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만인가. 신선한 공기를 직접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며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오다니. 마스크 하나 벗었을 뿐인데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 지난 2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거리두기 규제도 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의 풍경을 빠르게 찾아가는 모습이 반갑기만 하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여행업계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귀국 후 자가격리가 폐지된 뒤 오랫동안 미룬 해외여행에 나서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허니문 여행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 4월 허니문 예약은 1272명으로 1∼2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하면 70%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여행업계는 불만이 많다. 여행 활성화의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고 있어서다. 바로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려는 모든 사람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입국 뒤 24시간 내 또 PCR 검사를 마쳐야 한다. 결국 3∼4일 동안 두 차례나 PCR 검사를 해야 하는 황당한 규정이다. 기자도 최근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두 차례나 PCR 검사를 받았다. 14시간 비행에 지친 몸을 이끌고 먼 보건소까지 찾아가 검사를 받고 나니 지나친 규제에 부아가 치민다. 입국 전 PCR 검사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영어나 현지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PCR 검사 병원을 찾아 예약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또 48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하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고 비용도 상당하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보통 1인당 200달러(약 25만원)로 항공료와 맞먹는다. 그나마 음성이면 다행이지만 확진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줄줄이 따라온다.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가량 현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 예상하지 못한 숙식비가 왕창 나간다. 귀국 항공편도 다시 바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비용은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만약 증상이 악화했는데 의료시설이 낙후된 나라에 있다면 어떨까.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 것이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출발일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큰 의미 없는 ‘생색내기’라고 꼬집는다. 비용은 줄겠지만 전문 병원을 어렵게 찾아가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 규정까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럽과 태국, 베트남, 괌, 사이판 등은 입국 전 PCR 검사를 모두 없애 이미 출입국 절차를 정상화 했다. 과도한 규제고 관광 활성화를 막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도 지난달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를 정부에 정식 요청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이제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했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다. 더구나 해외입국자 확진자수가 최근 하루 30명을 밑돌고 해외입국자중 내국인 확진자는 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까지 입국 전 PCR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입국 후 PCR 검사만으로도 얼마든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걸러낼 수 있지 않는가. 방역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여행 활성화를 가로막는 입국 전 PCR 검사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다. 전경련은 경제단체의 맏형 격이었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지난 정부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명예를 회복한 것처럼 보였다.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외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후 외빈 만찬에 초청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신호를 재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논평을 내고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하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던 만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모습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高)’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도시 봉쇄가 확대되면서 공급망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과 경영 애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환율(원화 약세) 상황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가중시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통해 “‘3고’ 현상 지속으로 슬로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이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고물가)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지금은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까지 사라져 사회에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조금씩 온기가 감돌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반대편이 보이는 듯하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면 다시 위축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오지 않았던가. 새 정부가 막 출범했다.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화답하고 있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고 했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려야 하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었다. 그동안 움츠렸던 만큼 앞으로 더 멀리 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사는 어렵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번듯한 인재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움직일 핵심 인물들이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이 많다. 부총리 1명은 청문회장에 서 보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이 ‘윤석열’에게서 비롯됐다는 게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연륜과 안정감을 가장 중시했다.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주권자 국민의 인사권 행사였다면, 그 인사가 워낙 파격적이라서 그래야 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은 ‘파격 인사’ 그 자체였다. 그는 검찰총장 사퇴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다. 그런 당선인이 지역·학벌·성별·연령 안배나 구색 맞추기 대신 경륜·안정을 선택했다. 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가 워낙 불확실해 실험적 인선을 할 수도, 그럴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한 건 전적으로 당선인 책임이다. ‘아빠 찬스’ 등이 당선인의 표어인 ‘공정과 상식’을 덮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권력을 신경 썼다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됐다. 야당 입장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사이익을 취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 높아진 국민과 국가의 수준도 고려했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도입돼 20여년 동안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지만, 정치·사회, 여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이가 갖춰야 할 자질을 전 국민에게 학습시키고 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거란 기대를 높였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습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물론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신념과 가치를 같이하는 공직자와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함에 틀림이 없지만, 이들은 반드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조직을 움직였다. 그런데도 결과가 시원찮은 이유와 해법을 당선인이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경륜과 안정이 핵심이었다면 차라리 ‘링컨식’ 인선을 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내전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 라이벌을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법무장관에 앉혔다. 반대 당 대권 경쟁자들은 전쟁장관 등의 또 다른 요직에 기용했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인선에 국민은 환호했고 단합했다. 결과는 어려운 전쟁에서의 승리와 연방분열 저지였다. 이는 또 오늘날 초거대 강국 미국의 기반이 됐다. 나라 인사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뿌렸다.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호소였다. 한 문장이 눈에 걸렸다. “향후, 허위 의혹 제기 및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자마자 ‘재갈’과 ‘자체 검열’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15년 동안 판사로 일한 이 후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니 말의 무게가 배가됐다. 행안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과하고, 해명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그 정도로 심각했는지 돌아봤다.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인 회사의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했다, 딸이 아버지가 다닌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장녀가 시댁에서 마련한 전셋집에 거주하는 것이 ‘꼼수 증여’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경고는 의례적인 말로 끝나지 않았다. 준비단은 23일 또 입장문을 냈다. 모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준엄하게 발표했다. 해당 보도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이 후보자가 연루됐느냐를 다뤘다. 장관 후보자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야 할 만큼 인사 검증이 흠집내기에 매몰됐을까. 언론과 국회의 공직 후보자 신상털기, 무안주기, 여론재판이 매번 문제가 된 건 사실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청문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다. 지난달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언론이 제대로 된 파수견 역할을 못 하고 단순히 공격견 또는 사냥견 역할을 하게 되면 검증 보도가 근거 없는 물어뜯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공직자 검증 보도가 폭로 받아쓰기, 전문성 부재, 진영에 따른 선택적 보도 양상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을 보면 언론 검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정책 결정·집행 권한을 위임한 이들이다. 도덕성·전문성이 필수지만, 어째서인지 갈수록 후보자들의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각종 의혹으로 공분을 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도덕·윤리 잣대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식으로 원론적 답변을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기준을 5대에서 7대 비리로 늘렸지만, 실제로는 하자투성이 인사들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비판 여론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34명에 이른다. 정부의 인사 검증이 ‘내 편’에 따뜻하게 흐르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한, 언론의 검증은 더 매서워져야 한다. 수사권이 없고 자원도 제한적인 언론 보도는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엉성한 의혹 제기를 보며 속이 끓을 수도 있다. 때로 부작용이 있더라도 검증 보도는 민주주의에 필수다. 국민·언론과 공직 후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생각한다면, 언론에 칼을 빼들기보다는 더 상세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정도 아닐까.

시인 김이듬이 동네책방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아무래도 베를린자유대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 파견작가 생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향수병으로 몹시 힘들었을 때 동네 북카페에서 만난 작은 모임과 사람들이 힘이 됐다. 작은 북카페는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세상을 아름답게 굴러가게 하는 작은 등불처럼 보였다. 한국에서 해 보면 잘될 줄 알았다. “거창하게 문화를 살려서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화 이외에 그냥 작은 동네책방이 있고, 그곳에 가면 책도 있고 좋은 저자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들과 토론도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책 한 번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28일간 뚝딱 준비한 끝에, 2017년 일산에 1인 동네서점 ‘책방이듬’을 열었다. 현실이 늘 그렇듯이,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책은 팔리지 않아도 늘 문을 열어야 했다.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건강도 악화됐다. 책이 팔리지 않자, 그는 ‘작은 문화 발전소’를 표방하며 문학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전략으로 정면 승부를 택했다. 저자와의 만남이나 낭독회, 각종 모임을 부지런히 열었다. 6년간 무려 300회 이상.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타였다. 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고, 늘 임대료에 허덕였고, 6년 동안 인건비를 한 번도 챙겨보지 못했다. 돈을 벌기는커녕 강의와 기고 등으로 모은 돈까지 날렸다. 출혈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끝이 왔다. 그는 최근 책방을 닫았다.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에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책방 문을 닫은 뒤, 그는 패배의 원인 같은 걸 자주 생각한다. 경제관념이 많이 부족했고, 책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도 무지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다. 이와 함께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역시 많지 않다는 것도. “행사를 하면 돈이 남아야 굴러갈 텐데, 행사에 모신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고 나면 돈이 늘 모자랐어요. 책방도 비즈니스라는 것, 이런 마인드에 훈련도 안 됐고, 태생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은 대학에서 강의한 것 외에는 거의 해본 일이 없었고요. 공부한 뒤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쉬움은 없을까. 그는 한국 사회의 독서 문화를 우선 꼽았다. 옷을 사고 필요한 것을 사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책 사는 것엔 아까워하고 인색해 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쉬웠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관련 단체 등의 작은 책방 지원 사업이 좀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갑내기인 그가 악전고투를 벌이던 2020년 말 펴낸 에세이 ‘안녕, 나의 작은 테이블이여’(열림원)를 밤늦도록 읽었다. 시집 ‘히스테리아(Hysteria)’로 전미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 번역상을 동시 수상, 전도유망한 시인은 그때 이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런 무관심과 무심이라니. 눈에서 투명한 액체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고, 귀에선 그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때 책을 쓸 때는 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책방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안녕은 반가워 안녕, 이거였는데, 처참히 실패한 지금 그 책을 보니까 그냥 굿바이 안녕, 이런 것이 돼 버렸어요.”

5년 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첫 번째 부처 장관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정부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한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주무부처로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를 넘어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실세 부처’로 불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5년이 지난 지금, 공정위의 위치는 180도 달라졌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경제 원팀’에 공정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부처 1, 2차 인선이 공개됐지만, 공정위원장은 유력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도대체 공정위원장 후보가 누군지 윤곽이라도 나와야 청문 준비를 할 텐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차기 위원장은 출범 이후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 공정위는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가 몸을 사리며 ‘정중동(靜中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좌충우돌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직접 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 도착한 이후 비대면 회의 통보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무리한 출장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경쟁당국 수장들과의 양자협의회를 잡았지만,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공정위는 FTC 측으로부터 보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가 다음날 다시 배포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조 위원장이 호반건설 계열 언론사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년 간담회 차원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해명에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팎으로 ‘위원장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 공정위는 어느 때보다 위기다. 현직 김앤장 변호사에 업무보고를 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공정위 내 배치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조 위원장이 공을 들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새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도 공정경제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의 위상이 약화하더라도 역할은 변함없어야 하는 이유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일도 공정위의 ‘역할’을 지키는 데 있다.

2011년 6월 어느 날 아침, 검찰 관계자의 항의 전화로 하루를 시작했다. 회사 동료 칼럼에서 검찰이 ‘견찰’(犬察)로 표현된 게 불편하다며 대검찰청 출입 기자에게 대신 언성을 높인 것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 폐지 여론에 청와대와 검찰에서 반대 기류가 있었는데, 특히 ‘청와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존재를 물어뜯는 검찰을 그리워한다’는 부분에 그 관계자는 화를 쏟아 냈다. 지금 중수부는 없다. 당시 중수부 대신 논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활동하고 있다. ‘거악 척결’을 내세웠지만 정권교체기 수사로 정치를 받아들이고, 전직 대통령 서거가 이어진 결과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쯤 남았다. 이 시점에 중수부 폐지를 두고 여러 얘기가 오갔던 그 무렵이 떠오르는 건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이다. 검찰 출입을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된 탓도 있을 것이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의 고압적인 분위기는 그대로인데 검찰은 그간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특히 정치를 기웃거린 검찰을 고쳐 보겠다며 아예 대놓고 정치를 검찰청 안으로 끌어들인 수사지휘권 발동이 여럿 있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검사 존재의 이유를 부정한다. 통상 검사들은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를 원한다. 수장의 눈에 띄어야 좋은 자리에서 큰일을 맡고 출세 기회를 얻게 되는 건 어떤 조직이든 같다. 다만 정권과 함께 수장이 바뀌는 검찰이다 보니, 배제되거나 좌천된 검사는 세상이 바뀌어 기회가 오길 기다린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에게 허용된 정치란 이 정도일 것이다. 윤 당선인도 그렇게 총장이 됐고, 청와대 주인을 예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사건을 받아 든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를 쳐다보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폐지나 제한에 대한 논의는 옳다. 다만 개별 사건 처리에 불합리한 개입을 배제하되, 불공정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멈춰 있던 검찰 수사가 정권교체기에 다시 시작된 건 여러 의미에서 불길하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2년간 미뤄진 상황은 검찰 수사의 어두운 과거다. 결국 무혐의 결론 과정에 대한 판단은 새 정부로 이어질 것 같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정치권이 갈등하는 불안한 날들이 벌써 아찔하다. 3년 만에 이뤄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수사는 예전 중수부를 떠올리게 한다. 왜 지금,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를 규정할 만한 사건 수사에 나섰을까. 비슷한 사건인 환경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와 수사를 재개했다는 건 핑계도 안 된다. 환경부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산업부 사건은 계속 캐비닛 안에 있었을까. 정권 눈치를 보며 3년간 묵은 사건을 치켜들고 통의동을 쳐다보는 모습이 그려진다. 10년 전, 서초동을 떠날 때 한 검사가 “친검(親檢) 기자로 떠나서 다행”이라고 하길래 이렇게 답했다. “난 당신을 믿지만 검찰 조직은 지금도 못 믿겠다”고. 그래도 검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호검(好檢) 기자 정도로 하자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그랬듯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유불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조직은 청와대라도 썩게 마련이다. 검찰의 정치화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권이 멀리해야 할 악습이다.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의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다. 하지만 지금도 벚꽃 필 때면 “봄바람 휘날리며∼”란 가사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정도니 봄을 상징하는 노래로 이만 한 곡이 없다. 서울의 벚꽃 명소를 꼽으라면 으뜸이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이다. ‘벚꽃 반, 사람 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봄이면 상춘객 수백만명이 몰려 봄을 즐긴다. 수령 60년이 넘는 탐스러운 왕벚나무 수천그루와 개나리, 진달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서울 영등포가 고향인 기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 손잡고 밤 벚꽃놀이하다 하드를 사달라고 떼쓰던 추억이 생생하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동안 폐쇄됐던 윤중로(여의서로)와 석촌호수 벚꽃길 등이 올해 다시 열린다고 한다. 윤중로에는 ‘3년 만에 다시 만나요 벚꽃길(여의서로) 보행길 개방’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1.7km 구간이 개방된다니 잃어버린 봄을 다시 찾은 행복한 기분이다. 아직 매일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여행업계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된 것이 크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시작했다. 고사 위기에 몰린 여행업계로선 가뭄에 단비다. 2년 넘게 많은 업종이 피해를 봤지만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년 동안 여행사 1377개가 문을 닫았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무려 1238억원으로 매출액(402억원)의 세 배다. 여행업계 종사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도 유무급 휴직으로 버티는 곳이 대다수다. 정부의 오랜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여행업계도 큰 피해를 봤지만 여행업종은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 피해’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300만원 정도 잠깐 지원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여행업계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려 해외여행을 못 가게 막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국내여행조차 실종된 만큼 당연히 정부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여행업계는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종을 포함해 달라고 2년 동안 길거리 시위 등에 나서기도 했다. 다행히 여야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을 대폭 확대해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손실보상도 소급 적용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공표 이전인 2021년 7월 6일까지로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전에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는 3월이 끝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손실보상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보상을 질질 끌다 이미 ‘사망’해 버리면 뒤늦은 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늘도 수많은 업체들이 휴폐업 신고서에 눈물로 사인한다. 너무 늦기 전에, 빠른 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굉장히 역겹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놓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현 정부에 대고 한 말이다. ‘역겹다’니.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이런 정제되지 않은 언사는 듣기 언짢다. 최고 권부를 향해 이 정도라면 국민에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0.73%포인트 차 신승이라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시대가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노파심인지 몰라도 다시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부족주의(Tribalism)’ 영령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 불안하다. 공식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차기 권력이 현재 권력과 감정을 섞어 치고받고 있다. 마치 파국을 보고야 말겠다는 ‘치킨 게임’ 양상이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역대 최소 표차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통합’이었다면 정치권은 정권 이양 작업에서부터 협치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당선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현 대통령도 그래야 한다. 쌈박질보단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약했듯 코로나19 장기화로 팍팍해진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이 나라에서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묵묵히 따라 준 이들을 위로할 대책이 급선무다.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할 때다. 지난 5년간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한 데다 향후 5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도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나라 살림이 적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자재 수급도 불안해졌다.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가 허투루 들리지 않은 지금이다. 국민의정부(외환위기), 참여정부(신용카드 대란), 이명박정부(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정권 초 경제 위기가 있었다. 다만 최근의 위기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신종 리스크다. 당선인은 검사 경력뿐 행정 경험이 없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운영 능력에 관한 한 경쟁 후보에 밀린다는 결과가 많았다. 마뜩하진 않아도 정권교체를 위해 당선인의 편에 서 준 국민도 적지 않다. 기다렸다는 듯 북한까지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를 다시 ‘시계(視界) 제로’로 돌려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신냉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인이 언급을 꺼렸지만 청년·자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 당선인은 다시 냉정해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상대 진영의 건강한 세력과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당선인은 마지막 유세에서 “자나 깨나 국민 이익만 생각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대로만 하면 된다. 리더십의 고전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이 물, 대통령이 배다. 이번 대선에서 단숨에 당선인을 국가 최고 지도자에 올린 게 국민이다. 그 국민의 마음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된 2017년쯤 얘기다. 당시 어느 검사장에게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윤석열은 오기(吳起)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한 대답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오기 장군과 같이 자신의 부하(검사)들을 진심으로 대해 감복시키는 용인술을 쓴다는 얘기다. 오기는 전국시대 위나라 장군이다. 오기는 늘 병사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며 자신의 옷은 손수 빨래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종기로 고통받자 오기는 손수 그의 종기를 빨아 고름을 빼냈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장군의 태도에 감명받았다. 소문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가 소리 내어 울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느 사람이 물었다.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오?” 병사의 어머니가 말했다. “전에 오기 장군께서 저 애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주셨습니다. 애 아버지는 감격한 나머지 전쟁터에 나아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마침내 적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검찰 안팎에서는 그와 그의 주변 검사들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란 이름으로 호칭했다. 윤석열 사단은 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주요 보직에 두루 중용됐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벌써부터 그와 함께 일했던 사단 내 일부 검사들이 검찰 내 요직에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오늘은 어찌 보면 ‘기수(사법연수원) 파괴’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발탁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격 인사는 적어도 사법부와 검찰 내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과거 김영삼정부는 윤관(12대) 대법원장을, 김대중정부는 최종영(13대) 대법원장을, 노무현정부는 이용훈(14대) 대법원장을, 이명박정부는 양승태(15대) 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임기가 5개월 남은 2017년 9월 양 대법원장의 후임을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대법원장 임명 기회를 끝내 갖지 못했다. 김영삼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현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순리이고 사법부의 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다른 대통령들 역시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전례를 깨고 진보성향의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16대 대법원장으로 파격 발탁했다. 이후 임명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역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주를 이뤘다. 올해가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한 해로 기록된다면, 내년은 ‘사법부 대변혁의 시기’로 기록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내년 9월과 11월 끝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당장 올해 9월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임 인선 역시 그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러나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인 사람이어야만 내부와 외부의 신뢰를 고루 받을 수 있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인 그가 윤석열 사단 챙기기나 특정 단체 출신 중용보다는 페이스트리나 칼국수 반죽이 겹치듯 차근차근 성실히 연차를 쌓아온 사람을 인선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