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이라고 위안을 삼기엔 좀 맥이 풀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다. 이 지원금은 다음 달 중순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약 3600만명)에 대해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모두 9조1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30% 부족한 비상 대책’처럼 느껴진다.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게 그렇다. 당·정·청은 재난 구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잃는 것도 적지 않을 듯하다. 일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500만명의 소외감은 어찌할 것인가. 벌써 이들 사이에서는 ‘세금만 많이 걷어 갈 뿐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다’, ‘육아부담 등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소득기준에 해당 안 되는 맞벌이 부부는 제외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등의 불만과 볼멘소리가 높다. 소득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많은 ‘경계인’들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소득하위 69%와 70% 국민이나 71%와 72% 국민은 소득수준만 봐도 별 차이가 없을 테지만 희비가 갈릴 거다.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관련 부처 홈페이지는 다운되기 일쑤다. 향후 신청과 심사,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과 불만, 행정력 낭비는 또 어찌 감당할 것인가. 발표 시점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한 달여 전 ‘LAB2050’ 등 학계·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가 소외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면 생계유지와 경기부양 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게 기본 얼개다. 정부가 “도입 계획이 없다”,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거쳐 “(생계 지원·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로 결론 내리는 사이 재난구호금 정책 효과와 국민의 대정부 신뢰는 상당히 줄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15총선이 끝난 뒤 5월 이후에나 지급될 전망인데 중복 수령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지원금 조달 방식 또한 매끄럽지 않다. 정부는 어물쩍 필요 재원의 20%인 2조원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다”는 아우성이 잇따르자 3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쓸 길도 열었다. 방재 성격의 기금을 응급 처방에 쓴다 하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같아 씁쓸하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위화감과 박탈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배려·연대 정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이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득상위 30%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드는 예산은 4조∼5조원이다. 선별 지급에 따른 혼란과 반목,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정부는 재난지원금 방점이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가 아닌 경제 활성화에 찍혀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 수혈하는 예산은 100조원이다. 기업 매출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 이 중 13조∼14조원을 소비쿠폰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허투루 날아갈 돈이 아닌 셈이다. 국회의 코로나19 2차 추경 처리 과정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보상’과 ‘신속한 지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데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물을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한다. 여러 바가지로도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양동이에 남은 물이 줄어들까 두려워 주저하다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풍경이 자리를 잡았다. 예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 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린다. 시장이나 음식점, 매장에서 손님이 자취를 감췄다. 단순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는 사라져 간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실적 악화에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인다. 수출도 나빠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경제가 마비된 탓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잇달아 대책 보따리를 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더니, 24일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넓히면서 전체 규모도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25일에는 20조원 규모의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내놓았다. 벌써 ‘2차 추경’ 얘기가 나온다. 경제가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재난기본소득’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경제 전문가들도 “푼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구명줄이 될 수도 있다”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선거용 선심성 대책일 뿐”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미국이나 일본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경제를 살리는 데 유용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섰다.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아직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 등 1000만명에게 50만원씩 주면 5조원,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면 51조원이 필요하다. 물론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무한정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 수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곳간 관리를 잘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발행 여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110% 정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지금은 분명히 비상사태다. 경제가, 국민의 생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코로나19가 가라앉기만 기다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동원 가능한 유효 수단이 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꺼내야 한다. 여러 대책 중 재난기본소득이 경제를 살려내는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의 과감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재봉 가능 봉사자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최근 한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가 재봉틀을 다룰 줄 아는 봉사자를 찾는다는 안내문을 내붙였다. 마스크를 제때 구하지 못한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자 자치단체와 국민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나눠 주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이 마스크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가고 있다. 마스크 한 장 구입하는 데 긴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두꺼운 마스크를 쓴 것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마스크 5부제라는 긴급 처방까지 나왔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한다. 그것도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야 손에 쥘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5부제는 사실상 없는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평일 줄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 길게 서는 줄 때문에 지레 포기한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도 수시로 바뀌는 정부 지침 때문에 국민은 더 헷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스크를 ‘금(金)스크’라 부르고 지폐 대신 마스크가 빼곡하게 들어 있는 ‘부자 지갑’이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쓴웃음을 짓게 한다.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KF94 마스크를 주고 장난감을 구입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물물교환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도 국민이 팔을 걷고 나섰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모으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구청 강당에 재봉틀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면 마스크 의병단’을 조직했다. 하루 1000여장의 면 마스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대구의 한 공방에서는 재능을 놀릴 수 없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제작해 어려운 이웃에 나눠 주고 있다. 부산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홈패션 수업을 받는 주민들은 예쁜 옷 대신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 이웃에 전달하고 있다. 한 지체장애인은 부산의 한 파출소 앞에 익명으로 마스크 11장을 놓고 가면서 “적어서 죄송하다”는 손편지를 남겼다. 전국 곳곳에서 성숙한 국민이 제2의 금 모으기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빨랐다면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거리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이 미안해하면서 남몰래 마스크를 기부하는 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양지바른 주택 담장 너머로 하얀 목련이 피기 시작한 것도 모르고 코로나19에 쫓겨 마스크를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만이 첫 확진자 발생 일주일 만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민첩한 대응은 부럽기만 하다. 마스크를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국민이 기약 없이 생고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외국 언론의 방역 호평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국민의 속을 긁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뒤 자화자찬해도 늦지 않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나는 개안타. 함부로 내려올 생각 말고 애들 잘 챙기고 우째든지 여물게 해라.” “외출하지 마세요. 운동은 옥상에서 가볍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코로나19가 터진 후 아침마다 기자와 대구에 사는 어머니가 갖는 일상 통화다. 어머니는 고령인 데다 지병이 있는 터라 여간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 동향 후배는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부고를 올렸다. “코로나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황망해 눈물조차 흘릴 수 없습니다. 조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께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선화장·후장례’가 원칙이라, 그는 작별인사도 못 한 채 쫓기듯 아버지를 떠나 보냈다. 후배 기자는 대구에 홀로 계신 모친이 걱정돼 주말 경북의 한 산골에 대피시켜 놓고 복귀했다. 두 사람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 시민들이 2003년 2월 지하철 화재 참사로 192명이 희생된 이후 17년 만에 닥친 병난(病難)을 맞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지금은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부모를 찾아뵙고, 상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고, 좋은 이들과 술 한잔 하는 평범한 일상을 잃은 지 오래다. 도시 전체가 회색빛이다. 다행인 점은 재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이 그렇게 전한다. 미국 ABC방송 이언 패널 특파원은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 우한과 같은 대탈출도 없고, 사재기도 없다. 외지의 가족이 위문 간다 하면 못 오게 한다. 움직이면 민폐라며 자가격리를 택한다. 확진 판정 후 입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죽고 아내가 죽어도 유족이 “살려내라!”고 당국에 소리 지르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저 ‘불운’으로 여기고 속으로 삭인다. 그게 ‘대구 시민’이다. 난리 통에 대구 시민들은 광주를 다시 보게 된다. 지난 1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대구지역 경증환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후 대구 환자들이 광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도시는 2013년 대구와 광주를 각각 상징하는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 ‘달빛동맹’을 체결했다. 지자체 간 교류로 대구 환자를 이송받은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고향이 안동인 이재명 경기지사, 창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저할 때 이 시장이 전격 제안했다. 고마워하는 대구 시민들이 많다. 경남북, 충청남북도에서도 꺼리지 않고 대구 환자를 받고 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향약의 환난상휼 재현으로 가슴이 따뜻해진다. 안타까운 일은 안 그래도 충분히 힘든 대구 시민들을 향한 분별없는 인사들의 망언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신천지와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에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만 아주 두드러지게 심각하다”며 “그 이유는 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과 그것을 광신하는 지역민들의 엄청난 무능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청년정책위원은 “대구는 미통당 지역이니 손절해도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 제지해야 한다. 헌법 아래 모든 국민은 지역, 성, 나이,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대구 시민은 대통령께서 직접 한마디 해주길 바란다. “‘대구 코로나’도 아니고 대구 시민 잘못도 아니라고.”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개학이 3주간 미뤄졌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됐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셧다운’된 듯하다. 그래도 국민 마음속엔 조만간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자발적으로 외출을 최소화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을 깨서 코로나19로 힘든 이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는 등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희망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지역감정 등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와 편견의 발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 논리를 앞세운 여야 정치권과 사회적 유명인사들이 상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 ‘혐오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이 같은 혐오와 편견은 확신과 사실로 둔갑하며 희망을 좀먹고 갈등을 키우는 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구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표시된 전국 ‘코로나19 지역별 현황’과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대구와 경북에서만 배출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그래픽을 이어 붙인 사진과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구와 경북 지역 정치인을 비판한 것”이라는 공 작가의 주장과는 별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을 정치적 성향으로 낙인찍어 구별 짓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봉쇄’ 발언으로, 정부는 ’대구 코로나19 대응’ 제목의 보도자료로 물의를 빚는 등 코로나19를 특정 지역의 문제로 호도해 편견을 키웠다. 이들의 발언은 SNS에서 ‘대구니까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다’, ‘대구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지 말라 한다’는 식으로 ‘악마의 날개’를 달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와 맞물려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의 명칭을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등으로 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질병에 지명이나 개인 이름을 지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로 공식 명칭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통합당이 정부의 ’대구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맹비난하면서 보란 듯이 ‘우한 코로나‘를 쓰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외국에서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확산하는 것을 두고 ‘코리아 코로나’, ‘대구 코로나’라고 부른다면 무슨 명분으로 비판할까 싶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혐오나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을 쓰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통합당 대구 지역 한 예비후보가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나선 것을 보면 혐오나 지역감정 등의 표현이 당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듯싶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우한 폐렴’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듯이 ‘대구 코로나’ ‘대구 폐렴’도 없다”며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도 밝힌 내용을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퍼진 혐오와 편견의 발언이 낸 생채기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광주가 대구에 내민 연대의 손길과 같은 공감과 포용이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한국을 찾은 우한 교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아산·진천 주민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기꺼이 대구를 찾은 의사·간호사.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의 ‘온정’과 ‘헌신’이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된다. 모두가 합심해 국난극복을 해야 하는 이 마당에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못난이들도 있다.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울산에선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명절을 맞아 친정에 방문했다가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격리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40대가 체포됐다.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전남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허위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미 삼아” 올린 철없는 1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왜 이런 가짜메시지를 만들고,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퍼뜨리는 것일까. 박지영씨가 쓴 ‘유쾌한 심리학’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은 모호하고 불확실하면 긴장하고 불안한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모호한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 어떤 의미나 설명을 찾으려 하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유언비어가 불안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이렇게 듣게 된 메시지를 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사람들은 은밀한 소문을 나누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함을 만끽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고, 여기엔 익명성도 한몫한다. 일반적으로 메시지는 누가 언급했느냐에 따라 공신력에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자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종국에는 메시지만 남는다. 언론학이나 심리학에서 언급되는 ‘수면자 효과’(Sleeper Effect)다. 특히 구전과 달리 온라인은 확산속도가 훨씬 빠르고, 첫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더 쉽게 잊혀질 수 있다. 이렇게 퍼진 소문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거짓을 진실로 믿는 ‘오류적 진실 효과’(Illusory Truth Effect)가 발생한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바이러스는 공포스럽고 거짓말은 위력적이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유럽은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온라인 소통이 민주화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진실의 메시지는 은폐와 위선을 막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백신’이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가 기생하고,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사정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일회성 단속에 그칠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관련이 아니라도 가짜뉴스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바이러스를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버틸 수 없다. 마우스를 멈추고 한번 더 생각해보자. 우리가 옮기려는 글은 바이러스인가 백신인가. 엄형준 사회부 차장

“코로나19에 비해 12·16대책이 더 무섭다.” 이달 초 만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매섭게 뛰던 서울의 고가·재건축 아파트값을 한 방에 잡은 12·16대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2·16대책 발표 후 1개월 남짓 만에 서울 지역 고가주택과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그렇지만 그는 “12·16대책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며 이를 주택 시장 참여자의 ‘심리’로 꼽았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주택 시장 돈의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말처럼 12·16대책 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매수심리가 위축됐지만 비강남권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관악·도봉구 등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도 교통 호재로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되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12·16대책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시중 자금이 넘쳐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풍선효과’가 어김없이 뒤따랐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20일 발표될 문재인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은 수원 등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를 피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다시 우려된다. 그러면 또 다른 규제로 시장을 압박하는 문재인정부의 ‘도돌이표’ 대응이 계속될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풍선효과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푼 풍선을 누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18번이나 눌러댔으니 이는 하나 마나 한 소리다. 더 강력한 대책과 단속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풍선을 아예 터뜨려 버리는 방법도 있다. 주택 시장뿐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테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바람이 스스로 새나가 풍선이 적당한 모양을 유지토록 하는 게 최선이다. 수도권 주택가격 비정상 급등의 근본 원인은 저금리에 풀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다. 투자처를 잃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무는 한 풍선은 팽팽하게 부풀어 불안이 계속된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돈이 흘러갈 길을 찾아줘야 한다. 한국경제 전반이 엉망이니 부동산시장 안에서부터 자금의 물꼬를 트는 게 시작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깨면 된다. 공급대책 없이 계속된 현 정부의 가격·수요 규제 정책이 문제였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은 데 이 지역 집값이 오르지 말라는 건 억지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계속되면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했다. 서울 주택공급의 정비사업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이달 말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서울 정비사업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약발’ 운운하는 시장 비아냥에도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총선 표심을 두고 대책 발표냐, 아니냐로 우왕좌왕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다. 국민도 이제는 ‘규제→풍선효과→규제’의 뻔한 악순환이 지겹다. ‘수용성’, ‘오동평’, ‘노도강’, ‘금관구’…. 이번엔 또 어떤 신조어가 회자할까. 손쉽게, 임시방편으로 풍선의 부푼 부분만 누르는 대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1883년 개항한 인천에 유입된 독일인 등 외국인들이 정착하면서 부촌이 형성됐다. 하지만 개발에 밀려 사람들이 떠나가고 빈집이 늘어나다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오랫동안 방치되던 이곳에 언제부터인가 꽃길이 들어서고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한 담벼락이 꾸며지기 시작했다. 오즈의 마법사,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어린 시절 환상으로 이끌던 동화 속 주인공들은 ‘도로시의 길’, ‘신비의 길’을 장식하면서 마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제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과 연인들로 넘쳐난다. 동화마을이 포함된 인천둘레길 12코스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해 한국관광공사가 걷기 좋은 길로 소개하는 단골 코스다. 인근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김소월, 한용운, 최남선, 현진건, 염상섭 등 한국 근대문학을 이끈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청국과 일본의 주거지역이 경계를 이루던 지점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은 포토명소가 됐고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등 삼국지의 명장면이 담긴 그림 160개가 자세한 해설과 함께 벽을 채운 ‘삼국지 벽화거리’ 풍경도 장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바다를 감상하는 월미바다열차까지 개통돼 주말 당일치기 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주말 동화마을을 찾았다. 주말이면 주차전쟁을 벌이던 이곳은 텅 비어 있었다. 아주 드물게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갈 뿐이다. 이유가 있다. 동화마을과 붙어있는 차이나타운 때문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차이나타운은 직격탄을 맞았다. 마치 차이나타운에 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평일에도 식객들로 붐비던 이곳마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식당 문에는 당분간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는데 이미 30% 넘게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코로나19 탓에 평범하던 일상이 뒤죽박죽되고 있다. 강의로 먹고사는 지인은 “대기업 강의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또 다른 지인은 “절친 결혼식이 이번 주말인데 아무래도 꺼림칙해 축의금만 송금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은 “매년 이맘때 전출 교사들을 위한 환송모임을 하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는 “한 테이블도 예약 없는 날이 꽤 있다”며 “아주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넋을 놓았다. ‘집 밖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극장이나 대형마트도 한산한 모습이다. 특히 여행·외식업계는 타격이 크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본 여행이 거의 취소되고 대신 중국과 동남아, 국내로 여행자들이 몰린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중국 여행마저 실종됐다.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일본 여행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급감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1월 중순 이후 예약의 90%가 취소되고 있다. 전체 해외여행도 2월은 전년 동월 대비 -65.1%, 3월은 -54.1% 급감했다고 한다. 국내여행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크게 줄면서 2만원짜리 항공권이 쏟아지고 있지만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공포감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을까 걱정이다.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We are Asan’(우리가 아산이다), ‘우한 교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한 중국 우한 교민은 입소 직전 이런 환영 문구를 보고 “울컥했다”고 했다.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들이 우한 교민 전담 격리시설로 들어가는 길을 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히 쉬다 가세요”, “함께 이겨내요”라고 환대해주니 ‘드디어 내 나라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돌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한다. 기자도 #We_are_Asan 운동이 반가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수용 결사반대’라는 배척으로 발현될 즈음 처음 등장한 응원과 연대의 움직임으로 여겨져서다. 5년 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충격을 유럽 전역의 반(反)폭력·반차별 운동으로 승화시킨 ‘내가 샤를리다’(#Je_suis_Charlie)처럼, 이번 해시태그 운동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는 좀더 의연한 시민의식과 효과적인 검·방역 체계를 갖추는 신호탄이 되길 바랐다. 메르스는 2000년 이후 최악의 국가 감염병 사태였다.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감염자 조기발견, 접촉자 격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 중동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번째 환자는 귀국 후 발병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어디에서도 메르스 진단을 받지 못했다. 원인을 모르니 관리도 안 됐다. 첫 환자가 머물렀던 병원에서 30여명이 2차 감염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2차 감염 환자 몇명이 150여명에게 3차, 4차 감염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점으로 △허술한 방역망 △미진한 초기대응 △체계적이지 않은 접촉자 관리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패 등을 꼽는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심각하지만 평상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고 메르스가 딱 그 허점을 파고들어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르스 때와 비교해 우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역량은 어느 정도 나아졌을까. 일견 5년 전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감염병 감시와 검역, 관리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의심환자 발생 시 1339 신고전화 일원화→선별진료소 정밀검사→확진 시 국가지정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라는 매뉴얼도 갖췄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정 감염원은 물론 분단위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 관리에 나선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도대체 정부는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 초반 정밀진단 대상자를 중국 여행력을 가진 증상자로 집중하다 보니 일본과 태국 등 중국 외 지역에서 감염된 확진자를 놓쳤다. 대한의사협회 등 사회 일각에서 요구한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 조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지역 갈등과 횡행하는 가짜뉴스는 관계 부처 간 혼선과 소극적인 정보 공개 탓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한 교민을 포함해 2000명이 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이들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졸지에 기피해야 할 ‘공공의 적’이 됐다. 이들이 느끼는 억울함과 불안, 외로움이 상당할 텐데 당국은 가짜뉴스 대응처럼 격리조치 불응 시 300만원 벌금 부과라는 엄포로 일관한다. 정부는 공중보건을 위해 ‘행정구금’된 이들이 자존감마저 상처받게 해선 안 된다. 그 출발은 합리적 격리 요건과 절차, 적절한 보상일 것이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해 40대의 일자리 상황이 나빠졌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도 0.6%포인트 떨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지난해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유독 40대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었다. 40대는 흔히 ‘경제의 주축’, ‘경제의 허리’라고 불린다. 40대의 경제활동인구는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가장 많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연령대가 바로 40대다. 정부도 오는 3월 40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장 경제의 주축인 40대의 고용이 불안해져 그들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층이다. 주변에는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썼다는 젊은이가 수두룩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다 도피성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지난해 실업자 106만3000명 중 21만5000명이 20대 후반(25∼29세)일 정도로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했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의 인구 구조와 경제가 20년 간격을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20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재 일본 40대를 닮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가 살아나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유일하게 40대가 고민거리다. 일본의 40대는 일본 경제 침체기의 피해자로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터진 1990년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며 정규직을 꿈꿨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기술(IT) 버블’이 다시 덮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을 안겼다. 그동안 ‘정상적’이라고 여겨진 일자리 궤도에 올라타지 못한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소외됐다. 소득은 낮고, 모아놓은 자산은 부족하고, 미혼율은 높다.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15∼39세가 54만여명인 것에 비해 40세 이상이 61만여명으로 훨씬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40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의 생계를 지원해 온 부모세대가 은퇴하거나 사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650억엔(약 7022억원)을 들여 이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규직화’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정규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업무 역량이 쌓인 것도 아니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기기도 어렵다. 정규직으로 일해 온 30대가 이들을 흔쾌히 선배나 상사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0.8% 개선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전히 8.0%로 전체 실업률(3.5%)보다 아득히 높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