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다. 서울 인구밀도는 1㎢당 1만6700명으로 미국 뉴욕(2050명)과 호주 시드니(2100명)의 8배, 일본 도쿄(4750명)의 3배나 될 정도로 과밀하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중심지인 서울에 그럴듯한 공원 하나 없는 것은 어쩌면 불행일 수 있다. 1840년대 뉴욕 맨해튼이 도시화로 인구가 늘어나자 시인 윌리엄 컬런 브라이언트는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도시계획가에게 대규모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회의론자를 설득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덕분에 센트럴파크는 뉴욕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며 빌딩 숲에 갇혀 사는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뉴욕보다 더 과밀한 인구가 훨씬 바쁘게 살아가는 서울이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서울에도 센터럴파크에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이다. 땅 한 평이 귀한 서울 한복판에 303만㎡ 규모의 부지가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10여년 만에 생긴 부지를 시민의 문화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국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한 후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용산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한때 부처마다 문화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알려져 ‘부서 간 나눠먹기’와 ‘난개발’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대주택 건설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직주근접이 탁월한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에서는 신혼집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서민과 신혼부부 대부분에게 서울 집값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도심에 신규주택을 공급할 만한 부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그래도 용산 미군기지만큼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레시디오공원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공원은 용산공원의 2배 면적(607만㎡)이며 200년 정도 군기지로 쓰이다 냉전시대 종식 이후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군 막사 등으로 쓰인 800여개의 건축물 중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고 공원관리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철거하고 절반 정도 남은 것을 재활용해 수익모델을 찾았고 공공지원 없이 연간 운영비 8000만달러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최근 프레시디오공원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이 외국 군대가 진주한 지 110여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민족적 보물인 만큼, 프레시디오공원처럼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백년, 천년의 귀한 녹지중심의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훗날 푸른 숲의 용산공원은 임대주택 그 이상의 가치로 존재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의 생명숲’으로 조성돼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새해 일말의 희망을 품고 지켜본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은 ‘혹시나’하는 기대감을 ‘역시나’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북한 비핵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쓴웃음만 나온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북한 비핵화’를 외면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라는 낭만적 수사만 되풀이했다. 2018년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면 다시금 허탈한 웃음을 금할 수 없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흐른 지난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 운운하며 “저들이 조미(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막말까지 했다. 이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대한민국과 우방의 핵무장을 원천 봉쇄할 ‘한반도 비핵화’의 저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국민도 이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협박이었다. 낭만적 평화경제 구상도 문제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중산·서민층의 ‘참사’나 ‘재앙’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대목은 ‘부동산 정치’ 술수이자 ‘희망 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명백히 시장 가격이 존재함에도 ‘서민’ ‘원상회복’ 운운한 것은 총선 표를 의식해 시장을 정권 맘대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1월15일 현재 서울 어떤 지역의 10억원 아파트 가격이 3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5억원이었다고 치자, 무슨 방법으로 5억원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공급 없이 수요·대출을 억제하고 정권과 정부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경제·부동산 통계까지 마름질만 잘해서 홍보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인간 의식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반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다. 필자는 오히려 대통령 말만 믿고 3년 전 가격으로 매수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나 서민이 ‘전세 대란, 매매가 상승’ 리스크에 완연하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 밝혔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미래상에 새해 벽두부터 우울해진다. 북한 비핵화 없이 북한의 핵 인질로 끌려다닐 대한민국이 그 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반시장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길을 걸어온 이 나라가 지금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나라’로 갈까 걱정하는 것이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

휴대전화 카톡이 울렸다. 경북 김천에 사는 처남이 동영상을 보냈다. 열어보자 ‘주민이 만든 연극 행복 빨래터’라는 자막과 함께 아낙들이 빨래터에서 시집살이를 한탄하고 있다. 몇 분이 지나자 시어머니역의 연기자가 아낙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등장한다. 그런데 아니 이 연기자가 기자의 장모님이 아닌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그러고 보니 지난 연말에 “서울 한번 다녀가시라”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셨는데…. 이 연극 때문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처가가 있는 김천 외곽의 작은 마을 구성면의 면장이 지난해 봄부터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경북도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주민 연극을 신청했다. 선정되자 주민을 상대로 연극 단원을 모집했다. 자의 반 타의 반 마을회관의 노인 10여명이 선발됐다. 장모를 포함해 모두가 평생 연극을 한 번 보지 못한 시골 ‘할매·할배’들이다.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없지만 9월부터 3개월간 면사무소에서 연습에 매진했다. 열아홉 살 분이가 구성면에 시집와 겪는 애환을 다룬 내용의 극본은 면장이 직접 썼다. 아코디언 연주, 조명, 음향, 무대 제작 등 모든 과정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3일 마침내 면사무소 강당에서 ‘행복 빨래터’의 막을 올렸다. 주민 2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마주친 친구가 조명 아래 낯선 배우로 나오니 신기해했다. 공연이 끝난 후 꽃다발 세례를 받은 노인들은 이날 하루만은 천생 배우였다. 지역 언론도 “도시보다 취약한 농촌의 문화사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호평했다. 요즘은 누구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보고 즐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화예술에서 소외된 곳이 농촌이다. 농촌경제연구원(2014년) 자료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여가 문화활동은 TV 시청, 산책, 화투 ‘고스톱’이 대부분이다. 영화나 공연 등의 문화예술 관람 비율은 1%도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며 영화관·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등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없는 농촌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1년에 한두 차례 지역축제 때 방문하는 트로트 가수의 공연을 보는 것이 문화활동의 전부나 다름없다. 구성면장은 “늘 만나 인정을 나누던 이웃이 배우가 되자 다들 신기해했다. 나도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주민이 적지 않아 놀랐다”며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보람할매연극단은 좋은 사례다. 2012년부터 성인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운 주민들이 연극단을 만들어 ‘흥부네 박터졌네’ 등의 공연을 하고 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고 활기찬 삶을 사는 이들의 사례로 거론된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면서 우울감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데 연극과 같은 예술활동에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주변의 인정과 격려는 정신·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새해 도농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도는 농촌의 연극 활동이 호응이 있자 시군의 문화예술 활동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고무적이다. 이런 문화예술 체험은 노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지난 한 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슬픈 정치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전부인 양 여야는 민생법안 등을 내팽개친 채 1년간 아귀다툼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수적 우위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력화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수정안 무더기 발의 등으로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속수무책이었다. 한국당은 “결사항전”, “목숨을 걸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수적 열세’라며 볼멘소리만 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대안정당의 모습은 도대체 찾을 수 없어서다. 총선을 앞둔 ‘게임의 룰’인 선거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스트랙에 올렸지만,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270석, 비례대표 0석’이라는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 정치·사회적 소수자들의 국회 입성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마당에, 지역감정을 공고히 하는 지역구 의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여기에 원내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이 ‘약자 코스프레’에 빠졌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단식 투쟁에 나섰다. 원내 협상보다 장외투쟁에 역량을 쏟았다. 대화하고 협상해 합리적인 법안을 제정하라고 뽑힌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혼란을 부추긴 셈이다. 그 결과가 지난달 16일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였다. 민주노총의 시위를 “폭력시위”라고 비판하던 한국당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셈이다. 케케묵은 이념논쟁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때 첫 문구로 ‘좌파 독재’를 꺼내든다. 본지의 새해 여론조사에서 ‘이념논리에 대한 정치권 공방 중단’ 질의에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답하는 등 이념을 통한 획일적 대응을 거부하는 게 엄연한 민심이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수의 힘’으로 제도를 바꿨지만, 그렇다고 총선의 민심을 얻은 건 아니다. 1988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소선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1분 만에 기습 통과시켰지만 한 달 후 치른 제13대 총선에선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바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종 결과도 4·15총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언론이 자신들만 비판한다며 피해의식만 키우고 있다. 장외집회 등을 통해 극우성향 지지자들의 환호에만 파묻혀 있어 당 지도부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것이다. 피해의식은 시대정신과 민심을 못 보게 한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지표가 안 좋지만,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건 바로 대안정당으로 이미지가 없어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김영우 의원 등이 “새판을 짜야 한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이 “좌파 독재를 끝내게 해 달라”며 비난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버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아이로니컬하게 ‘무능한 야당’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고 있음에도 바뀌지 못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이귀전 정치부 차장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낭만적인 혁명가’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에 등장하는 유명한 문장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문다. 올 한 해 당신의 ‘여행’은 어땠는가. 숨을 헉헉대며 가파른 길을 오르기도 했고 화사한 향기를 맡으며 꽃길을 걸은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인생’이란 여행은 언제나 웃음과 눈물이 교차한다. 많은 이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배낭을 메고 훌쩍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 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뾰족한 해결책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여행은 숨 가쁘게 달려가는 우리 삶에 잠시 쉼표를 찍어주니 그것만으로 가치가 크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으로 들어서면 자연이 말을 건다. 폐 속 깊숙하게 한숨 불어넣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가슴을 짓누르던 많은 고민들은 곧 해결되리라는 믿음도 생긴다. 지인들과 매월 일정액을 모으고 있다. 한 10년은 된 것 같다. 목적은 하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다. 여행은 늘 삶에 영감과 풍요로움을 준다. 낯선 여행지를 들어설 때의 설렘과 흥분, 처음 마주하는 미식의 세계, 역사적인 인물들이 남긴 인생의 흔적과 예술작품은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게 만든다. 한국인들에게 인기 높은 ‘설국’ 여행지 일본 아키타도 그중 하나다. 오래전 드라마 ‘아이리스’에 등장한 눈세상에 반해 지인들과 설국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겨울이다. 하지만 계획을 접었다. 엄중한 한·일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여행은 욕먹기 십상인 탓이다. 실제 일본의 ‘경제 보복’이후 해외 여행지로 가장 인기 있던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실종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 여행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1535만명 중 일본인은 19%(295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10월 전년 대비 -14.4%, 11월 -13.8%로 급감하고 있다. 다만, 올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1724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인 1750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밝혔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26.1% 증가한 덕분이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외국인들이 찾는 여행지는 서울이 79.4%로 압도적이다. 가장 인상 깊은 방문지로 명동·남대문·북창동을 1위(58.3%)로 꼽았고 동대문 패션타운(28.1%), 신촌·홍대주변(16.8%) 순이다. 결국 대부분 쇼핑을 한다는 얘기다. 외국인들이 돈을 쓰게 만드니 물론 쇼핑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과연 쇼핑에서 얻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통계는 뛰어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에서 해상케이블카를 타면 산토리니 못지않은 아름다운 남도 바다의 매력에 푹 빠진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동해 무릉계곡을 걷다 보면 히크메트의 말대로 나를 찾는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 제주 절물휴양림과 화순 곶자왈에서는 태고의 신비를 만나며 서산 황금산 몽돌해변의 풍광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다. 하지만 이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해외여행 때 쇼핑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곁가지다. 해외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적지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참 아름다움을 만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고 다시 한국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지 않을까.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정부, 똑바로 해라. 농어민들 참 살기 힘들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는 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시장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선 마늘·양파값 폭락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대한 농어민들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농민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1989년 아스팔트에서 ‘농산물 가격 유지’ ‘농협 개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외쳤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앉아서 수수료만 챙겨도 배부른 사람과 일 년 내내 땀 흘려 일하고도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존재하는 농정이 ‘과연 공정하냐’고 따지는 농민도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처음 농어민들과 만나 앞으로의 농정 방향을 설명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라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농정에 대한 자평도 내놨다. 19만원대 쌀값 안정세와 513% 관세율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 농가소득 4200만원 달성을 성과로 꼽았다. 농민단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발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에서 “(농업을 통해 거두는) 농업소득은 농민 1인당 평균 600만원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지표도 농민들의 뿌리 깊은 농정 불신의 연원을 짐작하게 한다. 점차 커지고 있는 도·농 소득 격차와 무역적자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농가소득(4207만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6417만원)의 65.5%다. 2003년 76.4%보다 더 벌어졌다. 농축산물 무역적자 폭(205억달러)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해 농가인구의 44.7%는 65세 이상일 정도로 이농과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농정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관리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이런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꼽았다. 식량 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환경 등 농업·농촌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위해 논농사와 밭농사 구분 없이 직불금을 주고,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성을 믿기엔 재원이 너무 적다. 국회가 그나마 2000억원 늘린 2조4000억원은 현행 직불제로 2017년 지급(2조7000억원)된 것보다 적다. 공익형 직불제의 원조 격인 유럽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우리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인데,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2015년 평균 38%였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농정 방향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전과 실천은 별개다. 농정틀이 바뀐다고 박수를 보내기엔 지난 2년 7개월의 정책 성과가 너무 없다. 변화의 기미도 느껴지지 않는다. 경기침체를 이유로, 예산당국에 휘둘려, 안보 현실을 내세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라는 그레타 툰베리의 일침이 농정에서만큼은 예외이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1865년 영국에서는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탄생했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마차 업자들의 자동차 규제 요구가 거세지자, 기존 마차 업계를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한 대의 자동차에는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6.4㎞, 시가지에서는 3.2㎞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걷도록 했다.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법은 약 30년 동안 유지됐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도 약했다. 그 결과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후발국인 독일과 미국 등에 내주고 말았다. 2010년 3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출시됐다. 카카오톡은 무료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당시 통화나 메시지 서비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다. 카카오톡의 등장은 이동통신사들에는 큰 위협이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 메신저’가 됐다. 카카오톡을 보유한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합병했고 쇼핑, 게임, 금융, 대리운전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카카오는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음악 서비스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SK텔레콤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동맹을 맺었다. 과거의 적이 동지가 돼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최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큰 이견 없이 쉽게 통과한 것을 보면 남은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도 야당도 호응이 없다. 그런데 정치권이 ‘타다금지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생각이 바뀐 듯하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의 눈치만 살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연구가 한창이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라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어림없어 보인다. 지난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찬성’ 의견이 49.1%였다. 하지만 ‘반대’(25.7%)나 ‘모름·무응답’(25.2%)도 적지 않았다. 기술벤처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서비스벤처는 지지와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타다 측이 ‘택시가 미운 사람은 타다를 이용하세요’ 같은 약점 공략에 치우쳐 불필요하게 ‘적’을 만든 것은 아닌가 싶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기존 산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규제로 막으려고 작정하면 신산업은 싹도 틔우기 힘들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이동통신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규제로 발을 꽁꽁 묶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업 카카오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상규 산업부 차장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내년 3월 이후 추가비용을 보고 전기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주 실장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제주도 LNG 생산기지 준공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 예고없이 나타나 이 같은 폭탄 발언을 했다. 뜬금없는 자리였지만, 준비된 폭탄이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올해 만료되는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과 논의한 바 없으며 (김 사장 발언이)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부 태도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에서 “당분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자, 산업부가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발언을 얼른 주워담은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슬그머니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은 사실 예견된 수순이다.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흑자를 거둔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에는 9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한전 사장이 전통시장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할인 등 올해 말 일몰되는 특례할인 폐지 카드를 꺼내며 정부에 반기를 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대로 적자가 계속 불어나면 한전은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18년 적자 원인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기도 했다. 한전 국내 주식의 25%가량이 외국인 주주이고, 발행주식 총수의 5.56%가 뉴욕증시(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애초에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두 배 이상 비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면서 5년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덴마크나 독일 등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국가의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 사실 ‘탈(脫)원전 정책’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깨끗한 에너지는 비싸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도 안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을 에너지 공기업들이 떠안아 대규모 적자를 내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도 체득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이런 현실을 부정하며 전기요금을 억지로 눌러왔다는 것이다. 그나마 늦게라도 ‘청구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지 않고 임기 중에 현실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 시기 역시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전기요금이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기요금 인상을 부인하며 지나온 2년 반, 이제 솔직하게 국민을 설득할 시간 2년 반이 남았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

지난 10월 접경지역 인근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42만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양돈농가들은 경제적 손실과 언제 또다시 ASF가 번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돼지고기 소비마저 줄어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병하면서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방역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대처가 미흡해 애꿎은 돼지만 땅에 묻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뒤늦게 DMZ에서 항공방제와 야생멧돼지 포획작전을 벌이고 있다. ASF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고질병을 또 목격했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허둥대며 대책을 마련하는 무사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다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고시원과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행정기관은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 것도 판에 박힌 관행처럼 굳어졌다. 그럴 때마다 미리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를 믿지 못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기대를 접는 게 속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행정에서도 이슈와 현안에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내 미세먼지는 겨울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12월부터 3월까지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최고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아무리 시행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미세먼지 시즌제다. 사후약방문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가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소보다 강도 높은 저감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인 셈이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2015년 전 세계에서 880만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 미세먼지의 미(微)자를 넣어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미세먼지를 피해 맑은 공기를 찾아 떠나는 ‘미피여행’이 유행하기도 했다. 더 이상 미세먼지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특히 예방적 대책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도입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감수한 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감한 행정추진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대기관리권역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제적 대응 때문에 이뤄졌다. 미세먼지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발표돼 미세먼지가 무서워 외출을 꺼리거나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는 일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푸른 하늘 아래 맘껏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기를 희망한다. 박연직 선임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자신이 ‘어공’임을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도, 퇴임사에서도 ‘어공’ 신분을 드러내며 잘 부탁한다고, 감사했다고 전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는 관료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의 길을 걷겠다는 메시지였다. 관료는 폐쇄적인 집단이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며 사건과 심의(재판)를 담당하는 특수한 조직인 공정위는 더욱 그렇다. ‘어공’ 위원장은 배타적인 관료집단과 달리 직접 소통을 중시했다. 애연가로 알려진 그는 흡연구역에서 조직원, 기자들과 소통했다. 비흡연 기자들마저 흡연구역을 찾을 정도였으니, 혈연·지연보다 흡연이 강하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었다. 어느 장관보다 브리핑을 많이 했고, 잦은 인터뷰로 기자들의 원성(?)을 샀다. 돌이켜보면, ‘어공’ 출신 위원장의 또 다른 처세였다. 그의 이런 노력은 어공 장관에게 늘 따라붙는 리더십 부재, 조직 장악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김 실장 후임으로 공정위를 이끄는 조성욱 위원장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어공’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상은 넘어야 할 산이다. 공정위는 600여명 직원 가운데 여성 국장이 한 명도 없다. 그만큼 남성 중심적이다. 조 위원장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의 리더십’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야 한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조직을 품어 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청과 소통은 리더십의 출발이다.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리는 사뭇 다르다. 얼마 전 만난 한 과장급 공무원은 “왜 공정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취임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인사청문회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위원장이 비전을 보이지 못하면, 공정위는 방향을 잃게 마련이다. 위원장에게 소위 ‘깨졌다’는 직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의전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불만이다. 국회에서 30분가량 대기해야 할 일이 생기자 복도에서 담당자를 크게 꾸짖었다는 이야기는 단적인 일화다. 이외에도 ‘결정을 제때 안 해준다’, ‘레이저 눈빛을 맞은 국장이 몇 명이다’ 등 두 달 새 많은 얘기가 들려온다. 정작 정책으로 기억나는 것은 유체이탈식 ‘타다 발언’뿐이다. ‘어공’ 위원장이 중심을 못 잡으면 관료의 장막에 둘러싸인다. 장막에 둘러싸인 장관은 엉뚱한 곳에서 권위를 찾게 된다. 의전이나 형식으로 권위를 세우려는 것은 하수의 리더십이다. 조 위원장은 처음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김상조의 아바타’가 우려된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당시 그는 “지켜봐 달라”고 했다. 본인 스스로 “(위원장에 걸맞은)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췄다”고도 했다. 하지만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금의 모습으로 공정위를 이끌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무겁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검찰과의 관계 정립, 대기업집단 체계 정비, 갑을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600여 공정위 직원을 하나로 묶어도 쉽지 않다. 해답은 이미 조 위원장이 알고 있다. 후보자 지명 당시 그는 학자 출신으로 공정위를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해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려 대답했다. 다시 한 번 그때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경영학에서 리더의 덕목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권한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