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지자체 ‘수당 전성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24/300/201903246214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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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지자체 ‘수당 전성시대’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A(28)씨는 서울시가 같은 또래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부럽기만 하다. 서울시가 일시적이지만 청년에게 지원하는 50만원의 수당은 한 푼이 아쉬워 교내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A씨에게는 큰돈이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채용 면접 때 입을 양복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복대여 서비스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 정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복지 혜택 차별이 점점 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가 현금을 지원하는 ‘수당’신설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현금지원을 보면 ‘수당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수당이 노인과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계층으로 한정됐었다면 지금은 아동·청년·해녀·농민 등 지자체의 특성과 명분에 부합하면 대상 구분 없이 뚝딱 하고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19세부터 29세 미취업자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4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주는 신생아수당을 신설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농민수당을 새로 만들었으며 제주도는 2017년 70세 이상 해녀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주는 해녀수당을 선보였다.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새로운 수당이 생겨나고 있다. 출마자가 유권자의 표심을 끌기 위해 수당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거나,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새로운 수당 만들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수당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당 신설이 붐을 이루면서 지난해 각 지자체가 주민에게 현금을 주는 복지사업 489건이 새로 생겨났으며 여기에 지출된 예산만 4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수당공화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현금수당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중복지급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주는 어르신 공로수당과 강원도의 신생아수당은 각각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며, 이런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A씨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 서비스의 차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지역이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공공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광역지자체마다 다르고 같은 광역지자체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른 것도 개선되어야 할 수당 지역 차별의 사례에 속한다.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속한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엄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수당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이다. 현금수당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수혜자인 만큼 대놓고 탓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정책은 벤치마킹해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재정 여건 때문에 따라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당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직접 시행해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고 더 의미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수당 신설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수당을 정밀하게 점검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당은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 수당이 상대적 박탈감의 대상으로 전락해 또 다른 지역 차별을 불러오거나 세대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불평등이나 갈등의 불씨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2019.03.24 21:41:51
![[세계타워] 마이너스 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17/300/201903175372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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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마이너스 손
5월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2년 성적표는 적어도 민생 분야에서는 낙제점이다. 대한민국은 2년간 퇴행만 거듭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2017년 5월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일자리수석직도 신설했다. 그리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다. 지난달 구직단념자수는 지난해 2월보다 4만1000명 늘어난 58만3000명을 기록,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2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하는 일 없이 그냥 쉬었다고 한 이들도 216만6000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다였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체감하는 이는 드물고 각종 경제지표는 20여년 전 국가부도 사태 당시보다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음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인내심이 없다고 꾸짖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참사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주중국 대사를 하며 중국 유람이나 할 요량인 듯하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견강부회는 갈수록 태산이다. 후안무치의 극치로 내닫고 있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어난 것만 부각했다. 나라 살림을 풀어 ‘단기 알바’ 창출에 주력하다 보니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9만7000명 증가한 반면 경제 활동 주축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24만3000명 줄어든 현실은 애써 외면했다. 반시장적인 경제 정책이 초래한 희망고문으로는 모자라는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민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유기적 관계란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각하며 개입 수위만 높이고 있다.
힘을 지닌 정부는 민간 기업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며 온갖 생색은 다 낸다. 정부가 손실을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 최저임금을 올린 여파로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서는 대립 구조 속에 저소득층의 고용이 더욱 감소했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피해를 보는 쪽도 언제나 힘없는 국민들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요하자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만 줄였다.
금융권 대출 규제를 하자 저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자영업자와 서민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집값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 세금 부담만 높이며 국가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의 활력을 빼앗는 퇴행의 연속이지만 정부 세수는 수십조원 증가했고 해마다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은 등골이 휘는데 국가는 세금 쥐어짜내려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떠보다가 국민 반발이 커지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한 게 그렇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가는 현실이지만 주변을 둘러볼 줄도 모른다. 우리가 변변한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면서 국민 고혈만 짜내려는 퇴행을 하는 사이 중국은 세금과 비용 인하를 늘려 경제 하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감세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비 인하에 따라 2조위안(약 340조원)이 중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세금걷기에만 열중인 정부는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오죽하면 손대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낳을 때 사용하는 ‘마이다스(미다스)의 손’을 패러디해 문정부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비꼬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까. 2년간 장밋빛 환상만 불어넣은 문정부의 언어유희는 끝났다. 이제 분명한 결과물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마이너스의 손으로 쓸쓸히 퇴장할 앞날이 두렵지 않은가.
신동주 경제부 차장
2019.03.17 21:13:55
![[세계타워] 아직도 먼 우리 말글살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10/300/201903105091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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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아직도 먼 우리 말글살이
라덴, 넹글넹글, 띵문머, 괄도네님띤. 무슨 뜻일까.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10, 20대 사이에서 쓰이는 ‘야민정음’의 예시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야구갤러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야구갤러리+훈민정음’을 줄여서 이렇게 쓴다. 40대 이상은 대부분 알 수 없는 단어다. 알고 보니 라면, 빙글빙글, 명문대, 팔도비빔면이다. 기존 단어를 비슷한 모양의 다른 글자로 변형해 쓰는 이런 신조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괄도네님띤은 한 식품회사가 젊은 고객의 언어 취향에 맞춰 작명했다. 튀는 상표 덕에 더 잘 팔린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도 장삿속으로 앞다퉈 어이없는 우리 말글 파괴에 가세하고 있어 한글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말지키기운동본부는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되는 출처 불명의 말들은 집단의 은어로 봐주기에는 도가 넘고 있다. 게다가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등 당국이 적절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젊은 층과 이들을 겨냥한 기업들의 우리말 훼손이 도늘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지나친 한자 사랑도 우리 말글의 설 자리를 위협하기는 매한가지다. 얼마 전 미국에 간 문희상 국회의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萬折必東(만절필동)’이라 쓴 족자를 선물했다. 족자에는 한글은 단 한 자도 없었다. ‘황허는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만절필동의 의미가 외교무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더욱이 만절필동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중 대사 시절인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 제정에 앞서 방명록에 쓰는 바람에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역사에서 쓰인 배경과 맥락을 알면 외국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滅私奉公(멸사봉공)을 滅死奉公(멸사봉공)으로 잘못 적었다가 다시 작성했다.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같이 쉽고 편한 우리 글을 두고 굳이 한자어를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자를 쓰면 ‘있어 보여서’ 그런가. 정신을 못 차린 사대(事大)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교포 김은주 박사(전 뉴욕한인교사회 회장)는 SNS에서 우리말을 외면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왜 자기 것을 사랑할 줄 모를까 하고 혼자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나는 영어권에서 생활하며 미국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외래어, 특히 영어를 섞어 쓰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말 외면 세태를 꼬집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창식이가 굳이 테드 창으로 불리길 고집하는 것이 줏대없는 우리의 참모습이 아닐까.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북한은 좀 다른 것 같다. 의학용어만 봐도 그렇다. 치통은 이쏘기, 복통은 배아픔, 요통은 허리아픔 ,야맹증은 밤눈 어둠증, 우울증은 슬픔증이라고 한다. 외국어를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는 그 뜻을 풀어쓴다. 영화 ‘말모이’는 일제시대 우리 말과 글을 빼앗긴 시절의 절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선조가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극중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윤계상)의 “말은 민족의 정신이고 글은 민족의 생명”이라는 일갈은 지금도 귓전에 맴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온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
한평생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온 우리말살리기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는 “우리 말글살이가 어지럽게 되면 나라가 휘둘린다”며 “무분별한 한자어와 영어로부터 우리말글의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글을 외면하는 데 누가 우리의 것을 지켜주겠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한자를 자랑삼아 써대니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3·1 독립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운 지 100돌 되는 올해 우리 말과 글이 제대로 독립했는지 옹골차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2019.03.10 23:33:12
![[세계타워] 폄훼와 오만의 말 한마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3/03/300/201903030019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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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폄훼와 오만의 말 한마디
부들부들 손이 떨린다. 가슴은 쿵쾅거린다. 굳이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된다. 말을 하는 순간 하나뿐인 목숨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만 한다. 하나뿐인 목숨을 버릴지언정 말이다. 인파 사이로 뚜벅뚜벅 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다. 계단을 올라 단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수만의 눈을 내려다본다. 큰 숨을 들이쉰 후 품었던 종이를 꺼내든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지는 바짝 말라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 종이에 쓰여 있는 글을 읽어 내려간다.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이지만 ‘한 자 한 자’ 읽어내려가자 쌓여 있던 ‘한’과 ‘울분’이 폭발하며 이내 쩌렁쩌렁한 울림이 된다.“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이귀전 정치부 차장손병희가 아니다. 한용운도 아니다. 이승훈도 아니다. 100년 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진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외친 이는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이 아니었다. 민족 대표는 종로 태화관에서 선언서 발표 후 일제에 잡혀갔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가 ‘독립선언서’ 낭독을 마치자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이들은 한목소리로 포효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울림은 이후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당시 파고다공원(현재 탑골공원)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는 감리교 전도사 정재용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시민이 “조선 독립”을 대중 앞에서 외친다는 것은 엄혹한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목숨을 담보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제 발로 나아가 독립을 외쳤다. 민초들의 외침으로 완성된 3·1운동은 민주공화정의 기틀을 닦는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원하는 말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했던 시절이 불과 100년 전이었다. 민주주의 기틀을 닦은 선조들이 외친 말 한마디의 무게감은 100년이 흐른 뒤 민주화시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가치를 잃고 있다. 국회의원부터 나서서 막말 퍼레이드를 열고 있다. 한쪽은 ‘폄훼’로, 한쪽은 ‘오만’에 휩싸여 자신의 말이 듣는 이에게 어떤 비수가 되는지 개의치 않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지난달 국회에서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 개입 여부에 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광주의 북한군 침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말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폄훼한 5·18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이런 발언조차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지만 폄훼 발언자들을 징계할 의지는 커 보이지 않는다. 언제든 제2의 폄훼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여당은 선민의식에 흠뻑 취해 있는 모양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만하기 그지없다. 특정집단을 함부로 규정짓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설훈 의원의 20대 보수화 발언에 이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박정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고,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홍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당 주축인 ‘86그룹’이 청년이었을 시절, 당시의 집권세력이 ‘주사파’ 등 색깔론을 들이밀다가 정권을 내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 대변인의 20대 발언은 과거 정권이 자신만의 잣대로 특정집단을 규정지어 세력화한 모습과 닮았다. 과거 정권처럼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군림해 다른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흠집내며 지적하려는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다.‘3·1독립선언서’의 문구를 국민 대표들이 새겼으면 한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이귀전 정치부 차장
2019.03.03 22:07:17
![[세계타워] 의성 마늘소녀의 잔혹동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2/24/300/201902240020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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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의성 마늘소녀의 잔혹동화
꼭 1년 전인 2018년 2월을 기억한다. 국민은 매우 행복했다. 평창동계올림 여자컬링에 혜성처럼 등장한 4명의 ‘시골 소녀’ 덕분이었다. 사실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 컬링은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세계랭킹 10위까지만 출전하는 이 종목에서 당시 한국의 랭킹은 8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여자컬링팀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선전을 이어갔다. 세계랭킹 1위 캐나다, 2위 스위스, 3위 러시아를 모두 꺾는 파죽지세를 행진을 벌였고 결국 조별리그를 포함해 9승1패, 7연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뜻밖의 ‘겨울 동화’를 써내려가자 국민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열광했다. 김민정 코치를 포함해 김은정 스킵(주장)과 김경애, 김선영, 김영미, 김초희로 구성된 여자 컬링팀은 모두 같은 성씨여서 팀킴(Team Kim)으로 불리며 세계 컬링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선수들은 모두 의성의 고향 친구·동창·자매로 연결돼 끈끈한 조직력을 과시했고, 마늘로 유명한 경북 의성의 의성여고 선후배 사이여서 ‘마늘 소녀’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팀킴의 뛰어난 경기력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스키 스타 린진 본은 잊어라, 갈릭걸스는 평창 최고의 스타’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외신의 찬사가 쏟아졌다.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언제나 무표정을 유지하며 뿔테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매로 작전 지시를 내리는 김은정은 최고 스타가 됐다. 팬들은 그에게 ‘안경선배’라는 애칭을 지어줬다. 심지어 바나나를 먹을 때 조차 진지한 얼굴을 잃지 않아 ‘엄근진(엄격·근엄·진지)’으로 불리며 다양한 무표정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그가 작전 지시 때 리드 김영미에게 외치는 다양한 버전의 “영미∼”를 구분하는 해설판과 선수들 관계 정리도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로봇청소기 다양한 CF에 등장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마늘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신드롬을 부른 이들의 겨울동화는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인격모독, 후원금과 상금 횡령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잔혹동화’로 바뀌었다. 그들은 늘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다.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한 달 동안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 21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김경두 일가는 경북체육회 컬링팀은 물론이고 의성컬링센터까지 사유화하며 팀킴에 욕설, 폭언, 인격모독을 일삼고 소포를 먼저 뜯어 볼 정도로 사생활까지 통제했다고 한다. 각종 후원금과 포상금 9386만원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감사 결과 발표되자 팬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는 썩었다” “모두 구속 수사하라” “정말 추악하고 더럽다” ‘체육계 적폐를 청산하라”라며 격분을 쏟아내고 있다. 회원단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 관계자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팀킴이 당한 일들은 최근 많은 종목으로 확산된 ‘스포츠 미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나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씨를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성폭행한 A 코치의 사건 모두 엘리트 스포츠가 부른 폐단이다. 성적 지상주의 스포츠 정책은 감독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선수들을 복종하게 만들었고 선수들의 인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팀이나 선수들을 쉽게 사유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기에 지도자들은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고 포상금까지 횡령하는 전횡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스포츠 미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엘리트 체육 위주 선수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인권을 가장 중시하도록 지도자들의 인식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이런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뻔하다. 스포츠 팬들은 팀킴의 소식을 접하자 포상금 착취 등 이들이 당한 피해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루빨리 팀킴의 상처를 어루만질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2019.02.25 00:44:35
![[세계타워] 광화문 광장은 죄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2/17/300/201902170018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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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광화문 광장은 죄가 없다
2007년 6월의 일이다.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에 전찻길 복원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광화문 앞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월대 흔적은 물론 전찻길 침목도 상당수 발견했는데 근대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가 전차도 복원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전차도 복원 대상이라는 발상이 신선했고, 집회 때나 걸을 수 있었던 세종로가 광장이 된다는 게 놀라웠다.광화문 광장이 또다시 시민들 입길에 오르내린다. 서울시가 광화문 앞과 서편 차로를 없애는 내용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설계 당선작을 발표하면서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 중앙분리대’라는 조롱을 받는 현재의 광화문 광장을 역사성과 시민성, 보행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교통 혼잡과 예산 낭비, 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은 10여년 전과 다름없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이번엔 정부 부처가 논쟁의 대열에 가세한 게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정부서울청사가 더는 공공건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했다. 청사 앞마당은 역사광장에 가로막혀, 뒤편은 우회도로에 쪼그라들어 기본적인 운영도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다. 행안부는 특히 서울시가 청사 관리·운영 주체인 자신들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였다.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행안부 반박 자료 직후 양측 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했는데 김부겸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의 안 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서울시 안대로 하면 (정부서울청사의) 마당과 뒤편이 뺏기는데 그러면 청사 자체를 못 쓴다”고 재차 못 박았다.반대 명분은 약한 편이다. 행안부는 그저 차량 진·출입이 힘들고 주차장·부속건물을 이전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용만 되풀이한다. 정부청사가 조선 시대 육조거리를 잇는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지적은 나오지도 않았다. 역사성 회복을 위해 왕정 권위의 상징인 월대를 내세운 서울시와 ‘도긴개긴’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권을 둘러싼 유력 주자들 간 기 싸움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박 시장과 김 장관의 설전을 정치적이라고 탓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프랑스 정치학자 루시앙 소페즈에 따르면 “정치는 상징에 관계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 광화문과 세종로는 예로부터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이었다.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미학적으로 드러내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욕망’(하상복 목포대 교수)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서울시와 행안부 모두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광장의 원형인 고대 그리스 아고라(agora)는 ‘모이다’는 뜻이다. 유럽의 광장을 연구한 프랑코 만쿠조 교수는 “교통에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남, 의견교환, 산책, 휴식이 이뤄지는 장소”로 광장을 정의한다. 다양한 사람, 집단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생산적 갈등과 합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광장이라는 얘기다.광화문 광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목표는 다양할수록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 성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박 시장의 생각과 정부청사 관리·운영 최종 책임자로서 김 장관의 입장이 부딪칠 수 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의식과 노력으로 세종로가 지금의 광장으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차량 통행로나 관치행정 전시장에 그쳤던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소소한 이견이 다양한 만남과 의견이 분출돼 융화하는 대의까지 그르쳐선 안 된다. 물론 그 접점은 광장의 정신이기도 한 진정 어린 대화와 열린 소통에서 나온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2019.02.18 00:04:56
![[세계타워] 최고속도가 늘 최선인 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2/10/300/201902105703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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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최고속도가 늘 최선인 건 아니다
지난주 설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게으른 탓에 열차 티켓을 예매해 놓지는 못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가기로 했다.목적지는 명확한데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됐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 보니 몇 가지 경로가 제시됐다. 그중에서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경로를 선택했다.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려고 밤늦게 출발했다. 예상대로 ‘운전 취약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지는 않았다.우상규 산업부 차장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100㎞, 혹은 110㎞였다. 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주변에 차도 별로 없으니 최고속도로 계속 가기만 하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어두워서 먼 곳이 잘 보이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커브가 심한 곳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했다. 간혹 추월해서 앞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있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일부 구간에 안개가 잔뜩 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지나가야 했다. 앞선 차들도, 뒤따라 오던 차들도 그렇게 했다.정부 정책도 그런 게 아닐까. 방향이 맞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맞춰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최근 그 수단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밀어붙였다가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임금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 이윤이 커지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목표는 분명해 보이고, 방향도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해 안타깝다. 왜 그럴까. 문제는 속도인 것 같다. 갑작스럽고 폭이 큰 임금 인상에 일부는 불편해한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경제도 활력이 있을 때는 지지를 얻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일까.정부가 경제 정책의 부담을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려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가 목적이라면 세금 감면 같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유리지갑에 또 손을 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혔다. 정부도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것 아닌가.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 다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비슷하다.하지만 경로는 다르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주식시장도 살아났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법인세를 높이고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한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 경제는 회복 흐름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이 해당 회사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할까. 회사의 미래 전략을 충분히 고민할까. 때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적자를 보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일도 있다. 수출 효자종목으로 꼽히는 반도체도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단기 성과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움직일 때 기업의 성장동력을 해치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최고속도가 늘 최선인 것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선택한 게 최단시간 경로든, 최단거리 경로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우회경로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다.우상규 산업부 차장
2019.02.10 23:45:34
![[세계타워] 처칠·드골이 그리운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1/27/300/201901270018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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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처칠·드골이 그리운 이유
세계 1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는 독일어 ‘위버’(uber)에서 왔다. 으뜸, 최고란 뜻이다. 그래서 독일 국가 옛 제목 ‘도이칠란트 위버 알레스(alles)’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독일’로 풀이된다.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점령된 독일은 한동안 국가 제창을 금지당했다. 1950년대 들어 독일(당시 서독) 정부가 이 노래의 국가 재지정을 추진하자 이웃 나라들은 “나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당시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어제의 적인 독일을 편들었다. “그런 논리라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의 영국 국가 ‘룰 브리타니아’도 외국인에게 똑같이 위협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자국민과 유럽인들을 설득했다. 결국 독일은 국수주의 색채가 짙은 가사 일부만 삭제하는 조건으로 옛 국가를 되찾았다.처칠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주선에도 앞장섰다. 1946년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그는 “유럽 가족 공동체 재건의 첫 단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파트너십”이라고 선언했다. 독일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던 프랑스인들은 깜짝 놀랐다. 훗날 처칠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피해자 프랑스가 정복당하고 굴욕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집행인(독일)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프랑스인의 기질 속에 형제애가 되살아나고 (…)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게 될 것이었다.’이 예언은 10여년 뒤 적중했다. 1958년 9월14일 프랑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샤를 드골과 독일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가 파리 동남쪽 시골 마을의 드골 자택에서 만났다. 두 나라는 1870년 보불전쟁, 1914년 1차 대전, 1939년 2차 대전 등 70년간 3차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 앙숙이다. 드골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록에 적었다.‘(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 높은 장벽의 산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가 대대손손의 적이던 독일에게 기분좋게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다.’아데나워는 “독일이 전범의 오명을 벗고 재통일을 이루도록 프랑스가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드골은 “전에 당한 뼈아픈 기억은 잊지 않겠다”면서도 흔쾌히 동의했다. 4년여 뒤인 1963년 1월 두 정상은 프랑스·독일의 화해에 관한 엘리제협정을 체결한다.2차 대전 발발 80주년인 올해 국제사회를 둘러보면 주된 전장인 유럽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혼란 등 몇 가지 불안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맞닥뜨릴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착실히 전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또 다른 전쟁터였던 동북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행위자가 복잡하게 뒤엉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그 자체다.가장 걱정스러운 건 한·일 관계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그 후원자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 유사시 동맹국 미국은 물론 이웃 일본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다. 그런데 이른바 ‘초계기 위협’ 논란에서 보듯 요즘 두 나라 사이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다.일각에선 70여년 전 프랑스와 독일 중간에서 영국이 한 것처럼 미국이 한·일 양국을 중재하길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식견과 통찰력 면에서 그때의 처칠과 비교가 안 된다. 한·중·일의 현 정부수반들 역시 고만고만한 수준이다.한·일 갈등의 배경엔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우리한테 속시원한 사과를 하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끝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통 큰 결단을 내릴 줄 알았던 처칠, 드골,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가 그리운 이유다.2차 대전 초반 영국군이 독일군에 져 수세에 몰리자 영국 의회는 그간 전쟁 준비보다 독일과의 평화협상에 더 매달린 책임을 물어 네빌 체임벌린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전임 내각 각료를 싸잡아 ‘적폐’로 모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상조사와 처벌 얘기까지 나왔다. 후임 총리 처칠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 “현재로 과거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미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
2019.01.28 00:22:20
![[세계타워] 공정경제의 포트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1/21/300/20190121000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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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공정경제의 포트홀
문재인정부 집권 3년, 경제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취임과 함께 제이노믹스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이 맨 앞에 자리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경제”라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최근 대통령은 수소차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수소경제는 정부가 꼽은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의 중심에 수소차가 있다. ‘수소경제=수소차=현대차’라는 등식 속에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다. 대통령이 기업의 홍보대사라는데, 주식이 오르지 않을 리 없다. 현대차 주가는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3만원을 넘어섰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정부가 혁신성장에 올인하는 동안 제이노믹스의 또 다른 축인 공정경제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소식은 최근 들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말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기점으로 ‘공정경제 후퇴’ 지적은 증폭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논평에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재벌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과제는 오리무중”이라고 썼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경제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탄탄한 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인프라”라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힘을 쏟더라도 공정경제 바탕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얘기한 ‘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경제의 주무부처로 튼튼한 도로를 깔아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포트홀’이 되고 있다.위원회는 현재 파행 운영되고 있다. 불법 재취업 사건에 연루된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부위원장은 ‘버티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벌써 5개월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취임한 부위원장이 임기의 절반가량을 아무 일 없이 보낸 셈이다.심판관리관 업무정지 문제도 출구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사건처리 절차개선 과정에서 상부의 업무방해가 있었다”며 폭로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현재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위원장의 업무정지가 공무원 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판사 출신인 유 국장은 공정위에 개방직으로 들어왔다.김 위원장은 유 국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유 국장을 업무배제했다. 유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연차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이 없으니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는 ‘올스톱’된 상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이 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공정위 심판정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1심 기능을 한다. 경쟁법의 재판정이다. 주요 사건의 경우 9명의 위원이 합의를 거쳐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그 자리에서 법률적 조언과 보완을 하는 역할이 심판관리관이다. 이들 구성원 중 2명이 업무배제된 상태다. 유 국장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9월까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터지기 직전인 상처에 대책 없이 붕대만 감아놓고 낫기를 기다리는 꼴이다.파행 운영되는 심판정에서 내려진 심의결과가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최근 만난 한 기업 임원은 “공정위가 저 모양인데, 누가 누굴 심의하느냐”고 꼬집었다. 위원회가 공정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회복을 통해 기업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오는 24일 ‘공정위 취업 특혜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부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셈이다. 위원장은 미뤄뒀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 다른 후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 오롯이 위원장이 떠안을 책임이다.수많은 기업이 공정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정위는 기업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가 바로 선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2019.01.21 00:10:43
![[세계타워] ‘게임체인저’는 생존을 위한 숙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1/13/300/201901138303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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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게임체인저’는 생존을 위한 숙명
지난 11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CES 2019’(정보기술·가전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필자는 현장에서 세계 IT·가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 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볼 수 있었다.이천종 산업부 차장가전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제품)’가 돼 있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롤러블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는 ‘CES 2019’에서 최고 TV로 선정됐다.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세계 최초 플렉서블 TV가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각국에서 몰려든 취재진의 박수와 감탄이 쏟아졌다. IT 업계 전문매체와 유력 외신들도 “마법 같은…”, “단연 최고” 등의 호평을 내놨고, 전시관은 연일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삼성전자가 내놓은 세계 최소형 75인치 마이크로LED TV도 ‘CES2019’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마이크로LED는 화면이 작아지면 LED 크기와 간격이 작아진다. 더 작게 더 촘촘히 소자를 배치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내놓은 146인치 ‘더 월’ 대비 15% LED 소자 크기를 줄였다. ‘QLED 8K’도 뛰어난 영상 화질로 CES2019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QLED 8K’에 탑재된 ‘퀀텀 프로세서 8K’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돼 기존 프로세서 대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CES 2019’를 통해 전 세계 IT 산업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뚜렷해졌다. 구글의 구글어시스턴트와 아마존의 알렉사 간 AI 솔루션 주도권 다툼이 치열했다. 구글의 슬로건인 ‘헤이 구글(Hey, Google)’이라는 광고 문구가 적힌 모노레일이 하루 종일 전시장을 오갔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센트럴 플라자 야외에는 지난해보다 3배 더 커진 2층 규모(1400㎡)의 구글 부스가 자리했고 전시회 내내 붐볐다. ‘헤이 구글’은 구글의 AI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는 음성 명령어다. 아마존은 처음으로 대규모 부스를 꾸려 알렉사로 각종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아우디·BMW 자동차와 LG 냉장고를 전시했다. 소규모 부스도 곳곳에 세웠다.전통의 ‘가전쇼’이지만 하드웨어 생산업체에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구글·아마존의 CES 내 위상은 삼성·LG전자 못지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AI를 탑재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머스트 해브’ 기능이 됐다”며 “올해 CES를 보니 AI 시장이 공고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AI는 적대적 경쟁관계였던 기업들이 서로 짝짓기를 통해 공생하는 흐름을 대세로 만들고 있다. 추격자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갈등 여파로 올해 참가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잠재력을 보여줬다.하이센스·TCL 등 중국 기업들은 ‘대형’의 ‘고화질 8K’ TV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추격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이센스가 올레드 TV에 자신들이 만든 칩을 사용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하이엔드 TV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기술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로욜’은 세계 최초 폴더블(접히는) 스마트폰인 ‘플렉스 파이’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로봇은 매우 위협적이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로봇을 주제로 CES에 등록한 기업 수는 중국이 76개, 일본이 8개인 반면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 국내 로봇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짜로 땅을 빌려주고 빌딩도 지어주는 데다 인건비·재료비도 싼 중국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중국 로봇 기업들이 이를 뚝딱뚝딱 구현해준다”고 전했다.‘CES 2019’는 AI로 앞서가는 구글과 아마존, 가전에서 맹추격 중인 중국의 존재감이 돋보인 행사였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게 한국 기업들이다. 이번 행사는 혁신을 통해 ‘게임체인저’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길만이 우리 기업의 숙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이천종 산업부 차장
2019.01.13 23:3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