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유난히 추운 날 부동산 업소 앞을 지나치던 A씨는 아파트 전셋값을 보고 새삼 놀란다. 5년 전 5억원대에 산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어느새 7억원이 돼 있었다. 만약 그때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세난민이 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집값이 오른 건 다행인데도 A씨의 입에선 한숨이 나온다. 아이의 입학에 맞춰 이사하려 했지만, 설령 자신 집과 비슷한 가격대의 집도 대출이 막혀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한 터다. 전세도 만만치 않다. A씨는 ‘이 집을 전세로 주고 월세를 구해야 하나’ 생각한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B씨는 요즘 돈 마련할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계획이 꼬여버렸다. 어렵사리 고금리까지 동원해 중도금은 여차여차 납입을 했지만 아직 2억원의 잔금이 남아 있다. 아파트 입주 대상자 커뮤니티에 육십몇 번째 대기자가 당첨 포기 속출로 입주 기회를 얻었고, 대출 없이도 집값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는 글을 올린 걸 보고 B씨는 속이 끓어오른다. B씨는 은행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만 바랄 뿐이다. 집 있는 A씨와 입주 예정자 B씨에게 무주택자들은 ‘있는 놈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갑작스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추운 겨울은 올해 따라 빨리도 다가오는데 전세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비명이 일자, 최근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완화책을 내놨다. 누군가는 이 대책으로 한숨 돌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대책이 국민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9월 6억5000만여원을 기록했다. 불과 몇년 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는 전세밖에 얻지 못한다.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한 달 새 0.42%포인트(하단 기준)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오는 11월 추가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물가 인상 폭을 보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택가격 인상이 일정 부분 저금리의 영향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올려야 하는데 이게 또 빚투에 올인하거나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많은 경제 문제가 집값을 잡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수많은 정책을 비웃듯 집값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리고 정권 말기 집값을 잡기 위해 급격한 돈줄 조이기에 나선 형국이다. 돈 많은 부자는 늘어난 부동산 세금에, 집 있는 중산층은 내 집보다 더 많이 오른 옆집 아파트에, 집 없는 이들은 내 집 마련이 영영 꿈이 돼버린 현실에 배가 아프다. 여기에 최근 터져 나온 대장동 논란은, 한국의 부동산 현실에서 천문학적 이득을 취한 이들을 보는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일으킨다. 한순간에 경제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힘들다. 현 정부가 지금 뭔가 부동산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일을 벌이기보다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8050곳에서 2020년 14만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데시벨), 이륜차는 1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80㏈)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지난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간담회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진 데 대한 질타였다. 국책은행 수장이 공정위를 공개 저격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존을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말이다. 통합항공사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합심사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올해 결합심사를 다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원장이 5일 국정감사장에서 연내 결론 도출을 다짐했지만, 이 또한 매끄럽진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 그는 ‘경쟁제한’을 언급했다. 시중에 떠도는 조건부 결합 승인 가능성을 높인 발언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외 경쟁당국 일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계는 의아해한다. 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자국 항공사와 자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 항공업 판도가 어찌 변하는지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또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사가 인수·합병 후 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권리인 슬롯(Slot)을 반납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현실을 모르는 요구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까지 제4 활주로 건설, 계류장 확장 등을 통해 슬롯을 늘릴 예정이다. 또 슬롯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충분한 인프라에 이런 원칙까지 있기에 경쟁제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슬롯을 건드는 것은 레고 블록 옮기듯 쉽게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이는 통합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천공항 165개 직항노선의 경제적 가치는 25조8912억원으로 추정된다. 관광과 외국인 투자, 수출 등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239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앞장서 무리한 제한을 둬 국적사 날개를 꺾고, 외국 항공사가 한국 공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슬롯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다. 슬롯이 줄면 일부 현장 직원은 원치 않는 업무로 자리를 옮기거나 회사를 떠날 것이다. 매년 가장 선망받는 회사 ‘톱’에 오르는 대한항공에서 최근 심심찮게 이직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크겠지만, 통합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이들이 항공업을 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 경쟁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결합심사를 끝내야 한다. 두 항공사의 통합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이라는 대승적 목표로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맨 앞에 두고 고민하면 된다.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공정위원장의 심사지연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기업이 속한 국가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가 타 국가 승인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선 정치판 한가운데로 소환됐다. 여야 주자들은 저마다 현실의 부조리를 오징어 게임에 빗대는 천태만상 SNS 감상평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극중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배우)의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는 대사를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가장 가슴 시린 장면은 자신의 목숨과 456억원을 맞바꾸는 ‘데스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 시리즈’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오징어 게임을 지금의 대선판에 비유했다. 홍 후보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루저가 되어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여 목숨을 걸고 거액의 상금을 노리는 이전투구(泥田鬪狗)판이 되어 가고 있다”고 촌평하며 어느 마지막 장면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입장문이었다. 아들 곽씨는 자신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대리로 6년간 일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데 대해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원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자신은 단지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뿐이라는 곽씨의 말에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곽씨의 입장문을 본 한 지인은 “나도 제발 설계당하고 싶다”고 우스개로 말했다. 실제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20위 자료에서 곽씨는 4위에 이름을 얹었다. 이는 35년 넘게 삼성에서 근무하다 2018년 퇴사한 김창수 전 삼성생명 사장이 받은 44억 6800만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다만 ‘수천억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를 지적하는 곽씨의 주장은 그의 ‘50억 퇴직금’ 문제와 동시에 여전히 유효한 대목이다. “제일 센 쪽에 붙어. 그게 살길이야”라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번 사건 역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과 힘센 사람들에게 붙으려는 여러 인물이 고루 등장한다. 어떤 면에선 올 초 국민을 공분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확장판 같기도 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 가지로 규정하면서도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의 ‘네 탓 남 탓’ 고발전과 정쟁에 가려 잊혀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개인적으로 느낀 성기훈의 명대사를 하나 꼽아본다. “원래 사람(정치)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지.” 정치 불신과 혐오가 만연한 지 오래됐다지만 ‘현실판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도, 말도 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국민들은 새 정권에 또 한 번의 희망을 걸고 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자동인출기(ATM)로 전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말 한마디로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적폐’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오 시장의 잇단 발표 이후 지난 10여년간 1조원이 집행됐다는 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에 불법과 비위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민들이 상당하다. 이 같은 불신 기저에는 서울시로부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과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세운 회사에 50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준 전효관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례 등이 깔려 있다. 마을공동체나 도시재생, 남북교류사업 등 ‘박원순표’ 대표 정책이었으나 시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일정 부분 작용한 듯 보인다. 민간 위탁·보조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하지만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사업이 애초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2014년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전체 관련 예산의 33%인 536억원이 투입됐지만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사업 참여 업체 20%가 3년 내 폐업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 입안·집행에 있어 민간이 공무원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편견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민영화, 아웃소싱(민간위탁)을 확대하던 영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직영화, 인소싱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영국 공공서비스 연구기관(APS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국 211개 지방정부의 73%는 민간위탁 사업의 직영화를 고려하고 있고 59%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인소싱을 완료했다. 아웃소싱의 인소싱 전환의 주된 이유로는 경쟁·혁신 저하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상승의 위험이 꼽혔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무직이나 개방형 임기제 등으로 서울시 관련 보직을 맡다보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됐다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4·7 서울시장 선거 전 서울시 한 ‘늘공’으로부터 “민간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내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서울시 누구랑 친한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기부터 하는 인사들이 상당했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 있다.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책 입안부터 사업자 선정,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하다보니 ‘셀프 수주’, ‘내 편 챙기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올 한 해 1160억원 집행됐다는 민간 위탁·보조금은 과연 모두가 누수된 혈세일까. 시민단체들끼리 보조금을 나눠 먹기 위한 ‘중개소’로 표현된 중간 지원조직은 주민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한 보다 개선된 집행체계일 수 있다. ‘대못 박기’로 규정된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규정은 2016년 구의역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관련 단체들 항변이다. 영국의 인소싱 바람을 소개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민간 위탁된 서비스가 효율성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점에서 오 시장이 구체적인 불법·비위 사례 없이 민간 위탁·보조 사업을 ‘시민단체의 ATM’으로 규정한 것은 성급한 면이 없잖아 있다. 오 시장의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히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진정한 민·관 협치, 주민자치, 적극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스물한 개의 주름으로 된 높은 굽, 여덟 개의 능 같은 참외 모양의 몸체, 상감기법으로 새겨 넣은 흰색 모란과 국화 무늬, 기다란 목, 참외 꽃을 형상화한 입…. 지금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2014년 12월 한 국내 일간지에 실린 ‘트루먼 준국보급 청자 68년째 상처투성이로’ 제하의 기사에 실린 사진 속 국보급 고려청자 참외모양 병의 모습이다. 얼핏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114호 ‘청자상감모란국화문참외모양병(靑磁象嵌牡丹菊花文瓜形甁)’과 비슷해 보인다. 기사의 요지는 1946년 방미한 장리욱 한국교육위원회 단장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고려청자 병을 선물했는데, 현재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시에 위치한 트루먼대통령기념도서관에 어설프게 복원돼 전시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고려청자의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굽과 입 쪽에 황금색 조각으로 때운 듯한. 고려청자 병을 건네는 상고머리 장 단장의 긴장한 모습과 선물을 건네받던 트루먼의 환하게 웃는 표정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도. 이때 불현듯 900년 가까운 험난한 삶을 헤쳐 온 고려청자가 말을 거는 듯한 묘한 느낌이 받았는데. ‘고려사’ 등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등을 겪었던 고려의 제17대 임금 인종은 38세가 되던 1146년 승하해 나성(羅城) 남쪽의 장릉(長陵)에 묻혔다. 1916년, 도굴꾼과 결탁한 일본 골동품상이 장릉의 출토품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팔아넘기면서 장릉과 그 유물이 다시 주목받았다. 게다가 총독부 박물관에 일괄 구입된 장릉 유물들은 도굴 경력 때문에 한동안 진위 논란도 일기도 했다. 인종의 장릉 유물 가운데 하나였던 고려청자 참외모양병이 미군정 시절 백악관을 예방한 장 단장의 손을 거쳐 트루먼 대통령에게 선물로 건네진 것이었다. 조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이 고려청자는 트루먼의 인디펜던스 사택 다락방에 보관돼 있다가 1980년대 초 트루먼도서관에 기증됐고, 다시 10여년이 흐른 뒤 1993년에야 그 존재가 확인돼 복원작업 끝에 1995년 일반에 공개됐다. 이 사이, 재미있는 ‘사건’도 벌어졌다. 그건 바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회오리의 한국정치’의 저자인 그레고리 헨더슨과 유력 언론 등이 전개한 고려청자 찾아내기 캠페인. 그러니까, 헨더슨은 1980년쯤 잡지 ‘한국의 목소리(Voice of Korea)’를 뒤지다가 우연히 장 단장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고려청자 사진과 기사를 발견했다. 행방이 궁금했던 그는 백악관은 물론 트루먼도서관과 트루먼 사저,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을 조회했다. 심지어 작고하기 직전의 트루먼 부인과 그의 딸에게도 문의했지만 알지 못했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는 1985년 4월15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사연을 소개하고 이 고려청자를 찾아내자는 캠페인을 제안했고, ‘워싱턴포스트’가 그해 5월10일자 칼럼 ‘사라진 접시의 수수께끼’를 써서 이를 거들었다는. 아침저녁으로 옆구리가 시리기 시작한 이 가을, 갈급하게 궁금했다. 지금도 트루먼도서관의 현관에서 관람객을 맞을 고려청자 병은 잘 있을까. 문화재청은 2014년 보도 당시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연구소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 12월. 5년간 출입하던 기획재정부를 떠나 서울로 인사가 났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을 만났고, 그 가운데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4명이나 겪었다. 2015년 말 최경환 전 부총리를 시작으로 유일호, 김동연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기 직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수장을 맡고 있었다. 2021년 6월. 1년 반이 지나 기재부를 다시 출입하게 됐다. 그 사이 세종시는 딴 세상이 됐다. 도시의 변화보다 놀라운 건 집값이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그새 실거래가격이 4억원이나 올랐다. 의외로 바뀌지 않은 것은 부총리였다. 기자실 부스에 걸려 있는 기재부 조직도의 최상단에는 여전히 홍남기 부총리의 사진이 걸려 있다. 홍 부총리는 최장수 부총리 타이틀을 얻게 됐다. 2018년 12월 취임 이래 오늘(9일)로 1005일째다.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최장 기록이며, 현재진행형이다. 기재부 전신인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시절을 포함해도 역대 4번째로 재임 기간이 길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홍 부총리의 1000일은 조금 더 특별하다. 퇴임 후 전직 기재부 장관 모임에 나가더라도 ‘무용담’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헤쳐나간 장관으로 역사에 남게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만 지난해 4번, 올해 2번 편성했다. 2019년 추경 1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번에 걸친 본예산을 합쳐 총 10번의 예산안을 짠 셈이다. 홍 부총리는 역대 가장 많은 예산안을 편성한 경제 수장이다. 성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10대 경제 대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1위다. 4차 대유행의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지만, 재확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도 맞섰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대책을 추진해 국내 공급망을 확충한 것도 홍 부총리의 공으로 꼽을 수 있다. 아킬레스건은 역시 부동산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만 29차례를 열었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 예측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곧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홍 부총리의 발언은 매번 희망 사항으로 끝났다. 사실 부동산의 경우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청와대와 여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 장관이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홍 부총리는 취임 초기와는 달리 본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반대,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을 놓고 번번이 여당에 밀려 ‘홍백기’라는 별명까지 생겼던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선별지급을 관철했다. 내년 예산으로 확장적 재정을 펴고도, 국회에 나가서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할 말은 하고 있다.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의 돈 풀기에 정부가 그나마 제동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쉼 없이 달려온 홍 부총리가 1000일 이후에도 평가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과감한 공급대책 없이 지금 같은 규제 일변도로는 현 상황이 바뀌기란 쉽지 않다. 이 상태로는 훗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끈 경제 수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규정된 특례 원칙이다. 형사 원칙인 만큼 모든 개별 범죄에 준용된다. 친족상도례 원칙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상 위법행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의 흔적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①직계혈족(존·비속),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 동거 중인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그 외의 친족 간의 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재산범죄는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강도·손괴는 제외) 등 7개 범죄다. ‘이런 법이 있었어?’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법은 1953년 형법과 함께 제정돼 칠순을 바라보고 있다. 과거 농경시대와 대가족제도를 배경으로 면책범위를 넉넉히 준 것이 특징이다. 당시는 가족이나 친족 내 큰어른에게 갈등을 중재할 권위도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대가족은 해체됐고 가족의 개념과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도 ①항은 2005년, ②항은 1995년에 개정된 게 마지막이다. 특례가 단순히 ‘시대착오적’이란 것이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해야 할 형법이 악질적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 관한 우려다. 자녀가 노부모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 몰래 이혼을 계획하고 배우자 재산까지 빼돌리거나 훔쳐 다른 가정을 꾸리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장애가 있는 친족을 착취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모성준 판사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 보고서에서 “법원에 있는 사건들 중 민사, 형사, 가사를 가리지 않고 친족 간 재산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이 적지 않다”며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는 게 쉽지 않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분쟁의 대상인 재산 가치가 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이 문지방 앞에서 멈춘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난 무서울 게 없다는 식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 회복을 위해 선택할 길은 민사소송뿐이지만 승소한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증하듯 주요 범죄 가운데 재산범죄만 상승세란 점도 걱정을 더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는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을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가족 간 범행의 주요 원인은 ‘불화’다. ‘정신질환’을 빼면 불화 다음이 ‘경제문제’다. 이제는 위 특례를 재고해야 한다. 단순히 가족·친인척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원천차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으로 피해자 선택권을 넓히자고 제안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불원해 불화를 해결할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예 금액이 크거나 죄질이 중하면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이 권력을 나눠 받아든 입법·사법·행정부 행태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언짢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족상도례는 현실에 맞는 법인가.

아무도, 자신도 죽음이 그렇게 쉽게 찾아올지는 몰랐다. 항소법원 판사 이반 일리치 골로빈의 불행은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어느 날 새집 손보는 일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치며 시작된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한 인간과 이를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다. 이반은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되뇌며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인내는 분노로 바뀐다. 물음에 답하지 않는 신(神) 말고는 누구도 모르는 병명 없는 불치병에 걸린 그는 사랑했던 가족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참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하느라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는 처지가 된다. 병세 악화 속에 의사들이 건네는 희망의 언어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거짓말일 뿐이다. 사형수가 사형집행인의 손아귀를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지만 죽음의 순간은 피할 길이 없다. 후기 제정러시아 시대를 살아간 이반에게 현대 의학기술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가정법일 뿐이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아직 명확한 치료법이 없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반의 이름 모를 병과 다르지 않은 공포의 아우라를 풍긴다.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건소입니다.” 짧은 한마디에 머리를 쭈뼛하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식당에 머물러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듣는 순간, 즐겁고 선명했던 한 끼 기억은 내 얼굴처럼 회색빛으로 변한다. 식당을 방문한 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 같다. 그 후로 일주일 가까이 집에 갇혀 하루 두 번 체온을 체크하는 일상이 이어진다. 예전에도 수일씩 집을 나서지 않은 적이 있었음에도, ‘나갈 수 없다’는 제약은 ‘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부채질한다. 격리 해제 전, 두 번째로 받는 진단검사에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결국 무탈하게 자유의 몸이 됐다. 격리로 느낀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반 일리치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느끼는 공포에 비할 수는 없다. 두려움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돌아갈 리 없다. 다만 누구나, 나도, 내 가족도 ‘어째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자각한다. 이런 자각에도 지금은 일상으로 복귀해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 아마도 이런 경험조차 없는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암막이 걷히고 나면 서서히 잊히는 영화 속 소재거나, 소설 속 병명에 불과할지 모른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주변 인물들은 이반의 부고에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카드놀이를 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1년6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공포에 다수가 무뎌지는 건 이상하지 않다.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유로움과 평온함에 대한 바람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이유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

“원래 3주 뒤에 2차 백신 접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 갑자기 5주 뒤로 바뀐 거예요.” 지난주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교사들은 2학기 개학 전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접종간격이 3주로 가장 빠른 화이자 백신이 배정됐다. 하지만 느닷없이 2차 접종이 5주 뒤로 변경되면서 개학 뒤에나 2차 접종을 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내용을 학교 소식통인 동료 교사에게서 전해 들어 알게 됐고 학교 측이나 교육부에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단다. 그는 2차 접종이 미뤄지면서 여전한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상황이 됐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전면등교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밀집도 3분의 2 총량이 유지된다면 오전·오후반으로 분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전면 등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50대는 예약일정이 1주 미뤄지더니 모더나가 화이자로 바뀌고 2차 접종도 3주에서 4주로, 다시 6주 뒤로 연기됐다. 지난 16일 화이자로 1차 접종한 지인은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연휴에 고향을 찾으려 했는데 2차 접종이 연휴 뒤로 미뤄졌다. 권고안은 3주인데 6주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6주로 연장하면서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권고안인 화이자 3주와 모더나 4주를 지키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접종간격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자 정부가 백신이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추석연휴 전 1차 접종률 목표인 70%를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백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낀 세대’인 60∼74세 고령층 중 일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6월 초까지였던 예약기간을 놓쳐 백신을 맞지 못한 60∼74세 약 127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예약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하지만 사전예약률은 17일 기준 23.1%에 머문다. 지인은 “75세부터 화이자인데 어머니는 74세여서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AZ)가 배정됐다. 부작용이 우려돼 아예 예약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AZ를 배정하니 어머니가 절대 안 맞겠다며 버티고 있다. 50대도 화이자를 맞는데 60∼74세만 AZ를 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수시로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며 잔여 화이자 백신을 찾아 헤맨단다. AZ는 더 심각하다. 혈전증 등 안전성 논란으로 접종대상 기준을 30대에서 50대로 올렸다가 기피현상으로 폐기처분되는 AZ가 속출하자 지난 13일 기준을 다시 30대로 낮췄다. 문제는 정부가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마친 전 국민을 대상으로 8개월 후 부스터샷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화이자, 모더나와 일본 전체인구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1억7000만회분을 확보하는 추가 공급계약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정부의 백신확보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써야 한다니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