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대학입시’인 한국에서 교육부의 가장 큰 고민 거리 중 하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건과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로 학종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입 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의 부담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분위기다. 현행 대입은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용을 평가하는 ‘수시’와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정시’로 나뉜다. 수시인 학종은 내신과 동아리·봉사 활동 등 다양한 학교 활동을 평가하는데,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핵심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팽팽하게 맞섰던 교육 시민단체들은 정시전형 확대파와 반대파로 갈려 연일 논쟁 중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공정성 시비가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투명성·공정성의 요청도 매우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비단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투명성·공정성까지도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고….” 숙명여고 내신 비리 사건을 맡은 이기홍 판사의 판결문은 준엄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의 핵심은 ‘입시 공정성 훼손’이었다. 채점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어서 결과적으로 있는 집 학부모가 유리하다는 금수저 전형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미로 게임처럼 복잡한 학종을 준비하려면 부모의 도움이 필수다. 부모가 수많은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발품을 팔아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거나 ‘김주영 쓰앵님’(고액 입시 컨설턴트를 빗댄 말)을 쓸 재력이 있어야 한다. 혹시 ‘아이가 시험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입알못’(입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필자처럼 한 판 시험으로 승부를 본 ‘학력고사’ 세대 학부모들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맞벌이 공무원으로 두 자녀를 학종으로 대학에 보냈다는 A씨는 “아이들 입시 준비하는 게 고시 준비 때보다 버거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전국 총 50개 대학 소속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들 자녀 상당수는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부터 소논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교사들 스스로 학생부를 ‘사(死)기부’라고 비아냥대는 현실에서 언제든 또 다른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4∼5월 두 달간 전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고교·대학 원탁토의’를 진행했다. 학종의 신뢰도를 개선하려고 기획된 행사로, 참석한 교사와 입학사정관은 총 250명에 달했다. 이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나눈 발언록을 입수해 살펴봤다.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바라보는 학종은 ‘학생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수업하고, 이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였다. 하지만 발언록 곳곳에서 교사와 입학사정관 사이에 깊이 팬 불신의 골이 엿보였다. “입학사정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신뢰가 가도록 공개·공유하면 좋겠다”(교사),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능력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솔직하게 기재해 달라”(입학사정관).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이런 맥락의 발언은 수두룩했다. 못 믿는다는 얘기다. 다행히 양측의 해법 만큼은 일치했다. 고교와 대학의 소통과 협력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입시정책에 대한 신뢰도 구축의 핵심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이 힘을 모을 지점이 바로 진정한 소통 채널의 구축인 셈이다. 한 교사는 “2022년에 이런 기사(대학과 학교, 사회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가 나왔으면 좋겠음”이라고 말했다. 맞다. 창의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삼남매를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그 기사를 하루라도 빨리 쓰고 싶다. 이천종 사회부 차장

사흘 전 청와대 앞에 강원 속초·고성 산불피해주민 500여명이 불탄 차를 끌고 와 상경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땡볕에 주택복구비 등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불 발생 후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산불피해 지역은 여전히 폭탄을 맞은 폐허처럼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푸르름을 자랑하던 소나무는 시커멓게 탄 채 그대로 서 있으며 산에는 바람만 불면 흙먼지가 날려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산림피해는 역대 3번째인 2832㏊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정도에 이른다. 주민들은 산불 발생 두 달이 넘었지만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에 탄 냄새가 난다며 몸서리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산불은 그냥 산불이 아니었다. 산불은 산림과 주택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산불은 일시적이지만 생활 전반을 혼란에 빠트리고 도시가 마비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통신사 기지국과 중계기를 태워 인터넷 장애를 발생시켰으며 배전선로가 소실돼 정전사태를 일으켰다. 고속도로와 철도시설은 산불위험 때문에 차량 통행과 열차운행이 일시 통제되거나 중단됐다. 산불이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퍼질 것에 대비해 도시가스가 차단됐으며 식당 등 시설이 일부 불에 탄 학교는 휴업했다. 일부 군부대는 산불을 피해 인근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도로변 주유소와 LPG 충전소 직원들은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대원들과 함께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다. 수학여행 학생을 가득 태운 채 이동하는 버스에 불똥이 떨어져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끔찍한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대형리조트와 펜션, 관광시설도 피해를 보았다. 주말 관광객이 몰렸을 때 산불이 났다면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산불 때문에 한밤중에 대피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에서 시작한 산불은 낙산사를 덮쳐 보물 등 소중한 문화재를 태웠다. 이 모든 것이 산불 때문에 생겨난 피해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하늘이 도와서인지 산불 발생 다음 날 강풍이 잦아들고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와 헬기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예전처럼 강풍이 하루 이틀 더 지속됐다면 피해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속초·고성 산불이 보여주듯 요즘 산불은 피해마저 동시다발적인 복합재난형태를 띠고 있다. 봄철 산불이 바람 등 기상현상에 편승해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원인으로 따지자면 자연재난에 가깝지만 피해양상은 사회재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봄철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바람이 잦아들지 않으면 헬기로도 진화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큰 피해를 낸 산불은 대부분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산불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았다. 행정당국의 예방업무에 소홀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부터라도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행정당국은 촘촘한 예방 및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산불은 이번처럼 복합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산에 난 불만 끄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 기상이변으로 건조현상이 심화하고 강풍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산불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해 산림과 도시의 경계가 불분명해질수록 피해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산불피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진화, 대피 방안 등을 매뉴얼하고 적극적인 훈련 필요성을 이번 산불이 시사하고 있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어지르는 분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헛발 정책을 일삼는데 그 피해와 희생은 누가 질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이 노동 세력의 허를 찌르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주총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조합의 무법과 폭력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현 정권 창출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인지 어느새 민주노총 등 이익집단은 특권 계급이라도 된 것 같다. 공권력을 짓밟아도, 민간 기업에 난입해도 엄정한 법 집행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가 합병을 설계하고 주도했으면서도 뒷짐만 진 데는 지지세력의 반발과 표심 이탈을 생각했을 터이다. 계속된 수출 하락,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흐리기만 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조차 경제가 건전하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현실을 외면한다. 정부는 소득주도경제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급등한 서울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정부는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지난달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을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강제수용을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도 연일 반대시위를 한다. 혹자는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기주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족 기능, 교통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정부가 ‘물량 폭탄’까지 쏟는다니 이들 주민의 불만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문제의 발단은 주민 생활을 고려치 않은 섣부른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2기 신도시 사업이 발표됐지만 십수년의 세월 동안 별반 변화가 없는 검단 신도시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을 하나의 시장으로 파악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부동산 정치’로 귀결한다. 부동산을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2011년 출간된 ‘부동산은 끝났다’란 책에 잘 드러난다. 정부의 정책 지휘자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이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한나라당에 투표했다.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고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달라진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 나아가 정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국가 경제 전체를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이 필수적 소양일 것이다. 부동산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시장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생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 등을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탓에 대한민국 교육에 백년대계(百年大計)는 실종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100년은커녕 단 ‘5년 계획’조차도 지나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 이뿐인가. 정부는 증세 없는 재정확대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요술 방망이라도 들고 있는 것일까.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은 벌이지 말아야 한다. 임기 내 행하지 못할 말잔치로 희망 고문을 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국민은 청와대와 정부가 쏟아낸 오물을 치우는 존재가 아니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

요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논쟁이 뜨겁다. 수술실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 수술 과정에서의 잇단 사고, 의료과실 은폐까지 드러나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4월까지 국회 앞에서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100일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를 꾀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그간의 잇따른 의료사고들이 설명한다.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권대희군이 숨졌다. 후에 확인된 CCTV 영상에는 의사들은 수술실을 비웠다. 간호조무사만 남아 한손으로 지혈하고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하고 눈썹화장까지 고치는 장면도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3월에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행세를 하며 3년여 동안 1000여명을 수술하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분당의 한 병원의 신생아 낙상 은폐사건이 공개됐다. 환자단체는 이런 사고와 은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대안이 수술실 CCTV라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CCTV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수술실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위험한 수술을 피하게 된다. 의료인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돼 불신을 키우게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의협 차원의 자율징계를 통한 의료사고와 비위를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 이런 태도는 의료인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자신들의 직업적 자존심만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공감은커녕 반감만 키우는 형국이다. 요즘은 CCTV 천지다. 지하철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등 곳곳에 CCTV가 돌아가고 있다. 통계적으로 누구나 9초에 한 번씩 기기에 노출된다고 한다. 다수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반대했으면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객과 보행자 안전 등 실보다 덕이 많기에 인권침해 논란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위기를 말하지만, 환자들은 불안에서 내 몸을 맡길 수 없으니 CCTV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수술실은 외부인 통제구역이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고, 행여 병원에서 은폐하려 한다면 의료 문외한인 환자 가족의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다. 사실 CCTV 설치 요구는 단순한 몇건의 의료사고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병원에선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그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요즘 병원 응급실에는 어김없이 CCTV가 돌아가고 있다. 잇단 의료진 폭행 등에 따른 자구책이다. 환자 입장에선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다.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 때의 최소한의 방책이다. 의사들 보호를 위한 응급실 CCTV는 되고 환자들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론도 환자들의 편이다.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하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 93%는 의료사고 분쟁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의료인들이 먼저 CCTV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아마도 환자 인권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이번 논란은 누가 부른 게 아니라 의료인들이 자초한 일이지 않은가. 사족을 달자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존경받는 엘리트 직업군이다. 의사를 한자로 쓸 때 스승 사(師)를 쓰고, “(의사)선생님!”이라 부른다. 하나 언제부터인가 의료인들이 집단이기로 공분을 사는 일이 잦아졌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의료계의 결단을 제안한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장외 투쟁 ‘국민 속으로 -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야당 대표의 입지를 톡톡히 다지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시작된 장외 투쟁에서 황 대표는 지난 17일까지 부산, 대구 등 영남과 대전 등 충정 지역을 돌았다. 1700㎞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오는 24일까지 전라와 강원 지역 등을 돌고 장외 투쟁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황 대표는 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좌파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외쳤고, 지지자들은 “황교안 대통령” “황교안을 청와대로” 등의 구호로 화답했다. 정치 입문 후 야권 차기 대선 후보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시작된 장외 투쟁을 통해 대선 주자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지난 2월 말 한국당 당 대표로 선출되는 등 현재까지 황 대표의 정치 행보엔 이렇다 할 장애가 없었다. 냉철한 관료 이미지를 안고 있던 황 대표는 정계 입문 후 장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보였다. 대표 당선 후 한 달여 만에 치른 보궐선거와 이후 장외 투쟁 등으로 황 대표는 관료 이미지를 탈피하고 ‘권력 의지’를 대중에 각인하고 있다. 반면, 정치인으로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장외 투쟁에서 황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지적받은 행보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서다. 두 전직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황 대표에게 그대로 투영돼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시절 야간 신학대학에 다니며 전도사가 됐을 정도로 황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 사실은 많이 알려진 얘기다. 당 대표가 된 후 처음 맞은 지난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황 대표는 합장을 하지 않고,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서 이름이 호명되자 손을 저으며 거부했다.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한 바 있다. 당 대표로 불교 행사에 참석했음에도 개인적 종교 신념을 내세우는 포용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로 비판받은 바 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기보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도 부각됐다. 황 대표는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로 지난 3일 광주에 내려갔다가 시민들이 뿌린 물 세례를 받았다. 보름이 지나 다시 찾은 광주에서도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5·18기념식장에 입장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광주시민의 아픔 알고 있다”며 광주에 내려간 황 대표의 행보는 진정성 대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농후하다. 실제 5·18기념일에 광주를 찾은 보수단체가 시민들을 욕하고 ‘부산 갈매기’ 노래를 부르며 지역감정을 유발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정치에 악용했던 허태열·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이명박정부 땐 국정원이 직원 등을 동원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올리는 등 정권 유지를 위해 지역감정을 악용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공안 검사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문재인정부를 ‘좌파 독재 정부’라며 이념 공세를 펴고 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한 황 대표는 수시로 “미래 향해 나아가자”고 말한다. 그의 행보에선 미래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념 공세를 펼쳤던 두 전직 대통령의 어두운 행보가 먼저 떠오른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까지 “자랑스러울 것 없는 5공 공안검사의 시각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야당 정치 지도자상을 세워야 한다”고 황 대표 행보를 지적한 이유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래도 어두운 모습을 선거를 앞두고는 최대한 감췄다. 대신 경제 살리기, ‘신뢰의 정치’란 이미지를 각각 앞세워 권좌에 오를 수 있었다. 황 대표에겐 새 이미지가 필요하다. 현재의 모습으론 새로운 보수를 기대한 이들을 충족시키긴 힘들어 보인다. 황 대표는 ‘권력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1%의 천재가 나머지 인류를 먹여 살린다.’ 영재가 아닌 나머지 99%가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겠다. 보통 사람들도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매일 개척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나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는 천재들이 인류 발전의 역사에 기여하는 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 천재가 세상을 급변하게 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1769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은 1차 산업혁명을 불러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나아갔다. 1879년 전기를 활용한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등장도 마찬가지다. 전기혁명으로 일컬어지는 2차 산업혁명으로 공장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제품을 대량생산하면서 인류의 삶은 한층 편리해졌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천재를 꼽는다면 스마트폰으로 ‘내손 안의 세상’을 창조한 스티브 잡스다. 그 덕분에 인류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영화를 보며 쇼핑도 하고 계좌이체를 한다. 카카오톡, 왓츠앱, 위쳇을 통해 외국인들과 수다를 떨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린 한장의 사진에 수초 만에 댓글이 달릴 정도로 실시간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다. 라디오 앱을 스마트TV와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안테나와 고가의 앰프장비 없이도 깨끗한 음질의 음악을 맘껏 즐길 수 있어 기자도 늘 아침이나 밤이나 스마트폰으로 FM 라디오의 다시듣기를 즐긴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한시라도 떼어놓지 못하는 이유다. 그의 천재성이 인류의 삶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편리하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도 매일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며 감사한다. 스포츠분야의 천재를 꼽는다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를 14년 만에 다시 제패하며 완벽하게 부활해 돌아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있다. 그가 천재로 불리는 까닭은 단지 골프를 잘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등장으로 세계 골프용품업계가 호황기를 맞을 정도로 골프산업을 먹여 살리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일명 우즈 효과(Woods Effect)로 불리는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우즈 출전 여부에 따라 시청률이 달라지고 골프장의 갤러리 입장 수익이 오르내린다. 우즈가 슬럼프로 투어를 쉴 때면 골프산업 전체 매출이 20%가량 타격을 받을 정도다. 실제 그가 2009년 터진 성추문을 시작으로 무릎·허리 부상과 약물중독이 겹치면서 세계랭킹이 1199위까지 떨어지는 동안 나이키가 골프용품 사업을 접는 등 골프업계가 불황을 겪은 사실은 우즈 효과를 입증한다. 이제 골프산업은 우즈의 재기로 다시 호황을 맞는 모양새다. 그가 사용하는 클럽, 볼, 티셔츠 등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국내 골프용품업계도 우즈 효과는 대단하다.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입은 나이키 붉은색 반팔 티셔츠는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우즈의 이니셜인 TW가 새겨진 골프 모자와 골프화도 판매가 2배 이상 늘었다. 골프공 브리지스톤은 판매량이 10배 이상 급증해 업체가 물량이 딸려 못 팔 정도이고 우즈가 사용하는 테일러메이드 골프 클럽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우즈의 복귀에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44세의 나이에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맛보며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불굴의 의지로 재기에 성공한 그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 우즈는 커리어그랜드슬램을 쌓으며 골프 황제로 군림했다. 그러나 성추문과 수차례의 허리수술을 겪으면서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모든 이가 그는 이제 한물갔다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했고 결국 다시 우뚝 일어섰다. PGA 투어 세스 워 대표는 최근 “우즈의 마스터스 우승은 달 착륙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재기는 놀랍기만 하다. 에디슨은 “영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명언을 남겼다. 우즈가 골프 천재인 것은 맞지만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없었다면 재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주 또다시 전 세계의 골프팬들은 우즈에게 향하고 있다. 시즌 두번째 메이저인 PGA 챔피언십이 오는 16일(현지시간) 개막하기 때문이다. 4대 메이저 중 가장 인기가 떨어지는 이 대회는 우즈의 재기로 입장권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돌아온 골프 천재가 앞으로 얼마나 성공 스토리를 더 써 내려갈지 골프팬들은 설렌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그들 말대로 참으로 징글징글하다. 먹먹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한 4월을 맞이한 게 벌써 다섯 해째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안전사고일 뿐이다. 책임자 처벌 요구는 ‘유가족들 책임과 죄의식 전가’로 치부된다.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 먹는다’는 일베식 막말까지 난무한다. ‘애먼 사람에 대한 인격살인’ 논리는 비단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친구 말을 전했다는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24일 “가짜뉴스에 유린당한 그녀(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먼 사람’과 ‘가짜뉴스’는 내용적으로 같다. 세월호 참사와 무관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인식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3년여 전 탄핵결정문에 기초하는 것 같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이 소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당시 헌재 판단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과정을 생생히 목도한 국민 정서나 향후 법적 심판과는 별개 문제다. 애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요체는 ‘국가의 과실치사’라고 보는 여론이 상당하다. 당시 일부 헌법재판관은 제대로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회자했던 말 중 하나가 ‘이게 나라냐’였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이 탑승객 구조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빗발치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이념 공세’로 호도하거나 ‘시체 팔이’로 매도했다. 리베카 솔닛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를 보면 집권세력이 왜 이런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지가 짐작된다. 솔닛에게 재난은 정부의 역할과 권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대다. 재난 현장에서 시민사회의 동병상련과 연대의식은 빛을 발하는 반면 정부 과오와 무능력은 더 도드라진다. ‘엘리트 패닉’에 빠진 권력층의 다음 선택지가 대체로 재난의 ‘희생양 찾기’로 향하는 이유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공언한 문재인정부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천과 밀양 화재로 66명이 희생됐다. 그래도 현 정부는 남 탓을 하지도, 구호에만 그치지도 않았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재난대응체계를 일신하고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 초 구제역 사태와 이달 초 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요인 중 하나는 이러한 인식과 의지 때문일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엔 단체로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말을 내놨다. 검찰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석방 청원서에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을 아우슈비츠에 빗댄 발상도 놀랍거니와 ‘권력의 광기를 묵인한 소시민의 역사적 과오’라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으로 민심을 에둘러 꾸짖은 것도 황당하다. 재난 안전에 관한 한 우리 시민사회의 각성 계기는 세월호 참사였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연대가 쌓여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세월호를 가슴에 묻은 옛 방관자들은 조금씩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여당이자 3년 뒤 ‘촛불정부’를 대체하겠다는 제1 야당이 30%대 지지율에 취해 시대정신과 역사인식은커녕 최소한의 정무감각마저 잊어버린 듯해 볼썽사납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언제부터였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됐다. 날씨를 확인하고 싶어서다. 우선 비가 오는지 본다.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해서다. 아무래도 우산이 있으면 가방이 그만큼 무거워지고 출근길 버스에서도 불편해진다. 시간대별 예상 기온도 대충 훑어본다. 그에 맞춰 적당한 옷을 고른다. 그리고 최근 필수가 된 점검 항목이 있다. 미세먼지다. 마스크를 쓰고 나갈지 결정해야 하니까.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덕분인지 맑은 공기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랐다. 주변에서는 공장을 찾아볼 수 없었고, 자동차도 많이 다니지 않았다. 일기예보를 통해 비가 올 것인지 정도만 알면 충분했던 것 같다. 공기가 탁하다느니 하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나 싶다. 물론 그 시절에도 공장 밀집지역은 공기가 썩 맑지는 않았을 것 같다. 공장을 마구 세우고 경제 발전에만 몰두하던 당시에는 환경 개념도 희박했을 테니 대기오염 물질이 대책 없이 배출되지 않았을까. 요즘처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진 시대에도 최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다 적발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의심이 든다. 그때는 그냥 정보가 없어서 일반 국민이 신경을 덜 쓰고 지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을까. 아마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 미세먼지가 석면이나 벤젠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이듬해 2월부터 미세먼지(PM10), 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예보를 시작했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의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m³당 24.0μg(나노그램)으로 조사 대상 73개국 중 27번째로 나빴다. 일본(12.0μg)보다 높고 중국(41.2μg)보다 낮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PM2.5 농도는 2005년 1m³당 36μg에서 2017년 25μg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날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초에도 초미세먼지 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졌다. 숨쉬기 힘들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 호흡기질환자, 저소득층의 고통이 컸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물류업,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유통업과 외식업은 작지 않은 타격을 보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40∼70%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을 아끼려고 수치를 조작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도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극지방과 유라시아 대륙의 온도차가 감소하고,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풍속 감소와 대기 정체를 유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고,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된 포장재나 빨대를 사용하는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을 쏟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경유 대신 LPG 사용을 독려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도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목표가 과도하다는 논란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 많아 보이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다. 사람의 건강은 망치기는 쉬워도 회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구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노력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상규 산업부 차장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만큼 부침이 심한 부서도 없다. 1996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부서가 폐지되며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박근혜정부인 2013년 해양강국을 기치로 부활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또 한번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해수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도 세월호 이후 폐지와 부활의 수순을 밟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서 부침만큼 장관 운명도 굴곡지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신상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최근 임명된 문성혁 장관까지, 해수부는 총 21명의 수장을 맞았다. 23년 부서 역사에 장관이 21명이면,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된 셈이다. 해수부는 ‘장관 수명’이 가장 짧은 부서로 불린다. 그중 11대 최낙정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역대급’이다. 2003년 9월 임명된 그는 장관직을 맡은 지 14일 만에 불명예 퇴임했다. 해양수산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부산해양청장을 지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정무감각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태풍 올 때 오페라 보면 안 되냐”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더니,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결국 해임됐다. 16대 윤진숙 전 장관도 해수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 장관으로 의욕적으로 발탁됐지만, 기억에 남는 모습은 횡설수설 답변을 늘어놓은 인사청문회뿐이다. 그는 자질 부족에 시달리다 10개월 만에 경질됐다. 지난 3일 퇴임한 김영춘 전 장관은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16일 임명되어 1년9개월간 해수부를 이끌었다. 이 기간 그는 해운재건, 어촌뉴딜300,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온 21대 문성혁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진땀을 뺐다. 아들 특혜채용, 위장전입, 군 복무 특혜 등 의혹이 이어졌다. 한국인 최초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임용된 해운·항만 전문가로 기대가 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느 후보와 다를 게 없다는 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의 적임자로 문 장관을 낙점했다는 분석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세계해사대학 교수의 글로벌 인맥이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용보다 도덕성이 우선이다. 문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자녀와 배우자의 4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명백한 기준 위배다.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엔 “전혀 알지 못했다. (비리가)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고, 특혜 채용 부분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야당의 공격이 다른 부서 후보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과와 모르쇠’는 장관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특히 해수부는 국민에게 세월호로 각인된 부서다. 도덕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앞으로 해수부 직원들에게 ‘영’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산적한 해수부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청문회 때 보여준 문약한 이미지로 국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을지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문 장관은 스스로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는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성과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도덕적 흠결을 안고 출발한 만큼 정책 추진의 최우선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더 이상 해수부 장관의 흑역사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교육부가 3월에 공들여 발표한 정책 두 가지를 꼽으라면 ‘기초학력’과 ‘사교육비’ 대책이다. 기초학력을 올리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머리를 싸맨 교육부 관료들의 고심이 묻어났다. 보수정권의 ‘적폐’를 걷어내고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다운 옷을 입히려 애쓴 흔적도 엿보인다. 고생했지만 아쉽게도 둘 다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따라가지 못했다. 다른 과목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교육부가 4개월이나 공개를 미루다 발표한 이유가 짐작이 갔다. 교육부의 원인 진단은 두 가지다. 우선 요즘 학생들이 익숙한 ‘혁신’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지필시험) 간의 ‘미스매치’다. 다른 하나는 전수와 표집 간 조사 방식의 차이다. 보수정권 시절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줄지만 표집이다 보니 높아졌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이런저런 대책을 두루 담았다. 교육부의 설명은 궁색해 보인다. 국가 차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로 삼았던 주체가 정작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세는 평가지표를 달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로도 확인된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2015’ 결과에서도 한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읽기·수학·과학에서 10%대를 넘겼다. 결국 입시경쟁 위주의 한국 교육을 적폐로 보는 진보교육감 시대가 2013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지식 중심의 학력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는 보수학계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옹’격이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초중고생 1명의 사교육비 평균액은 29만1000원으로 추산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빼면 한 명당 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사교육비가 30만원도 채 안 된다는 뉴스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방과후 학교나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고액과외나 입시컨설팅 비용 등은 통계에 잡힐 수 없는 구조다. 교육부조차 “통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녁을 비켜가는 교육부의 대책은 이번으로 끝일까. 초·중등학생 삼남매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만 한국의 교육정책은 ‘5년지대계’였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거치며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무수한 정책이 5년 간격으로 없어지고 생겼다. ‘교육 정치투쟁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교육정책에는 늘 분파주의가 득세한다.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력도 원활하지 않다. 중복 업무가 비일비재하고 업무의 비효율성도 적잖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미래교육을 관료조직인 교육부에 기대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꾸준히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 설치에 공감한 바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 핀란드의 교육개혁 성공 비결은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는 1963년 사회적으로 합의된 종합학교개혁이 1970년대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시기를 거치면서도 4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미래교육의 나침반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기구로 위상이 자리매김됐으면 한다. 결국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가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천종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