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해온 포항공대 박성진 교수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논란이다. 1981년 설립된 창조과학회는 국내 공교육기관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단체이다. 이곳은 성격 자체가 논쟁거리다.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류 과학계는 이를 반론 가능한 범주의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신앙운동’으로 평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회에서 맡고 있던 이사직을 사퇴했다. 청와대는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일이지만 과학계는 이 문제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선임에 이은 문재인정부의 과학계에 대한 몰이해 내지 무신경함이 재발한 인선으로 여긴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증거를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찾겠다는 창조과학에 몸담은 이를 공직자로 임명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비판이다.박성준 정치부 차장청와대는 공직자 개인의 종교 문제라지만, 이는 사회적 합리성 결여의 문제라는 게 과학계 시각이다. 더군다나 박 후보자는 2007년 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날 자연과학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는 근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라며 “회의주의자이자 과학자로서, 나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매우 위험한 학자들이라 여긴다”고 비판했다.학교 교실에서 녹색콩, 노란콩 그림을 그려가며 다윈의 유전학과 진화론을 공부한 입장에선 이처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 진화론을 배척하고 창조과학을 주창하는 일들이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 하지만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등장 이후 시작된 창조론 대 진화론의 대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심지어 현대 미국에선 한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불법이던 시절도 있었다. ‘진화론 대 창조론’의 격렬한 대립속에 1925년 미국 테네시주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의 천지창조론을 부정하고, 인류가 하등한 동물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과학 이론을 가르치면 불법”이라는 ‘버틀러법’을 통과시켰다. 그 시절 미국 다른 여러 주 역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조건으로 교과서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에 생물교사 존 스코프스가 버틀러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는 본보기 소송이 같은 해 벌어졌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는가” 등의 법정 공방전이 전국에 라디오로 중계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테네시에서 버틀러법이 폐지된 건 무려 42년 뒤인 1967년 5월 18일이다. 미국의 거의 한 세대가 진화론 대신 창조론을 교실에서 배우며 자란 것이다. 버틀러법이 폐지되고 미국 전역 교실에 진화론이 퍼질 수 있었던 건 구 소련이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 이후다. 이에 훗날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스푸트니크 쇼크’가 미국을 뒤흔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기초 학문을 중시하는 교육 개혁을 진행하면서 비로소 진화론이 다시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다. 이후 1987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정 분리 원칙을 들어 공립학교의 창조론 교육 금지판결을 내리며 창조론이 교실에서 퇴출됐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창조론은 ‘창조과학(Creation Science)’과 ‘지적설계(Intelligent design)’로 명맥을 이어오다 문재인정부에서 장관을 배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 전 혁신본부장 인선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의 열망과 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불과 며칠 전 자성한 상태인데 박 교수가 과연 순탄하게 ‘후보자’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궁금하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금융감독원 ‘금수저 특혜 채용’이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이다. 국회 국정감사 당일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그 충격의 여진이 금감원 조직을 흔들고 있다. 관련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25일)을 앞두고 블라인드앱이 시끌시끌하다.“어이가 없네. 애초 김수일만을 노린 감사이고 수사였어.” 익명의 글이 김수일 부원장을 두둔한다. 그는 채용비리 당시 인사 담당임원(부원장보)이었다. 검찰은 그에 대해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를 주범으로 본 것인데, 김 부원장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특혜 채용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런 일이 벌어져도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젠?” 또 다른 익명의 글이 반박한다. 김 부원장이 이제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채용비리 연루 3인방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상구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는 작년 말 내부감찰 결과가 나오자 사임했고, 당시 인사팀장은 보직 해임되어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채용비리 진실을 놓고 이들은 그간 진흙탕에서 뒹굴었다. 금감원 사람들도 그 싸움판에 뛰어들어 바짓가랑이가 흙탕물에 흠뻑 젖어버렸다.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는 이 전 부원장보와 “보고받은 적 없다”는 김 부원장의 대립과 갈등이 조직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끌어들인 꼴이다. 그렇게 단 한 건의 채용비리가 조직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일의 ‘원인 제공자’,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은 무탈하다. 블라인드앱에는 그가 법적 책임을 피해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도 올라온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전 원장도 조사했으나 그가 특혜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잘 챙겨봐라.” 최 전 원장의 지시는 이랬다고 한다. 행정고시 동기이자 절친(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지원한다니 신경써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잘 챙겨보라”는 말을 ‘특혜 채용 지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저 합격 여부를 챙겨보라는 의미였을 수 있다”고 한 인사는 말했다.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나비 날갯짓 같은 그의 지시는 태풍이 되어 조직을 강타했다. 인사라인에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규정을 바꿨다. 반칙도 서슴지 않은 과잉충성이었다. 그 결과 금감원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조직은 1년이 다 되도록 반목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소수의 일탈과 반칙의 대가를 조직 전체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어디 금감원뿐인가.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이 사건은 빙산의 한 조각일 뿐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채용비리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꼬리를 문다. 친박 실세가 개입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는 일례다. “그냥 (채용)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 지역구사무소 인턴 출신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밀어넣으려고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구속)을 윽박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지만 “최 의원이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이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조차 전·현직 고위인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주주에게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외면하기 십상이다. 대신 임기 중의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오남용하는 유혹에 빠진다. 이른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대리인 문제가 민간기업에 국한한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 폐해도 훨씬 더 심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장들이 2∼3년 임기 중 저지른 ‘대리인 문제’는 조직의 신뢰를 허물고 주인인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기기 때문이다.금수저 채용비리가 드러났을 때 한 네티즌은 “채용비리는 살인죄”라며 분노했다. “잘 챙겨보라”는 말 한마디의 결과였다. 이제 곧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그 자리를 꿈꾸는 인사들은 세치 혀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최 전 원장이 훌륭한 반면교사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RBG란 약칭으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1993년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 연방대법관에 임명됐을 때의 일이다.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에 전국여성판사협회가 보낸 티셔츠 2장이 도착했다. 하나는 ‘내 이름은 루스’, 다른 하나는 ‘내 이름은 샌드라’라고 적혀 있었다. 샌드라는 긴즈버그보다 12년 먼저 대법원에 입성한 ‘미국 여성 대법관 1호’ 샌드라 데이 오코너(1981∼2006년 재임)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지난해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된 긴즈버그 전기 ‘노터리어스(악명높은) RBG’에 따르면 이는 그저 여성 대법관이 2명으로 늘어난 것을 기념한 선물이 아니었다. 동료 대법관이나 변호사, 법정의 방청객들이 둘을 서로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별하라는 경고였다.오코너는 키가 크고 체구도 당당한 편이다. 공개석상에서 안경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반면 긴즈버그는 작은 키에 왜소한 몸집이다. 얼굴의 거의 절반을 가리는 짙은 색 뿔테 안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웬만해선 둘을 혼동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성 법관들의 우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됐다. 1997년 저명한 중견 변호사가 대법원 변론 도중 그만 오코너를 향해 ‘긴즈버그 대법관님’이라고 부른 것이다.법정 정면 판사석에 긴즈버그와 제법 거리를 두고 앉아 있던 오코너는 즉각 속기록 수정을 지시하며 “저분이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나는 오코너 대법관이고요”라고 응수했다. 솔직히 여성 대법관이 한 명뿐이거나 3명 이상이었다면 범하지 않을 실수다. ‘한 사람은 긴즈버그고 다른 한 사람은…. 아, 누구더라.’ 뭐든 둘일 때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법이다.1988년 출범한 한국 헌법재판소는 25년이 지나 첫 여성 재판관을 받아들였다. 1789년 문을 연 미국 연방대법원에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때까지 걸린 192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다. 문제는 여자가 항상 혼자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선고 장면을 떠올려 보면 여성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앉고 양옆으론 모두 남성 재판관이었다.미국은 1981년 오코너, 1993년 긴즈버그, 2009년 소니아 소토마요르, 2010년 엘리나 케이건 순으로 여성 대법관이 등장했다. 오코너는 12년간 대법원의 유일한 여성이었고 그가 은퇴한 2006년부터 3년 동안은 긴즈버그가 홀로 여성 대법관 자리를 지켰다. 이후 소토마요르와 케이건의 합류로 지금은 대법관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임기 동안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우리 헌재는 2003년 전효숙, 2011년 이정미, 2017년 이선애 재판관이 차례로 취임했지만 이들은 근무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2명 이상의 여성 재판관이 동료로서 함께 일한 적이 이제껏 없다는 뜻이다. 여성 재판관은 늘 9명 중 한 명뿐이었다. 2005년 자녀한테 어머니 말고 반드시 아버지 성을 물려주도록 한 민법 조항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을 때 전효숙 재판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강요하는 부성주의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동료 남성 재판관 중 딱 한 명만 그에게 동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하면 헌재 역사상 처음 복수 여성 재판관 시대가 열린다. 여성이 한 명뿐일 때는 ‘아, 저 사람이 이선애 재판관이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던 방청객도 여성이 2명이면 처음엔 누가 누군지 몹시 헷갈릴 것이다.오코너는 취임 후 12년간 갑자기 볼일이 급할 때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무실까지 뛰어가야 했다. 1935년 지어진 옛 건물인 대법원은 원래 여자화장실이 적은 데다 대법관들이 변론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기 전 법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 부근은 아예 여자화장실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다 긴즈버그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탈의실 곁에도 여자화장실이 생겨났다. 오코너와 긴즈버그가 힘을 합쳐 “당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작하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한 결과였다. 혼자일 때와 둘일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어이가 없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것인지.”중국 베이징의 한 중국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이 지난 2월 느닷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베이징의 모 대학에 다니는 딸은 이번 일로 적잖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중국을 사랑한 나머지 관련 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든 지인은 며칠 전 “지금 중국과 비즈니스가 올 스톱”이라며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베이징 내 한인 타운 왕징(望京)에 거주하는 한 지인도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 해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현실이 서럽다”고 했다. 이뿐인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지만 상장 기업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직격탄을 맞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다는 참담한 성적표만 내놓고 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한 ‘개미군단’의 안면에 수심이 가득하다.오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이다. 축포 소리와 연무가 자욱해야 할 경사스러운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온통 신음소리뿐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계획으로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개한 보복 수위를 높일 태세다.도처에서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 하는 그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조율할 현 정부의 4강(强)대사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안보 시계 제로(0)인 현실에서 재외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일일까. 무책임한 전 정부나 환상에 사로잡힌 듯한 현 정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항일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때만 해도 한·중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경열(經熱)이 정열(政熱)로 급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팽배했다.그러나 지난해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은 전통 공연인 변검에서처럼 순식간에 가면을 바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번달로 예상됐던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올가을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내년 3월 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권력 재편기의 숨가쁜 일정에 비춰볼 때 한·중 정상회담은 상당기간 불투명하다.주지할 사실은 애초부터 중국은 사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화로 중국을 설득한다는 게 우리만의 헛된 희망사항이었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미몽에 사로잡혀 아직도 시진핑을 ‘시다다’(習大大, 친숙한 아저씨)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입(口)인 인민망을 보면 시진핑은 ‘안이부망위, 존이부망망, 치이부망란(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이란 국가안전관을 갖고 있다. 주역에 등장하는 이 글귀는 ‘국가가 안정되더라도 위기를 잊지 말아야 하고, 존속해도 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잘 다스려도 혼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고전대로의 해석이다. 그러나 지금 이 글귀는 최악의 상황에도 최고의 결과를 낸다는 시 주석의 ‘마지노선 사유(思維)’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된다. 우리에게 마지노선 사유란 무엇인가. 중국의 보복을 무력화할 전략일 것이다.잠시 귀국해 면세점에서 알바하는 딸의 말이 기운을 북돋게 한다. “중국 쇼핑객이 줄어서 중국말 할 기회가 줄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손님이 제법 오네요. 간단한 베트남어 학습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좀 해요.”중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실익을 챙기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반갑기만 하다. 중국의 보복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세안 내 우군 구축이 절실한 때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올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났다. 2주 전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는 청주와 천안, 인천 일부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도시를 덮친 폭우로 차량들이 도로 위를 둥둥 떠다녔다. 주민들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 폭우가 내린 지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온난화로 지구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기상이변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자연재해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발생 빈도는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미심쩍다. 재해 피해가 지역만 다를 뿐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 국민은 먹통이 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늑장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에 분노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재난 발생 때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가 국민들 입에서 나온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청주와 인천의 물난리도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청주에는 22년 만에 가장 많은 290.2㎜의 비가 내렸다며 하늘 탓을 하지만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는 강릉지역에 하루 870.5㎜의 폭우가 내렸다. 언제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촘촘하고 세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다고 할 수 있다.이번 수해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 자연재해로만 치부하기에는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얘기다. 초동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청주시는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16일 오전 한 것이 별로 없다. 주민들은 91.8㎜의 비가 내릴 동안 시가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장 피해가 컸던 복대동과 비하동 일대의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자는 이날 오전 내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난방송은 오전 10시가 넘어 나왔다. 청주시 직원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도심을 지나는 무심천의 청남교가 범람위기에 놓인 이날 오전 10시1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도 엉뚱한 예보로 주민들을 실망시켰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4시30분 충북 중북부 지역에 30∼80㎜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정작 내린 비는 예상을 10배 가까이 초과하는 290.2㎜였다. 너무 빗나가 말하기조차 무안할 지경이다. 인천에서는 소방당국의 어이없는 실수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9시23분 인천소방본부 119에는 “반 지하 방이 침수돼 노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상황실 근무자가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적는 실수를 했다. 이 때문에 최초 신고 후 33분 만에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노인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특히 이번 수해 때는 나날이 위력을 더해가는 자연재해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기보다는 외유를 떠난 지방의원을 비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의원의 외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물난리 와중에 외유를 떠날 생각을 했을까.전국에서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의원들의 사례를 찾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 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몰지각한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은 외유 떠난 지방의원의 못난 행동을 꼬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재해는 점점 대형화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현대는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재해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미국 증권시장에서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업체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종가 161.7달러였던 넷플릭스의 주가는 21일에는 188.54달러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4일 만에 무려 16.5%나 올랐다.주가가 갑자기 오른 건 넷플릭스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내놨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520만명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했다. 매출은 27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6560만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사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07년 7월23일 넷플릭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46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주가는 10년 만에 무려 7600% 이상 오른 셈이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일찌감치 넷플릭스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지금쯤 큰 부자가 됐겠지만, 10년 넘게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일반인은 물론 방송 관계자들도 오랜 시간 넷플릭스의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했다.1997년 DVD를 우편으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두 번의 커다란 변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첫 번째는 2008년으로 DVD 없이 통신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리지널 시리즈’로 불리는 자체 콘텐츠 제작이다. 넷플릭스는 2013년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가 크게 히트하며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이후 넷플릭스는 미국의 방송 시장을 빠르게 장악, 올해 1분기엔 미국에서만 5085만명의 가입자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4861만명)를 추월하며 ‘코드 커팅’(유선방송 수신 중단·cord-cutting)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넷플릭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본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2014년 7월 5000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올해 4월엔 글로벌 가입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된 건 2015년 하반기다. 이전까지 국내 유선방송 업계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 2016년 1월7일엔 실제 넷플릭스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역시 업계는 넷플릭스의 국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넷플릭스를 한국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과소평가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은 케이블TV의 수신료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지만, 한국은 월평균 1만4000원(가입자당 매출 기준)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최고가 월정액 상품과 유사한 가격이다. 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을 제대로 보기 힘든 환경도 한몫한다.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예측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로 논란을 일으키며 (아직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 가입자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그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넷플릭스의 ‘한국산 콘텐츠’ 확보다. 현재 tvN의 인기 주말극인 ‘비밀의 숲’이 넷플릭스를 통해 동시 방송 중이고, ‘효리네 민박’, ‘비정상회담’, ‘냉장고를 부탁해’ 등 JTBC의 인기프로그램이 넷플릭스의 재생목록에 올라 있다. 넷플릭스는 스타 작가 김은희와 좀비 사극 ‘킹덤’을, 만화 작가 천계영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을 제작해 내년에 국내외에서 동시 공개할 계획이다.넷플릭스가 한국산 콘텐츠 수급에 적극적인 건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넷플릭스는 한류 콘텐츠를 무기로 동남아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설령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한류 콘텐츠로 다른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상파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볼 만한 VOD(주문형 비디오)의 가격은 비싸고 특색 있는 콘텐츠도 없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미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만3∼5세)에 다니든 어린이집(만 0∼5세)에 다니든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보통합은 문재인정부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돼 왔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안에 포함시켜 추진하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다 좌초됐다. 박근혜정부도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까지 꾸렸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지원선 선임기자유보통합은 영유아기가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 시기에 인지와 정서, 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형성된다는 것이다. 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 4∼8세는 약 30%, 나머지 시기에는 20%가 발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다. 이는 영유아기의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 즉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실제로 비용 대비 편익 관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유아교육 1달러 투자에 16.14달러의 편익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영국도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2500파운드를 투자할 경우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만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1(투자)대 1(효과)의 정책효과를 낸다면 초중등 단계 빈곤층 지원은 1대 3, 유아단계에서는 1대 8의 정책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유보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문제는 4년 목표로 단계별 임금 인상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월 급여 평균이 170만원, 유치원 교사는 250만원 정도라고 한다. 현재 활동 중인 어린이집 교사가 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약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기의 비용 대비 편익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재원이 아니다. 국정기획위가 유보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부처통합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맡아온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의 틀에서 재편하는 건 유보통합의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부처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영유아기가 일생에서 지적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지원선 선임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초비상이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6일 ‘갑질’ 의혹으로 구속됐다.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지난달에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다.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일탈로 업계의 심경은 복잡하다. 일부 회사 때문에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졌다는 억울한 심정과 매출이 줄거나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취임식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공정위는 새 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을 올린 BBQ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경고장을 던졌다. 최근에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잔뜩 움츠리는 건 공정위의 ‘칼’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기류에 발맞추는 움직임이 뚜렷한 탓이다. 검찰은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오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회사 중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탈법이 만연돼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A사 대표는 “일부 오너들의 일탈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 국가 ‘3대 권력기관’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모두가 감독 당국의 칼날을 맞을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의 비위 행태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순기능까지 덮어버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273개, 가맹점은 21만8997개이다. 가맹점은 지난해에만 1만개 넘게 생겼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1977년 림스치킨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40년 만에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1999년 45조원에서 20년이 채 안 돼 두 배로 커진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도 같은 해 55만명에서 지난해 약 130만명으로 급증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수치들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물론 프랜차이즈 성장세에 가려진 잘못된 ‘갑질’ 관행은 차제에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휘두르듯’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작금의 분위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베이비붐 세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의 ‘꿈’까지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가 무슨 말인가요?”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다. 투자·제작·배급·상영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된 작품이 극장에 내걸리기까지 영화의 모든 과정을 한 업체가 거머쥐고 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CJ와 롯데가 대표적이다. CJ는 제작사 JK필름과 투자·배급사 CJ E&M, 복합상영관 CGV를 거느린다. 롯데 또한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를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수직계열화는 스크린과 수익의 독과점이란 폐해를 낳는다. 지난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의 극장 매출 점유율은 97.1%나 됐다. 4대 메이저 배급사(CJ E&M·쇼박스·NEW·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한국영화 매출액의 시장점유율도 77.2%에 달했다. 대기업의 배급사와 상영관들이 사실상 한국영화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김신성 문화부 차장영화계에선 이 때문에 흥행성 높은 상업영화에만 스크린이 집중적으로 배정돼 중소 제작사 영화나 독립·예술영화는 설 자리를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줄곧 내오고 있다.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밀어주기를 자행한다”며 “영화상영으로 얻는 다양한 수익 중 제작사에 건네는 일부를 제외하곤 모든 수익을 한 기업이 가져가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CJ의 경우 수직계열화를 통해 극장을 넘어 온라인 부가판권시장의 유통망과 플랫폼까지 장악했다”고 덧붙였다.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영화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내 영화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반드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영화산업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끊는 배급·상영 분리, 투자·제작 분리를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점유 상한제와 중소제작사의 영화에 스크린을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도 검토한다.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해당 기업들은 배급·상영 분리는 오히려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우리가 극장이나 배급업을 포기할 경우 중국 기업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동차나 유통, 화학 등 타 산업에서는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사례가 많은데 유독 영화산업만 금지하는 것은 차별 아니냐고 반문한다.서정 CJ CGV 대표는 “중국의 완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 만큼 한국 영화산업도 오히려 체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하지만 이는 ‘문화산업’만 있고 정작 ‘문화’는 실종되어 버린 상황을 조성하기 쉽다. 영화산업은 동일한 모양과 내구성을 가진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챙겨야 할 때다. 다행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영화산업 구조를 알고 있다. 작년 10월 국회의원으로서 상영·배급 겸업을 규제하고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다. 한국 영화산업의 해묵은 과제를 풀기 위한 대수술이 기대되는 이유다.김신성 문화부 차장

‘7·3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기자가 최근 만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홍준표 대안론’을 주장했다. 의원들에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 대표가 되면 극단적 정치공세 등으로 민심을 역행할 공산이 크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란 여론이 많은데 왜 그를 당 대표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래도 대선에서 24% 득표한 홍 전 지사가 강한 리더십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폐족이 된 친박(친박근혜)계에 당을 맡길 수는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이에 기자는 “홍 전 지사가 품격 없는 막말과 남탓으로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게 하고 비판 세력은 무조건 척결 대상으로 삼는 ‘안하무인’ 태도로 당내 분란을 야기해 당을 폐업처리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했다. 황당한 답변에 기자는 “당을 망칠 수 있는 인사가 어떻게 대안이 되냐”고 되물었다. 그들은 “어차피 망해 바닥을 봐야 할 텐데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지 뭐…”라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말했다.한국당의 이 같은 냉소주의는 홍 전 지사와 일부 의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암묵적 거래’에서 초래됐다는 관측이다. 홍 전 지사의 당권 도전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듯하다. 당권 장악을 통해 보수진영의 주류로 변신해 내년 서울시장 도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설’이 제기된다. 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방탄 대표’가 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 의원은 “홍 전 지사가 당 대표가 되면 대법원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부담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지방선거 공천 등을 확보하기 위해 홍 전 지사에 줄을 서고 있다. 홍 전 지사를 돕고 있는 초선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한 수도권 의원은 기존에 임명된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홍 전 지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지역구 의원 역시 홍 전 지사의 ‘특급 도우미’로 변신했다.하지만 당 안팎에선 홍 전 지사의 리더십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 전 지사는 2011년 12월 당 대표 시절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2004년 탄핵 역풍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았다. 그것도 이듬해 4월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홍 전 지사는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했던 다른 지도부가 그를 강력 비판했다. 그럼에도 그가 버티자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잇따라 사퇴해 결국 지도부가 와해됐고 홍 전 지사는 7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당권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홍 전 지사를 겨냥해 “막말이 강한 야당을 만든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홍 전 지사의 표리부동한 행태가 국민의 불신을 부추겨 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전 지사가 당을 위해 악역을 맡겠다고 공언했지만 그의 발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 전 지사가 정치적 야욕에 매몰된다면 당을 몰락시키는 ‘진짜 악역’을 맡게 될 것이다.남상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