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보도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사에 대해 열변을 쏟아냈다. 요지는 이랬다. “아직 손실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전화 문의해도 ‘모른다, 기다려라’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상공인에게만 돈 퍼준다는 뉴스 댓글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 내내 그의 한숨과 푸념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중순 울산 우정혁신도시 인근에 고깃집을 열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이어서 인근 양산에서 가게를 옮겼다. 하지만 반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어졌다. 손님은 끊겼고, 수익은 평소의 20%까지 폭락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코로나19는 A씨 같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됐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급락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한 달에 평균 160만원도 못 번 셈이다. 올해 상황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오미크론 복병을 만나 중단됐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연말연시 장사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다. 전국 곳곳에 A씨와 같은 사연이 넘쳐난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주요 이슈로 포함됐고, 대선 후보들도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보상하기로 한 돈도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이다. 방역을 이유로 영업제한을 할 때는 빠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행정적 절차’에 묶여 있다. 손실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집행이 미뤄질수록 자영업자의 속은 타들어 간다. 정치권에서 ‘선보상·후정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셈법만 복잡할 뿐이다. 얼마 전 ‘코로나19 3종 패키지’사업이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MVP)으로 꼽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30% 이상의 득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 노력이 우수한 정책적 성과와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온다”고 자평했다. 과연 그럴까. 사실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정책 MVP로 꼽힌 것은 그만큼 국민 관심이 컸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3종 패키지 사업인 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 모두 논란이 컸거나 아직도 논쟁 중인 사업이다. 이들 정책을 ‘우수 정책’이라며 자화자찬하기에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진정한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자영업자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 버티고 버티다 문을 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그들에게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라 권리이자 생존이다.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지만, 평시처럼 집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찰(査察). 출범 첫돌도 지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런 음습한 용어가 붙기 시작했다. 사찰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해 살피다’이나, 실제 용례에선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체제에서 사상이 의심되는 인사들의 동태를 감시해 조처하던 것과 같은 반문명적 행태에 사용된다. 사찰은 ‘편향’ ‘무리’ ‘무능’ 등 그간 수식어와는 차원이 다르다.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를 끊어내자는 기대 아래 출범했다. 이번 일에 일말의 책임질 일이라도 있다면 기관 폐지 요구를 면키 힘들 것이다. 목전인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벌써 정치권에서 소란과 고발이 시작됐다. 한층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다. 발단은 9일 TV조선 보도다. 골자는 ‘공수처가 기자 8명의 통신자료 15건을 조회했다’는 것이다. 조선·문화일보 등 보수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도 털렸다’ ‘저기도 털렸다’는 보도가 연일 보도됐다. 이들은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그런 기자가 대규모로 조회된 점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과 접점이 없다는 기자가 포함된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22일에는 ‘공수처가 TV조선 기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회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공수처는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요란한 것일까. 우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란 용어, 수사실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수사대상(피의자)과 통화·문자 등을 나눈 △전화번호 △통신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정보로 이뤄진다. ‘숫자의 나열’이다. 기관은 이들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구성되는 통신자료를 요청한다. 전자가 법원 ‘허가서’를 필요로 한다면 후자는 공문만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우리 사회는 신속한 수사와 인권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 논의 끝에 수사에 방점을 찍었고, 여러 차례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찰 핵심 근거인 통신자료 취급이 법원 통제가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업은 ‘과거의 재구성’이다. 현대사회에서 통신내역 확보는 수사 단계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지난 한 해 사정기관에 넘어간 통신자료는 약 550만건이다. 본지 대검찰청 출입기자만 해도 공수처는 물론이고 검찰, 경찰 등 전 사정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이면 국가의 전방위 사찰인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공수처란 새 기관의 등장이다. ‘털려본 일이 없는’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입건돼 있다. 돈독한 관계이든 서로 잘 모르는 기자·취재원의 관계이든 한 번이라도 통신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조회 대상이다. 왜 갑작스레 많은 기자, 특정 언론사, 기자 아닌 사회 여러 분야 전문가가 조회됐는지 차분히 자문할 일이다. 기자 가족까지 조회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기자가 수사대상 ‘공범’으로 입건됐을 것이라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공수처는 지금 편향, 무능 등 여러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공수처가 기자를 공범으로 입건했다면 수사대상이 아닌 만큼 검경으로 이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들 사실을 뒤섞어 ‘언론 사찰’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는 행보는 온당한 것일까. 공수처가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인지 과거 언론과 검찰이 그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받는 처지인지 지켜볼 일이다.

요즘 토스뱅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월 출범하며 예금에 대해 ‘조건 없는 2% 이자’를 내걸었지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책을 바꿨다. 토스뱅크는 내년부터 1억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 이자를 지급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0.1%의 이자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전히 소액을 입금하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으로는 매력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쉽게 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초기 인기몰이를 위해 통장 개설 예약까지 받고, ‘단일 금리’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던 터라 고객의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토스뱅크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사업 초기 매출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하지만 이미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 시점에서 토스뱅크가 출범했고, 금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지난 10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2% 이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던 걸 고려하면 이런 이유도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결국 마케팅에 지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뒷맛이 좋지 않지만 이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파격적 행보에 전통의 시중 은행들은 움찔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한 고위 임원은 “디지털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털어놨다. 시중 은행은 인터넷 전문 은행과의 싸움을 위해 디지털화에 사활을 걸고 조직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시중 은행은 원격 업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하고, 점포 수는 빠르게 줄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치면서 동일 시간 점포 방문객 수가 직원 수를 넘어서고, 갈수록 업무 처리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폐쇄나 통폐합으로 점포를 줄이고, 디지털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빈자리는 모바일 앱과 무인점포로 대체되는데, 최근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은 폐쇄를 앞둔 은행 지점 앞에서 무인형 점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내는 은행이 단지 수익률에만 목을 매고, 무인화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무시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다. 지난해 정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60대 연령대의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률은 34.9%, 70대 이상은 11.6%로 일반국민 60.8%보다 훨씬 낮았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대세이고 고령층의 반발에도 은행 점포 폐쇄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기존 은행 지점에 무인화 기기를 미리 설치해 고령층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2명이 근무하는 소형 출장소를 두는 방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교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점포를 줄이지 말라”고 뒷짐진 채 소리만 지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당근도 줘야 한다. 돈이 들고, 시간도 소요되겠지만 삶에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은행은 안 가면 그만인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다. ‘신뢰.’ 인터넷 은행이든 시중 은행이든 금융이 디지털화된다 해도 변해서는 안 될 가치 아닌가.

1950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메리언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0회 US오픈 최종라운드 18번 홀(파4·458야드). 키 170㎝, 67㎏으로 체격도 왜소한 데다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압박붕대를 칭칭 감은 선수는 심지어 다리까지 절뚝거리며 두 번째 샷을 준비했다. 핀까지 남은 거리는 무려 약 200야드. 먼저 경기를 마친 다른 두 선수와 동타이기에 반드시 파를 지켜야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투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때 그는 놀랍게도 우드 대신 가장 치기 힘들다는 1번 아이언을 꺼내 들었다. 힘차게 휘두른 샷은 핀 15m 거리에 떨어졌고, 가장 어려운 이 홀을 2퍼트 파로 막아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간 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는 ‘현대 골프스윙의 교과서’로 불리는 벤 호건이다. 그의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회 1년 4개월 전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골반, 갈비, 쇄골, 발목뼈 등 온몸의 뼈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평생 불구의 몸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선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호건은 불굴의 의지로 기나긴 재활을 거쳐 성공적으로 필드에 복귀했다. 호건은 이듬해에도 마스터스를 제패했고 1953년에는 마스터스, US오픈, 디 오픈 등 3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휩쓰는 기염을 토해 현대 스포츠에서 가장 극적으로 재기한 사례로 꼽힌다. 9살 때 가난을 못 이긴 부친이 호건 앞에서 권총 자살한 불우한 환경과 큰 부상을 모두 물리친 그는 은퇴할 때까지 메이저 9승 포함 통산 64승을 달성해 이제 ‘전설’로 남았다. 미국골프기자협회(GWAA)는 이런 호건의 투지를 기려 매년 남녀 골프 선수 중 부상 등을 이겨내고 재기한 선수에게 ‘벤 호건 재기상’을 수여한다. 2019년 이 상을 받은 선수가 바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다. 그는 4차례나 허리수술을 받으며 2017년에는 걷기조차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2018년 페덱스컵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 투어에서 통산 80승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9년 4월에는 14년 만에 마스터스까지 제패하는 등 82승을 쌓아 PGA 투어 최다승 타이기록까지 세웠다. 하지만 우즈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자동차 전복사고로 정강이뼈와 발목뼈가 모두 으스러지고 말았다. 우즈가 최근 인터뷰에서 “오른쪽 다리 절단을 고려했다”고 털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필드에서 우즈를 보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 그런 우즈가 최근 연습 스윙 장면을 잇달아 공개하자 골프계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8∼19일(현지시간) 열리는 가족 골프 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는 고통스러운 재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특수부대 출신인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을 따라 아무리 긴 고통도 하나씩 잘라서 견뎠다고 우즈는 소개했다. 9개월은 지옥이지만 두세 시간 견디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우즈는 예전처럼 정상에 서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재활과 훈련을 충실히 한다면 다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는 좌절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많은 이들이 ‘황제의 복귀’를 기다리는 이유다. 그가 재기에 성공해 최초로 두 번째 벤 호건상을 받는 모습을 그려본다.

탄소중립시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개통 국가인 한국에서 철도에 대한 관심은 유독 더 크다. 이런 나라에 철도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덫’이 존재한다는 걸 최근 알았다. 최저가 낙찰제도다.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이 이 제도 때문에 첨단 기술력이나 안전성은 뒷전이고 가격이 얼마나 싸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낙찰된 전동차 칸당 평균 가격은 9억7000만원. 같은 기간 국내 유일 철도차량 수출회사 A사가 수출한 칸당 단가 17억2000만원의 56%에 불과하다. 얼마나 싼 부품을 썼기에 저 가격에 가능했는지 궁금해진다.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 수주→수익성 악화→연구개발(R&D) 투자 위축에 따른 경쟁력 악화→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실제 지난해 국내 철도차량 제조업계의 R&D 비용은 2019년 대비 23% 이상 급감했다. 미래 성장 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저가 입찰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도 초래한다. 저가 부품 사용에 따른 잦은 유지보수로 혈세가 낭비된다. 생산능력 고려 없이 저가로만 사업을 따면 차량 납기가 지연되고 노후 차량 교체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2015년 서울시가 사들인 2호선 신형 전동차가 최저가 낙찰제의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업계에서 회자한다. 해당 전동차에선 50여건의 품질안전 이슈가 보고됐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철도차량에도 종합심사평가낙찰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다행이다.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업체의 생산능력, 기술력, 안전성, 수행실적 등을 고루 고려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철도 선진국이 채택 중이다. 네덜란드는 입찰 참여업체들의 자격심사를 통해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또다시 세부 기술평가를 진행해 이를 통과한 업체의 최종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미국은 가격 30%·기술 70%로, 대만은 가격 20%·기술 80%로 업체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나 건설, 용역사업에만 종합심사평가낙찰제를 의무 적용한다. 철도차량은 국가계약법상 공사나 건설, 용역이 아닌 ‘물품’으로 취급되기에 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는 입찰 때 기술, 인력, 생산설비와 협력사와의 업무협약(MOU)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위원 5인이 1박2일간의 현장실사도 진행한다. 국내엔 A사를 포함해 3곳 정도의 철도차량 제작사가 있다. 이들이 가격 낮추기 ‘치킨게임’을 벌이는 틈을 중국 기업이 비집고 들어올까 걱정된다. 한국은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철도차량 조달시장 문을 해외에 활짝 열었다. 중국은 최근 각각 세계 최대 규모인 2개의 철도차량 제조사를 1개로 합쳐 ‘파이’를 더 키우고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GPA와 최저가 입찰제 덕에 이 회사는 언제라도 한국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전동차가 달릴지도 모른다. 어설픈 제도 탓에 ‘철도 주권 상실’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역대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내린다.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착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는 정책의 방향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를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이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50일이 된다. 그리고 29일이면 내년 3월 9일 대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을 향해 벌이던 ‘선명성 경쟁’도, 경선 뒤에는 중도를 향한 포용 경쟁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그간 대선 승리자들의 일반적 공식이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지난 50일간 행보에서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 후보의 방향성이 오히려 당내 경선 과정 때보다도 중도에서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제 도입이 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꺼내들었던 ‘주4일제’ 화두,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물론 이 같은 분석이 이 후보가 최근 맞닥뜨린 지지율 위기 현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당 선대위에 이런 우려와 비판을 개진할 만한 마땅한 창구가 없다”는 지적은 이 후보가 선대위 재편 계획을 밝힌 현시점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업무방식에 대해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선대위 내부의 보고나 지시 체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6급 공무원급 직원에게도 직접 바로바로 지시를 내리곤 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나오는 우려나 문제의식에도 같은 방식의 이재명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어떨까. 과거 대선을 치르고 난 ‘마크맨’(특정 후보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일종의 홍역을 치렀다. 대선 기간 자신이 맡은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인간적인 정이 들기 마련이다. 결국 후보의 당선 기쁨과 낙선의 슬픔까지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됐던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인 19∼21일 충청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명심캠핑’을 마친 뒤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 유튜버 20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마크맨들과의 현장 질의·응답(백 브리핑)은 충청권 일정을 통틀어 2박3일간 단 두 번에 불과했다. 식사 역시 단 한끼도 함께 하지 않았다. ‘이럴 거면 굳이 주말을 반납하고 먼 곳까지 따라가 이 후보의 일방적 메시지를 받아적어야 하는 건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시간만 함께 식사를 해도 상대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친화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진 이 후보가 마크맨들에게 굳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집 밖에 나오면 컵라면 하나 함께 먹어도 즐겁게 느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 후보의 지난 12일 부산 현장 발언 등을 통해 유추해볼 수는 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며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치자”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와도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때다.

최근 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보면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은 서울시민이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각각 뽑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거친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처럼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 중 한 명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의회의 검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지자체(집행부) 견제와 감시인데, 권한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110명의 시의원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배가량의 공무원이 포진한 서울시에 대한 면밀한 행정사무 감사와 44조원이 넘는 예산안 심의를 벌이기는 무리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사회주택과 도시재생, 청년참여, 태양광 등 ‘박원순 지우기’에 나선 것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9명인 시의회의 위기감을 부추겼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 대다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운데 행정권력이 그래도 의회권력보다는 ‘민의’를 대표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 2월과 9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에 대한 만족도는 24.0%인데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3.0%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49.7%)이나 지역주민 대표 활동(30.4%)이 집행부 견제 활동(11.6%)을 크게 앞섰다.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말마따나 ‘형님 동생 하는 동네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이 같이 불법도 저지르고 유대관계를 쌓고 조직을 만들어 공천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 3명 중 2명은 시·군·구의원들의 전문성 부족(35.6%)과 부패 및 도덕성 부족(29.1%)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시민 편의나 서울시 발전을 위한 논쟁보다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도장 찍기’용 정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구성이 불러올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는 막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틀어쥐고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의 참여를 강제한다. 서울시가 자치구 부구청장, 시의회 사무처장 등까지 파견하는 현 체계에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흔히 대선은 미래를 준비하고 총선은 과거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대선이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로 흐르는 양상이다. 미래를 바꿀 정책 비교는커녕 표를 던질 후보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역사의 진보를 의심해선 안 된다.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근접해졌고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가능해졌다. 지자체 구성 다양화 논의 역시 시작부터 창대할 필요는 없다. 이해 당사자 이견이 적은 형태부터 시작하면 된다. 시·도 단위보다는 시·군·구에서부터 시작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면권 보장 또는 감사 기능의 지방의회 이관 등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관건은 의지다. 제왕적 대통령과 수도권 일극주의가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한다면 미약하지만 다양화라는 긍정적 방향의 지방권력 개편이 절실하다 하겠다.

“신춘문예 당선통지서를 안주머니에 넣고 세밑의 길을 걷는데, 내 몸은 현기증으로 기우뚱거렸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스물셋의 나이로 당선됐던 시인 이동순은, 당선 직후의 기쁨을 언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발)걸음을 디디니 땅이 고무처럼 쑥쑥 들어가며 온통 물렁거리는 느낌이었다. 한파가 골목을 휘몰아치는데도 전혀 춥지 않았다.” 기쁨으로 몸을 기우뚱거리게 하고 휘몰아치는 한파마저 거뜬하게 넘게 하는, 신춘문예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이 시기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문청(文靑)들의 가슴은 벌겋게 달궈진다.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 이역만리 해외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70대 노인부터 10대 소년까지 노소의 차이도 없이. 신춘문예는 문청들에게 문학의 바다로 나아가게 해주는 푯대였고, 이들의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박동기였고, 항해 도중 이들의 가슴을 데워주는 난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학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는 수많은 이들을 원고지 앞으로 또는 노트북 앞으로 포복하게 만들고, 소설이라거나 시라거나 평론 등을 쓰기 위해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하는. 수많은 문청들의 가슴을 뛰게 해왔기에,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데다가 등단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제기돼온 숱한 무용론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이 시기, 가슴이 뛰는 존재가 어디 문청들뿐인가. 노벨문학상 발표가 끝나고 이때가 되면, 대한민국 신문사의 문학담당 기자들의 심장 박동 역시 선풍기의 날개처럼 가팔라진다. 다만 떨림의 성격은 문청과는 사뭇 다른데, 그건 수많은 잡무와 실무의 시리즈에 머리마저 지끈거려서다. 숫자가 빼곡히 들어찬 층층시야의 기안들, 아무리 정확하고 촘촘하더라도 전화 세례를 피하지 못하는 사고와 질의응답, 현재의 실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봐줄 심사위원들의 위촉, 수천 응모작들의 분류와 정리, 정확과 공정의 양 날개로 채워지는 예심과 본심…. 문학의 영토에서 맞는 불면의 밤과 끝없는 ‘문학앓이’, 몸빵이 불가피한 악전고투의 실무, 심사위원들의 불꽃 평정 등이 버무려진 문학축제가 막을 내리면 안개가 걷히고 당선작이 가려진다. 새해 첫날 아침, 국민들은 일제히 전국 수십 개의 일간지에 게재되는 단편소설과 시를 읽으며 한 해의 시작이랄까 꿈이랄까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리하여 새해 아침을 시와 소설로 여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아쉬운 건 몇백, 몇천 대 일의 미친 경쟁 속에서도 당선자는 장르별로 오직 한 명뿐이라는 엄연한 현실. 나머지 응시자들은 다시 내년의 문학축제를 기약해야 한다. 하긴, 꿈 이루기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우리 문학의 열병을 앓고, 축제를 벌여 보자. 비록 낙방의 고배야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우리는 쓰는 과정에서, 쓰는 행위 자체에서 이미 상당한 보답과 위로를 받을 테니까. 문학이란 원래 품이 넓으니까.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자인 소설가 남현정씨의 무명 시기 글쓰기가 주는 묘한 기쁨에 대한 고백이 모든 문청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소설을 쓰는 시간은 소설만을 생각했던 시간이며, 그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보다는 기쁨이 더 큰 시간이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무언가를 써 내는, 신비롭고 불가해한 시간.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올해 신춘문예에 응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운(武運) 아닌 문운(文運)을!

얼마 전 경제부처 한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23년을 공직에서 일했고, 곧 고위공무원단에 오를 수 있는 대상자였다. 그런 그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부처 안팎에서 적잖은 충격이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재미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가 20년 넘게 일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불과 1년여 사이 공정위에서는 3명의 젊은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다. ‘에이스’로 불리는 서기관, 5급 사무관 등 한창 일할 ‘선수’들이었다. 연이은 퇴직을 개인적 선택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일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떠나는 것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공정위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공정위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밖에 나가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를 떠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떠나는 사람의 고민, 남겨진 직원들의 상실감 등에 공감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조직의 수장으로 왜 그들이 떠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강 건너 불구경, 유체이탈 화법에 다름 아니다. 현재 공정위는 어느 때보다 위기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재벌개혁, 갑을 문제 타파를 외치며 경제정책을 주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권 말 규제 기관이 갖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공정위의 위상은 수직낙하다. 여기저기 타 부처와의 불협화음도 나온다. 해운담합 사건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싸고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티격태격 중이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뭐 하고 있는가’라는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정위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는 자조도 들려온다. 앞으로 공정위의 모습도 그렇게 밝아보이지 않는다. 현재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공정위는 정작 내부 결속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수뇌부와 직원 간의 마찰, 외부인의 전횡, 인사 불만 등 숱한 잡음이 들려온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조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전은커녕 공감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조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어공’(어쩌다 공무원) 장관이라지만 2년 넘게 조직을 이끌어온 수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 공무원은 승진이 전부다.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만이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다. 조 위원장의 얘기를 들은 한 사무관은 사석에서 “그런 논리라면 위원장도 퇴임하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열정을 쏟아달라”고 했다. 공정위는 3일 과장급 인사를 부분 단행했다. 총괄과장을 비롯한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위원장의 마지막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 타이밍과 메시지라는 인사 원칙으로 봤을 때 만시지탄이다. 잡음과 갈등을 최소화해 조직에 비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됐어야 했다. 서두에 거론한 공무원은 퇴임사에서 “공정위가 강한 위상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과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지금 위원장에게 필요한 말이다.

올해는 달라진 국가 수사체계가 시행된 해다. 검찰이 과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비틀었다는 국민적 비판 아래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기능을 분산한 게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이 60여년 만에 조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됐다. 국가 수사체계를 손질한 첫해부터 정국이 대형 부정부패 의혹 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특히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고발사주 및 장모문건 등 검찰 사유화’ 의혹은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다. 이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치명상을 입고, 대선 지형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수사체계 개편 후 첫 대형사건을 맡은 검경과 공수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데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자면 ‘신속한 진상 규명’이 절실하다. 하지만 세 기관 모두 ‘수렁을 헤매는’ 형국이다. 정치가 수사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수사도 정치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 정국이 수사 상황에 따라 난장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재로선 수사기관들의 수사력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수사체계 개편 덕에 기관 간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긴장감이 확인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검경의 경쟁이 그렇다. 사람과 증거를 선점한 검찰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경찰도 ‘뒷북 수사’ 논란을 벗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때 내던져버린 휴대전화를 바로 찾아내 검찰에 ‘한방’ 먹이기도 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은 2019∼2020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유 전 본부장과 대화한 녹음 파일 19개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공유해달라는 경찰, ‘우리가 하고 있다’며 거부한 검찰의 힘겨루기 끝에 경찰이 검찰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법원 판단을 받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불청구’를 통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예견된 수순이지만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풍경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녹취록을 확보하면 검찰이 뭘 활용하고 빼둔 건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로선 다른 기관이 검찰 수사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북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욱·정영학 콤비’가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개발 초기 로비 의혹을 수사할 당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것도 기관 간 견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가능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 두 사람과 당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인(박영수), 수원지검장(강찬우)이 모두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었다. 검찰과 공수처 간 기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자, 검찰도 공수처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포착되면 강제수사를 벌이겠다는 분위기다. 요컨데 검경과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누구 하나 압도적 우위에 서지 못하고 내부 단속에도 신경 써야 할 환경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레 ‘여론몰이용 수사정보 유출’ 등 옛 병폐들이 바로잡힐지 주목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제는 그러지(병폐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기조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