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뽑긴 뽑는 건가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요즘 볼 수 있는 청년들의 하소연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47만3000명 줄었다. 또 실업률은 4.9%로 0.9%포인트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을 고려하면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취업자가 98만2000명 급감한 1월에 비하면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 모두 좋아졌다. 하지만 전달보다 좋아졌다고 전반적인 취업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촘촘히 통계와 정부 발표를 뜯어보면, 취업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통계를 보면 실업률 증가와 함께,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1년간 크게 늘었다. 일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28만9000명 늘었는데,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두 배 많은 56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취업준비자는 8만3000명 늘어, 전체 ‘취준생’은 85만3000명이 됐다. 특히 취준생 중에서는 20대가 58만9000명, 30대가 17만1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 10.1%인데, 여기에는 포함도 안 되는 숫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도 덩달아 늘고 있다. 통계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15∼29세의 구직단념자, 소위 ‘니트족’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44만9000명이다. 취업 못 하는 청년이 이렇게나 많다. 일자리의 질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1월의 취업자 급감과 2월의 취업자 증가는 상당 부분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국은행은 연말·연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종료와 사업 재개 지연이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지난 1월 줄었다가 2월 다시 늘어났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일자리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까지 제기되지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일용직 근로자가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사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땜질식 처방일 뿐 청년들이 찾는 직업도 아니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도 힘들다. 현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어쨌든 코로나19로 달성하게 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위해 세금을 투입했지만,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전체 취업자 수도 줄었지만,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년보다 107만7000명이나 줄어든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반대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만4000명(9.8%)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은 월급에 비례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 수밖에 없고, 이를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도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언제까지고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숫자만 맞추고 있을 수는 없다. 엄형준 경제부 차장

우리나라에 아주 희한한 열차가 있다. 이른바 ‘땅콩열차’. 실제 땅콩처럼 생겼다. 달랑 두 칸이다. 놀이동산에서나 볼 듯한데 놀라지 마시라. 땅콩열차는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에 육박한 경기도 김포와 서울을 이어주는 유일한 전철이다. 이른바 골드라인. 하지만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생지옥이 따로 없다. 출퇴근 시간에 땅콩열차는 압사당할 정도로 혼잡한 ‘아비규환’으로 변한다. 한창 붐빌 때 혼잡률은 무려 280%다. 지난 15일 회원 11만명의 유명 온라인 카페에 ‘골드라인 조만간 큰 사고 날 듯’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날 오전 8시30분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한꺼번에 하차승객이 몰리면서 호흡곤란이 온 것 같다”는 내용이다. 이에 성토하는 댓글이 이어진다. “가족 중 노인분들 계시면 출퇴근 시간 타지 말라고 말리세요”, “매일 저러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그저 사고 안 나길 바랄 뿐이다” 등등. 골드라인은 양촌∼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풍무∼고촌∼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데 걸포북변에서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이다. 그럼에도 승객이 밀려들어오면서 풍무부터 ‘압사’가 시작된다. 풍무역에서는 타고 싶어도 탈 수 없어 4∼5대를 그냥 보내기 일쑤다.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사치’다. 상황이 이렇지만 김포시민들은 매일 위험을 감수하면서 골드라인을 타야 한다. 출근시간대 김포한강로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가 꽉 막히기 때문에 승용차로 출근하기 쉽지 않아서다.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 5호선, 9호선을 이용하면 그나마 좀 빠르게 여의도, 광화문, 강남의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것은 2012년, 골드라인 개통은 2019년 9월 말이다. 서울을 오가는 신도시 주민들은 제대로 된 대중교통 없이 오랫동안 교통지옥 속에서 살았다. 오로지 골드라인 개통만 바라보고 버텼는데 기대와 전혀 달리 또 다른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골드라인은 처음부터 역사 승강장 길이를 연장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동차를 4량, 6량으로 늘려 혼잡을 완화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엉터리 수요 예측과 확장 불가능한 설계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신도시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이어주는 한강 서쪽 마지막다리 일산대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2008년 개통 때 하루 통행량은 2만2400대였지만 지난해는 8만대 이상이 통행한 것으로 추산된다. 총 1.84km의 다리를 이용하는 통행료는 소형 기준 1200원. 매일 다리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이들은 2400원을 내야 한다. 1km당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천안∼논산고속도로보다 11배 이상 비싸다. 더구나 편도 3차로인 다리의 요금소 게이트는 5개인데 양쪽 끝 2개만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해 끼어드는 차량으로 매일 아침마다 혼잡이 극에 달한다. 하지만 무료도로인 김포대교와는 8km가량 떨어져 있어 파주, 일산과 김포를 오가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 다행히 통행료를 낮추는 안이 논의 중인데 그동안 충분히 걷어 갔으니 이제 통행료 폐지가 마땅하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땅 투기 사건을 보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착잡하다. 공무원들의 배만 채우고 교통대책 없이 지은 신도시는 또 다른 지옥을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골드라인이 급하다. 대형 인명사고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두 아이에게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눠 주려 한다. 한 아이에게 먼저 케이크를 잘라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자신의 쪽을 크게 자를 것이다. 그러나 자른 케이크 두 조각 중 누가 먼저 선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아마도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자를 것이다. 분배의 정의를 논한 존 롤즈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개념이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채 분배 원칙이 도출될 때 누구나 납득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고려하고, 정보를 미리 얻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면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LH 일부 직원의 일탈에서 비롯된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온 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는 자괴감과 실망이 극에 달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미션이라는 LH 직원이 은밀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의혹 자체가 불공정의 극치이며, 망국의 전조다. 착실히 일하며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망 지역에 갖은 방법을 동원해 땅이나 집을 사 자산을 단숨에 튀기려는 ‘선수’들이 넘쳐난다. 가계에 부동산자산이 유난히 많은 한국이다. 부동산자산 축적은 임대료와 시세차익을 통해 자본소득으로 옮겨간다. 이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주택 취득과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기에 단기간에 불평등을 심화한다. 분배가 악화되고 불평등의 만연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민주주의적 가치나 사회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만약 이러한 불평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생한다면 사회 구성원은 감수한다. 하지만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그 불평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한국은 도처에 불공정이 판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옷을 벗은 고위 공직자가 그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는데 당을 옮기는 꼼수를 써 국회에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 LH 사태에 엄벌용 법안을 제출하며 호들갑을 떠는 여야 의원 중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다. 사실 대통령 사과는 아무 의미도 없다. 정의는 법이 바로잡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심 담긴 위로의 한마디쯤은 해야 한다. 선거 민심이반이 걱정일까. 그깟 1년짜리 시장 2곳 보궐선거가 정권의 정체성을 말아먹은 이 사태보다 중한가. 관료사회는 또 어떤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을 유지한 채 ‘셀프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불과 몇달 전까지 LH의 사장이었던 그다. “LH 직원이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변 장관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커진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사표부터 내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하면 된다. 전 사장부터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 하니 LH 익명 커뮤니티에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청사 5층, 치안법원 주법정 판사석 바로 뒤에는 나무로 만든 세 개의 회전원통이 있다. 잠금장치가 달린 원통에는 각각 A, B, C라는 표식이 있다. 재판 기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공소장이 제출되면 담당 치안판사는 원통을 돌려 고루 섞은 다음 밀봉된 봉투를 하나 집는다. 봉투 안에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의 명함이 들어있다.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린 프릿 바라라 전 뉴욕남부지검장은 이 회전원통 관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형사소송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러한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가 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한 대목이다. 유엔의 후원으로 여러 나라 법관 그룹이 인도 벵갈루루에 모여 의결한 내용을 펴낸 법관행동준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은 각국의 법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공중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How will this look in the eyes of the public?)” 법관윤리의 제일 기본 원리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관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법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중립성을 의심받는 외관을 만들어냈다면 이미 판사로서 중대한 결함을 갖게 된 것이란 얘기다. 삼권분립의 세 축 중 사법부를 대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문득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뒤를 따르던 김 대법원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초동 대법원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며 중앙 통로를 통해 입장했고, 바로 뒤를 김 대법원장이 따라 걸어들어왔다. 이를 지켜본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행사에 대법원장이 자기 자리에 서서 대통령을 맞이해야지, 대통령 뒤를 졸졸 따라 걸어들어오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행정법원의 첫 심문일 당일에도 문 대통령의 간담회 요청을 받고 청와대로 향했다. 지난달 법관인사에서는 친정권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형사사건 재판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장을 콕 집어 이례적으로 유임해 ‘인사 농단’ 논란이 일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 대한 거짓말이 들통나며 ‘거짓의 명수’라는 야당의 비아냥도 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명확히 거부했다. 그가 정치권의 압박에 결연히 맞서는 순간은 야당 정치인을 상대할 때뿐이다. 김 대법원장에게는 분명 4년 전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자신을 사법부 수장 자리에 발탁해준 문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야 스스로를 “문 대통령의 참모”, “법무장관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 말한다지만 일국의 대법원장은 그래서도,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초국적 장르 융합, 최신 글로벌 트렌드 반영, 영어가사 사용, 세련된 사운드···. K팝이 해외 팬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친숙함을 낳는 요인이다. 곡의 동기가 반복되는 후크송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참신 건전한 주제의 가사는 해외 팬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 히트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BTS나 블랙핑크 등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 등장, 장르의 융합·다양화, 디지털 유통, 음악 프로그램의 진화, AI·AR·VR 등 신기술의 결합 등이 최근 한국 음악시장의 특징이라고 진단한다. 국제음악산업협회(IFPI)가 낸 ‘2020 글로벌 음악시장 분석’에 따르면 세계 10대 음악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중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이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위다. 2019년 국가별 매출액 순으로 매긴 결과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중남미 시장의 성장이 돋보인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3국이 주도하는데 한국음악시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 디지털세대의 부상, 휴대폰을 활용한 음악 소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이 강세다. 북미는 음반수입에서 전 세계 39.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 미국은 2019년 10.5%포인트로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누벼야 할 진짜 무대는 결국 미국시장이라는 얘기다. 국내 음악시장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계기로 CJ ENM, SM, YG, FNC, 큐브 등 경쟁사들이 새로운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내놓으며 본격적인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으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M도 국내외 신사업을 발굴하면서 수익다각화에 골몰하고 있다. 이들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내세워 K팝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가능성과 위기를 동시에 타진하면서 지속가능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때마침 길을 뚫으려는 듯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함께 글로벌 보이그룹 데뷔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빅히트와 UMG의 주력 레이블인 게펜 레코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합작 레이블을 설립한다. 빅히트는 미국 현지법인인 빅히트아메리카를 통해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팬 콘텐츠 제작,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한다. UMG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음악제작과 글로벌 유통, 미국 내 미디어 파트너사와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등을 맡는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2000년대 중반 K팝 붐 때 보았듯, 음악 산업은 그 흐름이 다시 이어질 경우 국격이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화장품·의류·자동차·음식 등 연관 소비재의 수출증가라는 연쇄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더욱이 2020년은 코로나19 탓에 야기된 비접촉 여건에서 오히려 소일을 위한 음악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음악시장 성장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의 ‘성공 방정식’을 세계 음악 시장의 심장부인 미국에 적용하는 이번 협업이 산업의 결합을 넘어, 동서 문화의 융합인 동시에 세계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단초가 되길 바란다. 김신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박원순 시장은 혁신의 롤모델’이라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메시지는 뒷맛이 쓰다. 당장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뜨악함은 이내 86그룹에 대한 회의와 이런 선거전략을 부추기는 민주당 경선룰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진다. 논란 이후 우 후보 해명은 더 기가 찬다. 그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대목에 대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취지였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면 모두가 보는 페이스북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올릴 게 아니라 유족에게만 조용히 전했으면 족할 일이다. “누군가에 대한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라는 피해자 호소에는 “피해자에게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고 둘러댄다. 글에 박 전 시장의 공(功)만 있을 뿐 과(過)가 없는 것도 우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영결식에서 백낙청 공동장례위원장은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라며 “종합적 탐구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공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의 장이 바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다.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런 책무를 외면했다. 선거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민주화운동 동지라는 인연만 내세웠다.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인권과 시민의 삶을 언급한 뒤 불쑥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한다. 성추행, 피해자, 재발방지, 심지어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어찌 보면 86그룹의 대표주자라는 우 후보의 한계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 내 86그룹은 대체로 학생운동을 함께했다는 점을 정치적 자산 삼아 다른 정치진영에 대한 이념·도덕성 공세를 가한다. 폐쇄성과 독선, 이중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우 후보가 같은 당 박영선 후보를 향해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유 같다. 민주당 경선 룰도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우 의원이 이번엔 ‘정책’ 대신 ‘정치’로 승부를 보겠다고 작심한 모양”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100%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후보를 결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박 후보에 비해 인지도와 지지율이 낮은 우 후보로선 권리당원 표를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물론 우 후보만 ‘정체성’을 매개로 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진 않는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해 “원래 일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저 누구 안다’, ‘누구랑 친하다’고 과시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 후보가 자신을 ‘철새’라고 저격하자 “범죄 피의자 시장이 롤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라”라고 맞받았다. 우 후보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민주당 경선에서만, 혹여 본선에서만 정치를 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權力)에서 ‘권’은 원래 ‘저울추’를 뜻한다. ‘기준을 정하는 힘’ 또는 ‘좌우의 균형을 잡는다’로 해석할 수 있다. 우 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을 달라고 호소한다. 정말 그렇다면 일단 눈앞의 실리보다는 시와 국가 비전을, 일부 지지자보다는 힘없고 가난한 대다수 시민을 떠오르게 하는 울림 있는 메시지를 내놓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경제적 부국도 정치 외교적 강국도 아닌 문화 강국을 열망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죽은 백범의 꿈이 현실화하는 것인가. 요즘 세계에서 전개되는 한국 문화를 보면 벌어진 입이 쉬이 닫히지 않을 정도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취임 직후 공식 트위터에 778개 계정을 팔로잉했는데, 그중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해 화제가 됐다. 미국 연애매체 ‘빌보드’는 “매의 눈을 가진 트위터 유저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팔로잉 목록에서 BTS를 발견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BTS 팬일지도 모른다”고 놀라워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BTS를 팔로잉한 것은 BTS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밥 먹듯이 석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영화감독 봉준호는 영화 ‘기생충’으로 어릴 적부터 동경해오던 아카데미의 ‘오스카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한국의 드라마들은 넷플릭스 상위를 점령하고 스마트 기구의 모니터를 장악했다. 텍스트로만 이뤄진 한국문학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거머쥐는 등 세계를 향해 진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문학을 비롯해 한국문화 전성시대가 열린 듯한 모습이다. 문학을 비롯해 한국의 문화가 세계와 세계인들을 주름잡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한국인들의 손을 장악한 스마트폰의 네이버 포털뉴스 분류엔 ‘문학’이라거나 ‘문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정체가 분명치 않는, ‘듀이 10진법’에도 있지 않은 ‘생활’이라는 분류 또는 코너에 문학 또는 문화면 기사들이 버젓이 배치되고 배포되고 있다. 네이버가 왜 스마트폰 뉴스 분류에서 ‘문화’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로 분류해 배포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쪽으로 추론해본다면, 문학이나 문화를 우리의 생활적인 것으로 해석해 좀더 친밀하게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문화로 분류했을 때 PV가 나오지 않으니까 생활로 바꾼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도 있지만, ‘대한민국 포털 1위’ 네이버가 설마 그렇게까지 추락했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면 의혹에는 혐의를 거두고 싶다. 그럼에도 문학이나 문화가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네이버에서 작가를 비롯해 많은 문화인들의 시각이나 생각을 고려한다면 포털뉴스의 분류 카테고리 ‘생활’을 ‘문화’로 조속히 바꿔주길 희망한다. 민간 영역 또는 기업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한다고 비판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럼에도 일이 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바른 이름이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소리다. 그런데, 김구가 왜 그렇게 문화를 강조했을까. 그는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즉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라면서 마음과 자비를 키우기 위해선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명(당시 인류)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김용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몇 년 전 미국에 머물 때 장안의 화제인 ‘게임스톱’ 매장을 몇 번 가본 일이 있다. 분위기는 서울 국제전자센터나 용산의 콘솔게임 판매점과 비슷한데, 명절 때를 제외하면 사람들로 붐비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게임스톱은 미국에서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한 유일무이한 게임 전문 매장이지만, 비디오·DVD 대여점이 ‘넷플릭스’로 바뀌었듯 게임 유통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게임스톱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2% 줄었다. 온라인 매출이 257%나 폭증했지만 핵심 매출인 매장 매출이 24.6% 줄며 6300만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게임스톱은 ‘큰손’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신형 게임 기기 출시, 경영진 교체 등의 호재가 나왔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게임스톱의 장래가 어둡다고 보고 공매도에 나섰다. 보통은 공매도 소식이 알려지면 힘없는 개미들은 손해를 볼까 싶어 주식을 팔지만,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반란’이 시작되며 판도가 바뀌었다. 개미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서며 기관 투자자에 맞섰고, 계속된 급등에 온라인주식매매시스템(HTS)인 ‘로빈후드’가 개인의 ‘매수’ 버튼을 없애며 게임스톱 사태는 전 세계로 알려진다. 개미의 반란 속에 1월11일 19.94달러에 불과하던 주가는 1월29일 325달러까지 올랐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에 나선 기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게임스톱 주가는 2일(현지시간) 현재 90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400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는 등 게임스톱의 미래는 장밋빛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공매도로 돈을 벌려는 기관 투자자와 이를 참지 못한 개미들의 싸움, 이후 이에 편승한 이들이 만들어낸 한편의 촌극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게임스톱 사태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젯거리다. 지난해 코로나19 속에 코스피 3000선 돌파라는 증권가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개미의 힘이었고, 공매도는 중지된 상태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가 지수 하락을 불러올까 염려하고 있다. 개미의 힘을 기관이 찍어누르려 한다는 설득력 있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주식을 빌려 내다 파는 ‘선진 금융 상품’은 큰손들만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다. 개미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 자본 유출 우려와 국제 표준에 비춰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식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리며 금융 당국은 3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일부 진전된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도 개미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향후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한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은 공매도의 영향으로 망할 수 있어도 기관은 그렇지 않다. 그게 게임스톱 사태를 부른 중요한 이유다. 셀트리온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등 공매도에 맞선 한국판 레딧 운동 조짐도 보인다. 준비 없는 공매도 재개는 시장 자정 기능 강화는커녕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정책 당국이 투자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 검토를 하기 바란다. 엄형준 경제부 차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가 3분기와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도 경제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3.2%다. 지난해 역성장한 탓에 기준점이 낮아진 것도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잠재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렸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보급되면 불안감은 줄어들겠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잇따른 출현은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업종별 온도 차가 큰 것도 문제다. 최근 수출 증가로 제조업은 회복세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내수가 완전히 회복돼 경제가 체력이 생길 때까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떠받칠 필요가 있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맥락은 같다. 취업자 4명 중 1명꼴인 자영업자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듯하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화끈하게 돈을 쓰자는 여당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아껴 쓰자는 기획재정부의 견제가 충돌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안은 한 달에 24조7000억원, 4개월이면 약 10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558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우리나라 재정상태는 수치상으로는 건전해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지 않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적자 확대폭도 선진국 중에서는 최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화폐는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도 아니어서 돈을 무한정 찍어 공급할 수도 없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 외부 자본이 이탈해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입법안을 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 및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거들었으니 손실보상 법제화는 기정사실이 된 듯하다. 하지만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다. 제도를 제대로만 설계하면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나라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검토 과정에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하지만 이 광경이 묘하게도 낯설지가 않다.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홍 부총리는 반대했다가 결국 물러섰다. 거듭되는 추경 때도 비슷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논란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뜻을 관철한 적은 없다. 부디 이번에는 소신껏 곳간을 잘 지켜내길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마음 편하게 여행 한 번 가기 쉽지 않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다. 그나마 자전거 라이딩은 비교적 안전하게 ‘코로나 블루’를 날릴 수 있어 요즘 주말이면 한강변 등에서 라이딩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라이딩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평화누리 자전거길이다. 한강하구와 임진강을 따라 달리며 상쾌한 강바람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경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에 걸쳐 7개 코스가 조성됐고 모두 215㎞에 달한다. 특히 행주대교 남단에서 한강을 따라 북으로 거슬러 오르며 우리나라 최북단 포구인 전류포구까지 이어지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2코스(21.4㎞)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곧게 뻗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조성돼 인기가 높다. 길 양옆은 벚나무가 빼곡하게 심어져 봄이면 화사한 벚꽃터널로 변신한다. 자전거길을 따라 다양한 산책로도 조성돼 걷기운동을 하는 이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북극 한파’가 엄습한 요즘에는 보기 드문 진풍경도 연출했다. 강이 얼어붙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 꽁꽁 얼어붙었고 많은 눈까지 쌓이면서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 같은 얼음산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라 장관이다. 하지만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이름과 달리 전혀 평화롭지 못하다. 어른 키를 넘는 흉물스런 이중 철책과 감시초소들이 라이딩 내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하구의 아름다운 풍경은 철책의 좁은 구멍들을 통해 조각난 파편으로만 즐길 수 있을 뿐이다. 왜 이런 곳에 철책이 있을까. 이 길을 한 번이라도 걷거나 달려본 이들은 늘 의문을 품는다. 김포시 북단이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강 건너 고양시와 마주보고 있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2코스 구간은 어떤 긴장감도 느낄 수 없다. 더구나 주변에 깔끔하게 잘 조성된 한강신도시를 끼고 있다. 또 60만㎡에 달하는 광활한 ‘철새들의 낙원’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를 만들어 보트를 탈 수 있는 ‘김포의 베니스’ 라베니체,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한강하구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용화사 등 여행지도 잘 조성돼 인근 강화와 함께 수도권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1970년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된 한강하구 철책은 사실 2008년 12월 이미 철거가 결정됐다. 한강하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고양시, 김포시, 육군 9사단과 17사단은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철책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12년 넘게 주변 풍경과 전혀 어울리는 않는 철책은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김포구간의 경우 2012년 서울시계~김포대교 약 1.3㎞ 구간만 철거됐을 뿐이다. 이유가 있다. 철책 철거 후 설치되는 감시장비를 둘러싼 김포시와 업체의 맞소송전 때문이다. 일부 구간 수중 감시장비가 군의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김포시는 시공업체에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에서 제외된 업체는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소송 2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그나마 다행히 김포시와 군은 소송과 관련 없는 일산대교∼전류포구 8.1㎞ 구간과 양촌읍 안암도유수지∼초지대교 구간 5.8㎞의 철책을 오는 5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10월쯤 모두 걷어내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올해 가을에는 일부 구간이지만 철책이 없는 온전한 한강하구의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철책이 사라진 한강하구를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 꾸민다고 한다. 나머지 철책도 하루빨리 사라져 철새가 자유롭게 오가는 한강하구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