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염 장군을 파견해 장성을 쌓게 했다. 동서로 1만여 리가 되었다. 지형과 산세의 기복에 맞춰 요새를 만들었다. 비바람과 눈보라에 몸을 맡긴 병사와 장수는 언제나 수십만 명이었다.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으며 시체가 천리이고, 피가 흘러 전답을 이루었다.”(사마천의 ‘사기’ 중에서)중국 진나라 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상이다. 만리장성이 피의 역사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진시황은 기원전 214년부터 북방의 강호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는다. 장성이 완공되자 진시황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불멸할 것으로 믿었다. 이것은 헛된 꿈이었다. 진시황 사후 3년, 통일국가 15년 만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층의 분열과 민심이반에 의해 진나라는 멸망했다. 만리장성을 넘어온 흉노족이 아닌 반란군의 내란에 의해 나라가 붕괴된 것이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 분열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김환기 부국장진나라의 흥망사를 되짚어 본 것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 도를 넘어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다. 그런데도 중국의 전방위 경제 보복이 거세지자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보류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적지 않다.“사드 배치를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국민의당).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문제는 사드 배치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중국의 반대 명분도 약하다는 데 있다.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반도 전역을 사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효성이 적다는 뜻이다.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핵에 맞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다면 방어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상식이다. 실효성이 문제라면 사드 숫자를 크게 늘려 방어막을 두껍고 넓게 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법이다. 핵무기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동원해야 하지 않겠는가.“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패배주의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이웃 국가가 싫어한다고 방어무기 배치를 중단하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다. 주변국에 양해를 구하고 방어무기를 배치한 국가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북 군사 대치 상태인 대한민국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국가 안보 아닌가.무엇보다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중국은 탐지거리 3000㎞의 초지평선탐지레이더를 네이멍구 등에 배치했다. 헤이룽장성에 설치한 신형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500㎞에 달한다. 탐지거리가 사드(800~900㎞)보다 훨씬 길어 우리나라 군사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하고 있으면서 우리더러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깡패국가’나 할 법한 내정간섭이다.사드 배치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적전 분열에 다름 아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다. 사드 분열 조장 세력에게 훈장이라도 주고 싶을지 모르겠다. 안보문제에서 적성국 정상들의 ‘검은 의도’에 말려드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수권능력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울 최적의 사드해법 제시를 기대해본다김환기 부국장

국가 간 환율 갈등을 영어로 ‘Currency War’라고 한다. ‘Currency Combat’이니 ‘Currency Battle’이 아니다. 웬만한 블록버스터나 스릴러 영화보다 스케일이 크고 복잡하다는 소리다. ‘환율 전투’란 말은 안 쓴다. 국가 간 환율 갈등은 무지막지하고 잔혹한 ‘전쟁’이다.환율전쟁은 한마디로 ‘자국 통화 가치 할인경쟁’이다. 리먼 사태(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된 불황을 겪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출을 확대해 경기를 회복시키려 경쟁적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무차별 ‘돈줄 풀기’다. 넘쳐난 미 달러는 개도국으로 흘러들어왔고 이들 나라는 자산거품이 발생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호된 아픔을 견뎌내왔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세계는 네 차례의 환율 세계대전에 휩싸인 바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1차 환율전쟁, 1970년 브레튼우즈체제(미 달러를 주거래 통화로 삼고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국제금융 질서)를 무너뜨린 닉슨 쇼크로 촉발된 2차 환율전쟁, 1985년 플라자합의(미 달러 강세를 완화하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로 촉발된 3차 환율전쟁,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4차 환율전쟁이 그것이다. 뚜렷한 공통점은 딱 하나다. 미국 대통령들과 각료들이 치밀하게 조종해 자기네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의도적으로 환율전쟁을 일으켰다. 모두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세계는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 5차 환율전쟁을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며 세계를 상대로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당선 전부터 비난해 온 중국은 물론 일본, 독일을 상대로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트럼프는 위안화, 엔화, 유로화를 윽박질러 달러의 평가절하를 쟁취하려 한다. 대놓고 ‘약 달러’를 외친다. 그러나 세계 기축통화인 미 달러는 스스로 평가절하할 방법이 없다. 주요 상대국들의 통화가치를 절상시켜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트럼프는 꾸준히 환율과 미국의 무역적자를 문제삼아 왔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 통화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대미 무역흑자에 ‘강간’이라는 표현도 입혔다. 취임 100일 과제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명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일본과 독일을 직접 거론하며 선전포고를 하고 환율전쟁 전선을 확장시켰다. 트럼프는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챔피언”, “일본이 수년간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지켜봤다”, “독일이 유로화를 절하해 미국을 착취한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토해 왔다.세계 환율전쟁 암운이 짙게 드리워져 간다. 5차 환율 대전이 곧 닥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까. 원화는 그간의 무역흑자로 많이 평가절상됐다. 그럼에도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앞으로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도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위험하다. 환율로 웃음꽃이 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환율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언제나 골칫거리였다. 우리 정부는 담담하게 “원론에 충실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된다. 최선의 방법은 철저히 외환시장을 믿는 것이다. 환율전쟁에서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이상혁 국제부 선임기자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귀국하던 날의 일이다. 밤 10시가 넘어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린 뒤 택시를 기다렸다. 오랜 해외 생활 끝의 귀국이라 짐이 많았다. 택시들이 다가왔지만 이내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몇 대를 보냈는지 모르는 사이에 밤 12시가 훌쩍 넘었다. 승차거부 이유는 단순했다. 짐이 많은 데다 불과 10분 내 거리를 가자고 했으니 택시기사 입장에선 내가 기피승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나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다. 결국 택시잡기를 포기하고 중학교 동창의 도움을 받아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신동주 경제부 차장4년간의 베이징 특파원 소임을 마치고 고향 땅을 밟은 한국의 첫인상은 그랬다. 이어진 장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7시쯤 경기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콜택시를 불렀다. 그러나 인근에는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그렇게 다섯 차례 더 시도하며 30분 정도를 낭비했다.문득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돌발적인 폭우가 내리던 날 밤 12시쯤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날 휴대전화에 설치한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에 접속해 편하게 귀가했다. 디디추싱은 휴대전화를 통해 즉석에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중국판 우버다. 필자는 비 오는 날 택시 잡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더블 요금을 제시했다. 적어도 택시 서비스에 관한 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보다 시장친화적인 셈이다. 디디추싱은 콜택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인터넷과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승차하는 사람 주변의 차들을 쉽게 찾아준다는 게 디디추싱이 콜택시보다 진화한 부분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디디추싱처럼 승객과 택시기사가 요금을 협상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디디추싱의 경우 눈비가 내리거나 승객이 뜸한 시간대에 택시기사가 정상 요금보다 2∼3배 요금을 부르기도 한다. 바가지 요금 우려가 없지 않지만 승객이 짜증스럽게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복 조처를 취하는 중국의 행태는 ‘막가파’를 방불케 한다. 사드 배치가 빨라질 수록 중국의 보복은 더욱 거칠고 강력해질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내 반중 감정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요즘 중국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주창해 외교원칙이 된 내정 불간섭을 스스로 어기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갑질을 일삼는 중국을 향해 무턱대고 욕해봐야 소용없다. 콜택시에 비해 후발주자인 디디추싱이나 한 회에 1위안(약 170원)이면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유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쟁력 있는 중국의 단면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베이징 주재 한국 기업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잊었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정책적으로 계란을 하나의 바구니(중국)가 아닌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기업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빠르게 진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사드 핑계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무엇으로 중국을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있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최근에 만난 한 자치단체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걸음마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신설·변경할 때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말이 협의이지 승인이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규모가 작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통제받고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행정은 요원하다. 지방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편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2011년 서울 서대문구는 동사무소를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바꾸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도입했다.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옮기고 복지공무원은 서류작업 대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에 전념하게 했다. 구민들은 차별화된 복지정책 때문에 살맛이 난다며 미소 짓고 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전파시켰다. 서대문구의 한발 앞선 복지행정은 지방이 중앙을 바꾼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서울시는 오는 5월 20일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한 ‘서울로2017’를 개장한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철거될 운명에 놓였던 서울역고가를 보행길로 되살린 것이다. 고가도로가 꽃길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다. 강원도는 2011년 3수 끝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산골 마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이 완공돼 테스트 이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정치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헌을 통해 고쳐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지방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더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4대 협의체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와 ‘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의지를 밝힌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어떨까.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처리는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양당(새천년민주당·자민련) 공조를 파기시켜 더 이상 당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상실케 했다.”2001년 9월3일 임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민련 장재식 배기선 송석찬 의원이 밝힌 탈당의 변이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여권 수뇌부의 ‘의원 꿔주기’ 방침에 따라 16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못한 자민련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적한 이들은 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계기로 친정인 새천년민주당에 돌아가버렸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는 정권 출범 3년 반 만에 파국을 맞았다. DJ의 내각제 개헌 대선 공약 불이행을 용인하면서도 그의 안보관을 마뜩잖게 여긴 JP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햇볕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한 임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자신의 이념노선을 행동으로 보여줬다.DJ는 JP와 연대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재창출에도 기여했다. 정치적 이념과 노선이 대척점에 섰으면서도 총리와 장관 자리를 나누는 권력분점 정부를 성사시킨 DJP공조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런 여러 긍정적 평가에도 ‘미완’의 공동정부로 끝난 데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른 정책을 가진 정당이 연정을 하며 상호노력을 기울이면 정국현안 타결책 마련은 가능하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진영논리가 앞서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이념노선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19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예비주자와 지도부가 연정·연대를 주창하는데,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 끝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4당 체제 국회에서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정국 불안을 해소하고 협치를 하기 위해 주장하는 연정론에는 일리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을 실시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어 국정운영 효율성 차원에서도 연정은 필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당 간 정책공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연정이 유용하다. 그러나 상대당 이념과 노선, 정책,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 서로 비슷하거나 공통점을 확인한 후 연정을 거론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여야 후보 간, 정당 간, 심지어 당내에서조차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민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데 연정을 언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후보 개인의 지지율 제고와 표 확장성 등 오로지 집권 전략차원에서 나온 연정론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특정 정파를 제외한 반패권 세력 연대론,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야말로 선거승리만을 위한, 원칙없는 정략적 발상의 연장선이다. 정치권은 DJP 공조 파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정치적 DNA가 전혀 다른 야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 불쑥 제안했다가 외면당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철학, 정책을 놓고 후보와 정당이 치열히 경쟁하라. 그래야 연정의 길이 보인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강원도 산골마을인 평창과 강릉 등지에선 요즘 동계스포츠 행사로 부산스럽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1년을 앞두고 스피드스케이팅, 스키 등 테스트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테스트 이벤트는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이 대회가 열리는 지역 및 경기장에서 대회를 미리 경험토록 해 보다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무대다. 삼수 끝에 어렵사리 유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 꼭 30년 만에 평화의 성화가 불타오르고 오륜기가 다시 한 번 분단의 땅에서 펄럭이게 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 9일 개막해 17일간 펼쳐진다. 세계 10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5000명의 선수단과 취재진 등 4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금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시설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 새로 짓는 경기장 6곳의 공정률은 현재 평균 96.3%에 이른다. 쇼트트랙과 피겨 경기가 치러지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완공됐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진입로 공사만 남았다. 국제방송센터는 4월에,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는 9월에 완공된다. 하드웨어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다.그러나 아쉽게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9일 G-1년을 맞아 올림픽 성화봉이 공개되고 여야 각 당 대표들은 평창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하고 있지만 좀처럼 올림픽 열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간발의 차이지만 ‘관심 있다’는 응답(48%)보다 ‘관심 없다’는 응답(49%)이 많았다. 관심이 뜨겁지 않은 것은 민간인 최순실(구속기소) 국정농단에 이은 대통령 탄핵사태 등 정치적 혼란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무방하다.기업 후원이 목표에 못 미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장차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최순실씨가 실소유자인 더블루K의 파트너사인 누슬리사에 개폐회식장 시설공사를 맡기려는 시도가 있었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구속기소)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이 최씨의 이권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는 보도까지 있었다.재벌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헌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평창올림픽의 후원을 꺼리는 것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이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자금 상당액을 후원과 협찬으로 충당하려 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마냥 재벌기업의 후원을 바라거나 강요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우리는 지난해 8월 저비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리우올림픽의 개·폐막식 등을 지켜봤다. 많은 재원으로 훌륭한 올림픽을 치러내는 것은 여반장이다. 예산 부족으로 동분서주하는 조직위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빡빡한 예산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낼 때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단순히 메달 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대회 운영, 자원봉사 등 민간 참여, 경기장 사후 활용, 경제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평창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올림픽 티켓 예매율 제고 등 1년도 채 남지 않은 골드타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일들이 적지 않다.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

‘1948년 대한민국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정 중·고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정식 적용되는 중·고 역사교과서에 병기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올해 시범 적용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원안대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검정교과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기술의 최대 쟁점이었던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 헌법가치 훼손과 항일 독립운동 부정 등 반발이 끊이지 않자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육지책은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과서는 논문이 아니다. 논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관하여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다. 그렇듯이 집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논문이다. 하지만 교과서는 이와 다르다. 교육과정이라는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 기술돼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혼용한 것은 헌법 전문을 훼손한 것은 물론 역사 교과서를 역사 관련 학술 논문쯤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원선 선임기자1987년 10월 29일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했던 정부를 뜻한다. 따라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표기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명백히 부정한 것이다.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고육지책으로 혼용하게 된 것은 국정 교과서 집필 이전에 이미 이 용어 설정의 프레임을 정해놓고 집필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수립’으로 집필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국정 교과서를 집필했다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혼용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의 무더기 오류도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놓은 것으로, 교육현장에 즉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심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오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최종 검토한 편찬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특정 이념을 무리하게 주입하다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다음달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시범적용된다. 정부가 당초 올해부터 정식 적용하기로 했으나 국·검정 교과서 혼용으로 한 해 늦춰진 것이다. 정책 집행 프로세스상 시범적용은 학교 현장에서 공식 사용하기 전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계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를 올해 시범적용한 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게 그동안 교육부가 강조해온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지원선 선임기자

나흘간의 설 연휴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거나 여행을 다녀왔을 것이다. 누군가는 극장가를 찾는가 하면 집에서 TV를 켜놓고 온종일 설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지냈을 법하다. 현대 도시인의 여가 활동은 대체로 수동적이다. 영화와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에 그친다. 이는 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가 모조리 ‘근로’에 흡수되어 버린 탓이다.과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일하는 계층은 다수였다. 원시공동체 시절, 전사와 사제들은 힘으로 강제하여 농부들을 생산케 하고 잉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한 대가의 일부가 놀고 있는 자들을 부양하는 데 쓰인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농부들의 본분이라는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했다. 이 방법을 쓰자 강제력을 동원할 일이 적어지고 지배에 드는 비용 또한 줄어들었다. 유한계층은 자기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들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수천년에 걸쳐 노동의 존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을 생계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노동자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여가에서 얻는 것이다.김신성 문화부 차장여가는 ‘문명’에 공헌해 왔다.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적 발견을 이뤘다. 책을 쓰고, 철학을 탄생시켰으며 보다 세련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 여가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는 관념을 경계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라는 편견을 낳았다. 모순이다. 물품 생산의 가치는 그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에 의해 획득된 이익에서 나온다.노동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 생활의 목적이라고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 셰익스피어보다 인부 한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오랜 세월 집권자들은 ‘근로’를 권장해왔다. 소박한 생활을 예찬했고, ‘노동’에는 특별한 고귀함이 있다고 설득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그가 생산한 것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면성으로 대표되는 그의 미덕에 비례해 임금을 받게 되었다.여가를 여가답게 누리는 세상에서는 만성피로와 스트레스, 소화불량과 신경쇠약 대신 행복과 환희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필요한 일만 함으로써 기력을 소모하는 일 없이 뭔가 유용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적어도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오락거리들만 찾진 않을 것이다.현대 산업 기술의 발전은 여가를 소수 특권 계층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공동체 전체가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겐 ‘금수저’를, 다수의 사람들에겐 ‘흙수저’를 쥐어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지금도 기계가 없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윤리를 받아들이도록 조장하고 있다.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한다”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지금의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볼 만하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란 글에서 그가 말한 ‘게으름’은 목표달성주의에 떠밀려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정작 잊고 사는, 인간성 회복에 꼭 필요한 ‘여유’를 뜻한다.주변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 쉬지 않고 뛰어왔으니, 멈춰서는 안 된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헉헉대며 삶을 달려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성찰할 때다. 그런 다음 뛰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김신성 문화부 차장

19세기 중반 영국의 보수당은 중흥의 계기를 맞는다.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라는 명재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본래 전통과 엄격한 질서를 추구하는 전통 유태계 보수주의자였다. 하지만 고루하지 않은 유연한 사고방식의 정치인이었다.여러 업적 가운데 ‘하나의 국민’은 가장 높이 평가받는다. 작가이자 정치인인 디즈레일리는 1845년 소설 ‘시빌, 혹은 두 개의 국민들’(Sybil, or the Two Nations)을 썼다. 하층민들의 가난과 사회적, 경제적 박탈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이후 쓴 소설이라고 했다. 서민층의 비참한 현실을 소설로 묘사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소설에서 서로 아무런 소통이 없고 동정심도 없고 서로의 삶에 무지한 두 집단을 ‘두 개의 국민들’로 표현했다. 정승욱 선임기자그는 영국이 ‘두 개의 국민들’로 분열된 원인을 분석했다. 우선 지배 엘리트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를 거부했거나 수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부와 사회적 특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수반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두 개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는 효과적인 복안이었다. 그는 곧 보수당을 대중복지의 당으로 변모시켜 나갔다. ‘두 개의 국민들’ 사이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격차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곡물법을 만들고 참정권을 확대하며 노조의 결성과 권리를 인정했다.‘하나의 국민’ 전통은 1945년 이후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 지향 정책으로 이어졌다. 영국 보수당은 특히 복지국가에 집착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애초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추구하는 보수당은 이처럼 때때로 개혁적 방안을 선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혁명이라는 과격한 수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변화의 흐름을 수용해야 할 때 수용함으로써 ‘멍청한 당’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당을 건설해 20세기를 보수주의의 세기로 만들었다.19∼20세기의 거센 사회주의 물결 속에서 영국 보수당은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당’을 내세우며 특정 계급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호소했다. 그럼으로써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해 왔다.1830년대부터 하나의 당명으로 3세기에 걸쳐 왕성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영국 보수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왜 낡고 고루하며 지루하다는 비판을 듣는가. 오로지 권력을 좇는 세력으로만 폄하되는가. 우리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생겨나고 사라지곤 한다. 크고 작은 정당들은 단견과 헤쳐모여식 존재방식을 유지하곤 했다. 흔히 ‘떴다방’식의 정당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우리 국민들 역시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보수 정당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젊은층은 물론이고 나이 지긋한 장년층도 보수 하면 그저 고루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권의 정치인들조차 경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여권에서 떨어져 나온 이른바 개혁보수 지향의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영국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와 제도, 가치관을 가진 나라다. 영국 보수당의 정치적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채택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곳이라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정승욱 선임기자

1988년 12월14일, 당시 5공 청문회에 출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말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전경련 회장이었던 그는 600여억원의 일해재단 기금 모집에 전경련이 앞장선 것을 두고 “정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시류에 따라 돈을 냈다”고 발언했다. 그는 “1차는 날아갈듯 내고 2차는 이치에 맞아서, 3차는 편하게 살려고 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그로부터 28년이 흐른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논란으로 재계 총수 9명이 또다시 청문회장에 앉았다. 이번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정부의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원하면서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김기동 산업부장기업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서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도 재계가 정경유착이라는 ‘흑역사’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일해재단 청문회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나 세풍사건 때에도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이 있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이유가 뭘까. 기업들이 ‘배임죄’만큼 무서워하는 건 서슬 퍼런 정권에 밉보이는 ‘괘씸죄’다. 아무리 깨끗한 기업도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통치자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1985년 해체된 국제그룹을 굳이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인허가권과 검찰, 공정위 등을 틀어쥔 정권은 가용할 실탄이 많다. 특정 기업을 소리 소문 없이 공중분해시키거나 CEO(최고경영자) 서너명을 날리는 건 일도 아니다.성금(誠金)과 수금(收金)은 엄연히 다르다. 성금은 영어로 ‘Donation’이라는 의미다. 정성이 담긴 자발적 기부라는 얘기다. 반면, 수금은 강제성을 띤다. 미르·K재단 출연금이 자발적 성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허창수 회장의 말은 강제성이 담겨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년이 흘렀지만 기업 ‘삥 뜯는’ 수금통치의 관행은 철옹성처럼 남아 있다. 기업들이 각종 명목으로 갖다바치는 준조세가 연간 20조원대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주머니 두세 개는 차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하나는 권력자를 위한 보험용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지난해부터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말마다 광화문 등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한다.기업들이라고 잘한 것은 없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의존해 국민들의 동정을 사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회계관리와 합리적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물론 통치권력이 국민이나 기업 위에 군림하는 갑질을 근절할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겠지만 말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순리다. 그래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김기동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