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인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행사장에서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2002년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주역인 그는 은퇴한 뒤 명해설가로 거듭났다. “정말로 해설 그만둘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못한 것, 남에게 상처 준 것이 오래 가는 법이라면서. 앞서 그는 지난해 러시아월드컵 당시 해설 도중 질책한 대표팀 선수가 팬들의 공적이 돼 난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해설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연과 저서 ‘생각이 내가 된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멘토’다웠다.그날 이 위원이 중고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행사 주최 측이 부탁한 강연 주제(‘미래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은 어딘지를 얘기했다. 학창시절 꿈이었던 부와 인기, 명성을 얻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가 축구 경기에 빗대 설명하니 누구나 쉽게 몰입했다. 특히 국가대표와 해외 리그 등에서 활약하던 시절 경험을 곁들인 패스·어시스트·헤더(헤딩 골)의 의미가 깊이 와닿았다.  이강은 디지털 미디어국 이슈팀장강연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패스론’은 이렇다. 양 팀 22명의 선수가 90분 동안 뛰는 축구에서 한 선수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2분∼2분30초가량에 그친다. 그런데 모든 관중의 시선과 중계 카메라는 공 가진 선수에게 쏠리니 어떤 선수든 공을 오래 가지려 한다. 그래서 드리블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3초 이상 끌면 상대편에 볼을 빼앗기기 쉽다. 즉, 선수 개인이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팀이 승리할 확률은 준다. 영국 프리미어리그팀 훈련에서 자주 언급되는 ‘킵더볼(keep the ball·공을 소유하라)’의 본뜻도 ‘우리 팀이 계속 소유해서 골을 넣고 승리할 수 있도록 빨리 패스하라’는 것이다.또 패스는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한데, ‘굿(좋은) 패스’의 전제조건은 볼을 주고받는 선수 간 호흡이다. 패스하는 동료끼리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볼을 주고받는 게 최선인지를 생각해야 굿 패스가 나온다. 반대로 ‘패스 미스(실패)’는 동료를 배려하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만 패스했을 때 잦다.  ‘어시스트론’도 의미심장했다. 골을 넣으려면 슈팅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슈팅은 어시스트(골로 이어지는 패스)가 필수적이다. 정말 유능한 감독은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면서 엄청난 환호를 받는 선수보다 어시스트해준 선수를 향해 엄지를 치켜든다. 경기 종료 후 동료 선수들도 그 선수에게 다가가 “패스 좋았다”고 칭찬한다. 이 위원은 “(한·일 월드컵 당시) 내 포지션이 왼쪽 윙백인데 포르투갈전과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골 욕심에 크로스 대신 슈팅을 선택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월드컵 4강 신화는 강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맞붙은 조별리그 최종전과 16강전에서 이 위원의 크로스를 각각 박지성, 안정환이 결승골로 연결해 쓰일 수 있었다. ‘헤더론’ 역시 공감이 됐다. 축구에서 5골 중 1골은 헤더다. 헤더는 슈팅을 하는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동료선수가 크로스를 하기 직전 먼저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수비수와 같이 움직이면 날카로운 헤더를 하기 어렵다. ‘저 공간으로 반드시 볼이 날아올 것’이란 믿음과 희망을 갖고 수비수가 반응하기 전 먼저 움직이는 선수에게만 헤더 기회가 찾아온다.결국 이 위원이 축구를 재료로 요리한 ‘행복의 조건’은 이타심과 배려, 사랑, 희망,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울림이 컸다. 세대를 막론하고 가시가 돋쳐 있는 현실에 비춰 보니 더욱 그랬다.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갑질, 혐오, 적폐 삿대질 등의 ‘살벌한 공기’가 새해에는 어느 정도 걷히길 소망한다.이강은 디지털 미디어국 이슈팀장

지난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셰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격앙된 목소리로 빠르게 거친 말을 내뱉었다. 한 손님이 전화로 디너 코스 20명분을 예약했는데,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았단다. 그는 100만원 가까운 식재료만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고 하소연하며 울먹거렸다. 이른바 노쇼(No Show). 모임이 많은 연말 노쇼는 식당 주인들에게는 몹시 치명적이다. 12월 한 달 벌이가 1년 매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설 명절이 낀 1∼2월은 비수기라 장사가 안 될 때에 대비해서 12월에 바짝 손님을 유치해 거의 3개월치를 벌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체손님이 예약 펑크를 내버리면 매출 손실을 메울 길이 없다.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노쇼는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지난달 일본 요식업계는 노쇼를 참다 못해 취소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단 조치를 내렸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하면 요리 요금 전액을,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요식업계는 노쇼로 연간 2000억엔(약 2조189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했다.우리나라의 노쇼 손실액도 엄청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대 서비스업종(외식·의료·미용·공연·고속버스)의 노쇼에 따른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 고용손실은 10만8170명에 달한다. 특히 외식 분야의 예약 부도율이 20%로 가장 높아 연간 손실액은 1조8030억원, 고용손실은 4만3450여명으로 추산됐다. 병원(18%), 미용실(15%), 고속버스(11.7%) 소규모 공연장(10%)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규모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노쇼는 식당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이에 요즘 예약 시 예치금을 받는 식당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 회기동 트라토리아 오늘은 4인 이상 손님에 한해 예치금 1만원을 받는데, 예치금을 낸 손님들이 노쇼를 내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김동기 셰프는 “손님이 저녁 7시로 예약할 경우 그 좌석은 식당을 오픈한 오후 5시부터 비워 놓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좌석이 많지 않은 레스토랑에 노쇼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업계는 노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레스토랑 예약·고객관리 솔루션인 테이블노트, 테이블 매니저 등이 등장해 예약전화가 올 경우 노쇼 이력이 있는 손님 여부를 알려준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캐나다에서 식당 예약 서비스를 대행하는 앱 오픈테이블은 노쇼가 발생하면 최대 200달러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노쇼가 4회 이상 누적되면 동일 아이디로 예약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예약시간 1시간 이내로 취소하는 경우나 노쇼 고객은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선 손님들이 꺼려 예약금을 받기도 어렵고 1시간 전 취소는 식당 입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은 지난 7월부터 노쇼 위약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시아나는 내년 1월부터 탑승 수속을 밟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국제선 고객에 부과하는 위약금을 한국발 편도기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세 배나 올린다. 대한항공도 수속 후 미탑승 국제선 고객에게 5만∼12만원을, 티웨이항공은 12만8000∼15만8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 노쇼인 취소·반환도 최근 5년간 1억5841만건, 4조6648억원에 달하며 위약금만 837억원이다. 코레일은 노쇼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승차권 취소·반환 시 수수료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겼지만, 올해만 취소 수수료 142억원을 거둬들였을 정도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믿음이 없는 인관관계는 약한 바람에도 부질없이 흩어지는 모래성이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 새해에는 예약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사태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 예고로 연말의 미국이 혼란스럽다. 혼란의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며 발생했다. ‘백악관 어른’의 마지막 축이었던 매티스 장관의 퇴진은 시리아 주둔 미군철수 방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이들 충돌의 핵심엔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 가치를 내던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재벌 시절의 목적 지향적인 태도를 국가정책에도 적용하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미·중 통상 갈등, 미군철수, 동맹파기 등이 그렇다. 민주당이나 매티스 장관은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종현 국제부 차장이들 갈등과 혼돈은 워싱턴 정치의 우울함을 상징한다. 최근 2개월 내의 상황만 봐도 그렇다. 11·6 중간선거 직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해임을 시작으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 트럼프 정부와 의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사임 성명에서 “미국 정치는 더는 세계에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은퇴성명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주창했다. 이민문제만 하더라도 국경안보만 고민할 게 아니라, 미국 내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자의 나라’를 가치로 삼은 공화당의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었다.백악관과 야당의 갈등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방지를 명분으로 상·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와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정작 협상엔 관심이 없었다. 비공개 회동에 앞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뤄진 17분의 공개 회동은 야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언론도 ‘악어와 악어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앵글을 맞췄다. 우리 입장에서 워싱턴은 1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북한과 함께 워싱턴이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했기 때문이었다. ‘주한미군 가족 철수’에서 ‘코피 전략’(제한적 선제타격) 가동까지 증폭된 위기론의 한 축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벼랑 끝 전술’을 내건 북한 정권에 맞서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았다. 양국관계가 ‘말의 전쟁’으로 잔뜩 험악해진 상황에서 ‘핵 단추 크기’를 언급해 불안감을 더 키웠다.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군사충돌 여지를 줄인 당사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지도자였다. 최정점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일련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크게 사그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무기로 북한을 대화의 공간으로 불러내고, 한·미 공조의 틀을 세웠다는 자평이 백악관 일각에서 나왔다.불안감은 줄었지만 혼란이 여전한 2018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긴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야당에 물러설 뜻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뜻도 없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목적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셧다운 와중에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회동한 게 대표적이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김정은과 햄버거 대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려고 할 수도 있다.문제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백악관’이 점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보다 더 정치적 어려움에 노출될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줄일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나 북한 정권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3명의 지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들이 서로 협연을 했는지, 단독 콘서트를 했는지는 2019년 말이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날 것이다. 동시에 닥친 기회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두의 몫이다.박종현 국제부 차장

어김없이 민의(民意)가 등장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연 국민들이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양측 모두 지금의 정치불신을 전제로 국민의 뜻을 내세운다는 게 기이하다.여의도를 향한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정치권의 수사를 곧이곧대로 믿는 유권자는 거의 없다. 국민들 눈에 정치인은 대의(大義) 대신 사리(私利)에 더 골몰하는 족속이다. 정당은 국민 살림살이나 나라의 앞날보다는 당리당략을 더 우선하는 패거리 같다. 국회는 대의(代議)를 앞세워 제 밥그릇을 챙기는, 대표적인 철면피 집단으로 통한다. 지난 3주간 첨예화한 선거제 개편보다 ‘금배지’ 연봉 인상 폭이 더 회자되는 이유다.송민섭 정치부 차장이 같은 정치 불신·혐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겪은 만큼 절실한 법이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당선자들 가운데 국민의 고통을 절감하고 이를 대변할 만한 이력의 정치인은 찾기 힘들다. 평균 재산은 41억4000만원, 서울·고려·성균관·연세대 출신은 49%, 남성은 83%에 달한다. 이 같은 고스펙 기득권층이 목숨을 위협하는 민생고와 입시·구직 걱정, 한밤중 택시 타기가 두려운 마음을 알 턱이 없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청년일자리 예산을 내세우며 미투 법안을 내놓는다. 이런 와중에 선거제 개편 담론은 다소 생뚱맞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정당의 의석수를 좌우하는 것은 의원들 경쟁력이 아니다. 정당이 얻은 표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된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각 분야 전문가를 공천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다는 논거다. 그런데 정당에 대한 지지가 곧 민심을 대표하는지는 의문이다. 각 정당의 이념적 지향점이나 배려하는 계층, 제시하는 비전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않아서다. 심지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경계도 흐릿하다. ‘포용적 성장’과 ‘따뜻한 보수’라는 이념적 구호가 여야 또는 영호남 이상의 소구력을 갖는지는 자문해볼 일이다. 의원이 지역민을 대변해야 하는지, 정당 또는 계층, 직능을 대표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벌일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2:1 정도가 되면 한국정치는 저절로 발전하는 것일까. 착각일 수 있다. 비례대표는 오히려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여·대야 투쟁의 선봉대를 자임할 때가 많았다. 특정 계층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대 국회 초선의원(132명)의 이전 직업은 공직자(46명), 정당인(18명), 법조인(15명), 기업인(11명), 교수(10명) 등이었다. 이들도 기득권층이다.미국의 정치학자 아이리스 매리언 영은 사회적 정의를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로 바라본다. 영은 저서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기득권층은 형식적으로는 대의나 민주적 절차를 내세우지만 종국엔 자신들 관점과 이해만 강요할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집단 대표제는 억압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집단이 목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촉진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강조한다.여야 5당이 내년 1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는 합의문이지만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민주적 제도” 등 자찬은 넘친다. 조그마한 성공의 경험이 쌓여 큰 발전을 이루는 법이다. 선거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가 차기 총선에선 20∼30대 후보자를 유권자 비율에 맞게 33% 공천했으면 한다. 30대 이하 국회의원이 단 2명이라는 건 너무 하지 않은가.송민섭 정치부 차장

 지구 한 바퀴를 돈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특히 체코 경유를 놓고 ‘공군 1호기가 평양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착륙한 탓에 대북 제재에 걸려 미국 경유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괴이쩍은 주장까지 더해지며 ‘외교 참사설’이 불거졌다. 공군 1호기 제재설은 문 대통령이 9월 초 평양에 다녀온 후 같은 달 다시 뉴욕을 다녀온 점만 짚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박성준 정치부 차장이처럼 문 대통령 순방에는 ‘혼밥’ 등 의전·결례 시비가 매번 집요하게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번 3개국 순방 취재를 하면서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역으로서 한층 더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외교 참사설의 초점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가는 중간기착지에 맞춰져 “왜 미국을 거치지 않고 체코에 갔느냐”는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인 체코에서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었고, 총리와의 회동은 정상회담이 아닌 ‘면담’으로 표기해 줄 것을 체코 측이 요청하면서 이 같은 참사설이 생겨났다. 또 체코 방문 목적으로 꼽혔던 대통령의 ‘원전세일즈’ 외교는 과잉 홍보될 경우 훗날 실제 사업 추진 시 계약조건 협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까닭에 정부가 입조심한 게 ‘원전세일즈 부재론’을 낳았다.그 결과 외교 참사설은 그럴듯하게 포장됐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가는 길을 놓고 정부는 미국 경유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5월과 9월, 올 들어 두 번이나 방미한 상태였다. 또다시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동포간담회 정도만 치르는 것보다는 정상 방문 요청이 있고 시차 피로도 줄일 수 있는 유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 다시 유럽에서 기착지를 고르자면 지난 9월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를 순방한 상황에선 “체코가 최선”이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페인도 유력했으나 같은 시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과 겹쳐 배제됐다. 하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부재 중이었으나, 독일에서 총리가 실권자이듯 체코 역시 실세인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다만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의 회담을 ‘면담’으로 표기할 것을 체코 측이 요청하면서 일이 꼬였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와인을 권하는가 하면 내내 줄담배를 태우는 기행을 보인 제만 체코 대통령과 바비시 총리가 서로 견제하는 사이여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현지 설명이다.바비시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보도된 것 이상으로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고공 플레이’는 훗날 실제 협상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지를 좁힐 수도 있고 자칫 국제 경쟁만 촉진할 수도 있어 정부는 일부러 축소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순방의 주 목적지인 아르헨티나에선 한·미 정상회담의 격하 시비가 일어났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다자회담장 한쪽에서 따로 잠깐 만나 대화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회담)’로 회담 일정을 발표한 탓이다. 하지만 실제 회담은 별도 양자회담장에서 단독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풀 어사이드로 발표한 것은 “백악관 내부 혼선”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며 회담 위상 격하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오히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측이 원한 2일 대신 우리 측이 원한 1일로 회담 일정이 관철되며 미국이 우리를 상당히 배려한 게 사실이다.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에선 단순 경유로 1박 하려던 일정이 뉴질랜드 측의 강력한 요청에 국빈방문으로 격상되면서 2박으로 늘어났다. 오세아니아에선 항상 호주 다음 차례로 대접받아온 뉴질랜드는 문 대통령이 호주보다 먼저 뉴질랜드만 방문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국내에선 의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상 국제사회에선 문 대통령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세계사적 사건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려는 각국 정상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고려대 구로병원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는 우리나라 미라연구의 권위자다. 2002년 세계 최초의 임신부 미라인 ‘파평윤씨 모자(母子)미라’부검을 지휘한 고병리학자다. 최근 인터뷰 차 만난 그에게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다. 이 병원 장례식장 옆 부검실에 400∼500년 된 미라 4구를 ‘임의로’모셔놓고 있다는 것이다. 미라는 현행법으로는 문화재가 아니라 오래된 시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발굴한 미라는 조사가 끝나도 문화재 당국에서 모셔가지 않는다. 전적으로 발견자나 연구자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데, 대체로 보전할 수가 없어 화장해버린다. 그 역시 부검을 의뢰받은 미라는 조사 후엔 화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 미라는 먼 옛날 조상의 삶을 알 수 있는 타임캡슐이나 다름없는 데다 누구보다 그 가치를 아는 학자 양심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10년 가까이 병원 눈치를 보면서 부검실 한쪽에 모셔 놓고 애태우고 있다. 부검실에는 2010년 경기도 오산에서 발굴된, 16세기 중반에 살았던 여흥이씨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미라가 있다. 전문적인 보전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 곰팡이가 스는 등 훼손되고 있다. 그는 “발견 당시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10cm 두께의 관에 누워 있을 정도로 화려했지만, 발견 후엔 옷과 장신구 등 부장품은 박물관에서 다 가져가 버려 발가벗겨진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연구자로서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파평윤씨 모자미라는 안암동 고려대 의대 해부학 실습실에 있다. 452년 전에 숨진 20대 중반의 여인이었던 이 미라는 흔치 않은 출산 중 숨진 미라다. 사망 후에도 사내아이를 고스란히 뱃속에 간직한 세계 유일무이한 미라다. 미라박물관을 만들어 보전·전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많으나 이 미라 역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흔히 ‘미라를 과거에서 온 메신저’라고 한다. 당시의 질병은 물론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미라는 저마다 보전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데 정부는 미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전시·교육하는 박물관은커녕 전문 연구소 하나 없다. 파평윤씨 모자미라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미라는 발굴 당시엔 문화재 당국도, 언론도 관심을 보이나 조사가 끝난 후에는 이들의 처리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한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화장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사인이 동맥경화로 확인된 17세기 여성 미라(진성이낭)도 화장 처리돼 세상에서 사라졌다. 외국에선 어떨까. 이탈리아 정부는 5300년 전 미라 아이스맨 ‘외치’가 1991년 알프스 산맥 빙하에서 발견되자 전담 연구소를 만들어 지금도 빙하와 똑같은 기압과 온도에 보관하고 있다. 외치를 전시 중인 볼자노 사우스 티롤 고고학박물관은 관광명소가 된 지 오래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는 1971년 마왕퇴 동산에서 발견된 ‘마왕퇴 미라’ 보존 박물관을 두고 있다. 김 교수를 비롯한 미라 전문가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미라 보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런데도 문화 당국에선 여전히 ‘법이 없다’ ‘규정이 없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국회 문광위원을 지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미라들의 ‘기막힌 운명’을 알고 있다. 하나 장관이 된 뒤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 “저는 미라 연구자이지 보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장관에게는 직접 설명까지 했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미라를 보전할 수 있는 박물관 하나 만드는 게 ‘누리호’ 시험발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나요.” 문화재청은 올 초 국내 미라 현황을 파악해 현재 59구가 출토됐다고 확인했다. 현재 어디서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모를 턱이 없지만 후속 보전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김 교수는 “2년 후에 제가 정년을 하면 우리 병원에 있는 미라 8구도 아마 다 화장될 수밖에 없다. 더는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정부도 언론도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언급했던 파평윤씨 모자미라도 이대로라면 화장될 운명이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오는 12월2일은 2007년 별세한 효암(曉庵)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1주기 기일이다. 그는 197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유일하게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반정부 인사 8명의 교수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사건이다.지난해 효암의 10주기에 맞춰 낸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을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효암 홀로 반대의견을 낸 것을 그의 최대 치적으로 꼽았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판사가 다수의견 대신 소수의견으로 칭송을 받는 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젊은 법관은 “결국 정의 실현에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효암을 깎아내린다. “그도 유신정권의 대법관 중 한 명”이란 차가운 시선도 있다.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인혁당 사건 판결이 만장일치였다면 어떨까. 오늘날 판사는 물론 국민도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것만 같다. 효암이 억울한 피고인들 목숨을 구하지 못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암울한 시절에도 의인은 있었구나’ 하는 한줄기 위로를 우리에게 선사한다.소수의견은 때로 법관의 ‘운명’을 바꾼다. 지난달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서윤홍 전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1980년 대법원의 10·26 사건 상고심에서 그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 내란은 아니다”는 소수의견에 가담했다.만장일치 판결을 주문했던 전두환 신군부는 발끈했다. “대통령 시해가 내란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를 비롯해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 모두 법복을 벗어야 했다. 서 전 대법관은 고향 대구로 ‘피신’해 이후 평생 서울을 멀리했다. ‘목숨 걸고 재판한다’는 말이 실감 난다.소수의견 개진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한테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다. 하급심 법관은 묵묵히 다수의견에 따라야 한다. 오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만이 표결에서 졌을 때 자신의 주장을 소수의견이란 이름 아래 역사에 남길 수 있다.일반인은 소수의견을 읽으며 대법관, 재판관들 간에 얼마나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는지 깨닫는다. 흔히들 “사법부가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수의견은 ‘외관상 정의롭게 보이는’ 사법부와 불가분의 관계다.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내려진 두 판결에 새삼 눈길이 간다. 하나는 2014년 헌재의 옛 통합진보당 사건 결정이다.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진당은 위헌이니 해산하라”고 선고했다. 9대0 전원일치 결정이라면 어땠을까. 결론에 동의하는 이들조차 ‘재판관들이 너무 정부 눈치를 보는군’ 하고 등을 돌려 헌재 권위에 흠집이 나지 않았을까.다른 하나는 2015년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판결이다.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일부 증거가 의심스럽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깼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대의견이 한두 표라도 있었다면 어떨까. 요즘 “원 전 원장 재판 등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며 대법원을 비난하는 사람 숫자가 좀 줄었을지 모른다.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올해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후 주요 사건에서 지난 정권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 재판관들과 문재인정부 들어 발탁된 진보성향 대법관,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결이 어찌나 첨예한지 병자호란 때 김상헌과 최명길의 논쟁을 보는 듯했다.대법관이나 재판관 중 다수의견보다 소수의견으로 더 기억되고 싶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법률가의 상식과 양심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가 다수라는 이유로 정의인 양 치부된다면 분연히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1970년대 어느 대법관이 밝힌 소수의견의 변이 떠오른다. “한 마리 제비로서는 당장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생태계에는 복잡다기한 먹이사슬이 존재한다. 유기적인 먹이사슬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생태계다. 오래전 일이지만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 뱀까지 포식하면서 먹이사슬 파괴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이 있다. 천적이 사라져 먹이사슬이 깨진 생태계는 부작용을 일으키곤 한다. 자연의 원리에 무지한 국가지도자의 즉흥적 판단은 생태계의 부작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사를 낳는다.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붉게 물들인 공산당을 이끈 마오쩌둥(毛澤東)의 한 마디가 그랬다. 대약진운동(1958∼1960년) 초기 농촌을 시찰하던 마오는 곡식 낟알을 먹는 참새를 보고는 박멸을 지시했다. 절대권력의 명령에 들쥐, 파리, 모기, 참새 등 네 가지 해충을 제거한다는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의 광풍이 몰아쳤다. 마오는 참새가 사라져 식량 수확이 늘어나면 굶주린 인민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영 딴판이었다. 천적인 참새가 급감하자 메뚜기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병충해도 창궐했다. 희대의 흉작이자 대기근이 시작됐다. 마오는 소련으로부터 참새를 수입해 생태학적 균형을 이루려 했지만 이미 죽어 나간 인민이 부지기수였다. 생태계 유기적 관계도, 시장 원리도 몰랐던 절대권력의 독단이 경제와 국민 삶을 파탄 나게 한 중국 현대사의 대비극이었다.신동주 국제부 차장자연계처럼 국민 경제도 가계와 기업, 정부가 어우러져 활동하는 유기적 관계다. 시간을 더 거슬러보면 경제 생태계에 무지몽매한 지도자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사례가 확인된다.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때의 일이다. 혁명으로 집권한 급진정당 당수 로베스피에르는 생필품 가격 앙등에 대한 서민층의 불만이 커지자 ‘반값 우유’ 정책을 시행했다. 그는 단순히 가격만 통제하면 된다고 여겼다. ‘적폐’였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후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우유 생산업자를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사업할 이유가 없다고 여긴 우유 업자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젖소를 도축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젖소 사료인 건초값 통제 처방까지 꺼냈다. 그러자 건초업자들도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였다. 건초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같은 반시장적인 규제로 경제 실정을 거듭함에 따라 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루이16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작금의 한국 경제는 반시장정책으로 유기적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무늬만 그럴싸한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분양원가 공개 등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번화가 식당에서조차 저녁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종업원 없이 일하는 ‘사장님’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현실임에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여당은 스스로가 ‘정의로운 국가와 지도자’가 돼 ‘불공정한 시장과 나쁜 기업인’을 바로잡을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이란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1년 넘게 ‘경제 실험’을 진행하면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자만 늘어가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다수의 절규에는 아예 귀를 막은 것 같다. 문재인정부는 마오의 과오로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를 개혁개방정책으로 일으킨 덩샤오핑(鄧小平)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게 고견을 구한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하이에크에게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할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하이에크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각종 통계지표에서 효과가 부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경제 실험을 당장 멈추고 복잡계(複雜系)가 지배하는 현실 경제를 챙겨야 한다.신동주 국제부 차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물러난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임명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돌이켜보면 김 부총리의 시간은 바람 잘 날 없는 날들이었다. 어쩌면 그가 가장 환호받은 것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직후까지였는지도 모르겠다.그는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부총리로 발탁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그의 배경에 반응했다. 김 부총리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에 합격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경제기획원(기재부의 전신)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뛰어난 업무능력과 기획력으로 역대 정권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다.안용성 경제부 차장참여정부 당시에는 장기 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퇴임 후 그는 아주대총장으로 일하다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경제부총리까지 올랐다. 말 그대로 ‘고졸(상고) 신화’를 쓴 ‘개천에서 난 용’이었다.부총리에 임명된 것도 그의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부총리 인사는 정권의 경제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그의 이야기에 반응한 것으로 안다.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상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데 부총리보다 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총리 인사는 ‘이야기’가 전부였다. 취임과 함께 그는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증세와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여권, 실세 장관들에 휘둘려 부총리는 정책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기자실에 내려와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컨트롤타워 논란’은 임기 내내 김 부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김 부총리의 아이콘이 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밀려 동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 말대로 ‘프레임 논쟁’에 갇혀 제대로 된 정책은 펴보지도 못한 채 내려오게 됐다.겉보기에는 ‘김&장’ 동시 퇴임이지만 속내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국정기조의 연속성’이 가장 큰 이유다. 홍 실장은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뒤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원팀’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결국 다른 목소리를 낸 김 부총리만 경제팀에서 빠진 셈이다.새로 꾸려질 경제팀은 ‘원 팀, 원 보이스’ 행보가 예고된다. 홍 실장은 누구보다 국정운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조실에서 현안을 챙겨 즉시 투입 전력으로 꼽힌다. 꼼꼼한 일처리로 청와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가에서는 홍 실장에 대해 “물고기를 잡아오라면, 저수지 물을 다 퍼내서라도 잡을 사람”이라고 평한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옆 방(사회수석)에서 자리만 옮긴 셈이다. 김수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등 핵심정책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하나의 팀이 꾸려졌지만, 걱정은 오히려 커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던 김 부총리의 부재는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새 경제팀이 “조만간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발언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홍 실장이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경제팀의 중점과제로 꼽았다는 점이다.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영세상인 등을 만나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점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총리의 행동이 ‘경청’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와대로부터 ‘경제사령탑은 부총리’라는 확언을 받은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청와대를 설득하고 수정하는 것이 부총리의 책임이다.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답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시기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기자를 만나자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 못 들어간 지 한 달째”라고 엄살을 떨었지만 피곤함보다는 뿌듯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인터뷰 내내 자신감 가득한 눈빛과 확신에 찬 말투 때문인지 진정성이 묻어났다. 개인자산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로 대박을 터뜨린 김태훈(33) 레이니스트 대표를 만나 느낀 첫인상이다. 뱅크샐러드는 올 9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220만건에 이용자의 자산관리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데이터 경제 활성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시연돼 주목받았다.6년 전 봄, 그와 인상이 비슷한 청년 창업가를 인터뷰했다.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창업에 뛰어든 열혈 청년이었다. 서울대 치의예과를 졸업한 뒤 삼성의료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 창업에 나섰던 그는 당시에는 ‘스펙’으로만 떴다. 그러나 이제는 어엿한 스타트업계 거인이 됐다.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36) 대표 얘기다. 토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00만건을 넘었고,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에 52개 기업 대표단 중 한 명으로 동행했다. 이천종 산업부 차장혁신성장을 내건 문재인정부의 롤모델이 있다면 아마도 이 두 청년 사업가와 같은 성공 사례일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식을 줄 모르는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보태 성장을 일궈내는 혁신성장 스토리는 이 시대 자본주의의 로망이다. 성장을 먹고살아야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념적으로 정권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혁신성장만큼 매력적인 상품은 없다.이처럼 보수와 진보 모두 공감하는 길이건만 현실에서 혁신성장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동안 지겹도록 들어서 우리 모두 혁신성장이 왜 어려운지 정답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기득권으로 얽히고설킨 규제가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문 대통령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8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다. 민간의 상상력이 낡은 규제와 관행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회의도 30차례가 넘고, 관련 대책 발표도 쏟아졌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 정도를 제외하고 별반 진전된 규제혁신 성과가 없다. 금방 뜰 것 같던 공유경제 모델은 이익단체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앞에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돌아보면 인류 역사에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한 일은 없다. 규제 개혁은 기득권의 강한 저항을 부른다. 승차공유(카풀)와 숙박공유·원격의료 등만 봐도 택시업계와 숙박업계, 의료계가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대의명분을 내세운 노동조합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세 정치인들과 함께 촘촘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이처럼 사활을 걸고 진지를 구축 중인 기득권에 맞서 규제혁신을 실행해야 할 관료는 지금 무력해 보인다. 일단 태생 자체가 보수적인 공무원을 개혁의 선봉에 세울 당근이 별로 없다. 규제 개혁으로 성과를 내봐야 보상은 없고, 사고라도 터지면 좌천되는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일할 ‘선수’가 나올 리 만무하다. 이들은 자신이 보직을 맡은 1∼2년만 버티다 후임자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이 살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다. 중앙부처 국장급 간부는 “지금 일 잘한다고 인정받다가 나중에 ‘적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진급과 승진, 처벌, 감사 등 인사제도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동시에 규제도 규정·절차 중심에서 목표·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국은 1974년부터 기존의 명령통제 방식에서 탈피,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당국과 현장의 피규제자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규제를 탈바꿈했다. 그 덕에 2015년 유럽연합(EU) 가운데 산업재해율 최하위권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안팎으로 안개가 자욱한 지금이 어쩌면 규제 개혁에 메스를 들이댈 마지막 골든타임인지 모른다.이천종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