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을 한 좌파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이 62%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의 표본.지난달 24일 퇴임한 라파엘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 이름 앞에는 이처럼 국가 정상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수식어들이 붙는다.김환기 부국장그러나 코레아의 성공을 견인한 개혁행보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2009년 4월 공산당 계열의 교사노조(UNE)와 학생회연합(FEUE)이 코레아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개혁의 목적은 무능력 교사를 퇴출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공적기금 회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교사노조 등은 “코레아의 교육 개혁은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코레아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노조와 학생회연합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우군’이 아닌가. 대중의 지지를 업은 교육개혁안은 결국 통과됐고, 교사노조와 학생회연합은 민심에서 멀어졌다.표를 몰아준 단체들의 정책 간섭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재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진보단체들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특정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판국이다.진보연대 등은 “조속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처벌하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합법화를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형기가 1년6개월 남은)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다.자신들이 지지하고 이념 성향이 맞는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가 클 것이고 민원을 개진할 수는 있다. 촛불시위를 주도해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 ‘전리품’을 일부 챙길 여지도 있을 것이다.문제는 요구의 정도다. 이들 단체가 내건 요구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찬반 논란의 여지가 큰 것이 대부분이다. 법을 개정해야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도 적지 않다.문 대통령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민심이 악화돼 정권 실패의 길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게 본업인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과 인사에 개입하면 정책 방향이 왜곡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일부 단체는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린다면 광장의 촛불은 또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경고로 읽힐 만하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성공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겠다”고도 했다. 대선에서 표를 주지 않은 59%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 진보단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와 국민의 실패이다. 이제 대통령 실패 시리즈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도 에콰도르의 코레아처럼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한 명쯤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진보단체는 더 이상 과도한 요구로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이제 문 대통령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길이며 진보단체가 민심을 얻는 길이다.김환기 부국장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에 개미군단의 고민은 언제나 한결같다. 전문가집단인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도 분석력도 떨어지다보니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 주식 투자의 호기인지를 놓고 고심이 늘고 있어서다.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23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머지않아 2400선을 넘어설 기세다. 더욱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물 저평가)를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권 초기 증시는 오름세를 타고 있다. 연말까지 코스피 2600도 가능하다거나 3000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 등 상단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장밋빛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전인미답의 영역을 질주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둔 지난 26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경고음을 내는 인물이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투기거품 식별 이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다. 저서인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주택시장 추락을 경고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실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증시가 오름세를 거듭하자 지난 2월에는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너무 비싸 보인다”란 말을 반복하던 실러 교수는 지난주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최근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술주를 포함해 시장의 어떤 섹터는 실질적으로 매우 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CNBC 인터뷰에서는 “주가와 집값 모두 몇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구체적인 상승 구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실러 교수 발언의 구체성 여부보다는 투기거품을 경고하던 그의 입장 선회에 주목하고 있다.전 세계 증시 열풍을 주도하는 기술주의 상승세는 가공할 만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논평가인 로빈 위글스워스는 “올 들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의 주가가 30% 이상 상승했고 구글도 24%나 올랐다”면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현재 2조4000억달러인데, 이는 프랑스CAC40이나 독일 닥스 시장보다 더 크며 영국 FTSE100 시장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럽 3대 증시 대표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 기업들보다 이들 기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증시 열풍울 이끌고 있는 기술주의 가파른 상승세는 일견 ‘비이성적 과열’로도 비친다. 1996년 미국 증시가 과열로 치달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 발언을 한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이성적 과열’이란 저서를 쓴 당사자조차도 기존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이제는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 ‘달리는 말’에 올라탈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 물론 그 전제는 ‘비이성적 과열’이 휩쓴 이후의 ‘비이성적 공포’까지도 감당해 낼 긴 안목의 이성적 투자 판단이다. 투자 결과는 순전히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서울역 고가도로가 보행전용도로로 탈바꿈했다. 국내 첫 사례다. 지난 20일 개장한 보행전용도로에는 첫 주말 25만5400명이 다녀갔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다.애초 고가도로는 노후화로 철거될 운명에 놓였었지만 ‘고쳐서 다시 쓰자’는 ‘도시재생’ 개념이 도입돼 완전히 다른 시설로 재탄생했다. 2014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낡은 고가를 미국 뉴욕의 관광명소인 하이라인파크처럼 만들기로 결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이듬해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고가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고가도로로 이용될 때 D등급이었던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상향됐다. 내진 1등급을 확보해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했으며 성인 5만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내구성을 강화했다. 보행로 조성에는 사업비 597억원이 들어갔다. ‘서울로 7017(1970년에 건설돼 2017년에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고가공원은 17개의 보행길로 연결된다. 고가공원에는 꽃과 나무 2만4085주가 콘크리트 화분 645개에 심겨졌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햇볕이 한창 내리쬐던 22일 오후 고가보행로를 찾았다. 회현역 쪽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갈 때는 화분에 심겨진 나무와 식물을 살폈다. 반대 방향으로 걸을 때는 주변 경관을 구경했다. 평일 오후여서 그런지 보행에 큰 불편은 없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시민이 있었지만 불평은 없었다.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도 심심찮게 보였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양한 식물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돋나물로 알려진 돌나물과 꽃향기가 일품인 작약, 목단을 서울 한복판 고가보행로에서 볼 수 있다니 신선했다.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백일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해 일명 백일홍으로 불리는 배롱나무와 시골의 너른 들판에서 볼 수 있는 보리, 바닷가에 주로 피는 해당화 등을 한장소에서 접할 수 있어 처음 설계 의도인 도심 속 공중수목원 기능은 충족될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 높이 17m 공중에서 보는 서울시내 풍경은 덤이다. 보행로를 걷다가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피면 빌딩 사이로 국보 제1호인 숭례문과 서울역, 인왕산, 남산, 차량이 다니는 도로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바닥 중간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해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개선점도 눈에 띄었다. 고가공원을 설계한 건축가 비니마스가 아무리 삭막한 도시에 푸른 자연이 생동하는 느낌을 전하겠다는 의도로 콘크리트 화분에 식물을 심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 삭막한 인공미에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연미가 아쉬웠다.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없는 것은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졌다. 일정한 공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려한 의욕 때문에 고가보행로가 대형 분재공원같이 보였다. 지난해 봄 찾은 하이라인파크에서는 인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보행로 양쪽 바닥에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잔디밭에는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하거나 삼삼오오 모여앉아 대화를 나눴다. 단체 견학을 온 학생들은 도로를 조망할 수 있는 계단식 공간에 앉아 간식을 먹기도 했다. 연간 6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된 하이라인파크가 처음 개장 후 10년 만에 최종적으로 완공된 것처럼 서울로 7017 또한 제기되는 문제점을 시간을 두고 보완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대형화분을 좀 덜어내고 자연미를 살려내 걷는 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19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돼 서로 여건과 입장이 맞지 않아 불발에 그친 여러 정파 간 통합·연정론은 이제 여야의 필요성과 절박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년 만에 재집권한 여권은 여소야대 정국 타개 방안으로, 야권은 당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여야는 원내 4당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통합과 연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1990년 3당 합당과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대를 복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과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은 원내 4당 체제 여소야대로 출범한 13대 국회를 여대야소 양당구도로 전환하며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꿔 놓았다.과반에 못 미치는 125석으로 국정운영에 한계를 느낀 노 대통령은 야합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합당을 단행했다. 1987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에 이어 차점으로 낙선했으면서도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DJ의 평화민주당에 밀려 3당으로 전락한 YS는 승부수를 던져 자신이 원하던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다.독자적인 정권창출에 힘이 부친 DJ가 JP를 끌어들여 내각제를 고리로 공동정부 구성에 성공해 국정운영을 한 것이 DJP 연대의 요체다. 3당 합당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이었다면 DJP 연대는 선거에서 국민적 동의 과정을 밟은 게 차이점이다. 합당과 연대를 하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YS, DJ에 비해 JP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YS와 합당 후 팽당한 JP는 DJ와는 당 대 당 연대 형식으로 제휴했으나 대북정책 이견으로 연정을 걷어차 버린 것이다.다당제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된 이번 대선은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후보의 몰표 현상이 사라지는 등 역대 대선과 비교해 지역주의가 누그러져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치권의 헤쳐모여식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지금 원내 4당 체제는 13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20대 총선 민의와 괴리가 있다.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며 올 1월 창당한 바른정당은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치결사체다. 그들은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6.8%의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자평하지만 의원 13명이 총선에서 바른정당 공천으로 당선됐으면 대선 직전에 집단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했겠는가.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지난해 창당해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점이 바른정당과 다르다.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이념과 노선 차이보다는 특정계파의 패권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인 개인의 감정 등에 의해 딴 살림을 차린 측면이 강하다.의원 빼가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에 기대려는 구태의연한 행태와 대선 때 쌓인 앙금과 구원(舊怨)에 집착하는 협량정치를 뛰어넘지 않는 한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구도 타파와 의회발전은 요원하다.YS와 DJ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당이라는 정치모험을 감행하고, 평생 적대시했던 정적(政敵)과도 손을 잡는 통 큰 정치력을 발휘했다. 시대와 세력이 바뀌어도 자력으로 권좌에 오를 수 없다고 판단한 정치지도자라면 YS, DJ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헌법기관인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소신껏 행동해야 한다. 복당은 탈당 못지않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정국을 ‘장미대선’으로 이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에는 체육 분야가 자리 잡고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승마 비리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했다. 최순실 본인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헌금을 받고 각종 이권 개입에 나섰다. 또한 조카 장시호를 통해 ‘동계스포츠영재재단’을 운영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손을 뻗쳤다.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김종 전 차관을 앞세운 문화체육관광부가 했다.결국 박근혜 정권 몰락은 체육농단이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의 체육계 장악을 도운 부역 세력이 있었던 반면 이에 반대한 체육계 인사들은 비리집단, 불공정 세력으로 매도되고 탄압받았다. 이렇게 체육계는 갈라졌고 큰 상처를 받았다. 이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선거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없다. 체육계는 다시 지지 후보를 쫓아 갈라졌다. 이 중에서도 일부 체육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잡음도 많다. 이번 대선의 유력후보를 지지한 몇몇 단체는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또한 그 유력후보의 캠프에서 뛴 체육계 인사는 5년 전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당사자가 적폐라는 비난이 나온다. 송용준 체육부 차장어쩌면 이것이 체육계의 현실이기도 하다. 각 대선 캠프에서 체육 정책과 공약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지지선언을 받아낼 명망가들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체육계일 뿐이다. 지지해 줄 유명 인사와 단체들을 모아줄 수 있는 인사라면 필요에 따라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 분야는 국정 전반을 농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모두 집결된 교차로다. 당장 모든 국민이 민감해하는 입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생활체육센터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이자 이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여기에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도 눈앞에 있다. 이렇게 스포츠 분야는 국민들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만 관심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체육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더 중요한 일은 체육계를 바로 세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 5년 만에 반대로 돌아선 체육계 인사와 단체와 세력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들은 현실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익단체의 역할을 다하면서 새 정권 창출에 힘을 보탠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이들이 새 정권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특혜를 노리고 체육정책의 중심에 나선다면 또다시 체육계는 흔들린다. 대신 체육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과제는 독립기구인 대한체육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미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진 통합체육회로 거듭났다. 그 과정이 최순실의 체육계 장악을 위한 강제적 통합의 측면이 있었지만 방향성만은 옳았다.체육계 통합의 중심으로 대한체육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 보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재정적 자립이라는 숙제가 걸려 있다.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다만 체육계는 일정 정도 정부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심판이 있을 수 없지만 스포츠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는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스포츠공정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체육회와 정부가 자율과 규제의 합리적 줄타기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가 체육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송용준 체육부 차장

시·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접선거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은 이처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연착륙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하지만 10년을 맞은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가.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부터 주민 대표성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간선제 병폐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간선제는 교육감을 노리는 사람끼리 자신을 지지할 교원 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넣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해 ‘학교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직선제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정·비리, 코드인사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지원선 선임기자올해만 해도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직선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도교육감 10명이 법정에 섰다. 최근에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11명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까지 포함하면 이는 더 늘어난다. 이렇다보니 교육감 자리가 교도소 가는 고속도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누구보다도 교육의 사표가 되고 청렴해야 할 교육감들이 검은돈을 받고 철창 신세를 지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비리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10년 동안의 적폐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과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책보다는 진영논리에 치중한 이념선거, 범법자 양산 등도 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된다. 이처럼 현행 직선제는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도덕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에게 유리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제도로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다.이런데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요즘 각당 후보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다른 교육정책과 일자리 대책 등은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보다는 교육계 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나 광역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지금처럼 완전 직선제가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투표케 하는 것이다. 간접선거와 비슷하지만 선거인단 수를 직선제 투표자의 50% 이상으로 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특정 이념에 따른 선거 양태를 바꿀 수 있다.러닝메이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러닝메이트는 당적을 가진 시·도 광역단체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지원선 선임기자

“정말 억울합니다.”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롯데 측 하소연이다. 이유는 이렇다.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했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해명이다. 만약 특혜를 기대했다면, K스포츠재단의 70억원 추가 기부 요청에 “35억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한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지난 3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계 4위 롯데그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최순실 게이트’로 휘청거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사드 보복에 따른 계열사 매출 손실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에 얽혀 신동빈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롯데가 지난 2월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뒤 중국의 무차별 보복으로 지난달에만 그룹 매출 손실이 2500억원에 달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상반기 매출 손실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롯데의 분석이다. 중국 롯데마트 99개 지점 중 여전히 87곳(87.9)이 문을 닫은 상태다. 강제 영업정지된 74곳은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알 수 없고, 불매운동 때문에 자율휴업 중인 점포도 13개에 달한다.롯데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안보 협의에 따라 롯데 성주골프장이 사드부지로 정해졌고, 정부의 부지 제공 요청에 롯데는 응했을 뿐인데 결정권이 없는 롯데만 중국으로부터 ‘난타’당하는 상황이다.롯데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롯데의 이런 ‘샌드위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를 앞둔 정부는 지난달 중순 뒤늦게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등의 관계자를 불러 사드 보복 피해 현황만 취합했을 뿐 뚜렷한 대책이나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 롯데는 또 한 차례 푸닥거리를 할지도 모른다.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야당들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이들이 롯데를 눈엣가시로 보기 때문이다.롯데는 이미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각종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롯데의 수난사를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등 이명박정부의 수혜 기업으로 미운털이 박혀 대대적인 표적 수사를 받았다. 그룹 전체를 다 뒤져 경영이 장기간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수사 결과는 별다른 게 없었다. 지금 롯데의 고난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비상식적 보복을 당해 중국 사업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현 정부와 전 대통령이 롯데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롯데는 반세기 만에 국내 재계 순위 4위, 지난해 매출 규모 93조원, 임직원 12만5000여명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다. 롯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조기흥분증후군, 기흉, 좌견관절 습관성 탈구, 사구체신염, 좌슬관절 불안정성, 십자인대 파열…. 이름도 생소한 이 같은 병명을 일반에 알린 이들은 군복무 면제를 받은 연예인들이다. 흥분하면 기절하는 조기흥분증후군은 가수 겸 작곡가인 주영훈의 면제 사유다. ‘미남의 대명사’ 장동건은 폐를 둘러싼 흉막강 안에 공기가 차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기흉을 앓았다. ‘문화대통령’으로 불린 서태지는 성격장애, 학력미달, 문신, 미국시민권 등으로, 누리꾼들로부터 ‘오히려 군복무 해당사항 찾기가 더 힘들 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테리우스’ 신성우와 로커 김종서 등도 성격장애가, 은지원 또한 학력미달이 면제 이유였다. ‘장군의 아들’ 박상민은 좌슬관절 불안정성으로, ‘신화’의 신혜성은 무릎수술로 입대하지 않았다. 군면제 비리 연예인이 적발될 때마다 ‘과거’를 가진 이들 연예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신상털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김신성 문화부 차장송승헌, 장혁, 한재석 등은 소변검사를 조작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들통나 현역으로 입대했고,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뒤늦게 부실복무로 판정돼 ‘두 번 군대 간’ 연예인으로 남았다. 이처럼 기를 써가며 병역을 기피하던 연예계가 달라지고 있다. 병역비리는 물론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연예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오히려 기강과 훈련이 ‘빡 센’ 부대를 자원해 ‘개념 연예인’으로 한 등급 올라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2PM’의 옥택연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 탓에 4급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과 치료를 병행해 다시 현역 판정을 받아 ‘개념돌’이란 찬사까지 들었다. 이토록 굳이 자원입대하려는 것은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남기는 게 연기나 노래 실력보다 휠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그룹 god의 김태우는 육군 27사단 수색대대, ‘태양의 후예’ 송중기는 22사단 수색대대에서 복무했다. 피아니스트 이루마는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에서 병역의무를 마쳤다. 연예인들의 군 복무 이상형은 ‘현빈 따라하기’다. 현빈은 입대 전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인기에 힘입어 여러 편의 CF를 찍었다. 21개월 복무기간 내내 그는 여느 때처럼 CF를 통해 대중 곁에 머물렀다. 공백 없이 연예계로 돌아온 셈이다. 연예인들이 입대 전 마지막 작품 선정에 신경 쓰는 이유다. 오른쪽 어깨뼈에 종양을 가진 배우 유아인이 며칠 동안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그는 세 차례나 병역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이 나오자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5년 12월과 이듬해 5월, 그리고 11월 왼쪽 빗장뼈가 골절되는 부상이 겹쳐 12월 재검한 결과 내려진 판정이다. 4차 검사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 병무청은 절차대로 5월 초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면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자신의 소신을 가감없이 밝히며 똑똑한 배우로 손꼽히는 유아인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군 복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그가 ‘면피’를 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비판은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쏟아내도 늦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예인일수록 ‘당당하게’ ‘떳떳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함이 속 편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꼼수는 없다.김신성 문화부 차장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딱 34일 남았다. 대진표가 확정됐지만 40%에 가까운 표심은 아직 맘 줄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감인지 우리 미래를 맡길 이가 누구인지 감 잡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한때 뿌듯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이웃 나라들도 부러워했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봄날의 꽃망울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속았다는 생각에 속상해하면서 밤잠을 설쳤다. 어눌하고 투박한 말투였지만 우아하고 단정한 자태에 홀렸다는 느낌도 들었다. 다시는 다음 대통령에게 속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정승욱 선임기자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2014년 하반기를 돌아보자. 그 무렵 청와대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당시 정무수석) 등이 포진해 있었다. 청와대 밖 국회에서는 이른바 친박 실세들이 홍위병처럼 둘러쌌다.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태 전개에 관해 있는 그대로 ‘간언’했을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한 인사는 “고집 센 박 전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것은 쇠귀에 경 읽기”라고 했다. 그렇다 해도 검사 앞에서 자신의 조서를 7시간여 꼼꼼히 챙길 정도의 집중력이나, 영장 판사 앞에서 8시간여 반박할 정도의 식견 소유자라면 눈물어린 간언쯤은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측근들이 보통 시민의 상식적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같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을까. 상식적 품성이란 책임질 줄 알고, 분수를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지닌 품격과 성정을 이른다.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무리들은 후안무치한 인사들이다. 사회 최상층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기득권층이다. 개인의 영달이나 조직의 이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부류들이다. 기득권 내려놓기가 어려운 그들은 대통령 눈을 멀게 하고 상황을 호도했다.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놓고 혈세 따먹기 경쟁을 벌였다. ‘회전문 인사’나 ‘그 나물에 그 밥’이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다. 그들은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이다. 헌법 질서나 민주주의 같은 상식적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헌정 이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 집단에 나라 운명을 내맡겨왔다. 그러나 권력자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 부류에 우리는 무지했다. 사실 대통령 임기 5년간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제아무리 훌륭한 청사진을 내놔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도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그 많은 일을 다 할 순 없다. 청와대와 국회를 차지한 극소수 인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의 측근 인사들을 차분히 살펴보자. 후보의 공약이나 연설을 보면 구분이 쉽지 않지만, 보좌하는 참모들을 보면 그런대로 식별이 가능하다. “나를 보좌하는 인사들은 이런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런 사람을 발탁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고른다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 방송 등에선 정책을 보라고 훈수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한 ‘속빈 강정’이 많다. 막말하는 이들이나 죽기살기식 싸움꾼들은 일단 제외하자. 그들 역시 이익을 지키려고 죽기살기로 발버둥칠 것이기 때문이다.정승욱 선임기자

“보수가 진보에 대해 싸가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해왔는데 정작 보수가 싸가지, 능력, 염치도 없는 ‘폐족’으로 전락했다.”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대변되는 보수의 몰락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며 한탄했다.보수가 염치가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으로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골박’(골수 친박)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검찰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특혜를 주며 뇌물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최씨에게 누설한 것이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처벌을 달게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골박은 이런 대통령을 말리기는커녕 비호하고 있다.남상훈 정치부 차장2007년 보수 진영에 정권을 빼앗겼던 친노무현 세력은 달랐다. 폐족을 자처했다. 지금 박 전 대통령과 골박에게선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폐족을 자처했던 안희정씨는 충남지사 재선에 성공한 후 진보의 미래를 책임질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싸가지 없다는 말은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보수가 ‘싸가지 결핍증’을 보이고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권력에 취해 나타나는 심한 무례를 싸가지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언행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곧바로 저축은행 비리가 터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비웃음만 샀다.박 전 대통령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비선실세와 친인척 관리 문제’에 대해 “정윤회씨는 실세는커녕 국정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시 최씨가 비선 실세였으나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다. 최씨의 실체를 권력의 힘으로 은폐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최씨는 2014년 3월 극비로 일컬어진 독일 드레스덴 ‘통일 대박’ 연설문을 수정했고 해외순방 일정 등이 담긴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을 수시로 받아봤다. 더욱이 최씨는 2015년 7월부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보수는 그동안 진보보다 유능하다고 자부했지만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냈다. 박근혜정부 2년차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으나 국가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3년차엔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과 격리 실패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가적 위기대응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보수 집권 기간에 국민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다. 이명박정부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서 100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 박근혜정부는 저성장에 빠져 국가부채만 늘렸다.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38조5000억원으로, 2007년 노무현정부 말기(298조9000억원)보다 무려 300조원 이상 증가했다.박 전 대통령 파면은 무능한 보수에 대한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진다. 보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품위있고 능력있는 ‘참보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너드 쇼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남상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