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작은 것이 더 아름답고 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 영화나 공연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수백만을 넘어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만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 영화는 오히려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영화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불록버스터급 거대 자본이 투입된 작품만 살아남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영화 제작에서부터 배급, 상영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되어 있는 수직계열화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 상영관의 독과점 폐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계열사가 공급하는 영화는 2주 전부터 예매를 허용한 반면 중소배급사 영화는 개봉일에 임박해서야 예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영관을 조조·심야 시간대 중심으로 배정한다. 이런 이유로 좌석점유율이 떨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개봉관을 줄이는 악순환을 유도하고 있다.영화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영화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구축된 ‘멀티플렉스’라는 시스템이 수직계열화된 대기업 배급사의 ‘와이드 릴리스 방식’과 함께 오히려 힘없는 중소영화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CGV와 롯데시네마는 전국 스크린의 71.3%를 차지했다. 또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92%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상영 기회를 몰아줬다.류영현 문화부장영화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쳐보자며 문화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섰지만 감독당국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이었다.이번에는 정치권이 나서고 있어 여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최근 참여연대·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대기업이 영화제작과 배급을 함께하다 보니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중소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은 심야, 새벽 상영으로 밀려 도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자신의 경제공약 키워드인 공정성장론과 재벌개혁을 구체화할 정책과제 중 하나가 영화산업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난 10월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규제’ ‘동일 영화에 대한 상영쿼터 제한’등을 담고 있다.안 의원은 지난 2011년에 펴낸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저서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에 갇히고 결국 동물원에서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영화계는 지금 ‘CJ동물원’과 ‘롯데동물원’이라는 우리에 갇혀 있는 셈이다. 중소영화사는 영원히 대기업 하청업체에 머무르고, ‘갑질’에 억눌린 ‘을’ 행세를 하게 되는 구조다.내년에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중소영화사들이 죽기 전에 CJ동물원과 롯데동물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 관객들도 보고 싶은 시간에 좋은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류영현 문화부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많은 개념 정의가 있겠지만, 국민이나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체제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도 군주국과 달리 주권이 국민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공화국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그리스군 전사자를 위한 장례식에서 행한 연설을 보면 그도 민주주의를 이같이 이해했던 것 같다. 그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했다. 김용출 산업부 차장새삼스럽지만 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바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다.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최순실씨 일가와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농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은 정치권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나 국무회의를 비롯한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비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재산권이나 언론자유 침해 등도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이들이 추구한 목표나 그 결과를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즉 비선 세력들은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관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근저를 허물고 있어서다.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돈이나 ‘자리’ 얘기는 허무하기조차 하다.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와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켜고 있는 이유다. 촛불에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 분노와 희망을 모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먼저 박 대통령과 비선 세력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등 민주공화국을 뒤흔든 실상과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동안 확인되거나 드러난 진실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어서 참담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밝혀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다음으로 민주공화국이 비선 세력이나 부역자들에 의해 다시 농단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인물 및 세력 교체는 물론 제도와 시스템 개혁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행과 법률 차원을 넘어 헌법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하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원리가 우리의 생활과 의식 곳곳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거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페리클레스도 장례식 연설을 통해 다음처럼 우리를 독려하고 있지 않는가.“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김용출 산업부 차장

정치권이 개헌을 놓고 정파, 계파를 떠나 찬성, 반대파로 갈라져 있는데,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까.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폐단이 큰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쪽이나, 헌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측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대선에 자신 있는 인사들은 현행대로 유지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제도가 바뀌길 내심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불명예 퇴진키로 하는 등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할 수도 있다. 개헌 성사의 전제조건으로는 찬성, 반대파의 엇갈린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는 헌법개정안 합의가 관건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원 개개인이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최근 개별적으로 만난 의원들의 개헌안을 보면 어떤 유형의 권력구조로 개헌을 하든, ‘의원 임기 4년 보장’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귀결됐다. 이들은 내년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지 않고, 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인 2020년 5월까지 3년간 재직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다.탄핵 정국 후 예상되는 헌법개정 추진이 불발에 그치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게 찬성파의 계획이다.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완료하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시행하는 안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논거에는 대선과 총선의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3년 6개월 남은 20대 국회 임기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원 이기주의’가 배어 있었다. 새 헌법체제 출범에 따른 총선거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물음에 의원들의 응답은 예외 없이 “그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였다. 그래서 1987년 9차 개헌 때 12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단축했던 예를 들었더니, 어느 의원은 “그때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해 의원 임기를 줄였던 것”이라고 했는데, 왠지 ‘강변’으로 들렸다.9차 국회개헌안 기초 소위에 참여했던 전직 의원은 6일 “당시 임기 단축에 불만을 갖는 의원이 더러 있었으나 헌법 부칙 3조에 총선 실시 시기를 명시했었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제를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편할 경우 20대 총선 민의로 짜인 현재 원내 1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계속 담당하면 정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를 고쳐 해당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 권력구조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과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옮기는 데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하는 의원들 눈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정이 가능한 국가공무원법이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개헌만 할 수 있다면 국회 자진 해산도 한 방법인데,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의원들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찬성파 의원의 자조는 ‘의원 편의주의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10차 개헌은 요원하다는 의미가 아닌가.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다.”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는 극히 부정적이다. 대화 상대가 아닌 제거 대상이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초강도 포위 압박작전을 구사한 배경이다.  김환기 부국장그런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의 탄핵압박을 받다 29일 “정치권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자업자득이다. 배신감은 지지철회와 촛불시위의 동력이었다. 숙적 박 대통령의 추락은 김정은에겐 천우신조의 상황반전임에 틀림없다. 김정은이 취미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놀이’를 자제하는 건 박 대통령이 위기에서 탈출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김정은은 기고만장해 있다. 서울 침투 특수작전부대 등 군부대 시찰을 크게 늘리고 있다. 북한 매체들도 촛불시위 소식을 신속히 주민들에게 전하며 박 대통령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체제를 단속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상투적 수법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데다 남한도 혼란스러우니 ‘적화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김정은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공세와 선전전은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달 25일 “천하에 둘도 없는 탕녀의 추악한 정체는 계속 드러날 것이며 비참한 종말이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공격한 것이 대표적이다.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지만 니(김정은)가 할 말은 아니다. 꺼져라 돼지야.” “너나 잘하고 지껄여라. 국제적 살인마.” 맞장구는커녕 북한을 되레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모습에서 강한 대북경계심이 읽힌다. 3대 세습의 폭정과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북한은 남한 내정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자격이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인 것이다. 북한의 얕은 노림수에 넘어갈 우리 국민은 거의 없다. 이뿐인가.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박근혜는 항복하라, 민중이 승리하는 래일(내일)을 만들 것이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전날 일어난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 10여 장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은 시위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반응이다. 자유로운 시위 문화가 새로운 한류가 되어 북한으로 확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김정은의 속내가 마냥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이 명심할 것이 있다. 박 대통령과의 대결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에선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헌법을 훼손한 통치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190만 시위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묻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강한 저항의식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강의 무기다. 핵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깨어 있는 우리 국민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 우상화와 공개처형 리더십이 우리 국민에게 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역사상 후진적 리더십이 선진 국민을 이긴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적화통일의 허황된 꿈을 접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시위에서 김정은이 얻어야 할 교훈이다.김환기 부국장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빛물살을 갈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마린보이’ 박태환(27)은 금지약물 검출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출전정지를 당한 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리우행 티켓을 당당히 따냈지만 대한체육회의 3년간 국가대표 선발 제한조치라는 ‘이중처벌’에 걸려 곤욕을 치렀다. 체육회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에 부딪힌 박태환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올림픽 개막 한 달을 앞두고 간신히 올림픽 대표자격을 얻었다. 체육회의 방해공작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체육계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니나 다를까.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차관은 이중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각계의 도움을 요청하던 박태환을 지난 5월 만나 리우올림픽 출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아시아 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느라 일본에 머물던 박태환은 엊그제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무서웠다”고까지 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과 희망인 올림픽 출전을 꺾으려던 김 전 차관의 행동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스포츠 ‘4대 악’을 소탕하겠다는 그는 조직폭력배 같아 경악스러울 정도다.박병헌 선임기자뜬금없이 스포츠 4대 악 척결,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했던 장본인이 김 전 차관이었다. 역대 최장수 문체부 2차관으로 재임한 그의 ‘완장’ 위세에 눌려 스포츠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했다.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을 앞세워 호가호위한 김 전 차관이 찬 ‘완장’이 유별나게 번쩍거린 탓이다.김 전 차관이 2013년 10월 부임 이후 “스포츠계에 만연한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다잡은 것은 결국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씨 일당의 수익사업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던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퇴,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국고 지원 등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체육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수수께끼가 비로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과거 대한체육회를 거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경기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서 줄 세우기는 일반화했다.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은 의미도 불명확한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개칭됐고, 은퇴 선수 등을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구실을 했던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케이스포츠재단과 사업영역이 겹치자 지난해 말 독립법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개 부서로 축소됐다. 김 전 차관이 총지휘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나치게 강압적인 통합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세력들은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김 전 차관의 수족역할을 했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능이 정지됐지만 현재 그늘진 유산이 체육계 도처에 널려 있다. 그렇지만 이를 지우려는 당국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 전 차관의 지휘 아래 칼춤을 춘 고위 공직자는 여전히 공직에 붙어 있다. 조직을 위해 충성했던 공직자는 짤려 나간 지 오래이지만 ‘나쁜 사람’에 충성한 사람은 여전하다. 잘못된 제도와 유산을 털어내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요원해 보여 안타깝다.박병헌 선임기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15일 끝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시작한 감사를 당초 11일 끝낼 예정이었으나 4일 연장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정 핵심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공염불(空念佛)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정이 의혹투성이기 때문이다. 정유라가 최씨 딸이 아니었다면 과연 특혜를 받아 입학이 가능했을까. 지원선 선임기자능력중심사회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이 갖춘 능력을 차별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개인의 직무 능력보다는 학력이나 학벌, 부모의 배경 등에 따라 인력 채용과 배치 등이 좌우돼 왔다. 박 대통령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능력만 있으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이번 교육부 특별감사의 중심에는 정유라가 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유라는 2014년 9월 실시된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합격했다. 정유라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인 같은 달 20일 아시안게임 승마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당시 이화여대의 입학규정은 원서접수 이후 수상실적은 반영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정유라는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했다. 수상실적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게다가 학칙이 변경돼 재학 중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무성의한 리포트를 내는 것만으로 학점을 ‘헌사’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혹에 따라 특별감사에서 이화여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 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을 집중 살폈다.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이화여대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아직 감사 처분과정이 남아 있지만 좌고우면할 것 없다.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과 부실 학사관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유라 입학을 취소시키고,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 등 관련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입시부정은 사회와 교육 정의에 도전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권력을 등에 업은 자와 결탁한 사람 모두 공범이다. 특히 최고의 지성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그게 돈과 권력, 로비와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천민자본주의를 혁파하고 제대로 된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또 정유라 때문에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시민 100만명이 운집한 촛불집회 등 최근 시국 관련 집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살려고 했나’ 등의 청소년들의 자조적인 외침이 왜 나왔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재로 일관하다 몰락한 이승만정권의 자유당 시절에 권력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빽’, ‘빽’ 했다는 말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오버랩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지원선 선임기자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필부필녀가 농락했다는 자괴감이 온통 나라를 휘감고 있다. 선대들이 땀흘려 이룩한 성취가 이 꼬락서니라는 게 허탈하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우리의 가치가 내팽개쳐졌다. 금과옥조로 여기는 민주 정치 시스템의 어디가 고장난 걸까. 한순간에 국민적 자존심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이 순간 현대 민주 시스템의 교범이라는 미국을 떠올려본다. 멀리 볼 것 없이 오바마 정부 8년간의 성적표를 보면 초라하다. 미국의 상징인 중산층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상위 8%가 재화의 45%를 소유한다(2015년 말 기준).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인종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꽉 막힌 북핵 협상은 말할 것도 없다. 오바마 집권 기간 중 대외 정책은 대결, 긴장 국면의 연속이었다. 언필칭 화려한 언설로 자신의 치적을 포장하는 데는 선수다. 오바마는 아직도 자신의 실정을 모르는 것 같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월가의 금융 인맥을 그대로 기용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내준 꼴이다. 오바마 정부는 그렇게 8년을 보냈다. 클린턴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비판이다. 판도라상자 같은 이메일 스캔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정승욱 선임기자그러니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격 장애 인사가 대선판을 휘젓고 있다. 트럼프 역시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번 억만장자다. 시민사회 개념이나 민주적 정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혹 당선되더라도 섹스 스캔들이 불거질 인사다. 보통 미국민들은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기득권 계층에 실망했다.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라도 지지를 보내 분노를 삭이는 중이다. 자유, 인권, 기회 평등의 나라라는 미국의 실상이 이렇다.일본 역시 민주적 시스템이 단단히 고장나 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내각은 헌법을 고치려 한다. 전쟁 포기를 못박은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려 한다. 양심적 국민들은 야당에 ‘아베 견제’를 바라고 있으나 야당은 능력부족이다. 집권 자민당이나 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경제 회복으로 일등 복지국가를 바라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딴 길로 가고 있다.국민 직접 투표로 뽑은 민주적 시스템이 왜 그럴까. 리더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인기몰이하거나, 큰 돈을 가진 사람이 표몰이하거나, 부친의 후광으로 권력을 휘어잡아도 큰 문제 될 건 없다. 인격장애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줬다고 국민이 준 권력을 나눠주는, 분별없는 인사가 권력을 잡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순간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만든 민주 시스템이라도 이런 유의 인사는 걸러낼 수 없다.공산당 독재 국가로 폄하하는 중국을 보자. 권력 정점에 있는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책임자급 경력이 평균 43년이다. 돈 많고 인기 있고, 금수저 출신이고 공산당 창업 공신 집안이어도 국가 권력은 꿰찰 수 없다. 권세를 이용해 돈은 벌지언정 권력은 가질 수 없다. 공산당 원로 자제인 시진핑 주석도 고난의 토굴 시절을 견뎌냈고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벼락 권세’가 출현할 수 없는 구조가 중국공산당 시스템이다.하물며 국민 직접 투표로 뽑는 민주체제의 나라들에서 맹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따지고 반성해야 인격장애 리더를 걸러낼 수 있다. 잔인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 등은 그 다음 순서다.정승욱 선임기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창이지만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야구팬이라면 한두 번쯤은 관객이 몰리는 주말경기나 빅게임을 보기 위해 암표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 적이 있을 것이다. 암표는 양면성을 지닌다.‘시간=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너댓 시간 혹은 그 이상을 하염없이 줄을 선다는 건 분명 낭비다. 과거 소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 국민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연간 400억시간을 줄서기로 허비했다는 분석도 있었다.김기동 산업부장암표를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면에는 최고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줄서기로 인한 고객의 불편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긴 시간 발품을 팔아 줄을 서느니 차라리 안 사고, 안 보고,안 입는다는 식이다. 번호표나 전화·인터넷예약, 예매문화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돈으로 새치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인 암표는 굳건히 존재한다. 오히려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까지 판을 치고 있다. 이유는 돈이다. 암표를 사는 쪽은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라는 것이고, 암표상은 “돈 없으면 관두라”는 식이다.‘신의 수저’ ‘금수저’ ‘헬조선’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다.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반증이다. 돈과 출생신분이 운명을 결정하는 신분사회. 조선시대에만 존재했을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엄연히 살아 있다는 얘기다.‘99%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온 나라를 들쑤셨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그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라고 막말을 했다. 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한 SNS에 올라온 글이 또 한번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정씨는 자신의 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라고 썼다. “돈도 실력이야. 남의 욕하기 바쁘니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젊은 혈기에서 나온 순간적인 감정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뇌물·스폰서 검사비리와 줄잇는 기업오너의 갑질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씨의 글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부의 편중과 기회의 불공정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 그중에서도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희망까지 포기한 ‘6포세대’ 청년층에다 치열한 경쟁과 빚에 짓눌리고 고용불안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공자는 논어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덕목으로 무기·식량·백성의 신뢰를 꼽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했다. 정부는 곱씹어봐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의 벽을 체감하는 민초들의 쓰라린 울부짖음과 냉소를,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원성을.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김기동 산업부장

사람이나 조직은 왜 일탈하는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매 순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선지식 법정도 에세이 ‘삶의 기술’에서 지금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던가.“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만 배워왔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깨어 있음이다. 삶의 기술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깨어 있는 관심이다.”김용출 산업부 차장최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보고 있자니 드는 생각이다. 즉 전경련의 추락 배경에는 원칙과 시대 변화에 대해 매 순간 깨어 있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여서다.전경련은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이후 국가주도 성장시대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며 한국경제에 나름 이바지해왔다는 지적이다.어둠도 적지 않지만 빛나던 순간도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룹 간 빅딜을 주도했고, 2000년대 초반 남북대화 국면에선 교류의 한 주체가 됐던 그때가 그렇다.하지만 한국경제 성장에 나름 역할을 한 그 전경련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개혁론’이나 ‘무용론’이 넘치고 이제는 ‘해체론’까지 비등해진,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전경련’밖에 없다.아마 권력과 정치권의 끝없는 야망과 압박이 한 원인이었겠지만, 이념색 짙은 행보나 ‘정경유착’을 거듭해온 전경련 스스로 좌초한 측면도 크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편법 지원하며 신뢰를 잃었고, 최근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 실세’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에선 자금모집 창구로 추락하지 않았던가.전경련을 ‘재계의 맏형’으로 키워낸 고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구자경 LG 명예회장 등 초창기 회장들이 보고 있다면 통탄할 일이다. 그렇다면 전경련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먼저, 권력과 정치권은 더 이상 전경련을 자신들의 정파 또는 당파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낳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낳지 않던가.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지금, 권력과 전경련 사이에 필요한 건 편의적인 유착이 아닌 적절한 거리이자 원칙적인 관계다.그렇다고 최근 고조된 ‘전경련 해체론’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전경련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경련이 그간 맡아온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그렇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룬 시대를 위해서도 정부 및 우리 사회와 기업 간 소통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선명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이다.마지막으로 새 출발은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전경련이 진솔하게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게 전제라는 점이다. 희망의 미래는 언제나 현실과 지난 과거에 대한 정직한 직시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정치공세 정도로 치부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 해선 미래가 없다. 법정의 이어지는 조언을 부디 새겨들으시길.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도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김용출 산업부 차장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정부부처를 출입했다. 공직사회를 웬만큼 이해한다고 여기는 이유다. 이번 미르재단 설립허가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공직사회를 바라봤던 시각이 잘못 됐음을 알게 됐다. 공직사회를 말할 때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복지부동’이나 꼼짝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눈만 돌린다는 ‘복지안동’은 이제 사전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죽은 단어’가 된 것 같아 기쁘기까지 했다.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인허가 문제라고 한다. 인허가 민원은 여러 부서가 얽힌 데다 담당자 개인적인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류영현 문화부장하지만 이번 미르재단의 설립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선진국 수준이 됐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국감에서 드러난 미르재단 설립과정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2015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설립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전경련으로부터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는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그는 서둘러 서울 용산에 있는 문체부 서울사무실로 간다. 당일 오후 5시 전경련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받고, 저녁 8시7분 문체부 내부 시스템(나루)에 등록한다. 이어 8시 10분 사무관이, 8시27분 과장이 세종청사에서 각각 원격 결재를 한다. 이튿날 오전 8시9분 콘텐츠정책관 결재를 거쳐 오전 9시36분 재단 등록이 완료된다. 주무관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미르재단 설립허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오후 5시에서부터 결재가 진행되기 시작해 8시 7분까지 약 3시간 사이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동시에 검토 및 보고서 작성까지 마쳤다는 결론이다. 너무 서두른 탓일까. 이 과정에서 ‘출연 재산 잔액 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챙기지 못했다. 그래도 법인설립 결재나 허가에는 문제될 게 없었다.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담당 공무원을 크게 탓할 일이 아니다.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지탄할 게 아니라 권장할 일이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흠결도 있을 수 있다.그가 미르재단 설립허가를 위해 특별히 서울에 ‘출장 서비스’를 다녀온 것도 드러났다. 전경련이 전화로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문의하자 서울사무소까지 달려왔다는 것이다.이것도 심하게 탓할 일은 아니다. 민원 담당자의 입장에서 출장 중에 공교롭게 연락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것보다, 연락을 받고 출장을 가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것이 훨씬 바람직해 보인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이 나오는 데 평균 시간은 21.6일이라는 통계가 있다. 앞으로는 여러 핑계를 대며 한 달 가까이 늦출 일이 아니라 미르재단 사례처럼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됐으면 한다.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찾아와 민원인의 설명을 듣고 5시간 만에 처리해주는 모범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가 모든 민원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오늘도 관공서에서 공무원 눈치를 살피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민원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이런 기대를 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태도에 익숙해진 탓일까.류영현 문화부장