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통찰은 복잡한 울림을 준다. 자부심이 들 때도 있지만 자조가 일기도 한다.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혐오와 비아냥이 판친 지난 4개월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감정은 후자에 더 가깝다. 대선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인데, 응징 혹은 망조라는 단어만 횡행했다. 차라리 각 정당 경선에서 2위 주자가 본선에 진출했다면 이처럼 진흙탕 선거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말 내내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 ‘바이킹스’를 정주행 했다. 고대 북유럽인들이 바이킹 배를 앞세워 서쪽(영국)과 남쪽(프랑스·이탈리아), 동쪽(우크라이나)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9세기가 시대적 배경인데, 일부 역사를 흡인력 최고의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잘 엮었다. 대선이 한창이어서 그랬을까. 열댓명의 왕과 영주가 노르웨이 최초의 ‘왕 중의 왕’을 뽑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최고의 신 ‘오딘’이 총애한다는 라그나 로스브로크의 장남 대신 ‘흙수저’ 출신의 하랄드왕이 선출된다. 당연히 반발이 잇따랐다. 노르웨이 전체 왕을 뽑는 첫 선거인 만큼 초대 국왕은 전설적인 영웅의 아들이자 인품도 훌륭한 비욘이 맡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도대체 무슨 간교를 부린 것이냐’는 질책에 하랄드왕이 일갈한다. “라그나 자식들은 신이 주신 통치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지. 다 내 계략 때문이었다고? 운명이었다는 생각은 안 하나?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신이 아닌.” 사실 하랄드왕은 투표 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유권자들을 매수했다.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 쿨하다. “뭔 상관?” 잘못된 결과라고 해서 당선인의 대표성까지 부정해선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늘 민심의 정당한 분출이자 국민의 준엄한 채찍질의 장이었다. 득표수가 1100만표든, 1500만표든 당선됐으면 5160여만명을 바라보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정치개혁과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이외 소통과 통합을 빼놓지 않고 강조한 이유다. 낙선자 역시 마찬가지다. 향후 5년의 국정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입장에서 당선인에게 그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담아낸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랄드 왕조는 ‘바이킹스’ 후속작 ‘바이킹스: 발할라’에서 묘사됐듯이 실제 역사에서도 100년 이상 노르웨이를 통치했다. 어떤 왕도 반대파를 모두 제압할 만큼의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한 군웅할거 시대의 특이한 사례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복 활동과 주변국과의 교역을 통해 급격히 불어난 인구와 기후위기에 따른 민생고를 해결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권력의 시한은 신의 뜻이나 무력보다 혜안과 민심에 크게 기댄다는 점을 웅변한다. 자질이나 도덕성 논란은 차치하자. 과정이야 어찌됐든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20대 대통령이 뽑혔다. ‘무제한의 권력을 쥐는 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토크빌 말처럼 이번 박빙 승부가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견제와 균형 원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 모든 직선 대통령들이 임기 5년은 너무 짧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의 코로나19 방역과 청년층 취업난 해소, 향후 30년 미래상의 초석을 닦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아무쪼록 대통령 당선인이 호랑이처럼 보되 소처럼 걷는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자신을 한국전 참전 군인의 딸이라고 밝힌 시인 최영미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멈춰라 푸틴! Peace in Ukraine! Stop Putin!’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 직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군과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에 지지를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감한 저항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인류의 자기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푸틴의 광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글, 그리고 진실뿐입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한국 작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반응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까. 최근 작가들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을 살펴보다가 지난번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최 시인처럼, 적지 않은 한국 작가들이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을 갖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작가는 관련 속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고, 어떤 시인은 직접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림을 올려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소설가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식당을 이용해준다는 현지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러시아군과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에 지지와 연대,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번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지지나 연대를 보냈던 때와는 달리 그 내용이나 온도, 범위 등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듯도 했다. 공감이나 의견, 연대 표시 등은 아직 소수였고 관련 글이나 사진은 물론 구체적인 액션도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단 상황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동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거리감이 다소 있을 수 있는 데다 러시아가 철저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내용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선의 영향도 작지 않아 보였다. 많은 작가들의 SNS나 홈페이지 등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글 대신 대선과 관련한 글이 많이 올려져 있었다. 현대는 대다수 지구인들이 서로 연루돼 있고 소통하는 지구촌 사회. 인류가 겪는 전쟁과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공감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건 거리나 관계의 멀고 가까움과 상관이 없다. 더구나 시인이란, 소설가란, 작가란 늘 깨어있고 기침하는 존재 아니었던가. 시인 김수영은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시 <눈> 부문)고 노래했다. 시대에, 생명에, 그리고 사랑에. 담벼락에 기대서, 참호 속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드네프르(드니프로) 강가에서, 지금 이 시간, 전투기와 미사일, 탱크와 장갑차 등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AK-49 소총을 손에 쥔 채 노래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들이 좋아하는 타라스 셰우첸코(1814∼1861)의 시 ‘광인’을.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넓은 드니프로 강이여!/ 성난 바람 불어와 버들가지 땅으로 휘감고/ 집채만 한 파도 들어 올리는구나….”

공무원 중에는 ‘개방형 직위’라는 게 있다.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영입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혁신성과 유연성을 더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 지도 벌써 22년이 흘렀다. 그 사이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국제통상이나 의료,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분야의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비율도 50%대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에서 유독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감사’ 영역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 출신 전·현직 공무원이 주로 채용되거나 내부 사정을 들어 해당 부처 직원이 개방형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일 감사담당관 모집공고를 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복수의 최종 후보를 선발, 공정위로 전달했다. 중선위가 후보로 추천한 2인은 외부인 1인과 공정위 내부직원 1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인사를 내지 않고 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 안팎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무엇보다 외부인이 1순위로 추천되면서 공정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감사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및 공직윤리 확립, 조사관행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들의 비위, 투서 등 조직 내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자리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으로 앉힐 경우 조직의 민감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과장급 자리다. 현재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되면 과장급 한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인사적체가 심한 공정위에서는 양보하기 힘든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한편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중선위가 추천한 인물을 모두 거부하고 채용 절차를 새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추천받은 내·외부인 모두 감사담당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인사절차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돼 또 다른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개방형 직위를 공고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공정위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중선위가 추천한 외부인은 이미 임용의 뜻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실리와 명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빠진 셈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면 된다. 공정위는 2년 전 심판관리관(국장급) 채용 과정에서도 내부인을 앉히기 위해 ‘경력 개방형’을 ‘일반 개방형’ 직위로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조직 입맛에 맞는 감사담당관을 찾을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조직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메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뽑는 이유다.

검찰총장에서 단숨에 대권 다툼에 뛰어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검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분야 공약을 내놔 논란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 공직자 수사권한 검찰로 확대 등이 골자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칼잡이로 중용할 듯한 속내까지 내비친 데 이어 친정인 검찰의 권력을 다시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자신을 향해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라거나 ‘검찰공화국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과 소신을 거침없이 밝히다니 걱정이 앞선다.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어원으로 한다. 인민(demos)과 지배·통제(kratos)의 결합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통제를 뜻하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논란이 된 윤 후보의 발언과 공약에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정황이 엿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대표적이다. 물론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권한 남용 논란을 자초한 건 사실이다. 이 모습은 전 국민이 지켜봤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다른 많은 실책과 함께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에 무게를 싣는 여론으로 모였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힘은 권력자가 우월하다고 해도 제대로 못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정권과 각을 세우며 반감이 축적된 결과인지 무소불위 검찰권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립된 제도를 부정하려는 듯한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검찰은 법무부 장관도 범죄 혐의를 포착하자 수사했다. 이것이 상호견제 아닌가. 검찰 통제의 요체인 인사권에 대한 소신도 걱정스럽다. 그는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유능하니 중요한 자리에 갈 거다.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나”라고 했다. 곱씹을수록 심각한 발언이다. 윤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정권과 극한 갈등 끝에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모두 잘라내며 무력화시킨 것에 누구보다 큰 문제의식을 느꼈을 사람이다. 그런 윤 후보가 권력을 잡기도 전에 측근 중용을 예고했다. 이러니 집권하면 검찰을 동원해 한풀이를 하고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산다. 그래서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은 검찰 인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으로 시작했어야 했다. 평검사까지 줄을 세우는 청와대의 인사 관행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가장 큰 적폐다. 검찰권 강화 공약도 재고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검경을 협력 관계로 바꾼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개혁에 대한 지지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직접수사 확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공약에 검찰이 고소·고발을 직접 접수하고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가 2시간 만에 삭제하는 촌극도 벌였다. 검찰총장 출신 후보와 그 주변에 포진한 전직 검사들이 사법공약을 설계, 검토하면서 절제된 검찰권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생긴다.

페이스북으로 더 잘 알려진 메타 플랫폼스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나스닥 전체가 그 여파로 휘청였다. 여기에 더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타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로 바꾸며 저주라도 걸린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페이스북의 수익 하락은 애플의 맞춤형 광고 규제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며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을 개선하려는 담대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최근 메타의 자회사인 호라이즌의 VR(가상현실) 기기 활용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는 베타서비스상에서 아바타(가상 캐릭터)가 아바타를 만지거나 성폭력적 언어를 구사하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타바의 접촉 간격을 1.2m로 제한하는 안전구역을 설정했다. 이제 아바타는 만나되 접촉할 수는 없게 됐다. 그런데 왜 굳이 불편한 VR 기기를 쓰고, 악수할 수도 없는 아바타끼리 만나야 하는 걸까. 궁극적인 메타버스의 미래는 할리우드 영화인 ‘써로게이트’나 일본 ‘이세계’(異世界) 장르의 애니메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작인 써로게이트는 지금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한다. 영화 속에서 사람은 집 안에 누워 있고, 자신이 뇌파로 조종하는 로봇 아바타가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를, 그것도 젊은 시절의 외모로 대신 살아준다. 일본의 대표적 장르소설이자 애니메이션인 ‘소드 아트 온라인’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뇌의 신경망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의 VR 기기를 이용해 현실을 방불케 하는 게임 세계를 경험한다. 두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뇌에 직접 접속해 정신을 통제하고,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은 완전히 현실과 단절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뇌가 ‘가상’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가상이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써로게이트나 소드 아트 온라인 모두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신세계를 구현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 써로게이트에선 아바타가 죽으면서 뇌파로 연결된 진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소드 아트 온라인에서는 진짜로 죽지 않는 한 현실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진다. 아직 이런 위협을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이기는 하다. 영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실 같은 메타버스라 부를 만한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논란도 극복해야 한다. 여전히 오큘러스나 소니의 VR 기기는 무겁고 잠시의 여흥 이상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일까.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도 뒤처지는 개념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메타버스는 이미 1990년대 소설에 등장한 용어다. 차세대 먹거리로 거론됐던 가상현실은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넘치는 유동성 속에 메타버스라는 이름표를 단 서비스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로 불리는 서비스 중 몇몇은 앞으로도 살아남겠지만, 그 서비스가 메타버스라 불려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따블, 따따블!”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대 택시를 타기 어려웠던 시절 길거리에선 이런 외침이 아주 흔했다. 요금의 두 배는 물론 세 배까지 줄 테니 제발 좀 태워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합승은 기본이고 승객 골라 태우기가 난무하던 때의 얘기다. 합승은 납치·강도·강간·살인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택시기사와 승객 간 잦은 요금 시비의 원인이 되자 1982년 금지됐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2000년대 들어서도 합승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불법이니 합승하지 마세요!”라고 승객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뿐이다. 택시를 나 홀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등장 덕분이다. 편하게 내가 있는 곳까지 택시를 부르고 예상요금과 경로까지 알려주니 합승은 물론 요금시비도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누리는 ‘작은 행복’은 이제 여지없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택시 합승이 지난 28일부터 심야시간대에 허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의 합승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한다. 승객이 택시 합승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반택시’ 앱을 이용하면 동선이 70%가량 같은 승객을 앱이 자동연결한다. 같은 장소에서 합승해 같은 목적지에 내렸을 경우 요금이 2만원이라면 1인당 절반인 1만원에 앱 이용요금 3000원을 더해 1만3000원만 내면 되니 승객 입장에서는 7000원이 절약된다. 택시기사는 앱 이용요금 1000원을 뺀 2만5000원을 가져가 5000원을 더 번다. 동성끼리만 합승할 수 있고 앱을 통한 실명인증,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는 등 범죄 예방 장치도 마련했단다. 하지만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이제 심야시간대에 혼자 택시를 타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사 입장에서는 콜이 뜨면 당연히 합승을 선택한 승객만 고를 것이다. 따라서 승객은 10분, 20분이 지나도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승 버튼을 클릭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4명 가족의 택시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빈자리 없으니 당연히 기사는 콜을 외면할 수밖에.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승객 골라 태우기다. 동선이 70% 같은 합승 승객 중에서도 아마 가장 멀리 돌아가는 승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택시 합승이 허용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수요가 줄자 영업용 택시기사가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20%가량 이직하면서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개인택시 3부제를 심야시간에 한시적으로 풀었지만 개인택시 기사는 고령층이 많고 굳이 심야운행에 나설 필요가 없어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합승 허용이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택시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쏟아진다. 우버나 타다 등 혁신 모빌리티의 진입을 막아 시장을 키우는 데 실패해 놓고 황당한 택시 합승으로 이를 해결하려 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원성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크다. 좁은 공간에 백신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낯선 이와 함께 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는 반응이다. 동성 합승도 마찬가지. 동성이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따라서 택시합승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논란만 부를 것이 뻔하다. 답은 하나다. 영업용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모빌리티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엉뚱한 합승 허용으로 택시 문화가 범죄와 시비가 난무하던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이다.

서울시 통계를 찾아보니 약 22㎢ 면적의 용산구에 7만4500여 호의 주택이 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영업겸용까지 다 합친 수다. 용산공원 면적은 3㎢가 조금 안 된다. 넓이가 7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공원에 구의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0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그것도 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에만 10만호를 넣겠다고 했다. 10만호면 서대문구 주택 수와 얼추 비슷하다. 서대문구는 18㎢ 정도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지만 ‘빌 공’(空) 자 공약 남발의 도가 지나치다. ‘공급 폭탄’이 아니라 ‘뻥 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요새 유행인 ‘도사’가 부리는 ‘마법’ 같은 소리라는 생각도 든다.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특별법에 의해 조성 중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물론 주변 산재 부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위한 복합시설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동의를 얻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 한들 이 공원 주변에 아파트를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 과천과 서울 노원구 태릉 공공택지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보류된 게 얼마 전 일이다. 정치인은 ‘311만호’, ‘250만호’를 너무 쉽게 부른다. “묻고 더블로 가”라던 가벼운 영화 대사 같다. 공급과잉에 대한 리뷰도 없다. 한국 주택시장은 공급 급증과 급락이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4∼5년 주기로 그랬다. 과거 주택공급 급증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고, 이후 이를 해소하는 2∼3년 동안 건설사·금융사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이유는 뻔하다.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택지지구 지정에서 분양까지 평균 시차가 6.8년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실제 공급이 되든 안 되든 ‘5년짜리’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없는 셈이다. 그러니 막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너무했다. 반환된 용산기지는 누구나 탐내는 땅이었다. 그런 곳을 개발하지 않고 공원으로 남기기로 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행보는 정반대다. 매우 신중하고, 언급조차 꺼린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학계에서는 이 또한 ‘마법’이라고 부른다. 확정급여 방식에,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래세대가 높은 보험료를 내 현세대 은퇴자 연금을 만드는 구조라는 얘기다. 미래세대는 무지막지한 ‘보험료 폭탄’ 공포를 떠안았다. 소득대비 9%인 보험료율이 2060년에 29%로 뛴다. 마법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그래도 보험료율을 미리 높이거나, 연금액을 줄이는 것 모두가 어렵다. 정치적 판단이 앞서서 그렇다. 연금이 고갈돼 19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들은 늘어난 수명에 급증한 고령 세대보다 숫자가 적다. 29%씩 뜯겨야 할 세대는 이제 막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반대로 한 표라도 더 걷어야 이기는 선거는 목전이다. 투표권자 수가 먼저고, 미래나 역사에 대한 소명은 뒷전이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툭툭 던져대는 정치인에 맡겨질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

“아이쿠 무섭네요. 정권 잡기도 전에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무더기 고발이라니.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가족까지 다 털어 주겠죠. 그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이같이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소위 ‘7시간 통화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방송금지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은 방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결정 직후인 같은 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공개된 결정문의 ‘별지’라며 문건이 유포됐다. ‘사적 통화를 무단 녹음한 사생활 침해’냐, ‘대선을 앞둔 국민의 알 권리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스트레이트 방영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은 자신의 SNS에 ‘본방 사수’ 해시태그를 단 글을 올리며 지지층의 관심을 독려했다.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민주당 선대위 정철 메시지총괄), “오랜만에 본방 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고민정 의원), “MBC 본방대기! 본방사수!”(정청래 의원). 야권도 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위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맞불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언급도 등장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했다. 아울러 출입기자단에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다.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이다. 보도에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선대위가 지칭한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은 이 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형수 욕설’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한 성남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법원은 당시 성남일보의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일보가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이 시장의 입장,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정이 감안됐다. 반면 검찰은 2014년 성남일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고 판단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내 편, 저편에 따라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면 결국엔 군색해질 수 있다. 모든 일은 돌고 돈다는 뜻에서 수미쌍관 구조로 글을 마무리한다. “아이쿠 무섭네요. 정권 잡기도 전에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무더기 고발이라니.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가족까지 다 털어 주겠죠. 그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화상 국무회의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압승 후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신속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정부 비판에 있어 국무회의를 십분 활용했다. 2015년 6월4일 한밤 긴급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35번 환자의 소속과 동선, 접촉자 규모를 전격 공개한 박 전 시장은 닷새 뒤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은 국무회의 배석 권한에서 확인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17명의 시·도지사 중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명시하고 있다.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제8조1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는 (중략)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로 바뀌었다.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임명한 장관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쏟아내는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미온적이었다. 관련 법률안에 대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보고만 받으면 되지, 시·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댈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풍문이 돌았다. 시·도지사들에게 국무회의 배석은 상당한 특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피드백’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을뿐더러 대통령과 국정을 논의하는 대권 잠룡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끊임없이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배경이다. 이들 지자체의 숙원이 13일 이뤄진다. 이날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가 참석한다. 의미는 작지 않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분기마다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이유다. 추상적인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와 시·군·구, 여권과 야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의제 설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 및 대통령 자문위와 유사한 정책 심의로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 수 있다. 제2 국무회의가 지방자치 2.0시대를 주도하려면 참여주체들의 인식 전환은 기본이다. 부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고 지자체 역시 ‘한건주의’ 대신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안건이나 논의 과정, 후속조치에 있어 성공 사례는 지속가능한 중앙·지방정부 협치 플랫폼을 담보할 것이다. 무엇보다 2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차기 대통령의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아닐까 싶다.

백로 같은 하얀 새와 잡초 등의 문양이 새겨진 검은색 장롱을 사이에 두고, 왼편에는 책과 서류가 가지런히 담긴 서랍장을 배경으로 해서 두툼한 잠바를 입은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두세 권의 책 위에 놓인 노트 같은 것에 몸을 구부려 펜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그가 앉아 있었다. 사진은 옆모습을 담고 있어서 그의 눈이랄까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늘 삶에 진지했고 사람에 따뜻했던 그의 모습이 아련하게 보이는 것도 같았다. 그러니까, 1958년 영암에서 태어난 그는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나주의 사립학교 금성고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매사 진지하고 따뜻했던 그가 어느 국어시간에 애수어린 목소리로 들려주던 한하운의 시 ‘보리피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신춘문예와 세계문학상 실무로 분주했던 지난해 연말,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편집국 문화부에 도착한 많은 책들 가운데 유독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전남 곡성 대곡리의 96세 농부 이희열씨와 그의 64년 농업일기 이야기를 담은 ‘이희열의 평생일기’(역사만들기)였다. 책 내용도 재미있었거니와, 저자는 바로 열정적으로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던, 기자의 고등학교 1학년 은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은사님의 책은 출판팀 소속 기자들이 모여서 주말 북면에 소개할 7권의 책을 선정하고 필자를 정하는 북회의에 후보에는 올라왔지만 최종적으론 채택되지 못했다. 그래서 신간을 짧게 소개하는 ‘새로나온 책’ 코너에라도 싣기 위해 책과 보도자료를 읽고 기사를 검색하다가 문뜩 인터넷에 걸린 사진 한 컷을 보게 됐다. 거기엔 이희열씨와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옆 모습이 담겨 있었으니. 광주 고려고로 옮겨서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지난해 8월 말 정년퇴직한 이후 광주 석봉도서관에 다니며 씨름한 끝에 이번에 책을 펴낼 수 있었다. 수백 수천 페이지의 글을 읽고 평생 농부 이희열씨를 인터뷰했을 수고가 언뜻언뜻 떠올랐다. 선생님은 수십년 출근하던 버릇이 남아서 요즘에도 아침마다 뒷산으로 출근한다고 한다. 뒷산을 걸으면서 무엇을 보고 생각할까.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듯 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겠지만, 가끔 잠깐 멈춘 듯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도 있지 않을까. 정년퇴직하던 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의 해가 지면 내일의 해가 뜨듯,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닌 힘찬 시작이라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 62세라는 만만치 않은 나이에,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이신율리 시인의 인생 열정도 은사 선생님 못지않다. 1959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그는 국악과를 졸업했지만 시가 너무 좋아서 사사도 받고 아카데미도 다니면서 공부한 끝에 이번에 신춘문예 시에 당선됐다. 개별통지 이후 벙거지 모자를 쓴 그를 보니,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절감했다. 꿈이 있기만 하다면, 꿈을 간절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사람살이의 모습이 인생론적으로 담긴 그의 당선 시는, 제2의 인생길에 나설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푯대가 될 수도. “단양과 충주 사이에 스페인을 끼워 넣는다/ 안 될 게 뭐 있어 비도 오는데/ 스페인보다 멀리 우린 가끔 떨어져도 좋을 텐데//… 단풍 들지 않는 우리를 단양이 부른다 스페인은 멀고/ 안전벨트를 매고 접힌 색종이처럼 사진을 찍는다//여전히 비가 내리고 누군가 멀리 떠난다”(‘비 오는 날의 스페인’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