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을 하지 말아야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8일 통화한 중소기업인 A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에 이렇게 답했다. 기계설비 제조업을 하는 그의 회사 식구는 경기 본사 기술·연구인력에 서울의 영업소 직원까지 합하면 50명이 조금 넘는다. 그는 “퇴직 인력이 매년 발생하니까 내년 법 시행이 될 때쯤에는 3년 유예 기업에 포함될 것 같다”며 “중소기업이라 청년층 채용도 쉽지 않았는데, 가능한 부분은 공장을 자동화해 직원을 더 줄여볼 참”이라고 말했다. 경기와 전남 등 전국 3곳 공장을 운영 중인 중견기업인 B씨는 대표이사직을 올해 내려놓는다. “은퇴할 나이”라고 했지만 ‘중대재해법 부담 때문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는 답하진 않았다. 그는 회사 임원으로 일하는 두 아들에게도 “(지분을 가져)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다. 주력 제품이 화학물질과 중금속 처리, 고열 작업 등을 거치는 업역이고, 기업 규모도 상당해 만약의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 죄악시 법안’의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자리·국부 창출에 앞장섰던 기업인들이 좌절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연말 간담회에서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빼고는 없었다”고 한탄했을 정도다. 12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까지 대폭 상향했다. 공청회 등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개정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사망사고를 낸 기업인은 중대재해법과 산안업 2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1∼3년 준비할 수 있던 중대재해법 시행의 여유도 없어진다. 아무도 이들 법의 취지에 담긴 선의는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사람의 목숨만큼 중한 건 세상에 없다. 하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기업인만 처벌하는 것이 마냥 선의는 아닐 것이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먼저여야 하는데, 정부가 그 책임만 기업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재계가 호소하는 경영 부담 증가, 기업·인재·기술 해외유출 우려 등을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다. 앞으로도 더 있다.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또 다른 기업 적대 법안을 처리하려 들 것이다. 재계의 한 인사는 “다음달 국회가 끝나면 재·보궐선거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의 동력이 그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죽기살기로 달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익공유제도 걱정이다. 이 또한 선의겠지만, 강제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특히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이익공유제라고 하는데, 그 방안을 찾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일이다. 도덕성이나 선의로만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한다. 정치력은 저 바닥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원한다면 기업 활력을 갉아먹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기업을 때리는 대신 업어주고 격려해야 대통령이 강조한 회복, 포용, 도약의 공간도 넓어진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대우

① “권력에 대한 법의 우위성을 부정하고,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중시” ② “정치·경제·사회적 목적을 법적 안정성, 법적 절차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것” ③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제한이나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제한에 회의적” 1, 2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996년 발간한 ‘북한 사법제도 개관’의 한 대목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법의 개념과 구소련이 사회주의혁명에 법치주의 이론을 결합해 만든 ‘혁명적 적법성’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3번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7년 펴낸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최규환 연구관)’에서 발췌한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분석이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민주주의는 있다. 다만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틀인 법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자유민주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식 민주주의’는 법에 앞서는 권력을 상정한 다음 그 권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을 바라본다.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이다. 결국 “권력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의 우위, 법의 자율성,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삼권 분립은 최고 권력기관을 정점으로 하는 ‘삼권 분업’이 된다. 최규환 연구관은 이 연구논문에서 “현행 헌법의 민주주의 역시 다수의 지배 관념을 갖고 있지만, 그 지배 속에서도 소수는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소수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서로 다른 두 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한다. 우리 헌법상 소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기관은 사법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해 “도구를 쥐여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우려하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원을 판단자가 아닌 일방 당사자로 규정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위기에.”(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민주당 윤건영 의원) 현 여권 인사들의 민주주의 관련 발언들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집권세력의 비난에 대해 어느 법학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녀사냥’을 예로 들며 반문한다. “작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다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다음 선거에서도 선출돼야 하니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을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만약 삼권을 모두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든, 언제든, 정치적 소수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만큼은 특정 시기의 집권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다수 여론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2021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장혜진 정치부 기자

‘따다다단∼! 따다다단∼!’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한 5번 ‘운명’은 웅장한 도입부 때문에 클래식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꽤나 익숙하다. 이 선 굵은 주제는 모든 악장에 걸쳐 다채롭게 변주되는데, 곡 전체에 통일감을 형성하면서 강렬하지만 명쾌한 인상을 부여한다. 마치 불필요한 기교 따윈 이제 필요없다는 듯. 제자 쉰들러가 4개 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자,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설이 전한다. 베토벤이 남긴 작품들은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없는 전율과 감동을 객석에 안겨준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사랑받는 음악이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가 남긴 피아노곡이나 현악4중주, 교향곡, 그 어느 것 하나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클래식 음악계에 일으킨 ‘혁신’이다. 당시 유럽의 음악가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 교회에 소속된 고용인 신분이었다. 베토벤은 예속된 삶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는 시민이든 귀족이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신념을 키우다 마침내 선언한다. “왕과 귀족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을 위해서도 아닌, 인류 모두를 위한 곡을 쓰겠다.” 베토벤은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곡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살아간 최초의 음악가다. 헨델, 바흐, 모차르트, 하이든 등 위대한 선인들도 끊어내지 못한 사슬을 그가 마침내 끊어낸 것이다. 음악가가 자신의 감정을 악보에 담아내는 것은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실로 ‘파격’이었다. 그가 새로운 문을 열면서, 이후 등장한 슈베르트, 슈만, 리스트, 바그너 등 낭만파 음악가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무대 위에 펼쳐냈다. 고전주의의 대가 베토벤이 낭만주의의 선각자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베토벤은 선인들이 창조한 음악양식을 면밀히 탐구해 고전주의 음악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소박한 민요풍 멜로디를 차용하거나 문학적 소재를 담아내기도 했다. 기존의 기악형식과 장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전통기법 뛰어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전례없는 시도로 교향곡에 성악을 도입한 교향곡 9번 ‘합창’이 대표적이다. 숭고한 이상과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혼합된 이 작품은 베토벤 음악의 역량이 집대성된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합창’은 베토벤이 청력을 온전히 상실한 후에 만든 곡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세계 곳곳에서 ‘합창’이 울려퍼진다. 환희와 인류애를 노래하는 이 곡을 들으며 사람들은 다가올 새해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합창’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닌, 인류화합과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웅장한 의식인 셈이다. 3년에 걸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녹음한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말했다. “어쩌면 오늘날 일상 템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베토벤 음악은 이상을 꿈꾸고, 자유를 갈망하고, 모든 갈등과 화해하며 융합한다. 그가 소리를 통해 표현한 인간의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면, 그의 음악에는 세상을 초월한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마음의 위안과 로맨틱한 정감, 웅혼한 기상은 베토벤만이 전할 수 있는 선물이다. ‘합창’은 ‘고난을 이겨낸 환희’로 충만케 할 것이다. 뚝심 있는 베토벤 음악으로 송구영신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관통할 인내력을 키우자. 묵묵히 견디며 끝내 이겨내자. 김신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5분이 멀다 하고 확진자 추가 발생을 알리는 휴대폰 안전안내문자가 울린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동료는 첫술을 뜨기 전까지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옆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알려주는 아내 목소리엔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다. ‘누적 확진자 5만2550명, 사망자 739명’이라는 숫자 이상의 ‘위드 코로나’를 실감케 하는 요즘 일상이다. ‘앞으로 2주만, 3주만, 한 달만 더 조심하면 누그러질 거야’ 하는 기대를 놓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년 3월이 와도 아이들 입학식은 없겠구나’라는 안쓰러움은 이내 짜증으로 바뀐다. 욕할 대상은 수두룩하다. 교회 목사, 젊은 클러버, 집회 참석자, 방역 당국, 심지어 백신 개발에 나섰다는 제약회사·연구기관들까지. ‘이 지경이 되도록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한거야?’ 되뇌기도 한다. 서울시 담당기자로서 당장의 화살 끝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향한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금지’ 조치를 왜 이제서야 내렸는지,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의 우선 검사 대상은 왜 시청 직원들인지,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립니다”라는 브리핑 마무리 발언은 왜 “시민이 백신입니다”로 바뀌었는지도 불만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부재를 절감하는 요즘이다. 정부보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했던 박원순 시장이었다면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지난 11일 이미 ‘거리두기 2.5단계+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코로나19 치료병상·의료진 강제동원령을 내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30년간 결재만 받아왔던 분인데, 그래도 지금은 ‘선방’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경기도에서 ‘어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늘공’ 출신 권한대행의 처지를 이야기한다. 방역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서 권한대행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조언이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과장급 직원은 “권한대행 별명이 ‘스텔스’”라며 “웬만한 사안 아니면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권한은 최대한 실국장들에게 일임하되 책임은 당신이 진다는 얘기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이견 조정에 따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까치온),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그랬다고 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를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처리(해야)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대의를 향한 헌신과 열정은 정치인의 덕목이지 관료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 권한대행은 반평생을 관료로 살아왔다. 졸지에 시장 권한대행을 떠안은 지 이제 갓 5개월반이다. 개인적으로 혼란과 좌절, 시행착오가 컸겠지만 큰 잡음이나 무리 없이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어찌 보면 이런 그에게 다른 시·도지사만큼의 정무적 판단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가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 서 권한대행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녹초가 된 5만500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을 잘 다독이고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명분을 줬으면 한다. 또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주어진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해낼 통찰과 역량,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후보가 당선돼 서 권한대행과 직원들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으면 좋겠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요즘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젊은 소설가 정지돈은 연말이면 많은 작가나 예술인 등이 연례행사처럼 겪는 ‘해촉증명서 소동’의 곤혹스러움을 전했다. 해촉증명서는 과세체계상 개인사업자 성격의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이들이 소득이 일회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여전히 해촉증명서가 뭔지 모르는 곳도 적지 않지요. 더구나 담당자가 없을 경우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에게 청구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월 20만원 안팎. 지난해의 18만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부양가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봉 7000만원 안팎의 임금 노동자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30개 정도이던 것이 올해 10∼20개로 준 건 다행이지만,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르면 위로조차 보낼 수 없다. 바빠서 아직 서류를 떼지 못했다는 정 작가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양식이 있어 많이 좋아졌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최소 하루 이상 걸린다”고 했다. ‘젊은작가상’(2015년)과 ‘문지문학상’(2016년) 등을 수상한 촉망 받는 작가가 감내해야 할 불편과 곤혹스러움이 눈에 선하다. “사회가 작가와 예술인을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 아쉬우면 취직하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작가들의 연말 해촉증명서 소동은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로 지적된다. 매년 11월 건보는 그달부터 다음해에 낼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청구서를 보내는데, 기준은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1년 전 소득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다보니 일회성 또는 단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작가나 예술인의 경우 쉬고 있어도 일회성 소득이 ‘지속 소득’으로 잡혀 높은 건보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건보료를 현실적으로 재산정받기 위해선 해괴한 해촉증명서를 내야 하는 구조다. 많은 작가들은 연말이면 해촉증명서를 위해 지난해 수입이 생겼던 모든 곳에 전화를 돌리고 또 돌린다. 이를 해학적으로 꼬집은 중견 소설가 공선옥의 최근 칼럼 ‘오후 3시의 대치’는 얼마나 아픈가. “거의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말이, 내가 귀 회사 잡지에 글을 쓰고 받은 돈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간주하야, 보험료를… 이 대목쯤이면 벌써, 한나의 목소리가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자제력을 잃게 되어 있는데….” 정 작가나 공 작가만의 일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예술인실태조사’를 들여다보면 작가나 예술가 10명 가운데 7명꼴로 월 수입이 100만원을 밑돈다고 하니 거의 대다수 작가나 예술인들이 해촉증명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건보는 우선 해촉증명서만을 건보료 재산정 근거로 하는 업무처리지침 등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 건보 편의가 아닌 시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여러 방법이 있을 터. 국회도 건강보험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우리 역시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야 한다. 정 작가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글 ‘(진정한) 작가되기’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프리랜서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 아쉬우면 취직해라. 너는 프리랜서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출퇴근도 없는 자유를 누리지 않냐. 그러니 감당해라. 정말… 이러기야?” 활자가 추위와 함께 망막으로 난입했고, 나는 1년 만에 읽는 과문함이 슬펐다. 김용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12월인데도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지 않는다. 깜빡이는 전구와 반짝이는 장식물을 주렁주렁 매단 트리도 보이지 않는다. 송년회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음식점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불과 1년 전 당연해 보였던 풍경은 이제는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주범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3월 급격한 확산을 경험했다. 진정되는 듯했던 코로나19는 8∼9월 2차 유행을 일으켰고,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달부터 3차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질병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유행 때마다 동네 음식점과 도소매점들은 줄줄이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렸고, 일자리도 급격히 줄었다. 국가 경제도 휘청거렸다. ‘학습효과’는 있었을까. 경제가 잠시 위축되더라도 방역에 성공해야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1차 유행과 2차 유행 때 이미 확인됐다. 그런데 3차 유행에 대응해 정부가 방역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타이밍이 ‘기준’보다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 방역 수준을 높일수록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게 된 정부가 ‘두 토끼’를 욕심내면서 머뭇거리다 방역 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는 애초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을 목표로 삼았으나 코로나19 재확산(2차 유행)이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이번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 내년 경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1∼16일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데 비해 같은 달 17∼29일은 감소폭이 8.8%로 확대되며 3차 유행의 충격이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대응 중이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불안 요소도 많다. 방학을 맞아 해방감을 느낄 학생들, 송년회를 하려는 직장인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고대하는 연인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제약사 등으로부터 백신 확보에 나섰고,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곧바로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전 세계를 휩쓴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1.1%)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회원국 중에서는 당당히 1위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얘기다. 1차와 2차 때처럼 이번 3차 유행도 잘 넘기면 내년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최근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올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3차 유행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코로나19 종식까지 조기에 성공을 거둔다면 2021년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로 부상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1985년 서슬 퍼런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춘천지방법원에 부임한 한 초임 판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온 서적 유통 혐의를 받는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당한 청구라며 기각했다. 그 판사는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곧잘 불리는 그의 강단과 추진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추 장관의 남다른 면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두드러졌다.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추 장관은 당초 민주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보이다 표결을 앞두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어 국회 탄핵 가결 후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역풍이 불자 서울지역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등 돌린 호남 민심마저 돌아오지 않자 광주를 찾아 삼보일배했다.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투쟁방식으로 꺼내들곤 하는 삭발·단식투쟁에 비할 수 없는 결의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참패였고, ‘추미애 책임론’도 불거졌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일어서는 비범함을 보였다. 5선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의 대표를 역임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현 정부에 들어 법무부 장관설이 돌 때는 ‘집권여당 대표까지 했는데 총리면 몰라도 장관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는 기꺼이 조국 전 장관의 바통을 물려받았다. ‘기승전 검찰개혁’을 외치는 청와대와 민주당, 여권 지지층의 기대도 한껏 받았다. 추 장관은 확실히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인사권을 수차례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내며 검찰을 장악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윤석열 찍어내기’를 노골화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엇나갔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조치들은 검찰개혁의 목표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추 장관이 급기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초기 ‘윤석열 라인’과의 대립 구도는 검찰 조직 전체와 맞서는 구도로 바뀌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순 없다. 그러나 이는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갖췄을 때 얘기다. 이미 윤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의혹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전격적인 직무배제 조치는 의도에 대한 의심만 키운다. 때때로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2004년 추미애의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고 민심은 등을 돌렸다. 내가, 우리 편이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자 ‘특수통’ 중심의 자기 사람만 챙긴다며 윤 총장에게 거부감을 보이거나 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던 검사들까지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 법원은 총장 직무배제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부적정 의견을 냈다. 이들 모두가 윤 총장의 편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인가. 그럼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멈출 뜻이 없어 보인다. 올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듯싶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수도권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지인은 몇해 전 마당을 헤집고 다닌 두더지에 골치를 앓았다. 두더지가 다닌 길 위의 잔디가 말라 죽기 때문이다. 그는 집 뒷산에서 담벼락 밑으로 들어온 통로를 찾아 시멘트를 부어 막은 뒤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결국 약을 뿌려 두더지를 잡았다. 느닷없는 두더지 얘기는 집값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더지 같은 집값을 ‘핀셋’으로 잡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해져서다. 과도한 규제 논란에 그동안 정부는 집값 불안 지역을 ‘정밀타격’해 급등의 불씨를 끄고 주변 지역 피해는 막는다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까지 크게는 24번에 걸쳐 주요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했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규제지역 집값도 못 잡고, 주변의 비규제지역 집값을 들쑤시기만 했다는 게 국민의 냉정한 평가다. 지난 19일에도 정부는 경기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그러자 바로 파주, 창원, 경산 등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였다. ‘풍선효과’만 양산한 꼴이다. 부산은 1년 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묶였다. 엄중해야 할 정부 정책이 이런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도 자체가 어설프다는 반응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몇몇 지역 ‘뒷북치기’식으로 규제해 봤자 그 돈이 흐름을 멈추겠냐는 것이다. 돈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다른 곳을 찾아 스며든다. 애초 정부가 두더지 잡기가 아니라 두더지 잡기 ‘게임’에만 관심을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두더지 잡기 게임은 그냥 구멍에서 튀어나온 두더지를 때리면 된다. 실제로는 야행성인 두더지가 구멍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왜 이런 게임을 즐길까.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가. 국민은 “결국은 증세 때문이었다”라고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포나 부산 해운대구 등은 이제 대출액이 줄고, 집 살 때 여러 번거로운 절차가 생겨 당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주민이나 신규 입주자 등은 규제로 묶이기 전까지 급등한 만큼의 재산세를 내년에 더 내야 한다. 이전부터 정부는 차곡차곡 부동산 세금을 올려왔다. 2018년에는 2%였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렸다. 내년에는 6%까지 인상된다. 23일부터는 역대 최대 고지세액 4조2687억원이 담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또 오른 종부세를 준비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은퇴자나 1주택 서민은 살던 집을 팔아야 할 판이다. 집을 팔려 해도 이번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거래세가 목을 조인다. ‘핀셋 증세’에 퇴로가 없다. 두더지를 잡을 때 가장 기본은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더지 굴이 미로처럼 진행한 흔적을 찾아 일단 삽 같은 것을 꽂아 도망갈 길을 막은 뒤 그 앞에 갇힌 두더지를 퇴치하는 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퇴치 대상 두더지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한 대학교수는 “이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라고 말했다. 투기꾼은 놓치고, 어설픈 규제로 집값에 불을 지른 정부가 대다수 선량한 유주택·실수요자 지갑만 털고 있다는 얘기였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지난주 청첩장을 받았다. 어렵게 늦장가를 가는 지인의 반가운 소식에 진심을 담아 축하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지난 17일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풀이 잔뜩 죽어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갑자기 1.5단계로 격상된 탓이다. 다음주 서울 강남의 예식장을 잡은 그는 “하객 입장이 대폭 제한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이미 코로나19로 지난봄에 치르려던 결혼식을 한 차례 미룬 터라 더 이상 연기는 어렵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0명을 넘어서면서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다시 격상됐다. 지난달 12일 1단계로 하향된 지 불과 한 달 여만이다. 코로나19는 이처럼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여름이나 가을이면 종식될 것이라는 예상과 전혀 달리 우리 곁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 가을쯤이나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의 변이 때문에 영구적으로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코로나19가 유전자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감염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늘 곁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인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소 2주 동안 결혼식장, 장례식장, 식당, 카페는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출입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이 100평이라면 83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이미 많은 하객을 초대한 예비부부들은 갈팡질팡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대책을 교환하고 있다고 한다. 가까스로 매출을 조금씩 회복하던 음식점들도 울상이다.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서다. 여행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무급휴직을 연장했을 정도다. 하나투어는 코로나 19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미 지난 6월부터 직원 2300명 중 2000명이 무급휴직 중이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나자 12월부터 4개월 동안 다시 무급휴직을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는 이달까지는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12월부터 급여가 ‘0원’이 된다.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혼란은 사회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하지 않는 날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지만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에 있으면 아이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지만, 그럴 수 없는 맞벌이 부부 자녀는 강의를 틀어놓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은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서민들은 ‘전세난’까지 겹쳐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서울 전세는 씨가 말랐고 오른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이에 막차를 타려는 ‘패닉바잉’이 전국에서 빚어지고 있지만 이미 비규제 지역까지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버렸다. 이래저래 살기 힘든 ‘위드 코로나’ 시대다. 생존전략을 잘 짜야 한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MSNBC와 ABC,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중단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이들 방송사가 생중계를 중단한 이유는 같았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끝까지 기자회견을 내보낸 CNN과 폭스뉴스도 “추하고, 솔직히 말해 한심하다”,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심각한 사기 정황은 없다”고 촌평했다. 아무리 그래도 ‘공식 브리핑인데’ ‘뉴스메이커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하는 단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허위정보라고 판단했다면 일단 중계한 뒤 팩트체크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언론사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나와 달랐다. ‘가짜뉴스’라면 대통령 기자회견마저 중단할 수 있는 미국 언론의 ‘결기’와 이슈메이커의 발언이라면 진위 확인보다 우선 전하고 보는 국내 언론의 ‘관행’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락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구원 가능할 듯합니다. 추락하는 우리 언론은 구원 가능할까요?”라는 글을 올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017년 1월 청와대에서 공손한 자세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는 기자단의 모습이 돌아다녔다. 언론에 대한 이런 비판과 불신, 조롱은 언론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내 언론의 지침서 격인 신문윤리강령은 “‘사실의 전모’(진실)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언론이 지침대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의 뉴스 속성을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언제부턴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적하는 보도기관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과 방향을 공유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리인처럼 행세한다”고 비판했다. 국내 언론의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따옴표(직접인용) 저널리즘’이 대표적이다.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떠든 주장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 주요 뉴스를 차지하고, 정치적 이슈 메이커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신문의 맨 앞을 장식하기도 한다. 기사 제목에서 따옴표는 독자의 주목을 끌려는 언론사의 선정주의와 함께 철저한 사실 검증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행일 수 있다. 취재원이 직접 말한 것이라는 형식적 객관주의를 내세워 관련 보도가 야기할 수 있는 공정성, 편파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따옴표 저널리즘의 긍정적 측면을 모두 부정해선 안 된다. 기사에서의 따옴표는 대체로 구어체여서 독자들의 이해가 빠를 뿐 아니라 뉴스의 현장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주요 통로는 취재원의 입이다. 진실은 단편적인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성 검증을 거쳐야만 윤곽을 그릴 수 있다. 미국 방송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생중계를 도중에 끊기보다 그의 주장을 보도하되 하나하나 팩트 여부를 확인해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시청자가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판단토록 해주고, 맹목적인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도 진실에 눈을 뜨는 사람이 나오도록 말이다. 이는 미국 못지않은 정파성이 문제로 지적되는 우리 언론에도 해당된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