시간·작업환경·자기발전 가능성·사회적 평판) 만족도의 경우 2006년 이후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팬데믹 이후인 올해는 모두 16년 전보다도 낮아졌다. 어떤 나라와 사회든 튼튼하게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근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연구 결과는 국민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더 굳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누구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심한 작태만 보여 한숨이 나온다. 국민이 보는 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능원이 35개 직업의 위세와 윤리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조사에서 국회의원은 직업위세가 4.3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직업윤리는 2.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과연 ‘심기일전해야겠다’고 깊이 반성할까. 고개를 젓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도 막중한 국정운영 책임을 다하기보다 이념·진영 논리에 치우친 권력 놀음과 기득권 강화에 몰두하는 꼴을 익숙하게 봐와서다. ‘윤석열 여당’과 ‘이재명 야당’이 들어선 지금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실업난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위기로 민생고가 극심한데 정쟁으로 날밤 새우며 복장 터지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직능원의 연구보고서를 정독하길 권한다. 새겨듣고 정책적으로 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댓글의 유형은 ‘∼ 때문에’다. 국회의원, 장관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권위도 시궁창에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며 ‘윤’의 글자 위아래를 뒤집은 ‘굥’을 써, “굥 때문에 힘들어 못살겠다”, “굥 외교참사”, “굥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다” 등등 비난이 쇄도한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된다. 문 전 대통령은 성은 그대로지만, 이름이 ‘재앙’으로 바뀌었다. “이게 다 문재앙 때문이다”, “400조 쏟아부어서 재앙을 만들었다” 같은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빠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 온라인에서 ‘이죄명’으로 통한다. 오후 9시 시계가 땡 하고 치면, 뉴스 첫머리에 등장한다고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뉴스를 ‘땡전뉴스’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1980년대 이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잠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뉴스 댓글 창은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친여 성향과 친야 성향 네티즌들의 24시간 전쟁터가 됐다. 이런 현상에 언론이 일조하지 않았느냐고 탓한다면 책임을 피할 길 없지만, 뉴스 중단 시간제라도 도입하고 싶은 심정으로, 과도한 수준에 이른 이 ‘탓’ 세태를 짚어 본다. 시민들만 뭐라 탓할 순 없다. ‘탓’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여당은 야당 탓과 전 정부 탓, 야당은 여당 탓과 현 정부 탓하느라 바쁘다. 보통 탓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은 실제로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회원국 경제성장률을 3.9%, 한국은 3%로 전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최근의 수치는 회원국 2.8%, 한국 2.7%로 하락했다. 내년 우리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OECD뿐 아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1.7%,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제 성장은 더뎌지는 반면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5.2%, 내년은 3.9%로 잡았다. 올해보단 낮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인 2.0%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쉽게 말해 한국이라는 거대 회사가 매출 정체에 빠지면서 직원들더러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 또는 압박하지만, 월급은 안 오르고 점심값은 오르는 힘든 상황이 내년에 펼쳐질 예정이다. 여기에 물가 잡는다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까지 오르니, 팍팍한 세상이다. 힘들다 보니 누군가는 누군가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극단·폭력 세력인 ‘화살촉’처럼, 더 세게 비난해야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 사람들은 토론은커녕, 말싸움마저 거부하고 반대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과거 총과 칼이 지배하던 세상이라면 권력자가 반대파를 숙청하고 비난 여론 무마를 시도할지도 모를 듯한 분위기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비난과 공격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보다 평안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구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협치다. 적어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비전을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나. 내년 인터넷 뉴스 댓글은 더 심한 ‘탓’으로 도배되지 않을는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벌써 쓸데없이 걱정스럽다.

‘공은 둥글다.’ 스포츠에서 흔히 쓰는 말이다. 둥근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얘기다. 주로 전력이 아주 강한 상대와 맞붙는 약체팀이 기적을 바라며 이런 ‘주문’을 외운다. ‘각본 없는 드라마’란 얘기도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도로 전개되기에 드라마보다도 스포츠가 훨씬 흥미진진하다. 실제 스포츠에선 팀 전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관중의 열정적인 응원, 경기장 날씨, 선수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 탓이다. 더구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꿈의 무대’ 월드컵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선수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이런 스포츠 격언이 여지없이 적중했다. 지난 22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1위의 약체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버티는 FIFA 랭킹 3위 아르헨티나를 2-1로 꺾는 파란을 연출해 세계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쌓은 한국 대표팀을 보는 듯하다. 이런 결과에는 이번 월드컵에 처음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도 한몫했다. 아르헨티나의 세 차례 골이 모두 오프사이드로 판정됐는데 메시의 어깨 한쪽이 상대 최종 수비수보다 살짝 앞선 것까지 SAOT가 족집게처럼 잡아내는 모습에 팬들은 혀를 내둘렀다. 덕분에 편파판정 시비가 대폭 줄게 됐으니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카타르 월드컵은 초반부터 다양한 얘깃거리를 낳고 있다.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원 러브(One Love) 완장’과 ‘무릎 꿇기’ 퍼포먼스도 큰 화제다. 지난 21일 잉글랜드와 이란 경기에서 주장 해리 케인(토트넘) 등 잉글랜드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2020년 5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뜻으로 확산된 무릎꿇기는 스포츠 경기에서 자주 등장한다. 케인은 무릎꿇기와 함께 성 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무지개색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국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성 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유럽 7개국 주장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원 러브 완장을 차기로 했다. 하지만 이 완장은 볼 수 없었다. FIFA가 원 러브 완장을 차면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옐로카드를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FIFA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 문구나 이미지가 담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FIFA는 돌연 ‘차별 반대’(#NoDiscrimination)가 적힌 자체 완장을 내놓고 착용을 허용했다. 무지개색이 아닌 검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적힌 완장이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FIFA의 조치에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는 개최국 카타르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란 선수들은 경기 때 국가를 제창하지 않고 전원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란 여대생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의문사한 뒤 일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동참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사 표명이다. 그러나 FIFA는 아무런 제지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이런 행위로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에서 다양한 의견 표현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을 좌지우지하는 FIFA라도 이런 시대의 거센 흐름을 막을 순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선두 자리에 오르거나 선두권을 위협하며 글로벌 기업다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선두 자리로 우뚝 선 지 오래다. 현대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비교해 단시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전기차 시대를 이끌며 선두권 도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들도 유독 일본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갖고 있어 외국 기업이 이런 장벽을 뚫기가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애플의 아이폰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면서 지난해 점유율 60%를 기록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인 샤프, 소니와 10% 안팎의 점유율로 엎치락뒤치락하며 2위 자리를 다투는 상황이다. 일본 내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5.8%로 20년 전(4.4%)과 비교해 1.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을 정도로 성장이 더디고, 현대차는 승용차 시장에서 철수했다가 13년 만인 올해 재진출에 나선 탓에 이제 막 출발선에 다시 선 상태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방탄소년단(BTS)이 주도하는 K팝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BTS가 홍보모델로 나선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늘면서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도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때문일까. 취재차 일본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 ‘한류의 성지’로 불리는 일본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에 가봤더니 앞사람을 추월해 걷는 게 힘들 만큼 거리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호떡을 사 먹기 위해 번호표를 들고 30m 가까이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치킨 가게 앞은 차례를 기다리느라 줄을 서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인기였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우리 기업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한·일 정상이 3년 만에 정식 정상회담을 했다는 뉴스다. 그동안 번번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외교 문제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해 취한 수출 금지 조치는 양국 기업을 모두 멍들게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물론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이 급진전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같은 현안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정상 간 대화가 시작된 만큼 미래지향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계기는 마련됐다.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과거의 매듭은 잘 풀면서 미래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키워나갈 시점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은 지금 계절처럼 ‘겨울’이다.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기업에 ‘모닥불’이 될 수도 있다. 한파에 시달리는 기업에 훈풍이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불씨를 잘 살렸으면 한다.

1970년대 1차 석유파동은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3차 중동 전쟁(욤키푸르 전쟁)이 도화선이었다. 당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동 측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 요구를 거부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수출금지로 보복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이다. 사우디산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국 국내 수급분의 7% 이상이 사라졌다. 주유소는 휘발유가 없다는 간판을 내걸었고 운전자는 기름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허비하고 재고가 있는 주유소를 찾아도 몇 시간씩 뒤엉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는 기름값을 통제하고 주유소에 배급제를 실시했다. 그러자 기름 도둑이 기승을 부려 자가용 운전자가 총을 들고 차를 지키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됐다. 연비 좋은 일본 차가 미국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해 미국에 겨울 폭풍까지 닥쳤다. 난방유를 구하지 못한 노인들이 얼어 죽고 장작을 때는 가정이 늘었다. 한 시민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닉슨 측이 재선을 위해 상대 측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인)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게 기름 위기”라고 했을 정도다. 이듬해 닉슨 대통령은 사임했다. 2차 석유파동은 1979년에 터졌다. 1976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10년 사이 1000% 오른 물가가 가장 큰 난제였다. 석유값이 또 오르자 언론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한탄했다. 백악관에서는 “에너지가 우리의 베트남 전쟁”이라고 했다. 물가폭등 덕에 수월하게 집권했던 민주당은 4년 만인 1980년 공화당에 같은 이유로 정권을 넘겼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정부를 망가뜨린다. 미국 경제사학자 브래드퍼드 드롱은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대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파괴적인 힘”이라고 설명한다. 지금 세계가 그때와 비슷하다. 6일짜리 욤키푸르 전쟁보다 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진행 중이란 게 다르다. 석유가 무기로 쓰이는 건 똑같다. 가격 통제가 아닌 금리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인플레이션 길들이기가 시행 중이란 점은 또 다르다. 한국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의도 자본시장에서는 “북한이 하루에 수십발씩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 마디가 더 무섭다”고 한다. 북한 핵무력이 아니라 철저한 자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금리·경제정책이 한국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충격이다. 이 변고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트리에 불을 켜지 못하는 깜깜한 명절이 될 것이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 내수와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사에 책임지지 않는 관리와 이때다 싶어 정쟁을 벌이는 정치권이 경제 위기 고조의 주연급 조연으로 활개 친다. 원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한 가장 큰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지목됐다. 1973년 서른 살 나이에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때부터 석유파동과 세계 경제위기를 다 지켜본 역전 노장이다. 그런 그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대가는 분명하다. 레임덕과 정권 반납이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황망하고 비통한 참사에 말 한마디 보태기 조심스럽다. 유가족의 찢어지는 슬픔, 아비규환을 겪은 이들의 고통 앞에서 삼가야 하는 게 이치다. 그럼에도 이태원 압사 참사 전후 고위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행보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종사자로서 일단 인정부터 하자. 내 출입처인 서울시에서는 핼러윈 전 ‘안전’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다. 이 ‘공백’을 보면서 언론 역시 미리 안전 조치 미흡을 지적할 혜안이 부족했다. 언론이 감시자로서 제 몫을 못했다면, 고위 공직자들은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잇따른 실언으로 여당에서조차 경고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농담과 웃음을 보여 질타당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기 변호에 바빴다. 행정 수장들의 행보는 책임·사과와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를 정부의 실패가 아닌 불운한 사고로 보고 싶어 하는 듯했다. 참사 초기에는 많은 국민도 안타까운 사고로 바라봤다. 이후 속속 드러난 실태는 달랐다. 112 신고 내용은 결정적이었다. 이태원에서는 이미 오후 6시40분쯤에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 있었다. 참사를 막거나 줄일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허망하게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선 경찰이 왜 11건 중 4건만 출동했는지는 추후 밝혀야 하겠지만, 많은 이가 ‘꼬리 자르기’를 우려한다.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의 익명 고발 글도 올라왔다. 그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성토했다.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묵살됐다고도 했다. 경찰 수뇌부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비하지 않은 이유로 ‘주최자 없음’을 든다. 지자체가 줄곧 내세운 변명도 마찬가지다. 안일함과 행정편의주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주최자를 전제로 축제·공연의 안전 조치를 규정한 건 맞다.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과 매뉴얼을 만든 근본 목적은 주최 측 가려내기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담보다. 백번 양보해 이들이 이태원의 극심한 혼잡을 몰랐을 수도 있을까. 이런 사정을 헤아려주기는 힘들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으로, 어느 때보다 축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상 핼러윈과 이태원을 단어로 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만의 돌발 현상도 아니다. 2017년 기사에서 경찰은 10월28일 이태원 유동 인구를 2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듬해에는 이태원 보행로를 따라 설치한 대형 물통 펜스가 인파로 일부 망가졌고, 보행 공간을 늘리기 위해 경찰이 도로 한 차선을 임시 보행로로 바꿨다는 보도가 나온다. 용산구 역시 2020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파를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과거 이태원 지구촌 축제 평가 보고서에서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수년간 핼러윈 혼잡을 겪었으나 안전 대책에 안일했던 셈이다. 만시지탄 한다고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결국 ‘재발 방지’가 남겨진 숙제다. 이제라도 지자체와 정부, 경찰이 뼈를 깎는 반성 속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명백한 사과마저 차일피일 미뤘던 용기 없는 이들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보십시오. 과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정기적으로 참가했던 두 나라는 금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바로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문화의 공간에서 존재감이 후퇴하고 있지만, 문화와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곳에선 오히려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이 한창이던 지난 20일 비디오 방송을 통해 도서전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 국제도서전은 지난 19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이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그 러시아를 돕고 있는 이란이 문화 분야에선 존재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문화를 수출하는 대신 죽음을 수출하고, 러시아는 문화를 수입하는 대신 죽음을 수입해 우리를 공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통일된 유럽을 공격하기 위한 첫 전투장으로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는 전 세계에서 95개국 390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한국 역시 24개 출판사가 참여해 3년 만에 한국관을 다시 열었다.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도 출판사 46곳이 참여해 공통 부스를 마련하고 각종 행사를 열었다. 반면 러시아의 출판사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이날 러시아의 침략이 분명하고 잘못된 것이 명백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자명함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면서 “유럽에는 러시아를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이란의 테러 정책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가지 답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대중 다수의 지식 부족, 러시아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지식의 부족, 서로 다른 반민주 정권이 결합된 범죄에 대한 지식의 부족, 유럽의 경계를 낮추는 도구가 된 부패에 대한 지식의 부족, 테러 국가 정책의 필수적 요소인 불의와 거짓말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전쟁의 실상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부패 또는 단순히 무관심에 기인한 그들의 결정으로 유럽을 약화시킨 사람들에 대한 책을 만들고, 인쇄하고, 배포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알려주십시오. 테러 국가에 힘을 실어준 사람들 또는 심지어 지금도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쓰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 대해 말입니다.” 외신과 도서전 참석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번 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주빈국인 스페인 출판사와 작가, 관계자가 아닌 우크라이나 출판사와 작가, 그리고 젤렌스키였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작가들은 곳곳에서 가진 강연이나 대담에서 전쟁의 진실과 세계인의 연대를 호소했다. 젤렌스키의 마지막 호소 역시 정확한 지식이었고 이를 위한 책과 보고서, 기사였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십시오. 이러한 지식 덕분에, 그들은 대량 학살과 전범 정책의 가해자들도 정말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식은 바로 답입니다. 두려운 자, 조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 대한 대답입니다. 책,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기사, 보고서… 이 모든 것이 답입니다.”

한국 사람의 주식(主食)은 뭘까. 쌀이라고 답하겠지만, 실상은 단정 짓기 모호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먹은 쌀의 양은 56.9㎏이고, 육류는 56.1㎏을 소비했다. 올해는 쌀 소비량이 54.1㎏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의 양(130g)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공기 반도 먹지 않는 셈이다. 주식이 쌀이 아닌 고기가 된다는 뜻이다. 서구화된 식생활, 수많은 대체 식품, 다이어트 문화 등으로 지난 30여년간 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량은 여전하다. 매년 20만t 정도의 쌀이 초과 생산된다. 이렇게 남는 쌀은 상당 부분 정부가 수급하는 형식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쌀은 국가 전략자원이며, 식량안보의 핵심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는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민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헌법(제123조 4항)에도 명시돼 있다. 쌀 소비가 줄어든 데다 작황이 좋아지면서 올해 쌀값은 폭락했다. ‘풍년의 역설’이 또다시 등장한 셈이다. 올해 쌀값은 1년 전보다 25%가량 떨어져,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달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정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45만t)에 45만t을 추가로 ‘시장격리’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쌀을 매입하겠다는 뜻이다. 90만t은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의 25% 수준이다. 쌀값 하락은 최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이 쌀값 하락 대책으로 들고나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시장격리 노력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쌀농사를 더 지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모두 매입하려면 다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왔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개정안이 농민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는지, 재정 투입 효과는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는 한 민주당 의원의 국감 발언은 그래서 아쉽다. ‘아니면 말고’식이다. 농촌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 소멸, 식량안보 등 현안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다. 쌀 매입에 매년 1조원이 빠져나간다면 스마트농업, 청년농 육성, 식량안보 대처 등에 쓰일 돈이 줄어들 게 자명하다. 쌀값 폭락은 농업·농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가 사들이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이 농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대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정책이 필요한 시간이다.

지난 5일 로펌이나 기관의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 법조인 135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이 72명으로 남성(63명)보다 많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를 넘어선 것은 해묵은 이야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82명으로 전체 신임 법관의 60%를 넘고,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14.1%였다는 것보다 검사 출신이 18명이라는 게 눈에 띄었다.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 2013년 이후 법관에 임명된 검사는 63명이다. 그중 44명이 최근 3년간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관이 된 검사 수가 3년 내리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결과다. 2013년 100명의 경력 법관 중 검사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2017년까지 5년간 법원으로 옮긴 검사는 8명뿐이다. 그간 검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지청 등에서 검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통상 재경 지검의 경우 형사부에 4∼5명의 검사가 있다는데, “올해엔 2∼3명만 확보해도 선방한 것”이라는 귀띔도 있다. 그러던 중 역대 가장 많은 검사가 경력 법관에 지원한다는 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력 부족을 가속화하는 ‘이직’은 어느 조직이든 남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특히 몇년째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거쳐 문재인정부 말기 정치권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검찰은 무력한 시기를 거쳤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틈새를 파고들더니, ‘불법 아니면 꼼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야당으로부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창 일할 나이인 80·90년대생 후배 검사들이 대거 법복을 선택하면서 검찰 내부는 동요했다. 10년간 경찰 생활에 이어 변호사시험을 거쳐 8년간 검사로 일하다 이번에 법관이 된 이는 서울·인천 등의 경찰청과 검찰청을 모두 거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우수검사상과 최근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았지만 이제 판사의 길을 택했다. 대입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거쳐 5년간 검사로 일한 90년생 여성 법관, 경찰대 졸업 후 경찰을 거쳐 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한 30대 법관, 검사 시절 부처 장관 표창을 받은 여성 법관 등 18명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관 임명식 전날 18명과 ‘마지막 오찬’을 함께했다.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라며 검찰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 달라”는 말도 남겼다. 평소 법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좋은 재판’을 덕담으로 건넸지만 후배들 이탈에 적잖이 낙담했을 듯하다. 젊은 검사들의 이탈은 검수완박 외에 서초동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서 예견됐다. 전 정권의 잦은 인사로 검사장 기수 연소화도 이유로 든다. 부장검사와 검사장 간 기수 차이가 줄면서 검찰 역량이 약화했다는 평도 있다. 18명의 사정은 제각각이겠지만 이들은 선후배들에게 ‘그 이유’를 말했을까. 이 총장은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