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인류가 최후의 순간을 맞는 모습을 그린 영화 ‘2012’는 등장인물들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 전 세계 인구가 모두 탈 순 없고, 사전에 탑승권을 받은 이들만이 피난용 함선인 ‘방주’에 탈 수 있다. 탑승자들은 상당수가 돈 많은 이들이었다. 탑승권을 판매한 자금으로 인류의 종말을 대비한 방주를 비밀리에 만든 것이다. 방주가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이 살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함선은 탑승권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문을 열지 않았다. 엄청난 해일 등이 함선 주위로 다가오고, 주변이 모두 물에 잠기기 직전에 가서야 함장은 문을 열고 대기하던 이들을 태우는 결정을 하게 된다. 영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에도 인류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인 또는 다른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부분이 최소한의 사회생활만 하며 지내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이 같은 생활이 끝나리라 기대하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힘들더라도 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이기적인 몇 명 때문에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인류애를 통해 발현되는 종교의 가치가 몇몇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포장한 ‘상업영화’의 인류애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감염병 대응이 개인을 넘어 국가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다. 인류애는 고사하고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 백신 개발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이 앞다퉈 백신 개발에 나섰고, 시판 직전인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미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스위스 제약사 론자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을 잡아 3상 시험에 돌입했다. 3상 시험을 통과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르면 오는 10∼11월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러시아에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1차분을 생산했다고까지 발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희망도 일부 부유한 국가만 품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앞장서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에서 개발 중인 백신 수억회 분량을 무더기로 선점했다. 내년 초까지 생산될 수 있는 백신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백신을 사실상 독점하는 셈이다. 강대국의 독점으로 다른 국가에 백신은 ‘희망 고문’이 될 우려가 크다. 빌 게이츠 등이 빈국에 저렴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기부에 나섰지만 확보 가능한 백신은 턱없이 부족하다. 백신 개발 소식이 오히려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일부 국가의 입도선매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백신을 개발 중이고, 구입하려 한다. 강대국에 비해 도입 시기는 좀 늦더라도 백신이 나온다면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약자 우선 공급이 아닌 백신을 독점한 강대국처럼 국내에서도 자본이나 권력을 통해 백신을 선점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사회적 파장은 마스크 대란과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와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귀전 국제부 차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의 검사장급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발언 주체를 모른 채 내용만 들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그간 정권은 내심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충성하기를 원했고, 속마음이야 어떻든 검찰은 공식적으론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찰 안팎에선 이번 승진자들을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한다.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보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심스럽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주연’으로 하는 검언유착 의혹은 정치적 사건이 됐다.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 일부는 조직의 수장인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중지시켰다.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부전문가들(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에 관여한 몇몇 인사는 이번에 영전했다. 불과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만 해도 윤 총장은 현 정부의 촉망받는 인사였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심은 확증으로 변해갔다. 이제 여권은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고, 추 장관은 취임 후 윤 총장의 측근들을 지방으로 발령냈다. 한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은 지난 3일 있었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발언, 추 장관의 검찰 비판과 정책 모두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다. 과거 서초동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웠나.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은 준 정당이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일갈했다. 요즈음 서초동은 누가 더 정치적인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기자들이 법조발 기사를 쏟아내는 건 관음증이라서가 아니라, 화두를 던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사의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서초동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때로는 결정 내용보다 결정 시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둘러싸고 매각 무산, 국유화, 합병 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이슈라 국민 관심이 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약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몇 달간의 실사 등을 거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쉽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룬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시작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그 불확실성의 공포 역시 만만치 않다. 항공업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각국의 하늘길 봉쇄와 국민의 여행심리 추락으로 국제선 10대 중 1대꼴로 하늘을 날고 있다. 그마저도 탑승률이 저조하다.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송 실적은 전년에 비해 95%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다고 해도 돌을 던지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은 인수 포기가 오히려 나은 해법일 수 있다. 문제는 결단의 시기다.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것은 HDC산업개발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까지 크게 훼손시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은 한 달에 반만 출근하고 그만큼의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매달 인건비와 리스비 등을 포함해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회사는 직원의 희생을 발판삼아 오로지 매각 성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뿐이다. 시장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바라는 것은 딱 하나일 것이다. 조속히 인수 가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국민과 국가 경제, 한 식구가 되려 했던 회사에 대한 당연한 예의다. 필요하다면 계약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악화는 HDC현대산업개발도,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도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거래종결일을 한 달여 남겨두고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인수 상황을 재점검하자”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두세평 월셋집 계약을 해도 한 번 도장 찍으면 끝인 게 거래의 이치다. 돌이켜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작년 인수 결정 타이밍이 최악이었던 것 같다. 반대로 지금의 인수 포기 결정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에게 최선일 수 있다.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HDC가 모빌리티그룹으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던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출사표가 떠오른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블랙 스완(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등장할지 아무도 몰랐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아들 집은 괜찮은 거니? 수돗물에서 벌레 나오지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하다.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어머니가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깔따구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공촌·부평정수장과 같은 풍납취수장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올까 걱정이 컸나 보다. 어머니는 샤워기 필터를 구입했다며 아들 집에도 빨리 설치하란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눈이 빠져라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 서구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을 보고 기겁을 한다. 우리 집도 같은 정수장 물을 쓰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뒤져 다른 정수장임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 샤워기 필터를 사야겠다며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빛의 속도로 ‘손품’을 팔기 시작한다. 마침 가장 인기 있는 업체에서 샤워기 무료 증정에 3년 동안 쓸 필터 세트를 묶어서 할인판매 중이다. 그런데 화장실 두 곳 샤워기와 세면대, 주방 싱크대까지 모두 필터를 끼우자니 무려 50만원에 육박한다. 아내는 구입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다. 이번달 내 용돈 줄일 테니 고민하지 말고 사라고 하자 그제야 얼굴이 밝아진다. 제품을 구입하던 아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샤워기와 세면대는 구입했는데 주방 제품이 갑자기 품절돼 버렸단다. 5분 전까지 있던 3년 필터 세트 할인제품도 모두 사라졌다. 깔따구 유충에 놀란 이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제품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만 모양이다. 나는 내심 주방 필터 값이라도 아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아내는 아쉽지만 샤워기와 세면대라도 구입한 것이 어디냐며 만족해한다. 필터를 설치한 뒤에는 매일 아침저녁 전쟁 중이다. 혹시 벌레가 있나 요리조리 필터를 꼼꼼하게 살피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밤 10시가 넘어서는 친구 녀석이 전화를 걸어온다. 목소리를 들으니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 10여년 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그는 직장이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회사 근처에서 10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 내년 봄에 딸이 결혼하는데 자금 마련 계획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며 하소연한다. 언젠가는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이기에 전세는 ‘빚’이라 여겼다. 더구나 자신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그동안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낮은 시세로 전세를 놓았다. 마침 올 연말이 전세 만기여서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를 올리고 그 돈으로 딸 결혼자금과 아들의 내년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계획한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됐다. 박봉인 친구는 턱없이 모자란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데다 대출 축소로 추가 대출 가능금액은 ‘0원’이란다. 그는 ‘착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미리 전세를 주변시세만큼 올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단다. 환경부는 28일 전국 일반 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배수지에서는 유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늦었다. 불신은 이미 넓게 퍼졌고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대출규제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진 무주택자, 보유세 폭탄을 맞은 1주택자, 정부에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들은 거리로 나설 모양이다. ‘불신 사회’다. 믿을 곳이 없으니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겠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불과 사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선 서울시장으로서 ‘소명’을 강조했던 그였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9년의 재임기간을 “소명감을 갖고, 도시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려 했던 시간”이라고 했다.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초라했지만 그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섰던 인권 변호사, 한국사회의 구조적·제도적 모순 타파에 나섰던 시민운동가, 사상 첫 3선 서울시장 등 화려한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예비 출정식 같은 자리에서 막스 베버와 ‘조용한 혁명’을 거론하는 정치인은 그가 처음이었다. 11년 전 일이 떠올랐다. 식인 멧돼지가 등장하는 영화 ‘차우’ 시사회를 본 후 “재미있네요”라며 공감을 구하는 내게 선배 기자는 “참 이기적인 감독”이라고 쏘아붙였다. 러닝타임 내내 키득거리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선배는 “영화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라며 혀를 찼다. 이어 “블록버스터급 제작비(87억원)를 들였으면서 손익분기점(300만명)도 넘기기 힘든 ‘B급 코미디’를 만든 것 같다”고 혹평했다. 박 전 시장이 끝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처럼 여러 생각과 감정이 들고 나갔다. 서울시장은 시 공무원 4만5000명가량을 이끌며 시민 1000만명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내 삶에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두 안녕”이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도 삶도 단번에 내려놓았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극단적 선택의 계기가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치 않은 정황이 잇따르는 것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는 과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당시 여성 피해자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젠더특별보좌관을 두는 등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났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힘쓴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성추행 가해자였다니 화가 난다. 죽음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 박 전 시장이 떠난 후 세상은 살풍경이다. 진영이나 지지 여부에 따라 애도 분위기와 공과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갈린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통칭했던 집권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죽음으로 미투(#MeToo) 처리 전범(典範)을 실천했다”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난무했다. 스위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부정과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분노와 우울에 휩싸여 고인 혹은 상대 진영에 악다구니를 퍼붓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고인 외에도 책임져야 할 인사들에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박 전 시장에 대한 객관적 탐구와 평가가 가능해지고, ‘박원순 사건’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픔을 딛고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던 박 전 시장의 추도사가 새롭게 들린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지난주 세종 관가가 술렁거렸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문제 때문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하루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투기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며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정부 청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았을 뿐인데 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사유재산을 처분하라고 정부가 강제해도 되느냐며 화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다수 공무원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집값은 갈수록 떨어질 테니 지금 당장 파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장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듯했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이 전혀 안정되지 않자 ‘다주택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자신에게 손해인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줄이 1주택자가 되겠다며 주택 매각에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논란 끝에 그 대열에 합류했다. 뒤늦게나마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더니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르는데 지휘관들이 여태 ‘돌격 앞으로’만 외치고 뒤에 숨어서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서야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서기 시작하는 듯했다. 이후 정부가 내놓은 ‘7·10 대책’과 추가 검토 중이라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이번엔 진짜 같다’는 메시지를 준 듯하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는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물려줄 때도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집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본류는 ‘다주택자 징벌’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공급’이 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달 말 내놓겠다는 ‘공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는 14일 방송에 출연해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달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전패’였다. 하지만 7·10 대책이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마치 전투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가 역전에 성공한 순간처럼,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승부에 쐐기를 박을 한 방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 방안이 그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지방의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올해는 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추태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사람으로 치면 이립의 나이가 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이뤄진다. 둘 중 하나를 제외한 지방자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임기 마지막 2년을 책임지는 원구성을 놓고 전국에서 고질적인 감투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의회에서는 소수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하던 관행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려 한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삭발을 하는 등 여야 간 사생결단식 진영싸움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내분으로 의장 선출이 무산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주민들은 “민생은 뒷전인 채 밥그릇 싸움만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감투를 거머쥐기 위해 당론 대신 상대 당 의원과 손을 잡거나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일이 버젓이 재현되고 있다. 쥐꼬리만 한 권력을 잡기 위해 신의와 신념을 무시하는 행태에 유권자들은 혀를 찬다. 특히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의 불륜사태는 지방의회 추락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동료 의원과 불륜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남성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서 상대 여성의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라는 등 낯 뜨거운 발언을 쏟아내 난장판 의회를 연출했다. 막장이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광경을 지켜본 동료의원과 공무원, 주민들은 “의원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한 의원은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일이 드러나 지방의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제시의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잊혀져 가던 예천군의회의 충격을 떠오르게 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좌절케 하고 있다. 묵묵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더 많지만 흙탕물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탈행위와 밥그릇싸움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타인의 잘못이 아닌 자업자득인 셈이다.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물론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장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감투싸움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탈행위는 지역의 불명예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방의원은 권한과 책임에 맞는 소양과 자질을 갖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고향 후배가 최근 모임 단톡방에서 슬그머니 나간 뒤 소식을 끊었다.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에서 5년간 주점을 운영했는데 얼마 전 폐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손님이 많아야 하루 2∼3팀이다 보니 매달 수백만원 적자를 견디다 못해 끝내 가게를 접었다. 선배의 아들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취직을 못 했다. 코로나가 터진 후에는 원서 낼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대구 시민의 팍팍한 삶은 통계로 드러난다. 지난 1~5월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55.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포인트 격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의 강남, 부산의 서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상권 중 하나로 불리는 동성로는 후배와 같은 이유의 폐업이 늘면서 상권이 급속히 위축됐다. 코로나 이후 유동인구가 70%나 줄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고통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코로나 충격파가 온 나라를 흔들지만, 최전선이었던 대구 상황은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다. 이런 와중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여야 협치가 닻을 올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제부시장 제의를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락했다. 지자체장이 다른 당 인사를 주요한 자리에 임명한 사례는 대구·경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선례가 없진 않다. 제주도의 경우 원희룡 제주지사가 2018년 8월 친여 성향인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각각 제주와 서귀포 행정시장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이번 ‘대구 협치’는 보수 텃밭에서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시장직을 여당 인사에 맡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그만큼 대구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구는 현재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 4·15총선에서 대구지역 현역이던 김부겸 의원과 홍 의원이 낙선하는 바람에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국비 확보 등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럼에도 이른바 ‘대구 협치’에 대해 ‘적과의 동침’이니 ‘트로이 목마’이니 ‘들러리’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열린 자세로 협치를 잘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길 당부한다. 권 시장은 협치에 대해 “변화는 (대구의)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저를 내려놓으려 한다. 권 시장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 저로 인해 시민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권 시장이나 홍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처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를 떠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봄 직하다. 이번 협치 성사는 경쟁 정당의 인물을 부시장으로 임명한 혁신적인 인사를 통해 대구의 정치적 역량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사실 대구 시민들은 위기 때마다 저력을 보여왔다. 일제 강점기 국채보상운동, 4·19혁명의 전신 격인 2·28 학생운동이 일어난 곳도 바로 대구다. 이번 선도적인 협치의 물줄기가 고사 위기에 놓인 대구 경제를 살리는 단비로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극한 대결로만 치닫는 국회에도 대구발 협치가 꼬인 정국을 푸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마스크를 놓고 나와 집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를 보면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외출 후 손 씻기 등 단순 생활 습관 변화뿐 아니라 외식, 모임 등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코로나19 이후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됐다.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가며 코로나19 이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코로나19 전후로 사회 전반에서 생활 패턴, 근무 방식 등이 모두 바뀌었다. 하지만 과거 일상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코로나19 와중에 21대 총선을 치른 국회다. 국회 개원 때마다 벌어지던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 지연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으로 불리며 싸우거나, 일하지 않는 모습부터 떠오르는 국회의 일상이 소중할 리 만무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모두 ‘국민의 뜻’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인 176석을 차지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의석수는 103석이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41%로 민주당(49%)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찰 잠행을 펼쳤다. 거대 여당은 힘으로 누르고, 소수 야당은 상황을 회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통합당이 거대 여당에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의 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수는 경기를 뛰어야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2.4%가 ‘국회법 준수, 국회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관중은 방관한 선수보단 경기를 뛴 선수에겐 박수를 보내는 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든 실리를 챙기는 것이 약자의 협상술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한 상황에서 소수 야당은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나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 관리에 유용한 지구당 제도 부활 등 실리적인 협상카드를 꺼냈어야 했다. 어떤 협상 카드도 없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아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건 ‘방관, 낙담, 떼쓰기’로 치부될 수 있다.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온몸으로 막은 통합당이 얻은 건 의원과 당직자 기소밖에 없다. 이번엔 몸으로 막는 대신 상황을 피했을 뿐이다. 내놓을 건 내놓고 얻을 건 얻는 약자의 대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으로 ‘일하는 국회’에 대한 책임이 크다. 거대 여당이니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마음먹으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진 자가 가진 티를 내는 순간 반발심을 키운다.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세련된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 ‘100년 정당’을 얘기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 후 최근 모습은 내일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민주당의 승리가 영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치 역사에선 영원한 승자는 없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강원 고성 화암사에서 만나 어깨동무 사진만 찍진 않았을 것이다. 두 원내대표가 향후 21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 불교의 핵심 사상인 ‘화쟁(和諍)’에 대해 얘기를 나눴길 기대해 본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요즘 자전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새 제품은커녕 중고 자전거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푸념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자전거 판매점이라는 말도 있다. 대기 질 악화와 시장 포화로 주춤했던 국내 자전거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확찐자’가 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하는 가운데, 많은 시민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외 스포츠인 자전거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이러한 자전거 붐은 해외의 통계로도 유추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NPD 그룹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3월 통근용 자전거와 피트니스 자전거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레저용 자전거는 121%, 전기자전거는 85% 늘었다. 역시 코로나19 영향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의 저변 확대는 잘 깔린 전용도로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서울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때마침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서남북을 잇는 자전거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버스 후면에 자전거를 실을 거치대 장착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인프라로는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자전거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만 740명, 부상은 4만4227명이나 된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 인식이나 제도는 보급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위협운전을 할 때도 있다. 자전거도로에선 자전거가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하고,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는 ‘칼치기’도 흔하다. 사고 위험이 늘면서 최근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제 얼마 뒤면 자전거도로에 전동 킥보드도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킥보드가 많고, 때때로 오토바이 수준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불법 킥보드도 눈에 띈다. 자전거 동호인 사이에서는 한강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와 사람, 킥보드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고양이다. 자전거는 늘었지만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도로 법규를 모르는 이용자가 많고, 알아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전거 판매 시 안전 책자 배부,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온라인 원격 교육 등의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미비한 규제나 안전장치도 손봐야 한다. 자전거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는 철제 볼라드는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 모든 걸 법으로만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고요인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 빈발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편리함을 넘어 안전한 자전거 전성시대가 되기를 바란다. 엄형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